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제24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과장 김재만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 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제를 적용, 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지원단가가 마을당 200만 원에서 218만 원으로 인상되어 2,1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신규 사업으로 농지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효율적 농지관리를 위한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 보조인력 인건비로 국비 포함 2,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에서 고등학교 2, 3학년은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1학년 분 1억 2,060만 원을 감액하여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유기농업 직불제 사업은 도비 군비로 재원을 변경해 3억 5,1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21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영농 안전장비 방제복 지원 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68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사업은 정부수매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59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존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으로 323만 9,000원을 증액하고 공동살포비는 3,91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 교부결정 변경 및 군비 추가 지원을 위해 3,48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과 누락분 지원을 위해 7억 4120만 원을 계상하고 친환경농업인의 소득 보존을 위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는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9,5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토종농산물 육성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부터 222페이지까지는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가공용 감자재배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감자 파종기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변경 교부 결정된 농업용 지게차 지원 사업에는 5,000만 원을, 벼 육묘장 지원 사업에 1억 2,500만 원, 과수농사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에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콩 재배단지 전용수확기 지원 사업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이동식 다용도작업대 지원사업은 1,187만 2,000원이 증액된 3,30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은 1,200만 원을, 계량 물꼬지원사업은 6,060만 5,000원을,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은 1,250만 원을 계상하여 총 8개 사업에 3억 5,6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2,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지원 사업에는 132만 원을 감액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구축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비축미곡 관리운영비로 31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양곡관리 추진여비는 3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멜론 농사 유통 물류비 지원은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도 교부결정에 따라 학교급식용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로 84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비에도 도 교부결정에 따라 1,700만 2,000원 감액하고,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비는 69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고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산물 온라인판매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도 교부결정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TV 홈쇼핑판매 지원 사업에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소포장 증가에 따른 벼포장기를 지원해 주는 고품질 벼자동포장기 지원 사업으로 5,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은 기타보상금에서 사무 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GAP 시설 보완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3,333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유기가동식품 인증비 지원사업에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를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기차마을 토란화분 식재 및 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곡성토란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표준규격품 선별을 위한 곡성토란 공동선별기 지원 시범사업으로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9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저수지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저수지 준설,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은 도 교부결정으로 당초 13억 6,160만 원에서 1억 원을 감액하여 12억 6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 이전에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당초 6억 7,000만 원에서 도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군 수리시설 사업입니다. 노후농업 생산기반 시설인 목사동 삼송제, 고달 상백3제에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2,400만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군비사업인 공유의 농촌경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1,000만 원을 감액하여 1,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부터 230페이지는 농식품부에 공모하여 지난해 12월 말 최종 선정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사업 1년 차인 올해에는 추진단 인건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국비포함 1,220만 원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56만 원을, 하단부 신활력 플러스 소프트웨어사업으로 12억 1,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추진단 사무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2월에 확정된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도시민들에게 곡성군을 홍보하기 위한 귀농·귀촌박람회 참가비로 도비 포함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운영을 위해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지원은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강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농정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질의ㆍ답변에 앞서 농정 과장님께서는 전라남도 10대 쌀 선정 간담회 일정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227페이지. 기차마을 토란화분 식재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곡성군청 사거리 기타상가 화분에 저희가 토란을 심어놓은 것을 알고 계시나요? ○

예.

기차마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장미입니다. 현재 길거리 화단에 장미도 나름대로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렇죠? ○

예?

기차마을 내, 곡성역 옆에 장미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곡성시내 상권에 토란을 심은 화분이 있었는데 그것 알고 계시냐고요. ○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화분에 있는 토란이 잘 자라던가요? ○

비료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왕성하게 성장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작년에도 화분에는 토란이 자랄 수 없는 것을 인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기차마을 하면 이미 장미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기차마을 및 곡성역에 토란을 심으신다고 했어요. 심어 놓고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

관리는 하우스에서 모종을 일단 해야 됩니다. 일반노지에다 재배해서 그것을 떠서 오면 시기상으로 늦고 작년에 왕성하게 자라지 못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시내의 화분은 곡성읍에서 관리를 했고 기차마을 상수리 진입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올해는 상수리지역 쪽만,

작년에도 화단에서 처음부터 자란 게 아니라 하우스에서 충분히 키워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화분에서 자라지 못 했어요. ○

올해는 잘 해보겠습니다.

이것 좀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227페이지 곡성토란 공동 선별기 지원사업단에 대해서 곡성석곡농협 공동선별장하고 섬진강협동조합 두 군데를 지정했어요. 이것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요? ○

저희들 지리적 표시제가 작년에108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선별해서 나가고 그랬는데요. 올해 석곡권은 석곡농협에 APC센터로 있습니다. 석곡권은 그쪽으로 하고, 곡성읍권과 고달권은 권○

그분이 탈피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 선별기를 연결해서 두 군데로 지정해서 일단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회의 진행 전에 과장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현재 석곡농협은 조합원끼리 만들어 놓은 협동조합입니다. 다른 부서도 농협에 많이 지원을 해요. 현재 APC가 석곡농협에 있다고 하셨는데 곡성농협도 있거든요? 농협에 선별기를 준다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죽곡 같은 데도 협동조합이 있으면서 왕성하게 토란을 많이 재배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농협 아닌 개인협동조합에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추후에 다른 농업인들이 우리도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인지? ○

죽곡에 지금 협동조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인이 있어서 그쪽에서 활발하게 가공식품 판매도 하는데요. 곡성읍의 APC와는 달리 석곡에는 토란APC가 있습니다. 석곡면, 죽곡면, 목사동면 거기가 곡성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선별장을 하고 운영주체는 토란작목반이 하던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선별장을 새로 죽곡에 만든다는 것은 불필요하고 지금 있는 선별장을 활용해 그쪽에 직파해서 공동출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농협에서 원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토란을 갖다가 선별하고 있는 것은 석·죽·목하고 삼기하고 곡성읍권만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요구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관내에 개인적으로 토란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간절한 희망이 뭐냐면 토란이 나올 때 같은 시기에 나오는데 토란을 다듬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광주에서 외국인도 인력을 동원해서 오기도 하고, 노인일자리로 가다보면 노인들이 토란 작업을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 말하자면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이 오는 것도 힘들다고……. 토란을 재배하시는 분들의 간절한 소망 아시고 계시죠? ○

예, 토란은 털 제거하는 작업이 가장 힘들다고 저도 알고 있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기계가 아직 완성단계지만 농기계 등록을 못하는 실정이라서 그것이 해결되면 일자리라든가 인건비를 줄이는 데도 획기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0페이지. 경영실습 임대농장조성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나요? ○

예, 맞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

그것이 맞지만 도에서 공문이 농정과로 분류가 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억 2,000만 원이 감액 계상됐어요. 이상 없는 거죠? ○

지금 2020년도는 2학년, 3학년들이 무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1학년이 무상교육으로 받고 내년에는 이 예산이 없어 질 것입니다. 올해 1학년 분만,

오늘 급하게 도를 가시는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 아마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비가 감액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편성된 것도 있고 군비가 10억 정도. 균특에서 9억 8,000만 원, 도비가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 이하 전체……. 왜 그러냐면 도비 확보를 잘 해서 예산 쪽에서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충분히 근거를 갖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도비 확보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도에 잘 다녀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요일에 현장 확인이 있는데 가시고 싶은 데 있으신 위원님들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전문위원실에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실에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서로 협의해서 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축산과장 이순만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섬진강 침실습지 복원사업, 동악산 생태축 복원사업, 대황강 탐방로 조성사업,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 당초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했던 군비 반영부분하고 기타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가내시 변경과 사업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상단부분 습지보전관리입니다.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비로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소요되는 국비 5억 2,500만 원, 군비 9억 원 등 1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동악산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실시설계 등을 위해서 본예산 국비 6억 원에 군비매칭사업비 2억 6,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대황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대황강의 자연생태 및 경관을 관찰할 수 있는 이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공사비 등 도비를 매칭해서 군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하고 친환경개발 지속유도를 위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 4단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용역비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 기금 100%를 받아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운영입니다. 강과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관리 및 보존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태환경조성을 위해서 인건비, 운영비 등 도비 4,500만 원, 군비 4,500만 원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서부터 256페이지까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과 관련된 국도비를 포함한 군비매칭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8,200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지원 2억 7,6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관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금년 하반기 사업비 중 대형생활페기물 위탁처리비 1억 7,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비를 위해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중간부분에 영농폐기물수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중앙회 산하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서 영농폐기물 등 수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 영농폐기물수거 장려를 위해 저희한테 수거보상비 1,500만 원을 기부를 해왔습니다. 1,500만 원을 편성해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관련해서 당초 배출시설을 발생하는 소규모사업장에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이 방지시설 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기술컨설팅 의뢰를 해서 컨설팅 비용으로 군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259페이지 상단에서부터 260페이지 상단까지는 친환경축산 추진으로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등 6종 사업에 대해 도비 가내시 변경으로 9,5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중간부분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및 퇴비 살포비 지원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매칭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와 262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축산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등13개 사업에 대해서 축산발전기금과 도비 가내시 변경, 사업 확정에 따라 1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 중간부분 한우 등록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혈통 등록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써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분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은 2세에서 6세 국산 승용마로서 조련센터에서 소요되는 위탁 조련비 지원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상단부터 26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여기는 국도비 예산 가내시 및 사업확정 통보에 따라서 축산 및 한우 ICT 융복합지원사업에 1억 2,9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으로 군비매칭 분 7억 1,200만 원, 265페이지 중간부분에 계란 냉장차량 구입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분야에서 265페이지 가축질병 위생관리에서 하단부분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육용 오리에 사육 난방비를 지원해서 고병원성 AI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9년 말 교부된 도비지원사업으로서 군비 포함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상단부분 거점 소독시설 운영비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소독수저장소 설치사업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소독수저장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 설치를 위한 설치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세부사업별로 266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구제역 및 AI악품 지원, 그다음 268페이지 하단부분에 소 브루셀라 병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 지원, 269페이지 방역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그다음에 가축방역사업, 271페이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등은 본예산 대비 국도비 가내시 및 사업 확정에 따른 증감 분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하단부분 내수면어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으로 확정돼서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국도비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수산 U-IT 융합 모델화사업입니다. IT기반 시설로 해서 민물장어 양식용 스마트 제어 및 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해 2019년도 국비사업으로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지난 국도비보조사업 결산에 따라 잔액 및 이자 반납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56페이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씩 11대. 이것은 차를 바꿔주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사업이죠? ○

지금 현재 학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경유차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LPG차로 전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1대당 500만 원씩.

보조금으로? ○

예.

그러면 11대로 되어 있는데 수요조사를 하셨을 거예요? ○

예.

하신다고 해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또 공공이 있고, 사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줄 수 없고 공고를 해서 신청자에게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대략적인 수요조사는 했지만 그분들이 꼭 하려고 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잡아졌는데 대상자가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500만 원 주고 차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차량 비용이 보통 얼마나 되죠? ○

한 1,500~1,6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돈인데 거기에서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실효성이 어떨지 생각됩니다. 해 주려면 국도비로 해서 싹 바꿔주든지 정말 좋은 쪽으로, 사업내용은 좋은데 현실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다 수요조사해서 어린이안전에 도움이 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에 하단부에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컨설팅 비용을 작년에 시범이 아니고 먼저 조금 했다가 확장성이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 잡혀있던 것 같아요, 더 해주려고. 그런데 수요자가 없어서 컨설팅을 한다고는 건가요? ○

아니오. 저희가 법이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종에서 5종 사업장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저감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1개소 처음으로 설치를 했었고요. 올해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부터 저희한테 배정된 사업비가 2억 8,4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저감장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설치라든지 그런 모니터링 컨설팅 비용을 500만 원 군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방지시설에 해당되는 곡성군 업체가 몇 개나 돼요? ○

42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에 대해 신청하고 알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되죠? ○

42개 사업장이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업체기 때문에 바로 홍보를 해서 아마 다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잡혀서 충분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컨설팅을 하려고 우리 예산 500만 원을 또 잡는다는 것이, 42개 업체에 2억 8,000만 원이면 이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

한 업체에 8,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 업체 안돼요. 올해는 3개에서 4개 업체에 설치를 합니다.

42개 업체에서 충분히 요청해서 할 것 같은데 왜 컨설팅 비용을 또? ○

설치하는 업체가 3개 내지 4개 업체 되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42개 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팀장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굳이 사업 설치를 하면서 컨설팅 비용까지 들여야 하냐는 말이에요. ○

부의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소규모 영세사업장한테 보조금을 주면서 설치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영세사업장들의 보호를 위해서 지침도 군에서 컨설팅을 하게끔 하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올해 두 번째 시행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규모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침이라고 생각됩니다.

소규모영세사업장이라고 했어요. 소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어요. 영농계에서 지금 방지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한 업체에 “지원해 봐라.” 했는데 “우리는 대상이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소규모가 어디까지 소규모인지? 소규모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마을 방앗간도 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말 했는데 거기는 또 대상이 안 된다고 해요. 소규모방지시설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를 모르겠어요. ○

팀장님, 건설공사에서 보면 감리업체가 있잖아요? 그럼 잘못됐을 때, 컨설팅업체에서 사후책임까지 다 져요? ○

어떻게 보면 사업장에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식이라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적 자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공업체가 해도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굳이 국가에서 컨설팅을 하라고 업체를 지정해서 우리 돈을 쓰게 한다는 거죠.

나와 있는 지침 있잖아요?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고요. 조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제일 마지막 장인 272페이지에 수산 U-IT 융합 모델화사업, 작년도 국비사업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이월돼서 사업하려고 하는 것이죠? ○

예.

여기에 대해 상정했던 진행과정 지침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사료 생산기계 장비구입 있잖아요? 어떤 것 구입하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영호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5억 1,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7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도로개발사업으로 12억 6,000만 원이 증가된 70억 4,200만 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5억 1,000만 원이 증가된 74억 6,400만 원, 소규모 피해하천 정비 및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5,000만 원이 증가된 2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페이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도비변경에 따른 금액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예방을 위해서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도 도비조정에 따른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를 반영했고, 하단부 시설비도 도비조정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에서도 1,3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인원조정에 따라 군비를 감액했습니다. 예비군 작전 지원 사업비도 도비 조정에 따른 군비를 감했습니다. 277페이지 도로개발사업에 대해서 오곡 이화교 보강공사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5억 원과 고달 뇌연마을 진입로 재가설공사는 1억 5,000만 원, 곡성읍 읍내리 터미널 개선사업으로 1억 1,000만 원과 옥과 주산교 보수보강 공사에 대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농촌지역개발사업 중 옥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를 반영시켰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은 본예산 반영된 확정된 5개 마을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5억 원이지만 현재 1억 5,000만 원 선에서 반영시켜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78페이지 고달면 백곡마을 지푸라기 공동체마을 조성사업도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작년도 국토부 공모사업 금액입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편익 증진사업 278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도비사업 5억과 군비사업에 대한 사업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279페이지 하단부에 하천유지 및 보수비로 점사용료에 대한 징수보조금으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죽곡면 고치리 하천 복개공사 도비 5,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비로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예방복구비 미탁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로 사업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용역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비도 도비 조정에 따른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신기 재해예방 경보시스템도 금년에 보수가 시급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는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바뀐 부분이 있어서 금액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스마트 선별 관제시스템 구축에서 도비가 3,000만 원 지원됐기 때문에 도비를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282페이지는 국고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76페이지, 제가 지역 방위에 관심이 많아서 예비군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도비가 1,600만 원이에요? ○

160만 원.

아, 160만 원. 실질적으로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2019년도 것을 보니까 도비가 280만 원이 내려왔더라고요. 금액도 적을 뿐더러 다른 과에서 도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비에서 내려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려준 거겠죠. 무작정 내려준 것은 아닐 겁니다. 금액도 너무 소소하고 어떤 기준인지? 혹시 지금 답변 곤란하시면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도비 지원 금액에 대한 기준.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좋고요. 팀장님이라도 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부대에서 신청한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집안에 큰 애사가 있었는데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78페이지 보면 도비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왔어요. 나머지 군에서 추진했던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가 빠진 부분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유가 됐고 다 얘기가 됐겠죠? ○

그렇죠. 본예산 세웠던 부분에 대해 변경된 부분은 면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약속을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삭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후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런 부분을 보면 면에서 예산을 요구했다가도 주민들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계상됐던 것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들 간 설계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겨서 변경을 했던 겁니다.

올해 1회 추경에서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해년마다 과에서 노력해서 다 해 준다고 해도 또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이 반영이 안 됐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가 취소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것을 했다면 숙원사업이 많이 들어 왔을 거예요. 그럼 과에서는 난감하거든요.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만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이번 예산같이 지방교부세가 빠진 상태에서 예비비로 추경을 세우면서 못 해줬을 때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과에서는 어떻게? 저희들도 난감해요. 사실은 약속한 것이 많았거든요. “다음에 추경 있으면 그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난감한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저희들이 보면 그래도 그 전까지는 참 공무원 생활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그래도 충분히 됐었던 것 같고 저희들도 추경에 예산요구를 몇 군데 했습니다만 반영 못한 것도 죄송한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다시 취합을 해서 어느 시점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잘 안 됐지만 그것을 취합했다가 주민들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현장에서 애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최고 민원이에요.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어제 문화체육과하고 예산 설명하다가 도비 1,500만 원을 도의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사업이 농촌개발팀으로 내려와 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석곡면에 있는 골프야외연습장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정복기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물어본 것은 1,500만 원이 농촌개발팀으로 내려왔는데 그 비용을 왜 꼭 집어서 골프장을 만들라고 했냐는 거예요. ○

수고하셨습니다. 고달 지푸라기 공동체마을조성 이것 공모죠? ○

예, 공모사업입니다.

아주 잘 하셨네요. 국비가 100%네요. 다른 데 발굴해서 유사한 공모가 있으면 100% 짜리는 무조건 가지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조명익입니다. 코로나 시기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과는 본예산 대비 약 40억 5,200여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상품권 판매를 위해서 지난 연말에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하고 할인율을 높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유공 포상금을 내부공무원과 외부주민들에게 같이 시상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음 곡성읍 중앙로활성화입니다. 먼저 중앙로 경관화분 설치 및 유지관리가 현재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 쪽에서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우리 중앙로 활성화 행사와 관련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6,000만 원 증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시설비에 2,000만 원, 행사운영비와 다른 과목 예산으로 해서 4,000만 원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는 2,000만 원은 행사를 운영하는 중앙로 거리 경관조성을 한다든지 꾸미고자 하는 시설비 예산이고 나머지 본예산과 합쳐진 7,000만 원은 행사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콘셉트를 잡아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기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심청축제 기간쯤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과 함께 여름축제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곡성의 대표특산물인 멜론과 맥주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같이 하면서 예산 증액요청을 드렸습니다. 아래에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입니다. 중앙로 리본프로젝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건입니다. 약 2,700만 원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는 미들미방 옆에 공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계약해서 운영하면서 소상공인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같이 진행하고요. 현장 확인까지 같이 진행하는 거점으로 근거지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매주 곡성군에 와서 사업설명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이 공간으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도 함께 나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근거지로 삼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전통시장 그래피티 아트 조성입니다. 2,000만 원인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낙서를 말합니다. 요새 젊은 층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챌린지마켓 인근에 조성을 하겠습니다. 젊은 층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28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지난 1월 달 곡성읍에 신청지역을 조사를 하고 관련 이장님들 모시고 사업설명하고 현장에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설계를 진행했는데요. 읍내6구 23가구, 읍내7구 3가구, 읍내5구 1가구 해서 총 26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10%, 설계에 의하면 1,300여만 원됩니다. 설계 나오기 전에 2,000만 원 요청 드렸는데요. 이후에 증액 물량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매년 해 오고 있는 타이머콕 보급사업입니다. 올해 283가구에 대해서 도비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LP가스시설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작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2명으로 했는데 올해는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4명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발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중앙정부도 그렇고 전라남도도 그렇습니다. 군비 증액 없이 국비와 도비 교부된 것을 각 항목별로 배치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88페이지입니다. 곡성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7억 6,700만 원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비 보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금액 44억 1,700만 원이 있습니다. 군비 부담 분 2억 7,600만 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중에 1차 26억 5,000만 원이 집행돼서 그것은 환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 17억 6,7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국공유지매입을 하고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또 관련 절차 밟는 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전남청년구직활동 수당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전에 성남시에서 했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남에서도 같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되도록 취업을 못한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수당으로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와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청년근속장려금,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은 작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사업은 전남과학대학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전남청년 마을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각종단체나 기관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00만 원 중의 90% 재정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플러스해서 활동성 3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6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6명 더 추가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 청년마을로사업은 본예산 때 공기관에 위탁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돌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향토자원 활용 청년 일자리사업은 현재 3명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구석구석 문화관광지 전문가 양성, 다음 장 아트팩토리 청년 도제 지원 사업. 이것은 행안부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하는 겁니다. 먼저 구석구석 문화관광지는 관광업체에서 앞서 설명 드린 마을로 사업과 내용은 흡사합니다. 관광 업체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재정을 투입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아트팩토리는 문화 관련 사업에 취업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아트팩토리에는 1명이 선정돼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창업 및 청년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간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전년도에 선정됐던 기창업자 분들에게 마찬가지로 1,500만 원, 예산에 맞춰 신규창업하시는 분들에게 1,500만 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청년 소환프로젝트와 적재적소 필수 청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적재적소 필수 청년 만들기라는 것은 소위 니트족이라고 해서 취업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고, 의지도 안 되고, 취업할 수 있는 트레이닝도 안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찾아내서 교육하고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경비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2,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본예산에 총 54명 분이 계상되어 내시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49명으로 확정돼서 과목별로 분배를 한 사항입니다. 29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예산 증감 없이 전체적으로 44만9,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단수 조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14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추가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이것은 아직 대상자가 선정된 건 아닙니다. 이후에 신청되면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난 도 공모사업에 우리 군에서 16개 마을이 응모를 했고, 15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15개 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아울러 전남에 물량이 조금 남아서 추가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석곡면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 4억 원입니다. 지난 주레간담회 때 설명 드렸던 내용인데 약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4억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입이 되면 6월 달에 응모할 도시재생사업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곡성 생활SOC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원불교에서 곡성읍사무소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 공간입니다. 붙어있어서 도로에 연접된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일단 부지매입비는 군비로 충당하고요. 관련 시설비는 전라남도에 균특사업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앙로와 거의 인접된 공간이기 때문에 시내 주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11개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이번 추경에 5개소에 대해서 12억 원을 요청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요청된 사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작년, 올해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 5년마다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예산요청을 드릴 때는 약 1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계약하면서 약 12억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0억 예산을 확보했고요. 잔여분 2억 원은 추경때 요청 드렸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본환금 집행 잔액입니다. 전체적으로 2,000여만 원 요청 드렸습니다. 이상 도시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얘기도 많이 듣는데 코로나바이러스-19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곡성군에서도 고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이나 소독은 보건과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 살리기는 우리 도시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상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는 죄짓는 사람 같습니다. 부담스럽긴 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서 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방역은 방역대로 보건과에 협조를 얻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시장은 예비비를 선투입을 해서 지난 2월부터 해 오고 있고요. 최근에 행정과 협조를 얻어 관련 예산투입을 해서 시장 방역을 자체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곡성, 옥과, 석곡 세 군데 하고 있고요. 농축협 마트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마트는 저희들이 방역활동하고 있고요. 경제와 관련해서는 갑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왕 투입하기로 했던 재정을 선투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드수수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에 검토 할 때는 2019년도 매출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5월에 신고를 하게 되고 관련 자료가 6월 이후에 제출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 실제 예산은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투입을 해야겠다 싶어서 2018년도 이미 확정된 매출 증빙자료를 가지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일정 부분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 과에서 직접 담당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구내식당 같은 경우도 하루 운영 안 하던 것을 이틀로 늘리고 있고요. 모든 절차들을 앞당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창업지원사업도 작년에 비해 당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하든 현장에서 보든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대출해서 저희들 군에서 보증을 서주고 있잖아요. 절차가 까다로운데 이럴 때 손쉽게 다가서게끔 확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대출금은 많은데 업무는 똑같은 수준이고, 말로만 하는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접하시는 분들이 체감을 못 해요, 마스크 다 내놓는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군민들의 불만이 생기는 거고요. 대출부분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럴 때 쓰라고 저희들이 출연금도 주고 하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예를 들었던 신용보증재단 관련된 사항들은 신용보증재단에 촉구도 하고, 어떤 것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여전히 애쓰시지만 이 시기는 지금 국가적 위기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과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 예산을 볼 때 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어디에 세워져 있다가 올해 예산은 또 어디에 세워져 있고 그러는데, 사무관리비로 세워졌던 부분을 삭감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옮겼는데 이유가 있나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결국에 시가지를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사무관리비로 세웠을 때는 타당성이 있어서 그랬을 것 아닙니까? ○

직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주민 분들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관련 주체를 당시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없다고 하면 행정에서 직접 해야 되겠다고 했던 의지였고요. 그 이후에 몇 군데 단체와 접촉했습니다.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해 주시는 게 더 좋겠다고 해서,

이게 좋게 생각하면 민간이양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유착입니다. 군에서 하려다가 민간에서 해주라고 해서 해 주게 되면 친하니까 해 준다는 안 좋은 시각으로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정도의 유착이라면 오히려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00만 원이니까 적은 금액도 아닌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과에서 충분히 판단했겠지만 처음부터 민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런 식으로 정확한 판단을 해야지. 지나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놨다가 안 나타나서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직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했다가 힘들기 때문에 민간으로 이양한다고 하면 이해가 덜 되거든요. ○

조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294페이지 여러 가지 예산이 세워진 것 중에서 100% 해서 2억씩 되어 있어요. 이것은 원래 계획도로 되어 있던 것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설계변경이 돼서? ○

설계변경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신속집행 건도 있고 해서 본예산에,

미뤄놨던 것을 이번에 확보하신 거다? ○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 많아지면 보는 눈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 세울 때 조심해야 해요. 주차장 확보 같은 것도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의원들이 “필요하면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보시고 예산도 효율성 있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건은 그냥 제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제 살리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요즘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올 건데 대체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85페이지 중간부분에 중앙로활성화사업 예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총 늘어난 금액이 행사운영비만 봐서는 3000만 원이라고 하겠지만 시설비 안에 보면 행사운영비 성격이 들어가 있어요.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무대부스 관련된 행사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본의원이 식견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사운영비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인데 별도로 2,0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어요, 시설비가. 그리고 행사운영비도 거의 100%가 인상 됐어요. 3,000만 원에서 또 3,000만 원. 그래서 6000만 원으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홍보비 400만 원 빼고 나면 거의 1억 500만 원. 화분설치비도 다 들어가 있겠지만 단순히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한 행사가 1회성인데 행사에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갈까요? 예산이 소요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사전에 면밀하게 예산규모를 확정짓지 못하고 추경 때 증액 요청드리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7,000만 원이 행사사업비가 되고 2,000만 원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지 조명을 설치하는 등에 관련된 경비고요. 행사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경비는 7,000만 원으로 총 9,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 경관조명 이것은 별도로 진행된 게 많이 있잖아요, 곡성읍권 상권살리기 위해서. 여기 예산을 볼 때는 행사를 위한 공사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기대하고 있는 바에 비해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는 달리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왕에 하는 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부서의 입장이고요.

뭔가를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뜻에는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오버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직 말씀 안 하시는데 288페이지 운곡특화농공단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몇 분들 하고는 대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17억 6,700만 원이 국비 15억 4,300만 원, 도비 1억 2,600만 원, 군비가 9,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진행하기 위해 추경에 올리신 거죠? ○

예,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저희들이 26억 5,000만 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했을 거예요, 보증보험회사에 대해.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난 1월 8일, 1월 21일. 2회 각각 건에 대해서 협약이행보증보험금 청구와 보조금반환 관련 보험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계약 상대방에게 의견조율을 했고 지난 2월 말에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2개의 건이지만 내용상 같은 내용이므로 함께 심사하고 함께 처리하는 게 맞겠다는 게 서울 보증보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기한보다는 오버돼서 기한이 넘었고 현재는 접수심사가 완료되고 보상심사까지 거의 마무리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급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급돼야죠. 우리가 당연히 받아와야 할 돈이니까 받아와야 하는데 지금 신청을 1월에 했는데 벌써 3월이 시작됐거든요?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면 보통 30일 정도를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일에 자꾸 늦춰지고 있어요. 이것은 재촉을 하셔야할 부분 같고 그래야만 의혹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재촉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시겠죠? 보증보험회사하고 연락은 계속하시나요? ○

예, 당연히 연락은 하죠.

조속히 곡성군에 돈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을 정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 관련 상황들을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렸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로활성화사업 관련 팀에서는 자료 더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더 드리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국전사 자리인가요? ○

아니오. 미들미방 옆에

알겠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심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끼리 논의해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중앙로는 상권에 계신 분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고민 하다가 과에서 이것까지 생각해 오신 것 같아요. 행사를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심인식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일단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그 뜻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관련 팀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더 준비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임공빈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본예산에 비해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큰나무조림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도에서 주로 묘목 공급을 하고 있어서 예산변경이 수시로 있는 편인데 그것을 반영해 이번에 예산확정내역이 변경돼서 거기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큰나무조림은 1,55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미세먼지 저감조림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도비와 군비의 비율이 변경돼서 군비가 증액됐습니다. 내시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300페이지 중간부분 경제림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또한 국도비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반영한 사업으로 1,76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도 비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중간부분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입니다. 여기도 이번에 예산내시가 변경돼서 2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입니다. 이번에 내시된 금액으로 101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약 170여 임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푸른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사업 중 시설비 겸면 목화공원 주변 뚝방길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6,000만 원 순수 도비로 도에서 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다. 2020년 산악자전거대회 개최가 5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사 운영비로 편성된 부분을 민간행사보조로 대체하여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303페이지 중간부분 유아숲 교육운영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를 감액해서 아래 민간위탁 사업비인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교육운영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민간위탁비로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생 교육비 지원도 도에서 내시가 변경돼서 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숲속의 전남만들기 사후관리사업비 2,0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약 15개소가 조성됐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1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숲가꾸기사업입니다. 당초에 군비가 미반명된 부분을 이번에 포함하여 반영된 사업입니다. 내시가 변경돼서 증감액이 있습니다만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 안전장구류 구입을 사무관리비에 추가했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로 내시변경에 따라 도비가 감액되고 군비로 대체를 하여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산림병해충방제단 사업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당초 자본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시변경으로 경상적 비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본부분에서 감액을 시켜 경상적 인건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도 도에서 전체적인 감액이 있어서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산불방지대책추진입니다. 헬기임차에 대해서 도에서 계약이 확정되면서 조정된 금액을 감액시켜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봄철 건조기 산불위기에 대응하고자 기간제근로자를 각 읍면별로 1명씩 추가하여 7,308만 4,000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임도시설 전환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를 내시변경에 따라 1,093만 5,000원을 추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부분에 작업 임도사업, 임도구조개량사업, 임도보수사업, 임도사업 사전설계비는 전액 삭감되는 등 전체적으로 감액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입니다. 이 또한 국도보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6만 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있는 임도시설 제5차 임도설치계획 수립방안 용역 5개년 계획수립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임도시설사업 간선임도 부분도 미반영된 군비를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 조정도 같이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있어서 100대 명산 내 폐기물처리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림 내에 폐기물이 방치된 사례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수거하여 쾌적한 산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부분도 내시변경에 따른 금액으로 다소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10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반환금 69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산림업무 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03페이지 유아숲 삼인동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시나요? ○

일단 삼인동 조성사업은 완료를 하였고요.

완료? ○

예, 시공부분이나 정비는 완료했고 프로그램 운영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순회하면서 활용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위탁을 다 주시려고 하시나요? 청계동이나 삼인동이나 같이요. ○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에서 나무은행 부지매입 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할 것이고요. 1차적으로는 감정수수료만 다음에……. 사전에 정해져서 감정수수료를 못 했는데 확정이 되고 상대자와 일단어느 정도 협약이 되면 그때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면 나무를 기부해 주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언제쯤 될 것 같다고 대충이라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

나무은행사업은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나무은행 부지도 어느 정도 소강상태기 때문에 바로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으로 옮겨주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이식이 시기도 있기 때문에 준다고 해도, ○

주로 봄철과 가을철에 하는데요. 주신다는 분 있으면…….

많습니다. 다음에 말씀드겠습니다. ○

현황을 조금 주시면 참고하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대 명산이라고 하면 동악산 이야기하시나요? ○

말은 100대 명산이라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할까합니다. 산림청의 100대 명산에 동악산은 해당이 안 되고, 등산하시는 분들한테는 100대 명산 안에 포함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산 주변의 임도부분이랄지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곳에 대형폐기물을 버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100대 명산이라고 해서 국도비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다른 산까지 하면 군비가 투여될 것 같은데요. ○

일단은 그 산을 중심으로, 명칭은 그렇게 하고.

3,370만 원 가지고 전체적인 산을 정비하기에는 적은 돈인 것 같고 산을 깨끗이 하자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군비가, 국가의 돈을 할 때는 타이틀이 100대 명산으로 했겠지만 나머지 산도 하다고 하면 군비가 투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일단 올해 한번 해 보고요. 내년에도 될 수 있으면 국비를 확보하되 불가 시에는 군비라도 반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조금, 예산서에 의문이 있어서 302페이지 보시면 임업신문보급이 있어요. 기정액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이번에 1,016만 7,000원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2,016만 7,000원이 전체 임업신문보급에 대한 비용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다른 것이 포함된 건가요? 지금 본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

본예산에 아마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설명서에도 그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임업신문보급비가 1,016만 7,000원이 전체인가요? ○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 일반사무관리비로 반영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사무비예요? ○

임업인신문보급은 이번에 추가로 된 1,016만 7,000원만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임업인들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갑자기 100%가 늘어나서요. 1,0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다른 사업비인데, ○

임업인 신문보급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도에서도,

잠깐만요, 혹시 산사용설명서 제작비 이거예요? ○

그게 1,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임업신문이 아예 빠진 것은 확인이 됐는데요. 여기를 보면 2,016만 7,000원은 어떻게 보면 100% 인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예산서를 보면. 설명서 안에도 보면 1,016만 7,000원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작년 거랑 해서 지금 제가 4권을 보고 있어요.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은 아니에요. ○

임업인 신문 보급은,

계속사업이에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비 추가 하면서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9년도 예산을 보면 1,224만 원이에요. 이것도 1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도비가 183만 6,000원. 이것도 너무 소소해요. ○

도비가 좀 적습니다.

아까 윤영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임업인 신문보급을 곡성군에서 집행을 해야 되나요? ○

내시가 늦어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산림조합에서도 나갈 건데? ○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럼 똑같이 임업신문도 보면, 2019년도 말고 2018년도 집행했나요? ○

일단 그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신문 보급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

조합에 확인에서 현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계동에 가면 치유의 숲? ○

예, 치유의 숲.

군민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

현재는 자기들이 장애인이나 학교들을 직접적으로 섭외하고 있는데 작년 말부터 열고 직접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군민들 이용 실태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해본 바가 없습니다.

군에서 그쪽에 이야기할 그런 건 없죠? ○

연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부지는 기부체납을 했습니까? ○

아니오. 산림청에서 산 땅입니다.

매입을 했어요? ○

그래서 그쪽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 군에서도 직접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산림 치유 등에 관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지방비를 덜 낭비하겠다고 싶어서,

그날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점심 드시러 가서 2시가 넘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7명이 근무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겸면 목화길 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

겸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뚝방에 있는 개나리는 싹 제거합니까? ○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만 잡아놨지 가안도 아직 안 잡으신 거죠? ○

예, 사실 없는 상태로 도에서 결정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5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