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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3-03

조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덕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정예산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군청사 제2주차장 조성사업 외 1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군청사 제2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제2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토지 중 개인 사유지 세 필지와 미협의 주택 1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군청사 신축에 편입 예정인 필지입니다. 금번 사업비로 사유지 세 필지를 협의 매수하고 주택철거 및 아스콘 포장 사업을 추진하여 주차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 해소와 향후 신청사 건립부지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 국외 정책연수입니다. 2019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전남도 내 최우수상 포상의 일환으로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에 대해 도에서 주관하는 국외 정책연수가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 지방세 제도에 대해 비교 조사하여 지방세 업무역량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2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식

심인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청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시고, 주차장 부지도 원만하게 잘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제일 밑에 인건비가 15억 원이 감액됐는데.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감액 원인이 뭐예요? 인건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잘못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당초에 신규 직원의 충원을 예상하였으나 지금 토목직과 건축직 같은 경우 도에 인원을 많이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1명씩밖에 합격을 못 했습니다. 물론 합격을 적게 했지만 곡성에 건축직 1명, 토목직 1명이 지원했었고, 또 이번에 정규직 충원하는데도 인원이 적게 배정되어서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이것 하시고 나서 2차나 3차 때 또 “부족합니다. 예산을 더 올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90만 원은 아이디어 공모를 내는데 공무원들이 사용할 것이고, 보상금은 210만 원인데 이것은 적지 않아요? 곡성군의 역사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10만 원짜리 상품권 주고, 20만 원짜리 상품권 주고 그렇게 해서는 이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 이렇게 할 예정인데요. 최우수상은 저희들이 규정상 100만 원밖에 줄 수 없습니다. 1등이 100만 원, 2등이 50만 원, 장려상 두 분 30만 원씩 해서 60만 원. 그래서 저희들이 21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럼 거기에 아이디어 공모를 내신 분들도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분들은 저희들이 상을 뽑아서. 1, 2, 3등 해가지고…….
대현

조대현위원

참가라도 해가지고……. 210만 원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포상금을 많이 주고 그래야지 좋은 것도 나오고 관심을 가지고 할 것 같은데.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저희들이 많이 주고 싶어도 100만 원 이상 줄 수 없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강덕구위원장

미래혁신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강덕구위원장

미래혁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미래혁신과장 이기문입니다. 미래혁신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은 13억 7,028만 원을 증액 요구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중간에 지역 활력상품 유튜브 콘텐츠 제작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뚝방마켓, 관광택시 등의 지역 관광자원 연계로 시리즈와 인터뷰 형태 등 요즘 대세인 유튜브를 제작해서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튜브를 제작해서 최신 이용객 성향과 타겟을 맞춘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해보겠습니다. 밑에 뚝방마켓 장터 확장 공사는 지금 뚝방마켓 장터가 협소하여 셀러가 증가하고 관광객의 휴식 공간 등이 필요해서 장터 확장에 필요한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트롤리버스 및 부대시설 디자인 개발 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기차마을 관광객의 읍내권 유인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디자인 및 승강장 코스 안내도 등 부대시설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운영비 2억 원은 미래교육재단이 4월이나 5월경에 정식으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재단운영비 2억 원의 출연금을 요청한 것입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으로는 재단에서 근무할 일반인 재단 근무 요원 채용 3명에 대한 인건비 6,000만 원, 전자 결제 시스템 구축 등 사무관리비 5,000 만 원, 그다음에 집기류 구입 1,800만 원, 재단 시책사업 추진비 4,000만 원, 교육 선진지 견학 3,200만 원을 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미래교육재단 시설 리모델링 8,000만 원과 그다음 페이지 미래 교육재단 비품 운영 구입비는 현재 미래교육협력센터의 재단 사무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재단 임직원이 다 들어가면 장소가 협소해서 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중단에 곡성오케스트라 운영 강사비를 7,200만 원 줄이고, 그 밑에 군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악기 구입비로 7,200만 원을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비 중 강사운영비는 교육지원청에서 특별교부금으로 4,000만 원을 확보했고, 작년 말에 미래형 교육 자치 선정 3억 중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9,000만 원의 운영비가 확보 되면서 실질적으로 곡성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악기 구입이라는 요청이 있어서 악기 구입비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하단에 곡성군 직업체험관 공공요금 4,200만 원과 곡성군 직업체험관 리모델링 기본 실시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 드렸듯이 직업체험관 수탁자가 포기함에 따라서 금년도 공공요금 집행에 대한 4,200만 원이 필요하고,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이 필요해서 기본계획 실시비 4,00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하단에 석곡중학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1억 2,740만 원은 청소년 시설이 없는 석곡권역의 학교 공간자원을 활용해서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학생 청소년의 정신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시설을 개방해서 방과 후 학교로 활용하는 사례가 전국에서는 없었던 의미 있는 사례라고 판단해서 저희들과 협의가 되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상단에 청소년 수련시설 수질검사비와 급수관 세척비는 최근의 수도법 개정으로 노후관 세척 대상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서 5년이 넘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세척시설을 한 후에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질검사비 120만 원과 세척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단에 곡성군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통한 곡성 정착 유도로 1인당 월 10 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사회보장협의체 협의 과정에서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 한정되어 3,000만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밑에 청년 문화행사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관내ㆍ외 청년들이 모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해 열 번째로 맞는 ‘곡성 세계장미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차마을에 몰리는 관광객을 곡성 읍내로 유입시키는 교두보로 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춘작당 2기 프로그램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청춘작당 1기 프로그램에 연이어서 두 번째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도시청년에게 농촌체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남았어요. 곡성공할거야’ 프로그램 운영비와 ‘청년댁’ 조성, ‘더불어작업소’ 조성, ‘문화창작소’ 조성 등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2억, 군비 2억으로 계상되었고 죽곡면 화양리 마을 일원 내 빈집이나 창고를 활용해서 청년댁 4개소를 만들고 더불어제작소 1개소, 문화창작소 1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 상단에 스마트홍보판 설치 장소 임차료, 관광 곡성 조형물 설치 장소 임차료는 곡성 공용터미널과 광주공항에 설치한 홍보물 관련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단에 갤러리 107-1 장미축제 기념 개관 전시 운영은 올해에 저희들이 중앙로 107-1번지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갤러리를 조성합니다. 5월 장미축제 전에 전시하려고 있고, 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갤러리를 두 군데 설치해서 세 군데를 운영하는 과정에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갤러리 개관 및 전시 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곡성군과 크라운해태가 함께하는 견생조각전 운영은 곡성천 뚝방마켓 일대를 야외 조각 공간으로 조성해서 국내ㆍ외 전문조각가의 작품을 전시하여 감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한 달 동안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견생조각전은 크라운해태에서 현대조각의 저변 확대를 위해 문화공헌 사업으로 진행하는 야외 조각전으로 2016년 10월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강진에서 한 후로 호남지역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비용인 작품 설치비라든지 작가에게 주는 대여료로 최소한의 경비 2,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미래혁신과 소관 설명을 다 마치고요. 토닥토닥 걷기대회와 관련해서 247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희망곡성 토닥토닥 걷기대회 추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와 협의된 사항으로 올해에 토닥토닥 행사가 스무 번째를 맞습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했었는데 이번 행사는 군민과 사회단체, 관광객들이 함께하여 대규모로 의미 있는 축제마당을 추진하기 위해 3월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연기되지 않을까 하여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에 과장님과 통화했는데 지역 활력 상품 유튜브 콘텐츠 제작비가 3,000만 원이에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을 때 SNS나 곡성신문에 뭐가 나오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곡성 영화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조금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대현

조대현위원

특히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19 때문에 TV에서 계속 곡성 영화가 나오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 해석 하면 좋은데 민속신앙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나와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잘 제작해서 곡성이 좋은 이미지로, 그래서 유튜버들이 많이 활용해서 곡성을 알릴 수 있게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뚝방마켓, 관광택시뿐만 아니라 교육사업 쪽에도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알고리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 채널로 노출이 많이 되어야 곡성과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그러면 중간에 6070낭만곡성 영화로 주차장 부지 임차료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아줬던 것 아닌가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올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잡은 것이고, 올해 치가 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때 이것을 다 정리해서 임차해서, 이건 또 다른 지역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거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곳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똑같은 곳인데 그러면 금액이 오른 거예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아니오, 똑같은데 작년 치와 부족한 것은 올해…….

강덕구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
대현

조대현위원

그때는 1월부터 9월까지여서 나머지 잔여, ○
예, 고맙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주기가 안 맞아서 남은 금액입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 밑에 트롤리버스 부대시설 디자인 개발 용역은 예산 설명하셨을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럽형 트램에 용역비 1억을 세워줬어요. 여기는 트램이 없고, 트램을 보려면 해외에 가야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해외에 가서 보고 타당성을 봐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으로 1억을 세워줘서 과에서 해외에 나가 보시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다가 다시 정식으로 트롤리버스의 대안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트롤리버스는 국내에서 진행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조금 발품만 팔아도 가까운 담양도 있고, 순천도 있고. 앞 달인가요? 1개월 전에 순천에서 트롤리버스를 운영하면서,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2017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2억 4,000만 원이라는 운영 적자를 보고 있어서 그것을 업자한테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아직 이것은 조금…….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도 있지만 담양, 순천, 전주 인근에서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담양 같은 경우 전기버스, 순천은 CNS라고 천연가스를 활용해서 전주시와 똑같이 3대, 2대, 4대 운영하고 있고요. 코스도 1개소, 3개소. 내용을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나 손실보전금으로 민간위탁을 줘서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서 운영비를 보전해주는 형태이고요. 저희들도 전기 버스를 활용해서 셔틀버스 개념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상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기조로 삼았던 기차마을의 관광객을 어떻게든지 읍내로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경제 활동에 동참하게끔 유도시키려고,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용역비를 안 세워줘도 된다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그런데 코스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가, 어디에서 정차하고, 거리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저한테 아직 막연해서 확실한 계산치를 가지고 장소나 위치를 확정지어서 위원님들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상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팀에서 일이 많으시겠지만 조금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의 의향을 들어서 용역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저희들이 용역비를 들이는 이유는 이게 꼭 운송수단으로서만 활용해야 되나, 교육적 가치와 연계시킬 수 있지 않나, 아니면 축제 때에는 여기 주차공간에 차를 두고 운송 수단처럼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이것은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과에 왜 이야기를 못 하냐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을 것이고. 내가 봤던 것, 들었던 것을 전달하는 상황이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면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204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의 세계장미축제 프로그램으로 3,0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세계장미축제가 20주년, 심청축제 30주년이라서 문화체육과에서 대단히 준비를 많이 하고, 본예산에도 많이 증액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이것을 따로 미래혁신과에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려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저희들은 대상층이 청년으로 한정돼서, 그러니까 인구정책 업무를 하고 있으니 저희 부서에서 그 업무를 분장시켜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작년에도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과학대 청년들 플러스 관외의 광주나 인근 도시의 청년들과 같이 합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밑에 ‘전남았어요.’에 대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도비 2억, 군비 2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3억 올라왔거든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위에 프로그램 운영 1식도 포함 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아, 위에?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3억 플러스 그 위에.
대현

조대현위원

프로그램 운영까지?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목을 분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위에까지 합쳐서 4억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205페이지 스마트 홍보판 설치 임차료와 조형물 설치 임차료가 예산에 반영돼서, 작년에 이걸 안 세줬나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원래 곡성터미널에 있는 다른 홍보판 임차료가 있었는데요. 그걸 철거하고 안 하다가 다시 홍보물을 넣어야 되겠다 싶어 다시 하다 보니까 임차료가 발생한 겁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는 공항인가, 버스터미널?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공항임차료도 기차 레일바이크에 탑승하기 전에 해놓은 것 있잖아요. 그걸 없애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건 운영해야 되겠다고 다시 결정해서 조금 더 보강해서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국창훈 팀장님 저번에 제 사무실에서 이야기했어요. 임차료나 프로그램 제작을 다 했는데 한 번도 결과를 본 적이 없다고. 이건 또 임차료를 주는데 무엇을 부착했는지 우리가 직접 가서 봐야하는데 못 봤기 때문에 한 번씩,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공항은 비행기를 타기 전에 2층 좌측에,

강덕구위원장

자료로 주세요. 사진 찍어놓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
대현

조대현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전체적으로,
대현

조대현위원

여러 홍보물을 제작해놓은 것. 작년에 홍보팀에 예산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그것을 자료로 해서 의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훈

국창훈스마트홍보팀장

예, 그렇게 준비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을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3페이지에 트롤리버스 및 용역에 대해서. 부대용역에 2,000만 원 잡아 놓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현재 기차마을 관광객을 곡성 시내 상권으로 들어오게끔 노력하는 과정 아닙니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김을남위원

여기에 과장님께서 관심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곡성군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트램과 더불어서 곡성 시내에 볼거리가 어떤 게 있는가, 관광객이 와서 구매할 게 무엇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롤리버스를 운영하기 전에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볼거리가 무엇인지 체험거리, 먹거리가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스트리트갤러리 107-1번지 전시공간과 다른 전시 공간으로 컨테이너 2개를 더해서 전시공간이 3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3개 공간에 연중 조각과 전시가 운영되고요. 곡성 감성충전길이 네 구간이 있는데 벌써 두 구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구간은 시작해서 내년이면 네 구간까지 완벽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정천 야간경관 조명사업도 영운천이라고 하는 곳 중간다리까지 했는데요. 올해도 계속 사업으로 단군전까지 해서 마치면 나름대로 저녁에 야간 볼거리가 생길 거고, 또 중앙로 리본프로젝트는 도시경제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22년이면 열릴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6070영화로 청춘어람 사업도 올해 정도면 거의 시설물들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비빌언덕 복합문화센터도 산림과의 학정천 녹색 쌈지숲, 기차당, 뚝방 마켓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저희가 생각할 때 트롤리버스를 운영하더라도 충분한 볼거리나 체험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를 만들려는 이유가 그런 공간들이 미리 되어 있어야 버스 운행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우리 곡성군 직업체험관을 다시 리모델링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기타 담당하시는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이번에 8,2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전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가면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리모델링과 동시에 민간위탁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현 상황은 직영으로 운영할 수밖에 처지로 공공요금이 4,0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구하는 시설 4가지가 있거든요. 그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갖춰야 되는 비용이 명시이월 사업비로 5억 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연한 사례가 없도록 직업체험관이 곡성 학생과 자녀들한테 교육적 가치로 활용할 수 있고 관광객들에게 체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자고 해서 기본실시 설계비로 4,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8,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김을남위원

지난 2019년도에도 나름대로 수탁자가 스스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남으로써 계약 기간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그만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김을남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과정이 생기면 또 민간위탁으로 가서 수탁자를 위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탁자 밑에서 일을 하던 직원들이 10명 정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과 수탁자 간의 법적 관계가 생긴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도 현재 알고 있어요. 어떠한 수탁자로 인해 계속 체험관의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희 곡성군에서는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도 투자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을 하면 또 이런 현상이 나와서 우리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이끌어 낸 후에 민간위탁을 가든가 해야지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또다시 민간위탁으로 가면 이런 현상이 1년도 못 가서 다시 나오게 되는 과정이지 않겠냐고 해서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리모델링 등 기타 대금을 내고 나서 생각해주시고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김을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 9페이지 청년 주거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10만 원씩.

김을남위원

1인당 10만 원씩 30명이에요, 그렇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김을남위원

1인당 10만 원씩 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나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저희들은 20만 원 정도…….
대현

조대현위원

300명. 10만 원씩 하면 3,600 만 원이니까 100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김을남의원

300명인가요? 월 10만 원.
대현

조대현위원

그럼 300명이죠?

김을남의원

아니, 30명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30명 정도 되는데 한 달에 10 만 원이잖아요. 과연 10만 원 가지고 이들의 삶이 충족되지 못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춘작당을 하다가 13명 남은 사람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예산은 2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중위소득을 제시하고 안 된다고 제한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10만 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을남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 청년문화행사 제10회 곡성 세계장미축제 프로그램에 이어서 곡성 상가 낙동원 사거리로 관광객을 유입하자는 거잖아요? 3,000만 원을 들여서.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거기뿐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 문화센터에 거점을 두고 거기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곡성 읍내 곳곳에 다녀오는 사람에 한해서 쿠폰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우리들도 같이하고 청춘 작당에 남은 사람들과 같이해서 청년들에게 흥미를 이끄는 굉장히 호응이 높은 행사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왜냐하면 현재 장소를 낭만공방 일원 곡성읍 낙동원 쪽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곡성군 상권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낙동원 사거리로 장소를 해놓았단 말이에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장소, 그러니까 진행 프로그램만 거점에서 진행한다는 거고요. 경제활동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낙동원 일대 이외인 레저문화센터, 군청사거리, 기타 공터를 이용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군민회관 쪽까지 반영될 겁니다.

김을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식

심인식위원

과장님 새로운 것을 많이 해보시려고 하니까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고생 많으시고. 중복된 부분을 피하려고 했었는데 201페이지 트롤리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순천, 담양, 전주에 운영 되는 시스템인 버스형 말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운송 도구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라고 말씀 드렸거든요.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게 되면 굳이 일반 버스형이 아닌 다른 형태의 운송 도구도 같이 용역을 주셔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원칙적으로 저희들도 우리 군에 특색 있는 것으로 하려는데요. 그러다 보면 형식승인을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인식

심인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원님들 몇 분과 그 말씀을 했습니다만 전동차 개념의 긴 것, 짧은 것 말고 오픈형도 가능하고 비가 올 때는 씌워서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읍내의 교통상황이 버스가 다닌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셨으면,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그건 충분히 공감하고.
인식

심인식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의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수련 시설은 어디를 말하나요? 가정마을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말하시나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청소년 야영장.

강덕구위원장

과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인식

심인식위원

혹시 팀장님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청소년 야영장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래요?

강덕구위원장

확실한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인식

심인식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강덕구위원장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답변해 주십시오.
인식

심인식위원

지금 운영위원회 운영 경비에 국비가 포함되어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헷갈려서 물어본 거예요. 누구 아시는 팀장님? ○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곡성읍과 옥과에 있는 것을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
이 부분은 따로 보완해서 나중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
정민

김정민미래교육팀장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리고 204페이지 청년주거비 지원 사업을 저번에 설명 듣고 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9년도부터 시작됐는데 한 분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도비로 하는 것.
인식

심인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팀장님하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을 세워주면 여러 군민들이 같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충분하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터넷상에만 올려서는 안 되고 수시로 이장단 회의에 자료를 넘겨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홍보될 수 있게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저희들도 어려운 것이 중위소득 150%로 제한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인식

심인식위원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저촉 사항이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월 10만 원씩이면 원룸 임대료 같은 경우에 조금 도움 될 거예요. 크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충분히 홍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에 스마트 홍보판 이런 것은 관광과에서 일괄 주관할 수 없나요? 홍보 관련해서 홍보물 같은 경우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관광과에서 하게 되면 돌아가는 콘텐츠가 한정되어있어서.
인식

심인식위원

서로 지원을 해주되 예산을 관광과에서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세워줘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 보면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돼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원래 그거를 전부 홍보팀으로 총괄 조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식

심인식위원

그러니까 홍보팀에서 하든지. 전체 예산을.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 예산이 아마 조금씩 더 감액되는 것 같은데.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그래도 팀 단위로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이, 홍보팀장님이 누구신가요? 관광과 쪽에 혹시 홍보 관련이 있으면 예산을 같이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영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규간사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우리 곡성 시내에 있는 상권들이 이번 장미축제 기간 동안, 장미축제 기간을 14일로 늘렸어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윤영규간사

장미축제 기간 동안에 곡성 상권이 얼마나 변화가 있나? 또 곡성 중심지에 기차마을 손님들이 얼마만큼 참여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미래혁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중요해요. 특히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인 시내 중심에 얼마만큼 관광객들이 참여해주냐? 이런 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체육팀에서도 시내 상권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쿠폰을 제작해서 시내 상권에 도움을 주려고 한 것 같아요, 참여하기 위해서. 체육팀과 힘을 합쳐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었다는 소리가 나오게 시내 중심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규간사

이상입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트롤리버스 용역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6일이 계수조정인데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미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감사합니다.

강덕구위원장

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석곤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과는 추경에 9억 103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총 150억 5,6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구현 예산으로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구축 위탁 사업비로 477만 5,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정보화 지속 운영관리 민원발급기 외장형 부스 설치 시설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복합민원 행정의 선진화입니다. 복합민원 행정의 원활한 해결 추진을 위해서 OK2팀 사업입니다.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17동에 대해서 전기 안전점검 용역에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 주민편익의 토지관리 및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효율적인 토지 관리, 다음 장입니다. 공간정보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의 곡성 대평지구 지적 재조사 조정금으로 180만 원을 반영했고, 공통적 관측 사무관리비로 도에서 500만 원이 지원돼서 그 부담금으로 932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네 번째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문화 정착입니다. 대중교통 운영지원 내실화 사업으로 마지막 밑에 공영터미널 승차권 판매 위탁금 지급 사무관리비로 1억 8,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곡성교통 준공영제 분석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감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전라남도 농어촌 버스 운영체계 개편 연구 용역과 전남형 준공영제 도입 기초자료 연구용역을 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신호기 교체 및 경보등 신설사업과 횡단 보도 보조등 설치 및 보수비는 도에서 지원해줘서 우리 군비 부담액을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5030 속도 하향 안전 표지판 설치사업은 매칭사업으로 60대40으로 우리 군에서 60%를 지원해야 해서 도에서 7,200만 원을 지원하고 군비 부담액 8,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는 도 지원으로 해서 군비를 감했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의 중앙초도 50대50 매칭사업이어서 국비로 1억 700만 원을 지원해서 군비 반영도 똑같이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위험지역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은 도비 지원으로 군비를 그만큼 감했고, 마을주민 보호 구간 정비사업은 안전건설과 소관 사업인데 도로교통법에 따른 시설물인지 알고 저희가 중복 편성했습니다. 2회 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부분 교통안전 지도관리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교통비의 사무관리비는 목이 잘못돼서 기타 보상금으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만 이관했고, 그다음에 택시운행 정보 관리시스템 운영비는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 212페이지 상단 부분은 방금 목 변경했던 부분이고, 교통 약자 이용편의 제공에서 특별교통 수당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으로 복권기금에서 1,100만 1,000원을 지원해서 저희의 부담금 9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택시 감차 지원의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당초 5대를 기준으로 했는데 국비가 감이 돼서 저희가 3대분에 대해 2,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업용 차량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 부분입니다.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는 운수업계 보조금 외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4,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 213페이지입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3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재무 활동비 입니다. 저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이자 1만 300원과 2019년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도비 이자 반납 1만 4,000원, 2019년 국가지정 번호판 소방안전 교부세 도비 이자 반납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을남위원

과장님 이하 민원과 직원들이 그래도 곡성읍에서 제일 수고가 많으시죠? 민원이 굉장히 많죠?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예.

김을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곡성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몇 대 있다고 하셨죠?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곡성읍과 이번에 석곡면에 하나 샀습니다. 작년 사업으로 해서.

김을남위원

그러셨나요? 곡성읍에 민원발급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죄송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였죠? 버스 물어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때 4대라고,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11개 읍ㆍ면에 다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곡성군청과 옥과 야외에 한 대씩 더 있고 이번에 한 대를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김을남위원

그래서 곡성읍에 보면 곡성군청의 민원실처럼 사실 곡성읍사무소도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무인발급기를 어르신들이 사용을 못해요.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이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곡성읍에 누군가가 상주해서 무인발급기에 다가가면 서비스로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전에도 요청했고. 물론 읍사무소 직원들이 앞에서 근무하다가 눈치껏 나오셔서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본인들 업무도 굉장히 많고 발급기 외에도 직원들 앞에 줄 선 민원인들이 많다 보니 무인발급기에는 쉽게 가지 못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곡성읍만이라도 퇴직공무원을 상주해서 시켜서 민원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그거는 사실 사람을 쓴다고 하면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고 사람 뽑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보다 행정과에서 주축이 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 저희가 행정과와 협의해서 나중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을남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예.

김을남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식

심인식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곡성 군민들의 첫 대면지가 민원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210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에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간정보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사업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몇 군데 시행하고 있나요?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두 군데. 영암, 영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쪽은 시행 된 지 혹시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작년에 했고 재작년에 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아, 그래요? 그때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시스템 자체를 보면 참 예쁘게 나왔어요. 예쁘게 나왔는데……. 일단은 검토를 더 해보셨으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다른 쪽이 운영하는 것도 보시고.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그런데 공간정보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은요, 시행착오를 거치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실ㆍ과ㆍ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과에서 통합하여 유지ㆍ관리하면서 나중에 다른 업무가 늘어나면 그 업무를 각 부서마다 거기에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늦으면 늦을수록 정보 손실화가 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청사를 옮기게 되면 많은 정보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태우고 버리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라든가 실ㆍ과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빨리 한쪽에 모아놔야 손실이 적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진을 좀,
인식

심인식위원

충분하게 제가 이해 갑니다만 이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잘하면 좋겠는데 일단 1차적으로 업그레이드는 각 실ㆍ과에서 분명히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그리고 마무리로 민원과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셔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활용방안이 급하지 않나? 그리고 활용방안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일단 타 시ㆍ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이해가 갑니다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그리고 2년 전부터 그런 사업을 하라고 공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수님이 신년사에서 빨리 그 공고에 대해 말해서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제고하셔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이게 국비가 1억인가요?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아니요, 군비로만 합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렇죠? 아래 것만 있죠? 자체 군비로만 하는 거죠?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자체 군비로 하는 겁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배려를 해주십시오.
인식

심인식위원

212페이지 하단부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있는데 사업용 차량은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나요?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운수업 하시는 분들.
인식

심인식위원

곡성교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택시 운수를 말씀하시나요, 화물차를 말씀하시나요?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화물 운수 하시는 분들.
인식

심인식위원

팀장님 화물차 맞습니까? 선정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합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신청자 한해서?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홍보 이것도 충분하게 잘 하셔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211페이지 상단에 아까 말씀하신 곡성교통 연구용역비. 도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곡성교통에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도에서 나오면 저희가 의회에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럼 도에서 하게 되면 군 자체 에서는 안 합니까?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도에서 준공영제 기반시설 기초 작업까지 전부 하기 때문에요. 아마 군 입장이나 도 입장이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의 것을 보고 우리 한테 안 맞는 것은 우리가 따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하게 저희가 봐서는 모든 형편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도 전부 공영제를 하기 원하고, 대부분 21개 시ㆍ군이 공영제 이야기하니까 도에서 책임을 지고 먼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하여튼 결과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과 소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공간정보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간 정보를 토지관리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팀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상부 기관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 토지관리 연관된 쪽이어서 그쪽에서 공문을 토지관리팀으로 보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제 짧은 소견으로는 토지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그렇죠.
대현

조대현위원

공간정보를 전체적인 부서에서 하는데 그렇다면 OK 1팀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2팀이나 3팀은 민원하고 직접 연결되어있고,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민원실 전체를 포괄하고 바로 정책을 논하는 1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토지관리팀이라면 토지와 관련된 정보만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한 가지는 과장님이 오셔서 충분히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셨지만 팀장님이 사업설명을 해주신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팀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고 의지가 있는가? 군수님도 신년사에 이야기할 정도 되면 위원님들에게 와서 통과되게끔 해주라고 하셔야 하는데 제가 들은 말로는……. 팀장님, 이 업무를 전부 숙지하셨어요?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예. 팀장님이 다른 데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요. 결재도 맡아놓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군수님은 충분히 공감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이야기해봤는데 위원님들이 조금……. 사실 저도 이해력이 떨어지고 공감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팀장님이 오셔서 심인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자료 부분, 효율적인 부분. 와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셔야……. 사실은 아침에 의장님과 이야기 했는데 의장님도 이걸 잘 숙지를 못 하셨어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모르면 예산반영이 힘드니까. 다른 쪽에서도 국가가 하라고 해서 빨리했던 게 있어요. 청원 부분도 그렇고, 시스템 구축한 것 등 여러 가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활용된 지 어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 자체 재원으로 3억을 투자하다 보니까 조금 신경이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리고 지금 중앙로 단속카메라 플래카드 걸어놓으셨어요?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계도기간.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예, 계도기간. 주민들한테 공지한 다음에 바로 끝나면 재무과를 통해 구입해서 2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될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공간정보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사업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전에 설명해 주시고요. 사전 설명하실 때 전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행정감사 때 전체적으로 전산 부분을 한번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수 조정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석곤

김석곤민원과장

고맙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사전에 협의된 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의원님들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관광객 유치 팸투어 마케팅 수수료와 그 밑에 관광객 유치 팸투어 예산의 목을 변경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행사 운영비로 했는데 용역을 줘서 수수료 식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해서 금액의 증가는 없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일반 해설사 활동비 지원과 외국어 해설사 활동비 지원은 기금과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2개를 합쳐서 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2019년도 누락분은 독도 사진관 섬진강 문화학교를 행정재산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야영장이 있는데 작년에 야영장 사업을 자부담으로 위탁자에게 부담시켰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군 시설이기 때문에 군비로 900만 원을 이번에 추가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의 오지봉 커뮤니티 센터도 일산화탄소 단독경보형 40개 정도를 설치하는데 기금사업으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시설비로 섬진강 기차마을 어린이 실내 놀이공간 설치비는 기차마을에 생태학습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어린이들이 관람하는 시설인데 기차마을뿐만 아니라 실내 놀이공간이 현재는 곡성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물주머니나 그물사다리, 그네, 볼풀장을 만들어서 가족 단위 체험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설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밑에 동화정원 개발사업 부지매입비는 당초에 저희가 시설비로 10억 원이 세워져 있던 부분을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듯이 한국 농어촌공사 곡성군지사에 위탁사업비로 대행을 맡길 계획입니다. 현재 계약 단계에 있는데 이 예산을 위탁사업비 10억 원으로 전환하고요. 필요한 부지매입비 1억 2,500만 원을 추가해서 22억 5,000만 원을 위탁 사업비의 부지매입비로 세웠고요. 기존에 세웠던 10억 원은 시설비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로즈체험관 건립 사업비로 군비 5억 원을 계상시켰는데요. 로즈카카오 체험관은 30억 국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카카오 체험관은 리모델링이 끝났고요. 지금 온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 다녀온 곳을 보니까 온실도 평지에서 관람하는 동선으로 되어있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중간 부분에 계단을 설치해서 상부에서 볼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곡성군 최초로 설립하는 온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관람로의 동선을 110m 정도 위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계단식으로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평 커튼, 측면 커튼으로 해서 에너지가 손실되는 부분을 막아 운영비를 절감시키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소요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정차역 위험시설 개선 사업의 현재 정차역은 가정역을 말합니다. 가정역이 앞으로 레일 바이크 출발역이 되고요. 또 기차 종착역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면 올라가는 계단이나 데크 구조물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객 안전과 관리자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곡성 압록 상상스쿨 개소식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인데요. 지금 압록상상스쿨 개소가 상반기 중에 될 겁니다. 약 164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이왕이면 행사를 이벤트성 있게 해서 홍보마케팅 효과를 누리려고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황강 자연휴식체험장, 물놀이장 저수조 설치 사업비 3,500만 원입니다. 대황강 자연휴식체험장은 작년에 저희가 임시개장을 군에서 직접 해 봤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기는 관정의 물을 거의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백 톤짜리거든요. 지금 물놀이장의 공간이 150t 정도 용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걸 교체해도 하루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수조를 50t 규모로 해서 설치해놓으면 신속하게 물 교환이 가능하고 사전에 소독하는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 배수 설비 원인자부담금은 상상스쿨에 하수도 설비를 하는데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6,000만 원 이 비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면 상하수도사업소 수입경비로 잡히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천문대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당초에 1명을 3,100만 원 정도 해서 1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채용과정에서 작년 같이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성립이 안 돼서 일용 인부임은 삭감시키고 거기에 있는 공무직과 계약직 공무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해서 3,1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천문대 전시 체험관 신축 사업비의 3억 원은……. 현재 섬진강 전시 체험장은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면적을 2층 구조로 설계하고 있는데요. 1층은 4D관이 들어가고 2층에 전시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하려면 상대적으로 전시관 면적이 부족해서 전시관 2층 면적을 90㎡ 정도 확장하고요. 또 기존에 설계할 때 철골 판넬조로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천문대를 봤을 때 철골 콘크리트조로 가는 게 안전성이라든가 사용 내구연한이 더 증가될 것으로 봐서 설계 과정 중인데 지금 설계 중지를 시켜놓고 3억 원이 계상되면 그에 맞춰서 설계할 계획으로 3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원의 형편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전체 삭감된 사항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413페이지에 저희 기차마을 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이번에 2억 원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다음 장 세출예산에 보시면 2억 원 중에서 검표소 에어컨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을 예산으로 계상하고요. 나머지는 예비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차마을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의 영향으로 특별회계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인건비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비비 1억 9,000만 원 정도로 그대로 놔두고요. 꼭 필요한 1,000만 원만 예산에 반영했단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을남위원

과장님과 관광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죠? 저는 설명 자료 7페이지에 정차역 위험시설 개선에 대해서 곡성군 침곡역과 가정역 데크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데크를 하시고 나서 혹시 누가 관리하시나요?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데크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을남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거기에 무엇을 칠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관리를 하려면 부분적으로 오일 스텐 작업도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니까 약간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상이 굉장히 위험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을남위원

데크를 하시고 나서 관리하셔야 하는데 거의 관리가 안 된다고 저도 들었고, 그다음에 침곡역뿐만 아니라 가정역에서 자전거도로 데크가 있어요. 거기도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관리를 거의 안 해서 바닥이 손실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곡성에 거기뿐만 아니라 청계동 가는 길부터 시작해서 데크가 되어있는 곳들은 데크를 설치하고 난 후 관리를 안 해서 나무가 빨리 썩은 게 굉장히 많아요. 처음 시설을 할 때는 나름대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자체가 안 돼서 이런 경우가 됐고.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데크를 설치하고 나서 옆에 가드레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저한테 이야기하신 것이 데크 공사를 하고 가드레일을 밑에서부터 3단계, 4단계로 하다 보니 짐승들이 산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강가에서 올라오다가 가드레일로 인해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들어와서 나가지 못해서 길가에 많이 죽어있다는 표현도 했고요. 가드레일을 설치할 때 밑에 한 단계를 없애고 두 단계만 하더라도 작은 동물들은 수시로 왕래할 수 있는데 밑에서부터 세 단계로 가드레일을 설치하다 보니 동물들이 한번 들어와서 나갈 길이 찾기 힘드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추후 가드레일을 만들 때는 밑에 단계를 없애고 바로 두 단계만 해서 동물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저희한테 민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데크와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나서 관리를 꾸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데크를 처음에 해놓으면 굉장히 미관 등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데크 사업을 했는데요. 아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게 현실인데요. 현재 데크로 할지 안 할지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데크 재질, 강도, 관리 부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좋은 신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하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데크를 해놓은 데도 사후관리가 잘못돼서……. 다른 지자체에서 사고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후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안전 관리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일 부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고 실행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

저희가 보편적으로 공사가 빨라서 그랬을지 몰라도 데크를 굉장히 선호하면서 일반 계단도 데크로 하고 동악산 가는 길도 현재 데크로 된 곳이 많습니다. 데크로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에 따른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어있는 과정이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고민해보고 더 점검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6페이지 로즈카카오 체험관 건립에 다시 5억 원을 신청하셨어요.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총 30억 공사로. 제가 그 전에 안재민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서울시 양천구에서 식물원을 크게 만들어 놓았어요, 온실같이.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다녀오셔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접목했으면 어떻겠냐 했는데 대답은 하셨지만 한 번도 안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서울에서 작년에 개관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갔다오셔가지고 잘 벤치마킹해서 좋은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밑에 상상스쿨 개소식을 그때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날짜가 어떻게 되죠?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공사 부분은 3월 말이나 4월에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축제 전에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늦어져도 6월 전에는 오픈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지금 장미축제가 언제부터죠?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5월 22일?
대현

조대현위원

5월 22일부터 14일간.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17일간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17일간인가요? 그러면 축제 전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다?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상황을 봐야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지금 애로사항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위탁관리계획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 그걸 못 했어요. 그래서 오픈 전에 그것을 어떻게든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회기가 열리지 않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이나 위원님들, 의장님과 협의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고 방향 등의 동의를 비공식적으로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정 안 되면 그런 사유로 인해서 더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
대현

조대현위원

그럼 원포인트로 또 열어야 돼요?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잘 진행되면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같이 도우면서 해야 하니까 잘 진행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과장님도 말씀하시니까. 예산이 164억이나 들어갔는데 진행이 잘 되게끔. 그런데 과장님 그래요.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부분은 사실 과에서 당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공사 부분이나 이런 것은 조금 재촉하면 당길 수 있는데 제도적인 부분, 관리하는 것, 용역이 언제 나올 것이다. 이것은 급하게 할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말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일은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하고. 그다음에 이 공백기가 길어버리면 또 갭이 생겨요. 그러니까 시설이 되어있으면 용역 맡겨놓은 것을 빨리 추진해서 좋은 수탁자분을 선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237페이지 섬진강 천문대 전시 체험관은 제가 보니까 올해 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세워줬는데 옛날 2019년도 예산도 무엇이 세워졌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전시 체험관은 국비 사업으로 해서 10억 원을 계상했고요.
대현

조대현위원

그렇죠? 그때 전임과장님이,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설계비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도 해년마다 예산이 불어나고, 불어나고, 불어 나고……. 본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세워줬는데 다시 추경에 3억을 더한다면 벌써 본예산에 4억 5,000만 원에,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7억 5,000만 원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렇죠? 3억을 더한다면 본예산보다 뒤에 추가할 부분이 계속 많아진다는 거예요.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왜 당초에 제대로 분석을 못 해서 사업비를 한꺼번에 계상하지 이렇게 추가로 요구하냐고 지적하실 줄로 예측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성이 있어서.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이야기까지 나온 줄 알아요? 거기에 계속 투자하고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인 장미공원 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냐?” 까지 그런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나왔어요.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검토보고를 한번 했어요.
대현

조대현위원

그런데 과에서 “아니다. 계속 이걸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다음에 이 예산은 방금 과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처음에 정확하게. 기본 설계 있고, 실시설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정확히 논의해서 해야 하는데 2019년의 상황이 다르고, 2020년에도 상황이 생겨서 또 계속 추경이 되면 사업을 못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기본계획에 없었다는 것뿐. 다음부터는 이렇지 않게끔 계획을 잘 수립하고. 전에 복지과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좋은 쪽으로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것이 맞고, 좋은 길로 가는 것은 맞아. 그런데 기본계획보다 엄청나게 많이 증액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예, 저희 행정에서 예측을 잘못한 것이죠.
대현

조대현위원

이 부분도 잘 추진해서 완벽하게 잘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준

신동준관광과장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대리

의장대리

간사 윤영규 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간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와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덕구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록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43억 4,038만 9,000원이 증액된 163억 2,7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정책 사업은 복합 문화센터, 그림책 도서관 건립 지원 2억 6,000만 원과 옥과도서관 4억, 문화재 관리에 23억 3,700만 원. 국도비 매칭비율이 거의 98%에 해당됩니다. 군민 체육진흥 활성화에 10억 6,000만 원입니다. 국민 체육도 오곡 다목적실내체육관 9억이 편성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있는 도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2019년도에 우리 장미축제가 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2,000 만 원이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축제 기획 및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비용 1,500만 원은 제10회 세계 장미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새로운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해외연수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 9,300만 원은 본예산에 2분의 1이 계상됐기 때문에 잔여분 9,300만 원이 증액된 예산 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곡성향교 서예교육 운영비 지원입니다. 전통문화와 향교 특성을 살리고자 서예교실 강사운영비 700만 원과 문방사우 소모품비 306만 원을 세워서 1,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 서화예술인 작품전시회 지원은 작년에 개최했는데 초등부 50명이 들어와서 초등부 분 50명이 누락돼서 600만 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바로 밑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시설비는 작년 생활문화센터의 15억과 그림책도서관 20억이 있는데 균형 발전 회계에 맞춰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옥과도서관 2차 리모델링 4억 원에 대해서는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이번 2차 리모델링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옥과도서관 홈페이지는 이번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홈페이지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개편하는 비용 1,950만 원입니다.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전산시스템이 잦은 장애가 일어나서 이번에 리모델링과 동시에 전부 교체를 위해서 4,100만 원을 더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곡성군 합창단 남성 단원이 현재 11명인데 올해 4월까지 15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합창단원 단복비 45만 원. 이건 자비가 5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15명에 6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성합창단이 불어난 관계로 문화행사 기초지원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곡성 천태암지 발굴 조사 용역비로 2019년도에 전라남도 긴급 발굴 조사 사업에 선정되어서 천태암 옛 아궁이 터를 조사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작년에 3,000만 원이 제3회 추경 때 내려와서 도비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올해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감리비부터 문화재관리는 244 페이지 상단부까지이고, 전국 도비와 국비의 매칭비율을 맞췄습니다. 중간 부분에 곡성 하한리 백자요장 연구용역비는 군비로 세운 건데요. 죽곡 하한리에 조선후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백제 가마터와 공방터가 남아있는 유적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244페이지부터 246페이지. 이건 국도비의 매칭비율을 맞춘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체육번영입니다. 전라도 권역 궁도대회를 7개 시ㆍ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전주, 남원, 곡성, 구례, 순천, 광양, 여수인데 올해는 곡성이 개최할 차례여서 이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희망곡성 토닥토닥 걷기대회 추진은 원래는 미래혁신과에서 추진했는데 체육회를 통해서 돈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상한 내용입니다. 밑에 곡성군 연합청년회 한마음 대회는 그동안 연합청년회 체육대회가 1,500만 원으로 10년간 계속 유지 됐는데요. 그동안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이번에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2,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숭겸 장군배 궁도대회부터 248페이지 중간부에 있는 심청배 배드민턴대회까지 도비를 이번에 확보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도비가 확보됐고, 마지막 하단부 대황강 체육공원 실외골프연습장 건립은 작년에 이상철 도의원님께서 도비로 1,500만 원을 농촌개발팀에 골프장 조성하라고 내려줬고 주민들도 골프장 조성을 요구해서 8,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49페이지 되겠습니다. 오곡면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2019년 2회 추경에 국비 10억 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비용 9억 원을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다음 밑에 반환금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을남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자료 8페이지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곡성 천태암지 발굴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이에요. 설명자료 8페이지.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천태암지.

김을남위원

여기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발굴해야 하는데, 기타 여러 가지를 사례를 봤을 때 고고학적인 옛날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두고 발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현재 돈을 투자하면서도 3개월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장소가 좁은지 아니면 3개월이라는 기간을 왜 두셨는지?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립니다. 팀장님께서.

김을남위원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강덕구위원장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

김을남위원

나름대로 오래된 우리 전통이고, 우리가 가꿔나가야 하고 길이 보존해야 될 과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예산을 측정했으니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주셨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판단돼서 질의ㆍ질문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한리 백자요장 연구용역 이 부분은 팀에서 사업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팀장님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 번 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45페이지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방 개축은 4억 4,0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어디인가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낙죽장도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낙죽장도? 그럼,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가건물로 지어져서 비좁고 노후해서 한 겁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아, 그래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공방 낙죽장도.
대현

조대현위원

개축을? 지금 이분이 잘하고 계신가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하고 계십니다만 솔직히 미덥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잘 하고 있다고 하고, 후계자 양성도 신경 쓰고 있다고 그러셔야지. 그것은 개인적으로 저하고 만났을 때 말씀하시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현재 아들이 이번에 기간제로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요. 지원은 하고 시설은 잘해주시는데 그만큼 기능보유자들이 역할을 하고 제자도 잘 양성해서 좋게 잘 가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번 추경 때 굉장히 조금……. 248페이지 대황강체육공원 실외골프연습장 건립, 제가 예산서를 잘 봐서 그런가 1억 9,000만 원이에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이게요?
대현

조대현위원

예.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이게 다른 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본예산에,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시설부대비로 해서 1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을 1억 500만 원으로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어디 것이 여기로 온 것인지.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1억 500만 원은 본예산의 시설비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1억 500만 원은 다른 쪽에 있는 시설비이고? 그러면 도비 1,500만 원은 어떻게 온 거예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2019년도에 이상철 도의원님이 석곡에 골프장 하나를 만들라고 건설과 정복기 팀장 부서로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골프로 찍어서? 아니면 체육진흥기금이 아니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아니고.
대현

조대현위원

골프로?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농촌개발팀으로?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농촌개발팀으로.
대현

조대현위원

1,500만 원이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8,500만 원을 넣어요? 그러면 도비, 군비 비율이……. 우리 비율이 많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도 이야기했고 팀과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골프 하신 분들, 시설하신 분들, 또 의장님과도 제가 아침에 이야기했었어요. 고달도 제가 알아봤어요. 옛날에 고달초등학교에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실외 골프연습장을 조그맣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좋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지역 주민들, 고달 주민들, 읍 주민들도 활용했으면 했는데 활용도가 전혀 없었고. 학생들도 지원이 안 되니까 철거하고 다른 시설로 이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곡성에 골프 인구가 곡성읍과 옥과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목축 쪽에 안 계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분들 의향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해야 되냐? 이런 회의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옆 마을 분들도 조금 회의적이고, 거기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축구인, 야구인들도 회의적이고. 그래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변 확대로 인해 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접근 거리에 있어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다음에 예산이 있다면 곡성읍도 해주고, 옥과도 해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중하자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보는 의회 위원으로서 1억을 들여서 시설을 지었을 때, 지금 구례에 연습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5억 가까이 들여서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하려고 해요. 250미터 거리로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기본계획을 들어보면 ‘20~30미터로 만들어서 홀대 하나 세워서 연습할 수 있겠다 한다.’ 이것은 골프인들에게 물어봐도 전혀 실용성이 없다고 하고. 그랬을 때 이거를 도에서 예산이 왔는데 군에서 삭감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후에 다시 한번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검토해서, 제 생각은 석곡, 옥과, 곡성읍을 아우를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다 이용했으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팀장님과 체육인들에게 물어보셔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하고 예산을 쓰더라도 오늘 의장님과 이야기해보니까 아직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도 안 되어있고. 다음에 주체에게 물놀이 시설 등 위ㆍ수탁을 주면 그쪽에서 운영하게끔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용료 부분도 있어서 이건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천천히 해나가시게요.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하고 체육인들과 이야기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같이 나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 습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조대현 위원님 말씀이 옳은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0미터짜리는 솔직한 말로 초보자들이 와서 하지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안 옵니다. 석곡면 주민들이 이제 배우실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한 번씩 하는 용도이지 골프 치시는 분들은 거기를 안 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해놓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군데를 직접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조그마한 것들이 생겨야겠더라고요. 그래야 “골프장이 완전히 대중화 됐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계획은 아까 말씀대로 곡성, 옥과, 석곡을 아우르는 지역에 하나 짓는 게……. 보통 부지매입비까지 30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더 세게 나오네요. 20억 이야기 했는데 30억이 나와 버리네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아까 250m 정도 하고, 타석을 2층, 3층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그 정도 들더라고요.
대현

조대현위원

굉장히 고민한 것이 석곡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과에서 올라왔는데 원했던 주민들이 있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에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돌리는 게 부담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고 해서 석곡의 주민들,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고민해보시게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소화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천태암지 발굴 조사는 2019년도 도비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강덕구위원장

도비 사업으로 왔던 예산 부의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외 골프연습장 이것도 건설과로 왔다고 하는데 제가 돈을 못 찾겠네요. 부기를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1,500만 원 있다고 했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1,500만 원.

강덕구위원장

그럼 1,500만 원 지금 어디에 있어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건설과에 있습니다.

강덕구위원장

그 사업을 하는 건설과의 1,500만 원을 가져다 8,500만 원 붙여서 할 거예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실은 그러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강덕구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이미 목을 변경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인수

최인수의회예산팀장

아니오, 그것은 작년,

강덕구위원장

아니면 건설과 것이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돼야죠. 그렇죠? ○
인수

최인수의회예산팀장

작년 추경에 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강덕구위원장

부기된 것 자료로 주십시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강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