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미경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2020년부터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는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에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에 의원정책개발비의 경비성격, 집행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강북구의회 의원의 조례 입법, 정책 개발 및 의정연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에 의원정책개발비의 정의와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단체 등록 시 대표자 지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4조 연구단체의 심의, 제5조 등록 변경·취소, 제6조 연구단체의 지원, 제9조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조항에 대하여 연구활동비 외에 의원정책개발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1, 3, 4, 5, 6호 서식 및 별표의 내용에 의원정책개발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모입니다. 최치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집행기준에 “의원 개인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으로 안하다 보니까, 복수만 되면 단체라는 용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최소 2인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제정할 때 최소한 2인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