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지금 2020년도는 2학년, 3학년들이 무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1학년이 무상교육으로 받고 내년에는 이 예산이 없어 질 것입니다. 올해 1학년 분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요일에 현장 확인이 있는데 가시고 싶은 데 있으신 위원님들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전문위원실에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실에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서로 협의해서 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축산과장 이순만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섬진강 침실습지 복원사업, 동악산 생태축 복원사업, 대황강 탐방로 조성사업,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 당초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했던 군비 반영부분하고 기타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가내시 변경과 사업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상단부분 습지보전관리입니다.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비로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소요되는 국비 5억 2,500만 원, 군비 9억 원 등 1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동악산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실시설계 등을 위해서 본예산 국비 6억 원에 군비매칭사업비 2억 6,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대황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대황강의 자연생태 및 경관을 관찰할 수 있는 이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공사비 등 도비를 매칭해서 군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하고 친환경개발 지속유도를 위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 4단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용역비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 기금 100%를 받아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운영입니다. 강과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관리 및 보존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태환경조성을 위해서 인건비, 운영비 등 도비 4,500만 원, 군비 4,500만 원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서부터 256페이지까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과 관련된 국도비를 포함한 군비매칭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8,200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지원 2억 7,6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관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금년 하반기 사업비 중 대형생활페기물 위탁처리비 1억 7,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비를 위해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중간부분에 영농폐기물수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중앙회 산하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서 영농폐기물 등 수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 영농폐기물수거 장려를 위해 저희한테 수거보상비 1,500만 원을 기부를 해왔습니다. 1,500만 원을 편성해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관련해서 당초 배출시설을 발생하는 소규모사업장에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이 방지시설 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기술컨설팅 의뢰를 해서 컨설팅 비용으로 군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259페이지 상단에서부터 260페이지 상단까지는 친환경축산 추진으로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등 6종 사업에 대해 도비 가내시 변경으로 9,5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중간부분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및 퇴비 살포비 지원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매칭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와 262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축산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등13개 사업에 대해서 축산발전기금과 도비 가내시 변경, 사업 확정에 따라 1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 중간부분 한우 등록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혈통 등록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써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분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은 2세에서 6세 국산 승용마로서 조련센터에서 소요되는 위탁 조련비 지원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상단부터 26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여기는 국도비 예산 가내시 및 사업확정 통보에 따라서 축산 및 한우 ICT 융복합지원사업에 1억 2,9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으로 군비매칭 분 7억 1,200만 원, 265페이지 중간부분에 계란 냉장차량 구입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분야에서 265페이지 가축질병 위생관리에서 하단부분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육용 오리에 사육 난방비를 지원해서 고병원성 AI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9년 말 교부된 도비지원사업으로서 군비 포함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상단부분 거점 소독시설 운영비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소독수저장소 설치사업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소독수저장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 설치를 위한 설치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세부사업별로 266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구제역 및 AI악품 지원, 그다음 268페이지 하단부분에 소 브루셀라 병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 지원, 269페이지 방역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그다음에 가축방역사업, 271페이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등은 본예산 대비 국도비 가내시 및 사업 확정에 따른 증감 분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하단부분 내수면어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으로 확정돼서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국도비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수산 U-IT 융합 모델화사업입니다. IT기반 시설로 해서 민물장어 양식용 스마트 제어 및 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해 2019년도 국비사업으로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지난 국도비보조사업 결산에 따라 잔액 및 이자 반납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학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경유차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LPG차로 전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1대당 500만 원씩.

예.

예.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또 공공이 있고, 사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줄 수 없고 공고를 해서 신청자에게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대략적인 수요조사는 했지만 그분들이 꼭 하려고 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한 1,500~1,6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오. 저희가 법이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종에서 5종 사업장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저감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1개소 처음으로 설치를 했었고요. 올해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부터 저희한테 배정된 사업비가 2억 8,4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저감장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설치라든지 그런 모니터링 컨설팅 비용을 500만 원 군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2개 정도 됩니다.

42개 사업장이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업체기 때문에 바로 홍보를 해서 아마 다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업체에 8,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 업체 안돼요. 올해는 3개에서 4개 업체에 설치를 합니다.

설치하는 업체가 3개 내지 4개 업체 되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42개 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부의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소규모 영세사업장한테 보조금을 주면서 설치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영세사업장들의 보호를 위해서 지침도 군에서 컨설팅을 하게끔 하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올해 두 번째 시행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규모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침이라고 생각됩니다.

팀장님, 건설공사에서 보면 감리업체가 있잖아요? 그럼 잘못됐을 때, 컨설팅업체에서 사후책임까지 다 져요? ○

어떻게 보면 사업장에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식이라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적 자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와 있는 지침 있잖아요?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고요. 조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본예산 세웠던 부분에 대해 변경된 부분은 면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면에서 예산을 요구했다가도 주민들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계상됐던 것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들 간 설계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겨서 변경을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보면 그래도 그 전까지는 참 공무원 생활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그래도 충분히 됐었던 것 같고 저희들도 추경에 예산요구를 몇 군데 했습니다만 반영 못한 것도 죄송한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다시 취합을 해서 어느 시점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잘 안 됐지만 그것을 취합했다가 주민들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정복기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고달 지푸라기 공동체마을조성 이것 공모죠? ○

예, 공모사업입니다.

아주 잘 하셨네요. 국비가 100%네요. 다른 데 발굴해서 유사한 공모가 있으면 100% 짜리는 무조건 가지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조명익입니다. 코로나 시기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과는 본예산 대비 약 40억 5,200여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상품권 판매를 위해서 지난 연말에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하고 할인율을 높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유공 포상금을 내부공무원과 외부주민들에게 같이 시상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음 곡성읍 중앙로활성화입니다. 먼저 중앙로 경관화분 설치 및 유지관리가 현재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 쪽에서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우리 중앙로 활성화 행사와 관련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6,000만 원 증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시설비에 2,000만 원, 행사운영비와 다른 과목 예산으로 해서 4,000만 원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는 2,000만 원은 행사를 운영하는 중앙로 거리 경관조성을 한다든지 꾸미고자 하는 시설비 예산이고 나머지 본예산과 합쳐진 7,000만 원은 행사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콘셉트를 잡아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기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심청축제 기간쯤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과 함께 여름축제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곡성의 대표특산물인 멜론과 맥주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같이 하면서 예산 증액요청을 드렸습니다. 아래에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입니다. 중앙로 리본프로젝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건입니다. 약 2,700만 원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는 미들미방 옆에 공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계약해서 운영하면서 소상공인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같이 진행하고요. 현장 확인까지 같이 진행하는 거점으로 근거지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매주 곡성군에 와서 사업설명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이 공간으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도 함께 나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근거지로 삼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전통시장 그래피티 아트 조성입니다. 2,000만 원인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낙서를 말합니다. 요새 젊은 층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챌린지마켓 인근에 조성을 하겠습니다. 젊은 층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28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지난 1월 달 곡성읍에 신청지역을 조사를 하고 관련 이장님들 모시고 사업설명하고 현장에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설계를 진행했는데요. 읍내6구 23가구, 읍내7구 3가구, 읍내5구 1가구 해서 총 26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10%, 설계에 의하면 1,300여만 원됩니다. 설계 나오기 전에 2,000만 원 요청 드렸는데요. 이후에 증액 물량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매년 해 오고 있는 타이머콕 보급사업입니다. 올해 283가구에 대해서 도비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LP가스시설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작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2명으로 했는데 올해는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4명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발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중앙정부도 그렇고 전라남도도 그렇습니다. 군비 증액 없이 국비와 도비 교부된 것을 각 항목별로 배치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88페이지입니다. 곡성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7억 6,700만 원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비 보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금액 44억 1,700만 원이 있습니다. 군비 부담 분 2억 7,600만 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중에 1차 26억 5,000만 원이 집행돼서 그것은 환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 17억 6,7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국공유지매입을 하고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또 관련 절차 밟는 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전남청년구직활동 수당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전에 성남시에서 했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남에서도 같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되도록 취업을 못한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수당으로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와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청년근속장려금,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은 작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사업은 전남과학대학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전남청년 마을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각종단체나 기관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00만 원 중의 90% 재정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플러스해서 활동성 3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6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6명 더 추가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 청년마을로사업은 본예산 때 공기관에 위탁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돌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향토자원 활용 청년 일자리사업은 현재 3명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구석구석 문화관광지 전문가 양성, 다음 장 아트팩토리 청년 도제 지원 사업. 이것은 행안부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하는 겁니다. 먼저 구석구석 문화관광지는 관광업체에서 앞서 설명 드린 마을로 사업과 내용은 흡사합니다. 관광 업체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재정을 투입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아트팩토리는 문화 관련 사업에 취업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아트팩토리에는 1명이 선정돼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창업 및 청년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간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전년도에 선정됐던 기창업자 분들에게 마찬가지로 1,500만 원, 예산에 맞춰 신규창업하시는 분들에게 1,500만 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청년 소환프로젝트와 적재적소 필수 청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적재적소 필수 청년 만들기라는 것은 소위 니트족이라고 해서 취업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고, 의지도 안 되고, 취업할 수 있는 트레이닝도 안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찾아내서 교육하고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경비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2,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본예산에 총 54명 분이 계상되어 내시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49명으로 확정돼서 과목별로 분배를 한 사항입니다. 29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예산 증감 없이 전체적으로 44만9,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단수 조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14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추가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이것은 아직 대상자가 선정된 건 아닙니다. 이후에 신청되면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난 도 공모사업에 우리 군에서 16개 마을이 응모를 했고, 15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15개 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아울러 전남에 물량이 조금 남아서 추가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석곡면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 4억 원입니다. 지난 주레간담회 때 설명 드렸던 내용인데 약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4억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입이 되면 6월 달에 응모할 도시재생사업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곡성 생활SOC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원불교에서 곡성읍사무소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 공간입니다. 붙어있어서 도로에 연접된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일단 부지매입비는 군비로 충당하고요. 관련 시설비는 전라남도에 균특사업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앙로와 거의 인접된 공간이기 때문에 시내 주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11개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이번 추경에 5개소에 대해서 12억 원을 요청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요청된 사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작년, 올해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 5년마다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예산요청을 드릴 때는 약 1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계약하면서 약 12억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0억 예산을 확보했고요. 잔여분 2억 원은 추경때 요청 드렸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본환금 집행 잔액입니다. 전체적으로 2,000여만 원 요청 드렸습니다. 이상 도시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항상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는 죄짓는 사람 같습니다. 부담스럽긴 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서 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방역은 방역대로 보건과에 협조를 얻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시장은 예비비를 선투입을 해서 지난 2월부터 해 오고 있고요. 최근에 행정과 협조를 얻어 관련 예산투입을 해서 시장 방역을 자체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곡성, 옥과, 석곡 세 군데 하고 있고요. 농축협 마트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마트는 저희들이 방역활동하고 있고요. 경제와 관련해서는 갑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왕 투입하기로 했던 재정을 선투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드수수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에 검토 할 때는 2019년도 매출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5월에 신고를 하게 되고 관련 자료가 6월 이후에 제출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 실제 예산은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투입을 해야겠다 싶어서 2018년도 이미 확정된 매출 증빙자료를 가지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일정 부분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 과에서 직접 담당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구내식당 같은 경우도 하루 운영 안 하던 것을 이틀로 늘리고 있고요. 모든 절차들을 앞당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창업지원사업도 작년에 비해 당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예를 들었던 신용보증재단 관련된 사항들은 신용보증재단에 촉구도 하고, 어떤 것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하겠습니다.

결국에 시가지를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직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주민 분들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관련 주체를 당시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없다고 하면 행정에서 직접 해야 되겠다고 했던 의지였고요. 그 이후에 몇 군데 단체와 접촉했습니다.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해 주시는 게 더 좋겠다고 해서,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정도의 유착이라면 오히려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신속집행 건도 있고 해서 본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건은 그냥 제 판단입니다.

일단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관련 팀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더 준비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임공빈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본예산에 비해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큰나무조림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도에서 주로 묘목 공급을 하고 있어서 예산변경이 수시로 있는 편인데 그것을 반영해 이번에 예산확정내역이 변경돼서 거기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큰나무조림은 1,55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미세먼지 저감조림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도비와 군비의 비율이 변경돼서 군비가 증액됐습니다. 내시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300페이지 중간부분 경제림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또한 국도비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반영한 사업으로 1,76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도 비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중간부분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입니다. 여기도 이번에 예산내시가 변경돼서 2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입니다. 이번에 내시된 금액으로 101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약 170여 임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푸른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사업 중 시설비 겸면 목화공원 주변 뚝방길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6,000만 원 순수 도비로 도에서 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다. 2020년 산악자전거대회 개최가 5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사 운영비로 편성된 부분을 민간행사보조로 대체하여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303페이지 중간부분 유아숲 교육운영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를 감액해서 아래 민간위탁 사업비인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교육운영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민간위탁비로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생 교육비 지원도 도에서 내시가 변경돼서 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숲속의 전남만들기 사후관리사업비 2,0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약 15개소가 조성됐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1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숲가꾸기사업입니다. 당초에 군비가 미반명된 부분을 이번에 포함하여 반영된 사업입니다. 내시가 변경돼서 증감액이 있습니다만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 안전장구류 구입을 사무관리비에 추가했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로 내시변경에 따라 도비가 감액되고 군비로 대체를 하여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산림병해충방제단 사업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당초 자본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시변경으로 경상적 비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본부분에서 감액을 시켜 경상적 인건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도 도에서 전체적인 감액이 있어서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산불방지대책추진입니다. 헬기임차에 대해서 도에서 계약이 확정되면서 조정된 금액을 감액시켜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봄철 건조기 산불위기에 대응하고자 기간제근로자를 각 읍면별로 1명씩 추가하여 7,308만 4,000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임도시설 전환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를 내시변경에 따라 1,093만 5,000원을 추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부분에 작업 임도사업, 임도구조개량사업, 임도보수사업, 임도사업 사전설계비는 전액 삭감되는 등 전체적으로 감액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입니다. 이 또한 국도보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6만 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있는 임도시설 제5차 임도설치계획 수립방안 용역 5개년 계획수립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임도시설사업 간선임도 부분도 미반영된 군비를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 조정도 같이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있어서 100대 명산 내 폐기물처리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림 내에 폐기물이 방치된 사례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수거하여 쾌적한 산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부분도 내시변경에 따른 금액으로 다소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10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반환금 69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산림업무 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삼인동 조성사업은 완료를 하였고요.

예, 시공부분이나 정비는 완료했고 프로그램 운영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순회하면서 활용할 겁니다.

예.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할 것이고요. 1차적으로는 감정수수료만 다음에……. 사전에 정해져서 감정수수료를 못 했는데 확정이 되고 상대자와 일단어느 정도 협약이 되면 그때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무은행사업은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나무은행 부지도 어느 정도 소강상태기 때문에 바로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으로 옮겨주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봄철과 가을철에 하는데요. 주신다는 분 있으면…….

현황을 조금 주시면 참고하고록 하겠습니다.

말은 100대 명산이라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할까합니다. 산림청의 100대 명산에 동악산은 해당이 안 되고, 등산하시는 분들한테는 100대 명산 안에 포함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산 주변의 임도부분이랄지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곳에 대형폐기물을 버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일단은 그 산을 중심으로, 명칭은 그렇게 하고.

일단 올해 한번 해 보고요. 내년에도 될 수 있으면 국비를 확보하되 불가 시에는 군비라도 반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