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부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제1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박일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20년 2월 2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장활동 사항입니다.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서 양산시의회에서는 지난 2월 24일 양주문화체육센터 건립 예정부지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업대상지 5곳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금호리첸시아 공사 현장 일대 지반침하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3일간으로 하자는 회기 결정의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일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동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지난 제164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최선호, 이종희, 정숙남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수고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최선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양산의 모습을 기억하고 보존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양산에서 나고 자란 양산사람입니다. 제가 살아온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양산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도시로 성장하는 양산의 발전과 변화를 지켜보며 자랑스러움과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라져버린 양산의 옛 모습에 대한 그리움과 그 모습을 추억으로만 남겨야 한다는 것에 아쉬움이 다가옵니다. 양산은 수많은 개발 속에 하루가 다르게 도시화 되어 왔고, 경제적 성장과 나아진 주거환경 속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지역의 본모습과 자연의 흔적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도시 발전에 매진해 왔다면, 지금은 우리가 놓쳐왔던 양산의 본 모습을 기억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지날 “역(歷)”, 사기 “사(史)”, “역사(歷史)”라는 말은 ‘지나간 것을 기록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든 그들만의 이야깃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공간과 생활양식 등 지역 고유의 문화를 보전하고 개발 이전 삶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은 양산의 이야기를 후손에게 역사로 남기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현재의 양산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고취시키고 시민 공동체의식을 강화할 뿐 아니라, 문화자산을 도시마케팅에 활용 가능하도록 상품화 하는 것으로 양산의 도시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제162회 정례회에서 「양산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하였고, 그 조례는 작년 7월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여러 변화로 인해 양산시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역사, 문화, 상징들을 해체되는 시점에 이들 자료를 보전하고 기록물로 생산하여 현재 세대를 포함한 미래 세대에게 도시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과거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립박물관은 올해 예산과 주요사업에는 이와 관련된 계획이 없습니다. 이는 현재 양산시에서는 도시의 역사·문화를 기록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미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공을 들이며 지역의 지난 모습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시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라도 더 사라지기 전에,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양산시가 중심이 되어 양산의 역사·문화를 조사하고, 기록하고, 보존하여, 가치 있게 활용하여야 합니다.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도시 “양산”에 대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양산시는 조속히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마련하여 도시역사문화의 지역자산화 사업에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양산시의 발 빠른 대처와 철저한 노력으로 양산에서 더 이상 확산을 막고 있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더 행복한 도시 양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시의원 이종희입니다.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일권 시장님!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에서 양산시민이 마시는 시 상수도의 안전문제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산시민이 먹고 마시는 시 상수도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산시에는 시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신도시 정수장, 웅상 정수장, 범어정수장, 한국수자원공사의 양산정수장 등 4곳이 있습니다. 현재 양산시 정수시설에서는 독성 등 나쁜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정수장 전·후 단계에 강력한 오존처리 및 활성탄 처리가 이루어지는 고도정수처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 정수장에서는 깨끗하고 독성이 없는 물을 양산시민에 공급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분명 잘 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방식으로는 시설고장, 각종테러 등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들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원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채수하여 수분석한 결과를 data로서 확인하기까지는 대략 24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 발생 중에 정수장에서 식수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는 아주 심각한 수준일 것입니다. 실제로 1991년 구미에서 비롯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2008년 3월 김천 페놀 사건으로 악취, 구토, 유산 등 일반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대구시와 부산시에 식수공급이 중단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의의 사고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江) 상류에서 유입될 수 있는 농약과 공장폐수 등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을 상시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on-line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 대구시, 문경시, 부산시, 밀양시, 거창군 등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산시에는 수분석 및 전·후단 고도정수처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56호(2012년 5월 17일 일부개정) “수도시설의 세부시설기준(제9조 관련)”이 일부 개정되어 취수용량이 1일 1만t 이상인 정수시설은 유해미생물이나 유해화학물질들이 투입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양산시는 보다 확실한 양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인접지역에 있는 부산광역시의 물금취수장과 수자원공사에서 운영 중인 원동취수장의 생물감시장치자료를 공유하는 것에 그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상시 on-line 생물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각 정수장에서 발생할 만일의 사태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대비하여야 하고, 또한 현재의 정수시설 간에 Cross-Check 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 감시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일권 양산시장님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압니다. 그러나 양산시민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다면 다른 시·군처럼 우리 양산시에도 당연히 생물감시장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독극물테러, 유해독성물질 유입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On-Line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숙남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혼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개인위생을 잘 지키며 지혜롭게 극복하고 계신 시민 분들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인력과 장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신 보건소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국에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3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양산시는 시와 보건소의 선제적 대응으로 지난 달 22일, 23일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확진자 없이 차분하고 안정적인 감염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쏟아지는 코로나 확산 뉴스 속에서 우리 시민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오직 마스크 하나에만 의지해서 버티고 있으며 최소한의 방어 수단인 마스크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1장에 2,000원, 4,000원, 5,000원을 널뛰는 마스크 가격에 불안과 공포가 더욱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1주일 전 26일 부랴부랴 공적 마스크 보급을 발표했으나, 계약과 유통단계를 생각하지 못한 섣부른 발표로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린 시민들은 마스크가 입고되지 못했다는 소식에 실망과 불안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공적 판매 일주일째인 오늘도 마스크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증하고 생산량은 한계를 보이고, 정부는 공적 마스크만 공급하면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만 주고 있는 현실감 없는 대책들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처마다 판매시간이 달라서 한 명이 여기저기 2중, 3중 구매가 가능하고 맞벌이부부, 직장인, 아이를 동반한 주부 등은 줄조차 서기 어려운 상황이며 모두가 구매할 수 없는 시간대인 11시, 2시 등 한정된 시간에만 판매하고 있어 원성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산시는 지난 27일 이제는 이마트와 농수산물유통센터,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관내 모든 대형마트에서 마스크 구입이 가능해 졌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시민들이 원활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 빠른 대응을 발표하였습니다. 양산시의 발표에 작은 희망을 품고 안도의 한숨을 쉬려던 찰나, 기장군이 예비비 54억을 긴급 투입해 마스크 105만 개, 손 소독제 12만병을 구매계약 체결하고 7만여 가구에 무상으로 단계적으로 나눠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배포 방식 또한 군민들이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까지 직접 배달하며 마을에는 통·반장이 집을 찾아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전 국민들, 특히 우리 시민들에게 허탈감마저 안겨주었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기장군이 양산에 있는 업체와 이미 15만개 구매 계약을 마친 상황을 우리 시는 알지 못했는가? 정말 시의 발표대로 우리 시에 원활히 공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 마스크가 가장 필요한 노약자, 취약계층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제 아침 농협 하나로마트 사진입니다. 입구부터 건물을 돌아 끝까지 100m, 200m 줄을 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물금 하나로마트 앞에는 200m이상의 줄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원성이 도를 넘어 현장에서는 다툼도 발생하며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불편을 끼친 점에 국민들에게 사과했지만 기장처럼 통장이 집집마다 나눠주자 공급방식을 바꾸라는 목소리와 마스크 대란에 대한 해법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마스크 공급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지 누가 얼마나 샀는지 정확한 수요 파악과 배분의 안정적 관리를 병행해야 하며 재난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마스크 공적 물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 시는 마스크 쿠폰제를 우선 실시합시다. 우리 시 자체 마스크 쿠폰을 만들어 각 세대에 아파트 관리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통장 등을 통해 배부하고 그 쿠폰으로 공적 판매처에 원하는 시간대에 살 수 있도록 합시다. 둘째, 더 나아가 양산시는 시민 전체에 순차적으로 골고루 무상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을 법률과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는 국가재난 수준이며 마스크는 기초방역품으로 국가가 제일 먼저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책무이지만 현재 국가가 할 수 없다면 양산시가 재난 예비비를 통해 아동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배부하고 순차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양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 상황과 같은 비상시 마스크 같은 재난물자 수급과 관련한 마땅한 컨트롤타워가 없어 각각의 부서가 우왕좌왕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일 뿐 아니라 고스란히 시민이 느끼는 불편함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상황에 다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에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양산시의회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다함께 건강하게 극복합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