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의회운영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리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박일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최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방금 김태우 위원께서 최선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최선호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선호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선호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선호 위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곽종포입니다. 최선호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종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사 시간 이후 회의를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천모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덕계종합상설시장 주차장 구조개선 사업건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덕계동 800-1번지 199제곱미터 토지 1필지와 연면적 2,510제곱미터 2층 3단 117면의 주차장 구조물로서 총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취득토지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로 2012년 이후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하여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계시장 하루 이용객은 약 700명이나 총 주차가능 면수는 현 주차장 57면을 포함한 142면으로 주차면수가 부족하여 본사업을 통해 이용객의 시장 접근성 및 편리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양주문화체육센터 건립건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남부동 609-1번지 남부유수지 내 연면적 2,000제곱미터 지상 2층 건물로 총사업비는 112억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부지 소유주는 양산시이며 유수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본사업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도심 유휴지를 활용하여 문화와 체육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중앙동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건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북부동 533번지 양산 종합운동장 내에 연면적 3,76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총사업비는 99억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부지 소유주는 양산시이며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본사업 또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생활체육 활동과 북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바이오가스화 시설 증설 사업건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유산동 산74번지 일원에 연면적 1,200제곱미터 일일 6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화 시설로서 총 사업비는 160억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2013년까지 운영했던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신축, 증설할 계획입니다. 2019년 음식물류 폐기물 평균 반입량이 일일 77톤으로서 시설용량 일일 60톤을 초과하여 과부하 상태이며 향후 사송택지지구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양산소방서 동면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매입건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동면 석산리 1478-6번지 연면적 1,006제곱미터 1필지 토지이며 소요예산은 한국주택토지공사 공급금액 기준 11억 9,000만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2007년 준공된 이 부지의 소유주는 한국주택토지공사이고, 조성원가는 7억 8,000만 원이며 매년 3,9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면지역은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소방수요가 증가해 왔고, 중부 119 안전센터만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119안전센터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양산 소방서 증산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매입건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물금읍 물금리 800-8번지 면적 1,306제곱미터 1필지 토지이며 소요예산은 한국주택토지공사 공급금액 기준 14억 5,000만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2014년 준공된 이 부지의 소유주는 한국주택토지공사이고, 조성원가는 12억 2,000만 원이며 매년 6,1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금 증산지역은 대형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급격한 인구 유입과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119안전센터 건립 또한 시급합니다. 다음 20페이지 교통과 소관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건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범어리 2679-1번지 황산어린이공원 지하에 건축면적 3,000제곱미터 지하 1층 90면 규모의 주차시설로 총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사업부지는 어린이 공원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주변에 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사업은 생활 SOC 주거지 주차난 해소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황산마을에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교통흐름 개선, 거주자 주차난 해소, 지역상권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교통과 소관 사송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매입건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사송신도시 내 동면 내송리 569-4번지 1,121제곱미터 한 필지 토지이며, 매입비는 11억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현재 LH에서 공공주택지구 부지 조성 중에 있으며, 신도시 조성 후 주차난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구의 주차장 부지 19필지 중 중심상업지역 및 근린생활시설인 5필지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덕계종합상설시장 주차장 구조개선 사업, 양주동 문화체육센터 건립, 중앙동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바이오가스화 시설 증설 사업, 양산소방서 동면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 양산 소방서 증산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송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매입건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따른 답변은 업무 소관부서인 국소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 소관 덕계종합상설시장 주차장 구조개선 사업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공유재산 할 때 공시지가로 산정돼서 2억입니까? 부지매입비?

네,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5만 원 정도 되고, 일단 저희가 가감정을 한 결과가 그 정도 나왔습니다.

평당 200만 원?

네.

전체 200만 원이네요?

네, 199 평방미터에 대해서.

평당 얼마 정도 되는 것이고? 면적은 얼마 안 되네요. 전체 2억인데 60평 정도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취득가격은 감정해가지고 했다?

네, 가감정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과장님, 여기 보면 현장행정을 했을 때 위치가 아파트 쪽으로 붙어있다가 그때는 철탑 관계 때문에 위치를 옮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표시된 여기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이야기 할 때는 그게 아니고 북쪽으로 붙여가지고 하기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여기 위치가 확정입니까?

위치가 확정이 아니고 저희들 현장행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치를 저번에 북쪽으로 하려 했는데 북쪽이 아니고 입구 쪽으로 해서 출입구를.

입구 어디? 큰 도로변 쪽으로?

네, 큰 도로변 쪽으로.

철탑.

철탑 말고 들어오는 진입로 쪽.

거기 보니까 물이 거기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더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당한 폭으로 해가지고 거기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로 돌립니까?

그것 관계없이 안쪽에 입구 쪽에 저희들 현장행정을 봤지만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정동쪽으로.

지금 현재 보면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그려놨는데 입구 같으면 여기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입구가 아니라, 그쪽입니다, 정동쪽으로 바라보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보시면 여기가 입구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돌리라 이말입니까?

네.

제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양발전 관계없이, 진입로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두 번째는 공유재산 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변경은 되었습니까?

실시용역 아직 안 되었습니다.

결국 공유재산 해주고 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겠다?

맞습니다. 현재로는 국비와 도비만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하겠다 그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먼저 도시계획변경 해놔놓고 하면 어때요? 위치는? 사실은 어떤 사업을 보게 되면 도시계획이 다른 데에 역시도 도시계획 변경이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리지 않습니까? 최단시간 해도 8개월입니다. 행정절차가 보통 1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보통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우리가 주차장 하려 해도 주차장은 이미 도시계획 변경에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기본관례로 되어 있는데 안 될 가능성은 없죠?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의견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도시과 의견은?

협의할 적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되었고, 실시설계 용역 자체도 1년이 소요됩니다.

한참 걸리겠네요?

그 기간 안에 되고. 공사를 착공하려면 매년 3월 달이나 4월 달쯤 되어야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되고 나면, 된다는 가정 하에, 되더라도 내년 4월이 되어야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까지 거쳐가지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 위원님.

1층에 물이 찼을 때 높이가 얼마나 되죠? 만약 물이 찼다고 했을 때 전체 높이를 얼마나?

일단 물이 가득 찰 정도의 높이만큼 높이를 맞추기 때문에 그 물 찬 것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높이보다 일단 높아야.

그 높이보다 건물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맞습니다.

설계할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님.

체육시설 해놓은 바닥, 그 밑에 기초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필로티 구조로 할 것이지 않습니까?

유수지이기 때문에 지질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둥을 세워서 복개를 해서 할 계획인데 설계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검토를.

조사한 자료 같은 것은 없네요?

조사는 한 게 없습니다.

옛날에 펄이었잖아요. 펄이어서 긁어내고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는데 필로티 구조로 가게 되면 건물의 하중이 기둥을 통해서 바닥으로 다 내려갈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쓰겠습니다.

여러 번 챙기더라도 꼭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 위원님.

2층이 몇 평이나 되죠?

지금 현재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100평이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연면적이 2,000헤베로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내나 지상 2층 부분만 면적에 포함시킨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600평 정도 되는데.

체육관이 1,200정도 되고요.

1층은 사실적으로 사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층은 필로티로 위에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2층 아닙니까?

2층, 3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필로티를 1층으로 본다면 필로티 위에 체육관은 1층이고요, 옆에 문화시설이 2층 건물로 됩니다.

그러면 총 3층 건물로 봐야 되네요?

필로티를 보면 총 3층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지상 2층이고, 1층은 필로티로 되어 있고, 2층밖에 건축을 안 한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 3층 합쳐서 2,000헤베란 말입니까?

2,000헤베는 바닥면적이.

연면적이 2,000헤베라고 나와있잖아요.

맞습니다.

2, 3층을 합쳐서 활용면적이 2,000헤베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600평 정도 된다, 그렇죠?

네, 그 정도 됩니다.

복개비용을 60억 정도 잡아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평당 100만 원, 우리가 토지를 매수한다고 봤을 때 평당 100만 원 정도인데, 맞죠?

복개면적이 4,000제곱미터입니다.

복개비용을 60억 잡아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순수하게 복개비용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에 2, 3층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평당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우리가 공간활용, 공간활용 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평당 1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그린벨트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토지매입은 다 가능한 부분은 아닙니까?

일단 위치적으로 봐서.

이것은 향후라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저희들 복개하는 면적이 4,000제곱해가지고 1,300평 정도.

과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이것은 소유자가 양산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지금 여기에 양주문화체육센터가 꼭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거기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주민들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복합은 SOC 복합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접근성을 따졌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정도 면적을 지을 수 있는 부지확보가 어렵다 그것이죠?

네.

이 60이라는 금액으로.

그 정도 해가지고 다른 외지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접근성을 보면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가장 현재 우리가 양주문화 체육센터니까 양주동하고 동면 아마 중간 역할이 있다든지 양주동 내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연 이 주변에, 이것은 향후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지고, 사실적으로. 주변에 이 금액으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약 700평에서 1,000평 정도를 토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향후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니까 토지매입이라도 해가지고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나 검토는 없었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허락이 되겠습니까?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 위치에 이 시설물을 넣자고 한 계기는 이게 5~6년 전부터 양주동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없다는 이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저는 안 짓자는 것이 아니고, 이 공간 자체가 시부지 아닙니까?

네.

향후 다른 용도라도 언제든지 공간활용이 가능한 가능한 부지이지 아닙니까?

그 부분은 맞습니다만 대체 부지가 신도시다 보니까 거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복개비용이 60억이 잡혀져 있으니까.

헤베당 150만 원, 평당 450만 원 칩니다.

복개비용이 60억이 잡혀져 있으니까 이 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할 곳을 검토를 안 해봤냐 그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주동 내에 뭘 하나 이런 시설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이런 판단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양주동 내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복개면적은 실질적으로 600평이 아니라 1,200평이거든요, 4,000헤베, 그래서 총 60억 하면 평당 복개비용이 500만 원 들거든요.

그 정도 듭니다.

필로티 구조에 500만 원.

네, 맞습니다.

복개비용은 500만 원 맞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데 필로티 구조 복개비용하고 건축물이 위에 2~3층 해가지고 3층까지 구조계산을 같이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물은 1,200평에 1층, 2층이 300평밖에, 필로티 구조는 층수개념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원래 2층입니다, 법상에. 필로티를 1층이다 해놓으니까 의원들이 헷갈리는데 필로티는 층수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0헤베가 1층에 필로티 빼고 위에 1층에 300평, 2층에 300평, 600평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죠? 2,000헤베라니까.

2,000헤베 중에서 1,700헤베가 바닥면적입니다.

전체 1,200평은 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중에 1층, 2층 지을 부분은 300평, 300평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일단 체육관 자체는 1,200평 해가지고, 한 400평 정도 되는 것이고. 1층에는 400평하고 옆에 150평, 그러니까 550평 정도가 1층 건물로 지어지고, 2층은 체육관은 없습니다. 2층의 높이로 체육관이 그대로 1층 자체로 해가지고 높이만 2층으로 되는 것이고, 문화시설이 체육관하고 같은 건물로 구분돼서 2층 높이를 하는데 거기는 100평 정도.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게, 지금 연면적 해가지고 건물은 필로티 복개먼적은 4,000헤베해가지고 1,200평입니다. 그래서 60억이야. 우리한테 올라온 게. 두 번째 연면적 해가지고 2,000헤베 해놨거든요. 2,000헤베 같으면 600평이죠? 2,000헤베면 6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지상 2층이라고 해놨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 중에도 필로티 구조를 빼고 1층에 짓고 또 2층에 올라간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체육관은 2층 높이의 한 건물이고.

총 3층이다 그 말이죠?

아니죠, 체육관과 문화시설은. 체육관은 2층이 되고요.

일부분만 한 층 300평 정도로 하겠다 하고 나머지 300평은 1, 2층 오픈해가지고 체육관으로 쓰고, 층고가 높으니까.

맞습니다. 층고가 높으니까. 체육관은 필로티를 1층으로 보면 체육관은 2층이 되는 것이고, 옆에 문화시설은 체육관하고 똑같은 옆 건물에 하나가 있고, 그 위로 하나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몇 평이냐,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공간은 바닥면적 500헤베에 2층은 300헤베입니다. 체육관은 바닥면적 1,200헤베, 2층은 없이 다만 체육관 층고는 10m 이상 되어야 할 것이고요.

합쳐가 2,000헤베란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개 층은 체육관으로 완전히 오픈시켜서 층고가 높고, 한쪽에는 1, 2층 슬라브 치니까 층고가 높으니까 반씩 쓰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닥면적은 300평이다, 그렇죠?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1,700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연면적 2,000헤베로 되어 있잖아요. 2층 구조 같으면 300평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2층은 1,700이고, 300이 문화공간이 구분지어서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따로따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올라온 거잖아요. 과장님,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총 우리가 복개를 4,000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건물을 1,700헤베가 바닥면적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두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개를 4,000헤베를 하거든요, 그중에서 건축바닥면적은 1,700헤베입니다. 그중에서 1,200헤베는 체육관이고요. 그중에 500헤베가 문화예술공간인데 그 500헤베 중에서 300헤베를 2층을 올리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총 하면 2,000이 되는 것입니다.

바닥면적이 514평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게 4,000헤베입니까?

4,000헤베입니다.

4,000헤베 바닥면적을 한다고 계산을 잡으면.

한 450. 헤베로 하면 15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헤베당.

일반적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평면지에 복개비용 들어가는 비용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당 치면 500만 원 정도.

1,167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약 1,150만 원이 나와요.

건축가격 포함입니까?

아니요, 토지구입비만 봤을 때. 복개비용을 60억 잡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바닥면적이 514평이잖아요. 맞죠?

평으로 자꾸 하니까 헷갈리니까 헤베로 하면 간단하거든요. 4,000헤베 나오기 60억 하면 헤베당 150만 원 나옵니다.

1,700헤베라 했습니까? 아까 바닥면적이?

4,000헤베로 보시면.

아니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건물의 바닥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건물바닥면적으로는 저희가 계산을 안 했고요. 복개는 4,000헤베하고 그 중에서 1,700헤베에 건물을 놓으니까.

4,000헤베가 60억이라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2층을 짓는데 2층을 짓는 그 바닥면적이 얼마냐고요?

1,700헤베인데요.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1,700헤베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514평 나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지에다가 514평을 땅을 구입한다고 봤을 때 여기는 얼마 쳤냐 그러면 평당 1,100만 원이 넘게 쳐요.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딱 건물크기만큼 땅을 사지는.

그것은 알아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물론 그렇게 따질 때 평당 800만 원, 900만 원 칠 것입니다. 건폐율 대비를 하자면 물론 자연녹지나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500만 원, 600만 원 치겠죠. 그것은 알고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 풀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순수하게 513평만 계산을 잡았을 때 평당가격이 110만 원이 나오거든요.

좀 과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110만 원 같으면 주변에 충분히 땅을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상업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1종 주거지라든지 2종 주거지에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 같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애당초 검토가 되었으면 안 좋았겠나 그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SOC복합 공모를 할 적에 조건은 시유지였습니다. 시유지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시유지 부분에.

복개비용은 밑져봐야 순수시비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할 때 실질적으로 복개를 전제로 해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사업비 전체에 복개비도 포함이 되었고, 그때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도 거친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 112억 중에 국비를 신청할 때 60억 부분은 배제되었던 부분이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유지가 있었다 그러면 60억으로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60억으로 신청해도 국비는 내나 21억이 내려왔을 것이고, 건축물에 대해서 21억 내려온 것 맞죠? 맞잖아요? 그렇다면 보면 실질적으로 이 60억 부분은 별개거든요. 제가 이런 것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가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법률상으로 다 풀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은 향후에 양산시 땅값이 더 많이 상승한다고 봤을 때 향후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지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단순하게 514평만 봤을 때 평당가격이 110만 원입니다. 물론 건폐율 비례하면 800만 원, 900만 원도 될 수 있고, 700만 원도 될 수 있고, 500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 정도는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전부 임정섭 위원님이나 김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고 있고, 모르시는 분은 모릅니다. 지금 1층을 필로티 공법으로 하고, 2층은 몇 헤베, 3층은 몇 헤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다 못해 좌우 가도면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시의원님도 잘 알고 같이 공감할 텐데 지금 그 가도면은 없죠?

네, 아직 가도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그냥 1층은 필로티 공법 주차장, 2층은 생활문화센터, 실내체육관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2층 몇 헤베가 올라가고, 3층에 몇 헤베가 올라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위원장님. 이것을 우리 위원님도 다 알 수 있도록 가도면이라도 1층에 그러니까 필로티 빼고, 1층 빼고 따지고 보면 2층, 3층이죠, 그 가도면을 그려서 위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2층에 몇 헤베 들어가고, 3층에 몇 헤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개가 몇 헤베 이게 정확하게 있어야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지,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꼭 필로티 공법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은 밑에 물을 가둘 수 있는 그 시설의 용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필로티 공법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복개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필로티 공법으로 해서 2층, 3층 올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는 주차장을 만들겠다?

밑에가 전체 주차장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고 그 위에는 약자라든지 그런 분들 주차시설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4,000헤베 중에, 복개하는 데가 4,000헤베 아닙니까? 나머지 거기는 주차장이 안 되는가요?

건물 나머지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쓰는데 주차는 자체가 전체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꼭 필로티 공법으로 해가지고 밑에 주차장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필로티 공법이라는 게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물 재해위험시설이기 때문에 물이 차게 되면 물을 가둬놔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용도를 침해하지 않고 사용하려 하다 보니까.

그러면 물이 들어오면 거기는 어차피 주차장으로 쓸 수 없네요?

물이 들어오면 시설 자체를 막아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꼭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와야 됩니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SOC사업 관련해서 시유지 부분 했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라든지 주민들 사항이라든지 그 부분을 검토했을 적에 그 부분이 그런 식으로라도 설립하는 것이 활용도도 높고 하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그 자료가 말씀드리지만 실시설계용역도 안 되었고 저희가 가도면이라 하는데, 그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려서 드리는 것은 오늘 중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복개 몇 헤베,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필로티, 1층 몇 헤베, 3층 몇 헤베 그렇게만 해주시면 우리가 쉽게 계산이 되잖아요.

면적에 관계된 도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고 한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이것은 현재 가동하고 있는 시설은 그대로 두고 옛날에 되었던 시설 가동을 안 하고 이 부분을 철거하고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네, 지금 기존에 이것은 폐기된 시설입니다. 현재는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시설을 뜯어내고 다시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증설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증설이 60톤 정도 됩니다. 저희들 추정상 2023년 되면 물량이 연간 120톤 정도 되는데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현재 60톤입니다.

그러면 가축분뇨까지 합치면?

가축분뇨 70톤 별도로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하고 혼합이 되어야 발전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나 이것도 같은 공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순수음식물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축분뇨 같은 경우도 처리할 곳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음식물쓰레기 용량이 많아서 가축분뇨를 일부 전용해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처리방법이 비슷하니까 같이 해도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밑져봐야 수처리해가지고 하수처리 시설로 보내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과장님, 이 부분 바이오가스화시설인데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기 바오이가스화시설 기존 시설물 들어올 때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야. 제가 바이오가스화시설 위원장인 것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네.

이래서 문제야. 지금 이 시설은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공동비료창고 이것 마음대로 못 짓습니다. 해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창고시설로 폐쇄하고 운영을 뒤에 하겠다 해놔놓고 아직까지 시에서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취지는 공감합니다. 이 부분이 새로 증설되어야 된다는 것에서는 본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앞전에 주민하고 약속한 부분, 또한 이 부분이 이만큼 증설될 때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여기 들어올 때 지역주민들한테 보상금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보상금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아닙니다, 잠깐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일일 60톤하고 지금 현재 증설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공유재산 정도에 올라오려면 앞전에 주민하고 약속한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바이오가스화시설에는 시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의논해서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앞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해서 보상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도 증설계획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바이오가스화위원들하고, 그 위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위원은 그 지역구 의원들이 법령상 지역구 의원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적어도 그 정도 같으면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해당 위원회 위원들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야 하면 이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얼마인지 책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을별로 지원금이 다 앞에 얼마씩 나왔다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대책은 가지고 오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2020년 1월 달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미처 검토를 못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 하면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할 때 주민 지역보상관계나 이런 부분이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의견 수렴할 때 그 부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주민들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할래요? 앞에도 했잖아요. 행정이 너무 쉽게 생각한 거야. 앞에 바이오가스화시설 신청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다 돼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협상이 잘 안 돼서 여러 마을분쟁이 생겼거든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국장님께서 전문적으로 안 하다가 이번에 환경국장으로 왔는데 그러면 실무진은 저 정도로 국장님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고 업무상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 부분이 사실 있는 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이라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약속도 지금 현재 폐쇄되어 있는 그 시설도 퇴비화 사료 공장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놔놓고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회의자료나 속기록 다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 위원님.

추가적으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가동적인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할 때 주민지원금이 20억이죠? 20억 지원돼서 주민들한테 다 배분되었어요. 이 시설이 들어올 때도 똑같은 그런 비용이 발생되지 싶은데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설명회 할 때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때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도 잘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바이오가스화시설 증설 사업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3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공유재산에 부결되었던 이유가 사업 자체가 지방사업에서 중앙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하던 대로 부지매입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맞습니까?

소방 관련해서는 지방에 부담을 주는 규정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 장끼리 서로 동의만 되면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소방부지를 제공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사무 규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국가직으로 되면 국가 자기들이 부담할 것이거든요. 지방사무에 소방사무를 빼줘야 되거든요, 그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종전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국가사무로 이관돼서 변경된 사항, 달라진 것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달라진 취지를 설명드리자면 물론 이런 말을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법률에 의해서 봉급 주는 것 외에 복리후생적인 비용이 전국적으로 차별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경남은 소방직공무원 물어보니까 전국 중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주는 데 있고, 작게 주는 데 있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뜻으로 의미로 아마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뀌지 않았나, 크게 정원하고 조직 같은 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지만 당분간은 도지사가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막은 저도 접근은 안 해봤는데 크게 달라진 것은 당분간 없지 싶습니다.

현행대로 소방서가 운영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혹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이것은 앞전 공유재산 할 때도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거기가 현재 물금읍사무소가 위치해 있고, 물금읍사무소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물금읍 인구가 12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양도 폭주하고 평일에도 주차장이 꽉 차고 있는데 주변 여건을 따져 보더라도 공동주택이 소재하고 있고, 도로폭도 왕복 4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하더라도 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에 못 들어가는 시설은 아닙니다.

우리가 남평마을이라든지 증산차고지 쪽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부분 같은데 거리상으로 해봐야 1분, 2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 싶은데 물론 위급한 상황에는 1, 2분도 굉장히 큽니다.

현실적으로 못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도시가 꽉 차면 이런 염려는 있습니다. 골든타임 30초가 중요한데 위치적으로 현재 위치가 맞다고 보고, 당초 지구단위계획까지 안 해놨겠습니까? 증산 쪽으로 갔을 때 문제점도 안 있겠습니까? 소방에 대한 기술에 대한 전문은 없지만.

또 하나의 대체부지를 찾아본다면 증산 육교 있죠? 증산 육교 옆에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금역에 육교 있지 않습니까? 물금역에 황산공원 넘어가는 육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옆쪽에 철길 옆에 완충녹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침해해가지고 증설도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철도청 땅하고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철도청 땅은 철책선 안이고, 밖에 쪽에는 아마 시유지일 겁니다.

폭 자체가 20m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길이는 나오는데 폭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119센터를 봐도 그렇고 중부소방서를 활용하는 것을 봐서는 그 폭이면 충분하게 사용가능한 폭이 나오지 싶은데.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해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전체적인 물금읍사무소 앞에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는 이 자체가 저희들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현재 이 위치가 아주 적절한 부분은 맞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게 증산역이나 아니면 남평 쪽으로 갔을 때 거리가 상당합니다. 1.5km, 2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차가 남평이나 증산 차고지 이쪽에 설치된다면 날아오는 시간이 2~3분은 차이가 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여기 물금읍사무소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서부, 동부마을부터 해서 가촌까지 이렇게 섹터를 그리다 보면 여기 인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인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뒤에 보면 어린이집입니까? 어린이집하고 양우내안애 그쪽에 있는 2동 정도가 저녁에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하면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물금읍민의 상황에서 보면 현재 이 지점이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도시결정이 2010년에 결정되었습니다. 그전에 어린이집이 들어오기 전입니다. 어린이집 오신 분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알고 들어왔습니다. 소방서 부지가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여기에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민들은 모를 수 있겠죠. 자기가 찾아봐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이 소방파출소가 그전에 계획되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뒤에 들어온 신문이 앞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불편하다는 이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저희들도 난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2010년도 물금읍 인구가 4만 명 정도 되었어요. 지금 12만이 넘었는데 약 8만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금읍사무소도 그때 당시에 증설된 거거든요. 현재 봐서는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증설 필요성도 느껴지고 있는 사항이고. 언젠가는 분동이 될 건데 분동을 아직까지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현재 읍에 민원을 오시는 분들이 사실 주차장 부분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도 모자라서 물금농협 자기들 주유소 부지에다가 주차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증산신도시를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물금역 주변으로 하더라도 거리차이는 전혀 안 난다고 봐지거든요. 시간차이도 거의 안 난다고 봐지고, 제가 버스차고지 쪽에 이야기했던 것은 그쪽에는 도로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 대로로 형성되어 있고, 증산 쪽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출동하는데 저는 길어봐야 1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1분이 골든타임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 장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민원 때문이 아니라 현재 물금이 처해 있는 인구로 봐서 물금읍사무소 위치를 봐서 이게 꼭 필요한 땅이거든요, 물금읍으로 봐서도. 사실 여기가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처음에 계획 수립했던 대로 읍사무소도 장기적인 계획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지었지만 벌써부터 한계에 도달했거든요. 이 읍사무소가 12만을 감당할 수 있는 건축물은 못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읍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면수도 불과 십 몇 면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읍사무소 지하주차장은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주차장 부지 부분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119센터가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은 현 단계에서 봤을 때 이 위치보다는 다른 쪽이 낫다고 판단되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 상황에서 10년 전에 그냥 지었으면 되는데 건물이 다 들어차고 나서 보니까 사실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여기다가 소방서를 지었으면 읍사무소 이전계획을 수립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읍사무소 맞은 부분에 주차장 부지가 하나 있고 옆에 대지가 하나 있어서, 나대지로 쓰고 있거든요. 묘하게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것이고요.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읍사무소 청사도 부족하고 읍사무소 청사도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외곽으로 가도 안 되겠나 하는데 외곽으로 가도 증산으로 가는 것하고 남평 쪽으로 가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되면 양산 소방서하고 범어에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에서 물금으로 오는 거리하고 증산에서 오는 거리하고 차이가 조금은 증산 쪽이 거리가 좀 좁겠지만 거의 엇비슷한 그런 부분이고, 도로망도 거의 상당히 좋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도보권 쪽으로 소방파출소를 설치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전체가 물금읍민들께서 여기해서는 안 된다,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도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10년도 그때 당시에 소방서 여기 지었으면 읍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계획을 잡아야 돼요. 다행히 읍사무소가 지어져 있고 소방서 부지가 있기 때문에 활용범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잡을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만약에 여기에 소방서가 들어선다고 볼 것 같으면 읍사무소 이전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은 시설대로 그대로 가고 더 좋은 새로운 부지를 찾아가는 게 더 좋지 않으냐.

물금읍사무소가 계속 영원히 이렇게 지속된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4개 동으로 분리된다든지 나중에 하게 되면 이 부분 자체가 축소되어야 할 그런 사항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래를 내다봤을 때를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읍사무소 이전계획을 수립해 버리면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부지 활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것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재검토 부탁드리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이나 의문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제가 질문할 것을 임정섭 위원장님께서 거의 다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 번지에 보면 자기들도 갔지만 옆에 번지 양산시 공공공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7번지가?

네, 그렇습니다.

이 땅이 119안전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사실 이 땅은 큰 쓸모없는 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18m, 53m 이렇거든요. 997헤베, 300평.

애매한 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회의하기 전에 여러 지역민원도 듣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꼭 여기를 해야 된다 싶으면 횡단이 아니고 가로로 다시 설정해서 할 수 없는지? 가로로 해서 다시 도시계획을 새로 그어서 할 수 없습니까?

못 하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다 원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119센터가 먼저 되어 있으면 어린이집도 그게 없을 건데 요즘 철탑 올려도 집을 지으면 송주법에 의해서 지어도 된다 아닙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임정섭 위원장님 말씀처럼 양산신도시 양주동부터 해가지고 동면까지 계획 잡을 때 주민들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보다 더 똑똑하더라고요. 상가지역에 잡았지, 계획 잡을 때, 이렇게 공공택지하고 붙어서 잡지 않았다, 양산만 봤을 때. 그래서 들어오는 것은 찬성하는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읍사무소 근처로 하는데. 그래서 1차 민원이 제기되었고, 양산시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무조건 읍사무소 기점으로 해서 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땅이지만 맞은편 물금농협 주유소부지는 불가능하겠습니까?

앞에 하고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어렵겠습니까? 아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소유자인 주유소부지를 공공시설부지로 바꿔야 되거든요. 바꿔놓고 땅을 사야 되는데 엄청난 민원이 안 생기겠습니까? 주유소 한다고 상업지역에 땅을 사놨는데 난데없이 공공시설부지로 지정한다면 소유자에 대한 행정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임정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역 앞에 거기나 남평 쪽으로 보내면 보냈지 거기가 낫지, 굳이 한다면. 남의 주유소 부지를 공공시설부지로 바꾼다는 것은 안 맞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읍사무소 뒤에 한 마을의 민원 소지가 있지만 다른 마을은 다 찬성하지만 만약 이 마을에 산다면 본인들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살지 않는 분들은 다 찬성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1인 시위도 하는 것을 봤는데 임정섭 위원님처럼 물론 이 땅 전체를 위해서 매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한 번 더 부지는 재고하는 게 안 맞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부지는 우리가 확보하고 우리 시에서 소방서 부지 제공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도에서 제일 빨리 다가오는 추경이나 당초예산 때 설계비를 잡아줍니다. 신속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설계가 다 되면 그 다음 추경에는 건축비를 올리거든요. 상북이 지금 설치가 다 되었고 장비를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 짓는 로드맵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소방서 증산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산마을공영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 맞죠?

맞습니다.

이 옆에 범어민원사무소가 있고 민원사무소 앞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주차장은 사실 여기에 조성되어 있고 다른 데는 주차장이 조성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나대지 형태로 해가지고 건축행위가 안 된 곳은 23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건축허가가 들어간 곳이 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7군데 외에 16군데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봐지거든요. 물론 소유자가 팔 수도 있고 팔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다수를 보면 물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물건이 나와 있는 가격이 5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현재 색칠된 곳을 대충 봤을 때 한 500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16개를 우리가 산다고 봤을 때 금액이 48억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23군데를 다 산다고 봤을 때 69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주차면수로 보면 16군데 128면이 나옵니다. 한 군데에서 해보면 8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시스템을 한다고 봤을 때 8면 정도 나와집니다. 그리고 23면을 한다고 봤을 때 184면이 나옵니다. 물론 도시계획결정하고 이러한 부분에 번거로운 절차가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상권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주차장은 분산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지금 가까운 예로 백호마을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물론 임시지만. 만들어놨지만 역시나 그 주차장 인근에 상권에 가는 데는 이 차고지에 차를 대지만 여기서 벗어난 블록에는 전부 다 자기차량을 해서 불법주정차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게 사람 심리거든요. 전체적인 상권보호 차원에서는 분산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 특히 이것 같은 경우는 공사가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지 않습니까?

1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가면 1년 6개월 이상 터파기 공사를 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6개월 이상 들어갈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그리고 이쪽에는 학교와 어린이집이 해가지고 총 3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피해를 줘가면서 이곳에다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봐지는데 차라리 예산면에서 보더라도 50억, 70억 정도만 하면 더 주차면수를 더 많은 곳을 확보할 수 있고 당장 피해를 안 주고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있어서 한번 그런 부분으로 조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위원님 말씀마따나 부지가격에 대해서 시중가에 나와 있는 게 없어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제가 부동산에 들러서 확인을 한 금액이에요.

공시지가로 했을 경우에.

공시지가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땅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가지고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감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평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다 보면 공시지가보다 더 낮을 경우도 있고 더 올라갈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공시지가로만 16필지를 매입했을 때 51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정평가를 한다고 계산 잡았을 때는 실시가 보다 100만 원 더 얹어서 계산해 보니까 16면을 사는데 57억이 나오고 23면을 사는데 83억이 나옵니다. 이 주차장 조성하는데 우리 시비가 지금 현재 70억이 잡혀 있어요. 국비 지원은 더 이상 초과 되더라도 20억 이상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사실적으로 여기가 이때까지 사업을 했던 것으로 봐서는 이 90억이 110억 내지 130억이 충분히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공사하다 보면 변화가 생길 수는 있지만 사업비 내에서 저희들 공사를.

그러면 우리 시비가 최소한 7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예산을 줘가지고 공사해가지고 더 업이 안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하구조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도 올 수 있고요. 땅 속에 지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렇다고 봤을 때 최소한 110억 이상은 들어간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돈 자체는 균특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사용 안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못 쓰는 것도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사업은 균특이기는 하지만 사업비를 다른 데로, 이 사업을 안 했을 때 다른 사업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요.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그 부지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여기도 맨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주차장으로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이 중복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아니고 황산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중앙어린이공원, 통새미, 금산어린이공원 4군데 도시계획 중복결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뺐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지하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법률개정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법률개정은 아니고 규정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2018년도에 우리가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되면서 이런 사업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역시나 수도권이나 이런 데 같으면 땅값 자체가 몇 천만 원씩 갑니다. 우리가 토지를 매수해서 이런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사실 적용해놓은 것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 지금 현재 이 땅값을 봤을 때는 공사비보다는 땅값이 훨씬 싸게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는 이런 사업을 적용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한 곳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분산시켜주는 게 맞는 것이고.

분산시켰을 때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있겠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증산역 방향 이쪽이 완충녹지가 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부산대 부지 쪽에 사실 출퇴근 시간대 외에는 차량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활용방안을 찾아보는 게 1개 차선 정도는 대로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대는 시간대별 주차허용구간을 충분히 둘 수 있는 곳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을 시켜놓고 그렇게 하는 게 활용도가 훨씬 더 높지 않겠습니까?

부지 내 분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됩니다. 도시계획결정상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풀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것은 도시계획결정에 5년 초과되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공유재산 올라온 것도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하지 않고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그것을 앞에 다뤘던 부분에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체적인 공유재산 올라온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 하는 게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도시계획 결정할 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저도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고생해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배정받아 왔는데 사실 안 하게 되면 책임 추궁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자면 큰 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차장을 국비 20억 가지고 주차장 하나 만들면 눈으로 보기에는 좋죠. 그런데 과연 활용도를 얼마큼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택지 내에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공원부지 안에.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주차빌딩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없고요.

네, 맞습니다.

이쪽에 한 군데 2개 필지는 양산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하면서 임시주차장을 하고 있잖아요.

별도부지가 없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용성이 없는데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한 분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격려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에도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신에 5년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역시나 여기 있는 현재 상권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는 게 40%정도밖에 안 돼요. 증산상권이 생기면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빈부지들도 건축을 하고 싶어도 임대가 안 나가니까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요즘 건축을 하면서 자기돈 100% 가지고 건축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못 합니까?

지구단위계획상 이 주차장 용도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이.

그러면 아파트 옆에.

거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되지 않으면 매입이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도 실질적으로 시장이 5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옛날에는 15년이라 했는데.

부지소유자들이 다 있는데 그 부지를 주차장용도로 하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에 내놓은 필지만 우선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주차장을 쓸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자체가 2020년도에 주차환경개선사업 SOC사업으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볼 때 지당하고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을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린이공원에다가 중복으로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최고의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 16개의 흩어져 있는 빨간 이 부분이 흩어져 있는 부지입니다. 이 규칙적이지 못하고 집을 짓지 않고 그냥 나대지로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옆에 식당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커피집이나 이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6개를 다 매입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택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바로 주차장용지로 변경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특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은 이것을 하려 하면 먼저 사전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된 게 10개다 하면 5개는 안 팔려 하고, 10개는 공유재산심의 거쳐가지고 일단 택지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택지의 면적이 210제곱미터, 약 평균 70평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잔여필지는 다 거의 60평입니다.

60~70평 정도 보는데, 현재 주차장을 저희들이 조성하게 되면 60평, 70평은 6대에서 7대 정도, 평균 7대로 보시면 6에서 8로 보면 되는데 7대로 보시면 됩니다. 7대로 들어가서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120대 16개를 다 했을 때 되는데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땅을 사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각각 지정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수용으로 들어간다든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전에 이 부분은 이 사람들한테 사전에 돈을 주고 땅을 사야 되는데 우리가 사러 가면 지금 500만 원 하지만 600만 원 달라, 800만 원 달라, 이러면 전체 16개의 택지 중에 과연 몇 개를 살 수 있을지 그게 의문스럽고요. 이 다음에 간단히 여기 앉아서 계산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주차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건축을 하면서 보통 보면 자기주택지 안에 2대 이상의 주차장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현재 건축을 할 때 건축법에 의해서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다 2개씩 설치되어 있는데 2개씩 있는 주차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우리가 가다 보면 3층으로 보통 짓는다 아닙니까?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원룸, 3층은 단독주택으로 해가지고 3층으로 해가지고 집을 다 지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면적이 2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화단 뒤쪽이라든지 주택지와 주택사이에 쫄쫄하게 해놨습니다. 아니면 그 화단 앞에다가 만들어놨는데 이것은 크레인 찍어서 딱 넣어야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 주차장 할 필요가 없는데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이 반드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 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90%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도 어폐가 있는 게 1층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이 아니고 근릴생활시설입니다.

현재 2~3층에 주차면수도 한 가구에 1대도 안 되거든요.

건축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 2대 정도로.

지금 2대에서 4대 정도가 주차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법정주차대수가 1대도 안 돼요.

그 주차장만 활용해도 이런 주차장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순수주거지역 형태로 만들어졌으면 1층에 다른 데는 다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린생활시설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 포함해서 어떻게 한 개의 건축물에 2대에서 4대밖에.

건축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대만 잘 활용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이렇게 주차장을 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 정서상 그것을 활용 안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전부 도로에다가 차를 대고 주차난이 발생되니까 저희들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밑에 지하에다가 SOC 사업도 있고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땅을 살 수 있다면 그게 최고입니다. 택지 1개당 70평으로 보고 500만 원 만해도 56억이면 됩니다. 56억 하고 밑에 그 땅을 사게 되면 우리가 자갈만 깔아가지고 로프로 선 그어서 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현재 살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자체가.

왜 못 산단 말입니까?

땅을 사게 되면 먼저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양산시가 도시계획결정을 다 해놓고 땅을 샀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돈을 주고 먼저 사야 되는데 사러 갔을 때.

실질적으로 이 주차장은 도시계획 결정 이전에 구입한 것은 무상으로 다 하고, 도시계획결정 유상으로 할지 무상으로 할지 검토하면 됩니다. 우성아파트 옆에 잔여부지 자기들 아파트 지을 때 팔라 한 부분인데 안 팔고, 우리가 매입할 때 어떻게 도시계획 결정해서 샀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리고 북정에 완충녹지 매수를 하면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해놓고 매수했습니까? 아직도 그대로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체과에서 했던 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는 결정을 해놓고 우선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정되기 전에 모든 예산은 집행하면 안 되죠.

임의로 택지를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땅을 먼저 사야 됩니다. 우리가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못 산다는 말은 어폐가 있단 말입니다.

못 사는 것은 아니고 사는데, 우리가 먼저 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야 되는 돈을 개인땅을 먼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협의가 되고, 협의가 되었을 때 감정평가를 붙여가지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절차는 웬만한 시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현재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16개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우리가 사러 갔을 때 500만 원 파시렵니까? 갔는데 알았다 해놓고 이틀 있다가 800만 원 내놔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이런 부지에 주차장 할 것이라고 매각에 대한 협상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이야기를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런 논의가 되고 우리가 해보니까 이래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안 맞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말 그대로 추정치잖아요, 어떻게 추정치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지.

부지를 매입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매입해야 되는데 사실상 주차장 부지로 목적을 가지고.

과장님, 북쪽에 완충녹지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할 때 공원 목적으로 매수해가지고 주차장 하고 있죠?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북정에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인가 완충녹지를 사가지고.

똑같잖아요. 의회에서 공원용지로 사용하라고 몇 번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숲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완충녹지 부분은 숲을 조성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는 도로부지에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쓰고, 그 안쪽으로 인도를 내서.

결정은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예산집행을 했어야죠. 그게 안 맞아요!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했거든요.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주차장을 돈 주고 사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보고받기로는 여기 유료주차장을 해야 된다, 유료주차장을 했을 때 사람이 서가지고 있지는 못 하고,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주차시스템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안에 6대, 7대 대는 것을 가지고 무인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14개, 16개를 다 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뭐냐 하면.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대화 자체가 안 되고, 핑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이 택지 내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제 이야기는.

아니, 국장님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90면밖에 안 되잖아요. 국비는 20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공사 들어가면 110억이 들어갈지, 120억이 들어갈지 130억이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산 면에서 여기 공사하게 되면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공사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금호리첸시아 상권만 보더라도 맨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부지 같으면 당장 매수를 해가지고 주차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빗나가면 됩니까? 사실 내가 질문했던 내용을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봤으면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한 번도 협상조차도 안 했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지구단위계획변경 관련해서 의논하신 부서가 있습니까?

현재 이 사업 이것만 결정돼서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실과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변경가능한지 여부는 구두상으로?

이 부분은 바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땅을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순서입니다.

쉬운 절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산마을에 밀집된 곳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여기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계셨고, 또 하나는 워낙 상가가 밀집되다 보니까 주차가 상가 앞에 바로바로 되어 있어서, 소방로 확보도 어렵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들어가는 진입로를 소방차가 쉽게 갈 수 있도록 확보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으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하고 있는 곳은 황산마을 전체로 봤을 때 어느 정도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마을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임정섭 위원님장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부산대학교 도로와 완충녹지 이쪽에는 주차허용시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가쪽 지역에는 어느 정도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중간밀집지역에는 너무 어려우니 중간지점이 좋겠다는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지하 1층에 90면 정도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행정을 나갔을 때 과도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어서 지하 2층으로 132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SOC사업 공모 신청 시에 긴급하게 제출하다 보니까 계상을 과다계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계획보다 효율성 있게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당초 90면인데 지금은 132면이다 보니 거의 40면 이상 반 정도 50% 이상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었는데 아까 각 필지당 60~70평에 7면 정도 주차장밖에 확보가 되지 않겠다 말씀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총 16필지면 90면 정도입니다.

110면 정도.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현장에 갔을 때 소방차 진입 문제 때문에 중간에 박아서 차를 못 대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맞은편 약국 쪽에 보면 주차문제 때문에 박아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주차장이 생겼을 때 중앙선에다 박았을 때 상가주민들 민원이 없겠습니까?

주차장을 저희가 확보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감수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이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주차난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는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주차장을 하더라도 주차난 해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이 완충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크게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민원사무소에서 부산대학교 부지 관통도로, 그 다음에 사업지에서 유림노르웨이숲 사거리까지 직선도로가 있습니다. T자 도로구간이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좀 넓은 도로입니다. 그 구간만이라도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다면 소방로 확보라든지 통행에 많은 지장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어차피 전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는 완전히 물리적으로 주차를 금지할 수 있는 시설을 중앙에 시설유도봉을 설치해서라도 약간의 민원이 있더라도 강행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약국에 보니까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데 중앙선에 박아서 훼손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 하게 되시면 T자 부분 관련돼서 주변에 상가나 집주인한테 민원 제기에 대해서 응대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도로에 접해있는 부분들이 그쪽으로 주차장이 안 나 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주차장이 나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에게는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거쳐서 승인해 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과장님, 지금 주차장 하려고 하는 부지가 중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차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도면상으로는 중앙이지만 상가가 배치되어 있는 현재 위치상으로는 중앙이 아닙니다. 지금 주차장하고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하고 부산대학교하고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180m 정도가 됩니다. 도보거리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때 주차를 해놓고 180m, 200m 정도를 걸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기가 쉽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양산시민의 성향이나 또는 우리 국민들 성향은 대다수가 인근에 바로 차를 대고 가게를 이용하고 나가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주변을 마련하는 그런 정책으로 간다면 주차정책 자체가 확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는 이 주차장을 여기에 설치해서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주차를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되지 그런 성향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주차장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주차장 위치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을 때는 불법주차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가지역에 상가를 가지고 계시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형평성에도 사실 주차장 가까이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고요. 멀리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소외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국비든 시비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황산마을 택지에 소방도로 확보라든지 상가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상가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과연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담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주동, 서2동 택지 20년 동안 주차장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연초에 간담회 때는 빠짐없이 매년 나오는 문제가 서2동 택지 어떻게 할 거냐, 주차장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여기하고 유사하게 중앙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서2동 마을 자체가 주차장 문제가 오늘내일 일이 아닌 완전 이 마을 하나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황산마을 택지 어린이공원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서2동 마을 택지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장기간 주민들 불편을 만든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안 한 바가 아니고 지금 황산어린이공원을 비롯해서 양산 관내 신도시 안에 있는 말씀하신 중앙어린이공원, 백호마을에 있는 통새미어린이공원, 금산에 있는 금산어린이공원 4군데 모두가 공원과 주차장을 중복결정해 뒀습니다, 2018년 1월 달에.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한목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발한발 하면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어린이공원에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지하주차장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깊이 있게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전선지중화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고, 주차장 사업도 도시계획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20년 민원은 묵혀두고,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 따져 묻고 싶거든요. 그리고 중앙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반문제며 이런 예산문제며 오히려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시오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동 문제와 연관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산마을 택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해서 하시는 김에 계획을 세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라든지 들은 바도 없고 보고 받은 바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나쁜 선례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을 그러면 주차장으로 만들면 1년 이상 어린이들이 그 공원을 활용을 하지 못 하는데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렇게 주차장 사업에 열을 올려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종희 위원님.

전체 택지가 있는 게 16개라 했죠? 500만 원 같으면 56억입니다. 차를 댈 수 있는 게 112대고, 110대 정도 되고.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18년 1월에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고 만약 다 매입을 못 하더라도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나머지 16개를 한다, 그럴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얼마 정도 걸리죠?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 사람들 가가호호 다니면서 먼저 돈을 주고 땅을 사야 되고요. 땅을 사고 나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의 자기들이 우리가 16개를 가져가고, 사인받아가지고 500만 원에 600만 원에 550만 원, 이렇게 묶어지면 감정평가사한테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와달라 해가지고 매입이 되어야 그 다음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이 안 되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차장이라는 것은 효용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7대 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 확보가 안 된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게 봤을 때 지정되어 있는 것은 먼저 하고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계획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저녁에 범어 주위를 가보셨나요?

집이 근처라서 가끔 가고 있습니다.

저도 몇 달간 그쪽에서 약속을 많이 하고 저녁에 많이 간 편인데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모든 주차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위치상 애매하다고 해도 구석에 있는 데은 상가 앞에 당연히 몇 대씩은 양쪽으로 대는 거고, 그것은 선착순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먼저 가서 거기 약속을 잡으면 2~3대는 대고, 거기 약속장소이지만 다른 데에 가서 빈 곳을 찾아다니면서 대는 게 범어택지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90대든 110대든 해소가 되면 그 만큼은 다른 분들이 다른 자리에 가서 댈거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일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해소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제가 2013년부터 동료 위원님들 같이 계실 때부터 했습니다. 제일 문제는 LH입니다. LH가 임정섭 위원님 계시다 나갔는데 처음에는 단독주택지였습니다. 집 1~2층만 짓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IMF가 오는 바람에 범어택지뿐만 아닙니다. 중앙동, 범어, 석산까지 단독주택지에 1층에 상가를 넣게 함으로써 이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 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LH에 요구를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LH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양주동 정석자 위원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서1동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청에 담당공무원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공원과에 무조건 안 된다는 답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2015년도에 대구에 갔는데 공원에 지하주차장이 있었어요, 또한, 서울에 여러 군데 어린이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것 시정질문도 했고요, 5분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공원구역 안에 지구단위계획 중복지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몇 년간 공원과에서는 그 이야기를 안 해주는 바람에 뒤늦게 제가 발견해서 시 집행부에 건의해서 이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중복지정 하자 해서 2018년 1월에 되었는데 사실 준비는 2017년 초부터 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황산공원 마을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하면서 제일 먼저 양주동 서1동 20년 이상된 마을에도 거기는 완전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공원이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있어요. 그런데도 왜냐하면 다행스러운 것은 주차장을 하려면 1,000평 이상 땅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린이공원은 500평이면 됩니다. 양산시청에 공무원이 참 잘했어요. 각 지역별로 택지 만들 때 공원을 3개 만들 것을 합쳐가지고 1,500평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2개 합쳐가 1,000평으로 만들어놓고,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하더라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양주동에도 제가 검토를 했는데 지하수위 이야기 나오는데 지하 1층 파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양산시에는.

부의장님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면 그때 하시고.

아니요, 집행부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다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을 2018년 1월에 다 끝났습니다. 정석자 위원님도 아까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만 SOC사업으로 하고 저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SOC사업에 있어서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양주동 백호마을, 석산에 지금 현재 4군데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놨습니다. 이것 추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번 사업이 승인되면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하나하나 1년에 하나씩 공영주차장.

1년에 1대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균특사업으로 신청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실 것이죠? 그래서 LH에서 잘못한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쨌든 꼭 완료를 해야 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심의 왔는데 사송지구에 주차장 매입비가 올라왔습니다. 이 역시도 제가 지구단위계획 할 때 건의해서 미리 주차장을 이번에는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심의에도 나올 건데 그 부분에도 선제적 대응에 심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조금 전에 균특이 20억이 꼭 주차장만 쓰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주차장 목적으로.

SOC사업으로.

아예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다른 사업으로. 꼭 주차장으로밖에 변경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은 주거지 주차장 용도의 사업으로 사업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신청한 것이고, 지금 국비 20억을 똑같은 주차장 용도로 변경해서 사업을 올려야 된다는 것은 답변을 잘못하셨다고.

저희가 주차장을 포기하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김효진 위원님.

추가로, 국장님 답변이 뭐 그래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의원들이 전문 이런 부분들에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해가지고 한 주거지역하고는 다르죠. 도시계획 입안해가지고 한 것은.

일부 다르다고.

일부가 아니고 많이 다르죠.

계획적으로 조성한 것과 개인적으로 한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세부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16필지 사가지고 여기서 개별적으로 주차장으로 각 필지별로 주차장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5년과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을 때 그 심의 통과가 되는 게 쉽다 이 말입니까? 결정을 물론 해봐야 되겠지만.

땅만 판다고 하면 효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지역에 아까 이야기했던 뜻은 주차장을 한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이 주차장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고 일반주차장 공사하기 위해서 일반땅을 우리가 그냥 주차장 부지로 안 되어 있는 것을 할 때는 협의매입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협의매수가 안 되면 아예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놓고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임정섭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나 주차장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그런 필요도 없이 토지수용도 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이. 이것은 신도시 안에 전문가 의견인데 LH에서 택지로 이렇게 해놔놓고 16필지로 나눠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준다, 이게 가능합니까? 물론 10년까지는 법령상 안 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한다 할지라도 도시계획 기본개념에서 전문가로서 이야기하라 이 말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한다, 일반주거지역에 일반택지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주거지와는 다르다. 당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가능하다 하니까 나중에 봅시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시설 결정할 때 전문가집단이 하는 것은 맞겠지만 실제 이것은 황산마을 주민들이 100% 원하고 계시고, 다른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16개 필지가 섹터에 1개씩 나와 있다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른 지역 3곳, 4곳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계속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할 때도 또 이런 문제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송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산에 신도시가 조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송지구에 선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주차장 매입을 하고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선제적인 조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5개 부지매입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차난 해소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얼마큼 매입했을 때 얼마큼 해소되느냐 부분은 사실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선례 공부한 결과가 현재 양산 물금택지개발지구 안에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20개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20개 필지 되어 있는데 그 모든 필지가 일반민간에게 분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건축물 안에 근린생활 시설을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 부지가 주차장으로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송 택지지구에는 19개 필지가 있는데 19개 필지 중에서 저희가 주요지점이, 상업지역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선점해서 선제적으로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 역할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점하려고 했는데 LH에서 10개까지는 곤란하다, 그래서 상호간 협의한 결과 5개 필지를 주요지점을 선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매입이 가능한 상황인데 아마도 지금 앞에 공부한 바와 같이 물금택지 사례와 같이 사송 같은 경우에는 선점을 해놓으면 많은 부분이 주차난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나가서 확인할 게 있는데 잠깐 나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에 확인 하나 해보고 잠깐 나갔다가.

그러면 국장님만 잠시, 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네.

김효진 위원님.

사송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매입부지가 올라왔는데 여기는 상업지역에 이번 것은 한다 이 말입니까? 569-4번지가? 본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주거지역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상복합으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확보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서1동처럼 양주동이나 물금이나 범어나 상가주택 있는 데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고,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상업지역 자체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역은 자유경쟁시대에 자기가 돈을 내고 자기 상가를 지어가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상업지 가는 사람들이 그 주차장에 내고 쓰면 되는 거지, 구태여 상업지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해야 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디 지역입니까?

상업지역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맨 위에 왼쪽 “주3”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지역입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이 주택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동 신도시 1단지라든지 황산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인데, 이런 데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사가지고 해야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의견이었거든요.

맞습니다. 5개 필지 중에서 총 3개 필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근린생활시설 같이 되어 있는 부지를 선정했고 한 군데가 상업지역을 선정했고요. 하나는 자족도시 안쪽에 선정을 했는데 상업지역하고 자족도시 부분은 사실상 지하철 역사가 인근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승센터를 겨냥해서 2개를 정했고, 나머지 세 필지는 주거택지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송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정섭 위원님.

반갑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임정섭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임정섭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황산마을 내 주차장 분산 조성 필요의 사유로 불승인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정섭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