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추경예산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이고 예산서는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예산은 긴급사태 대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로서 톤당 30만 원씩 계산하여 500t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총 1억 5000만 원입니다. 1건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구에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일 200t에서 300t씩 발생하는 쓰레기를 마포자원회수시설에 1일 220t을 반입하여 소각 처리하고 반입허용량을 초과한 쓰레기는 모두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하여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건립되어 15년 된 마포소각장은 3개의 소각로가 있고 매년 40일 정도 소요되는 대정비와 20일 정도 소요되는 소정비 기간을 합해서 연간 60일 정도는 반입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소각로의 사정에 따라서 수시로 1일 반입 허용량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포소각장이 중지되면 수도권 매립지로 전량 운송하고 있으나 수도권 매립지는 공휴일과 토요일, 또 일요일, 또 비가 오면 반입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또 주민지원협의체 감시원의 출입차량 검사가 엄격하여 종량제봉투 외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류가 혼합된 쓰레기가 섞이게 되면 쓰레기를 되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포소각장 대정비 기간 중에 공휴일과 주말이 격일로 연결되어 있었고 평일에는 비까지 내려서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말에는 노조 파업으로 11일간 반입이 중지된 적도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긴급사태가 발생되면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서 도로 상에 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1일 200t에서 300t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어서 1억 5000만 원은 500t으로 우리 구 쓰레기 발생량의 이틀 치 정도에 해당됩니다. 마포 반입이 중지되고 김포 반입이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민간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되는 매우 긴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상정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온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지금 2개월 분량인데요. 맞습니까?

2개월이 아니고 이틀 치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대정비 기간이 4월 15일, 소정비 기간이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포가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포에 소각했던 내용을 전부 다 김포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어서 하루에 여섯 대씩 들어가야 되는데 다섯 대 들어가거나 아니면 빠꾸 맞은 경우에 그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민간처리시설로 급히 빼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을, 원래 보내야 되는 데에서, 거기가 정비기간이라서 다른 데 보내야 돼서 지금 추경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 원래 보내야 될 기간에 해당하는 것, 지금 본예산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폐기물반입수수료, 마포자원회수시설, 여기에 해당하는 것 12개월 치를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감추경해서 오시는 게 정상적인 건데 지금 감액한 부분은 없네요?

우선 보이기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이게 매년 7월에 금액이 12.9%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매년 7월에 한 번씩 추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47억에서 13억을 추경을 해서 그 비용을 썼거든요. 그래서 전체 총계 금액으로는 금액이 맞고, 그것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2개월로 나누다 보니까 12개월 치가 편성된 걸로 보이는데 총계 금액은 그 정도 비용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럼 금액 총액은 맞는데 계산 근거가 사실과는 다르게 무조건 나누기 11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본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용이 좀 남게 되면 김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포의 비용이 좀 더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7%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 7% 금액을 좀 계산을 해보면,

12.9%가 올라가고요. 지금 마포 같은 경우는 1t당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 그리고 김포는 6만 2000원에서 7만 원 정도로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매년 7월에 추경을 했었는데 작년에 본예산할 때 인상될 것까지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 본예산에 들어간 폐기물반입수수료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이후 하반기에 추경을 할 계획이 현재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마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작년이나 재작년 추세를 보니까요. 한 이틀 치 정도면,

예, 또 운영하고 있는 박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에 한 이틀 치를 담아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해서, 이 정도 매년 해왔기 때문에 작년 수준 정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김송희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3페이지 예산서 257페이지, 중구 모든 아이 돌봄사업 추진입니다.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학교 안과 밖으로 보육·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온종일 빈틈없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2019년 10월 30일 협약을 맺은 광희초, 남산초, 청구초등학교, 3개 학교에 대한 돌봄교실 운영비와 환경개선비 23억 4477만 6000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산 절감 부분은 돌봄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채용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에서 돌봄교사의 활동 지도를 통해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대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협약한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2020년도 인력을 미배치한 상태이고 또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아서 우리 중구가 운영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의 돌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본예산 때 갖고 오신 것보다 금액을 좀 줄여서 갖고 오셨는데, 그 절감된 내역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의원님들이 주로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인력을 한 교실당 전일제 1명, 시간제 1명 이렇게 투입시키기로 당초에는 돼있었는데, 그 한 학교당 한 센터당 전일제를, 교실 수가 3개든 4개든 전일제는 2명으로 하고, 기존에 전일제를 시간제로 변경해서 인건비를 절감했고,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도 돌봄 선생님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을 좀 반영시켜서, 전부는 다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2억 6000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줄었는데도 절감한 금액이 별로 크지 않네요?

인원수는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변경되는 것은, 그러니까 전일제 8시간 하시는 분이 시간제 4시간짜리로 변경됐을 뿐이지 인원수 자체는 변동은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교실에 전일제 1명 그다음에 시간제 1명, 거기에 프로그램 교사까지 하면 어떤 때는 한 교실에 교사가 세 분이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지금 이게 최선인 건가요?

인원수가 한 반에 25명에서 30명까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저희 전담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하기도 하고 하죠.

이번에 추경이 들어오는 항목들은 광희, 남산, 청구초 3개 학교에 대한 거죠?

예.

지금 우리 국가 정책 사업으로 학교밖 돌봄도 해야 되고, 사실 본예산 때 학교밖 돌봄 예산이 들어왔다가 삭감이 된 상태인데, 왜 추경에 학교밖 돌봄에 대해서는 예산이 빠져있나요? 올해는 안 하실 건가요?

학교밖 돌봄은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신청해 놨거든요.

그럼 그거 선정은 언제 되나요?

선정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돼 있어서,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말씀을 하셨으니까, 긴급돌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긴급돌봄, 저희가 학교 안 같은 경우에 490명이 정원인데 190명, 35%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원래 3월에 돌봄을 보내셔야 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올해부터 보내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개학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그분들한테는 안내가 어떻게 나갔나요?

기존에 저희 돌봄 신청한 학부모들한테도 긴급돌봄으로 들어올 것인지를 안내를 했고, 갑자기 학교가 휴원이 됐기 때문에 그 외에 긴급돌봄으로 신청하실 분은 다 신청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수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내라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단체문자를 보낸다든가 해서 했으면 조금 더,

학교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보다도 알림이,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알림이도 다 하고,

잘 모르시는 학부모가 좀 많이 있었고요. 중구광장에 나온 시점도 조금 늦어서 그 시점이 좀 아쉬워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다시 활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아이, 약수센터에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공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공사는 이제 완료됐고요. 약수센터는 지금 긴급돌봄을 신청한 분이 없어서 지금 개관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는 이유가, 제가 공사하는 현장에 가봤어요. 거기에 도서관도 있고 진짜 센터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봤는데, 그 옆에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던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어요. 거기는 오래된 곳이고 너무너무 잘 되고 있었으나, 지금 새로 하는 시설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는 거죠. 그러면 같이 방과후 하는 아이들인데 누구는 유기농 먹고 좋은 시설에 있고 기존에 하던 아이들은 거기 있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 약수센터 하시면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 특교로, 사실 냉난방이나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아니더라도 환경개선이 좀 필요해서 특교로 지금 예산을 신청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특교 내려오는 게 조금 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특교 내려오는 것 보고 거기 방과후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수센터에는 좋은 시설에서 유기농 먹으면서 먼저 하고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에 방과후아카데미는 사회적 배려자 우선으로 뽑았잖아요. 그럼 사회적 배려자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시설에서 안 좋은 것 먹고 지금 특교가 내려올 때까지는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드리는 것도, 물론 학교에 있는 공사는 드려야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썼을 때 모든 애들한테 골고루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의도는 좋아요. 잘 하자고 했는데 그 옆에 하던 수련관에서 방과후 하던 아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검토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약수센터에 아이들 전체가 모집인원이 다 안 찬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수련관에 하던 아이들을 그쪽으로 옮기든가 해서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을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개관을 하기 전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임시적으로 이쪽에 와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특교 내려오면 거기 공사를 먼저 해서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모든아이 돌봄 하는 것은 모집하는 과정이 유아원부터 초등학생 하는 거잖아요? 중고등학생이 없잖아요?

초등학생만 모든아이 돌봄을 하고요. 방과후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그렇죠? 그런데 거기 식사가 괜찮다고 들었어요. 우리 손녀딸도 거기를 다녔었는데 밥이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건 큰 문제 없는 것 같고요. 잘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교육 예산을, 저번에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서 우리 돌봄을 좀 도와주겠다고 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만나서 좀 조율을 하셨는지,

지난 주 일요일에 교육부장관님하고 서울시 교육감님이 충무초등학교 방문하셨는데요. 그때도 청장님께서 문제를 말씀하셔서 교육부 장관님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지원해 주는 맞는 거다.” 라고 실무자들한테 “빨리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때 지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상반기 안으로 교육부에서 방안을 마련해서 내려 보내주기로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중앙부처는 예산이 4월, 5월에 그 다음 년도 예산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집행을 하는 걸로?

예, 그리고 금년에는 교육청에서 약간 공모 형태로 해서 하면 저희 것을 선정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실무자하고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방학 때요. 학교돌봄에 흥인하고 갔었잖아요. 갔었을 때, 선생님들이 청소를 다 하시고 해서, 그때 길기영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봤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과장님은 안 계셨는데 우리 팀장님이 오셨었을 거예요.

예, 말씀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청소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었어요, 사실. 그때 그 얘기를 길기영 위원님이나 나나 똑같은 입장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을 할 때 청소하는 것도 분담을 해서 어떻게 인력을 하나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혹시 검토해보셨어요?

일단 검토는 하긴 했는데, 저희가 돌봄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조금 더 그것은,

그것은 길기영 의원님하고 내가 얘기 했었는데,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방학 때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거기 와서 시간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바닥이고 뭐고 그렇게 청결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청소를 한다고 해도 선생님들이 혼자서 거기 다 책임지고 밥 먹이고, 그때 점심 도시락이 와 있는 것 봤었거든요. 밥은 깔끔하니 잘 왔더라고요. 그런데 청소가 굉장히 환경이, 좀 어리다 보니까 뛰고 놀고 책을 보고 하는데 굉장히 청소 같은 것을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건 다 잘 돼 있어요.

예,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는 누가 하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들이 다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예, 지금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 아이들 하나 하나 다 돌보면서 하는 거면. 그리고 지금 수련관에 모든아이 돌봄 신청자 없죠?

지금 29명은 신청을 했고요. 긴급 돌봄을 지금 신청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학교도 그렇고 휴원으로 된 상태에서 긴급 돌봄으로 다시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는 약수센터는 없었고요. 나머지 센터들은 다 조금씩이라도 있고요. 전체는 한 190명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예?

190명 신청을 했다고?

저희가 정원이 490명인데 그 중에 19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경호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차관리과 추경예산요구액은 70억 8193만 9000원입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서를 기준으로 각 세부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2억 53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차관리과의 일상 현안업무로 주민의 보행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의견진술 심사위원 수당과 단속고지서 제작비 및 단속인력의 채용 비용과 주말·야간 급량비의 미확보로 단속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저희 구는 단속 시 디지털카메라와 2G폰을 별도로 소지해야 하고 사무실로 복귀 후 단속자료를 주정차관리 시스템에 수기로 업로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장비를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경우 카메라 소지 및 수기 업로드 작업을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상 현안업무의 불법주정차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관리 사업으로 5억 6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연말 기준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15개 설치하였고, 접수된 CCTV 설치 주민 건의는 총 31건입니다. 이 두 사실을 고려하여 올해는 CCTV 15대가 신규설치 가능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CCTV 전광판 설치 지역과 미설치 지역의 단속안내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전광판 신규설치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견인업무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으로 7억 37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을 위해 4억 7279만 3000원을 견인업무 수행을 위해 2억 309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예산 미확보로 견인차량보관소는 근무인력 9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 지속될 경우 보관소 운영이 중단될 예정이며, 견인업무 위탁업체의 갑작스런 무단휴업으로 관내 소방도로, 소화전 및 주차장 진출입로 같은 생활안전 밀접장소에 견인업무가 불가능해져 관내 견인 관련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견인업무 일원화 및 최소한도의 공공기관 견인체계의 구축이 필요하오니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다산동 나눔카 이용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200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다산동에 주차문화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나눔카 이용을 확산시켜 개인의 차량보유 및 주차수요를 줄여 주차문제 해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4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산동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버티공영주차장 증축 타당성조사 용역에 2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침체되어 있는 황학동에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황학동 주차장 및 쉼터 타당성 조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화동 일대의 랜드마크가 될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3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구민에게 주차공간, 문화공원, 근리생활 시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화동 공영주차장에 공사대금 납부지체로 공사 중단과 그로 인한 피해보상 및 건설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 하고 구민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 설치를 지원해 주는 담장허물기 공사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신당5동 거주민이 담장허물기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시·구 매칭사업의 지원 요건 상 구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서울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대기 중인 주민을 위해서 예산 추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으로 6억 4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자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재난예방 일제점검 및 보수를 추진하고 스마트 주차장 유도 시스템 및 무인정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력 운영에 효율성 및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인근 건축물의 주차시설 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남는 주차공간 개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현재 1건이 접수되어 대기 중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과 동일한 시·구 매칭사업으로 구예산 확보가 필요하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로 7억 39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과태료고지서 발급·발송 우편요금 미확보로 세입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2월 중으로 미지급 시 과태료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카드결재 대금이 미납되어 하루 연체이자가 2만 6000원이 발생하며, 지속해서 요금 미납 시 과태료고지서 발송 및 부서 결재 카드 사용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는 불용예산을 줄이고자 일반운영비에서 작년 전용액을 포함해서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778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루 평균 54통의 유선 통화를 받는 과과징담당 직원을 위한 포상금에 62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주차관리과 일상 현안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주민과 직원의 고충을 헤아려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산동에 나눔카 이용 활성화 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 나눔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눔카는 공유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사람이 그걸 신청을 미리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예약하는 시간대에 쓸 수 있는,

차를?

예, 차를 그렇게 같이 쓰는 겁니다. 소유가 그 사용료를 내고 하는 건데요. 그걸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산동 주민들에 한해서.

왜 다산동만 해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다른 동도.

일단 시범적으로 다산동만 해보고요, 잘 되면은 다른 데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왜 갑자기 나눔카라는 걸? 다른 데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공유차를 같이 셰어차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남의 차를 나눔카라고 해도 대여해서 돈 주고 쓸까요?

그게 이제 다산동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주차장 시범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 조성을 할려고 하는데요, 거기가 성곽길이고 그래서 거기가 길에 주차를 하고 그래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께서 차를 자기 차를 저 밑에다가 놓고 저쪽에 아래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에다가 세워놓고 자기 집까지 올려고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차를 대여를 해서 타고 올라온다?

그렇지요. 그런 시스템으로도 하고,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차를 아예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다 저희가 전액을 다 해서 다른 데 멀리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차를 뭐 시간별로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대여를 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시간을 정하는 대로,

며칠씩도? 이 2대 갖고 운영을 하면은 만약에 대여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 날을 쓰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자기 차를 매각을 하고, 이 차가 있으니까 이걸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 차를 매각을 했어요. 하고 이 차를 쓴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2박3일 3박5일 뭐 이렇게 차를 대여를 할 수 있냐 얘기예요.

예예. 그것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두 대 가지고.

안 그러면은 주민들이 자기 차를 매각을 했을 때 불편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구요.

알겠습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있는 나눔카가 쉽게 생각해서 쏘카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동화동 공영주차장 준공식 예산이 지금 올라와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있는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공사비인데요, 이거는 제가 참고자료로 나누어드린 자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지하주차장 보수보강 증가분으로 해가지고요, 29억 8300만 원을 지금 올렸는데 건축기계공사로 28억 4500여원이고요, 정비공사로 45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신공사가 1억 3700만 원 증가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준공식 행사,

준공식이요?

예. 행사를 하게 된다면 5월 정도에 할 예정인 거 같은데 준공되면 코로나19 관련해서도 뭐 예후를 알 수 없는 상황이구, 사실 뭐 주민들간에 접촉을 자제하는 상황 속에서 대규모의 준공식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것도 과에서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같은 경우는 제가 쉽게 공유주차장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유주차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방식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거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준공식 비용이 1800만 원인데 준공식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8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아까 질문하신 거 같은데 답변을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하루 행사에 1800만 원 들어가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세부내역은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요, 지금 이거를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 용역사한테 맡기는 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구요, 초청장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을 받겠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역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오시면 그냥 “1800만 원 듭니다.”라고 하면 그냥 믿고 드려야 되는 건가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별도로 설명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준비가 미흡하신 거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린 거구요. 예상금액이 상당히 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예산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럼 이 큰 금액을 갖고 그냥 턱 갖고 오셨다면 ‘아, 다 맞겠거니’하고 예산을 드릴 거 같으면 의원들이 필요가 없겠지요. 주차장 보수보강 증가분이 29억 8300만 원을 갖고 오셨어요. 그중에 건축기계공사는 증가되고 정비공사는 감액하고 통신공사, 소방공사 증가됐는데 건축기계공사가 28억 4500이나 굉장히 큰 금액이 증가가 됐는데 이건 이유가 뭔가요?

지금 이거가 왜 그러냐면 보수보강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설계가 돼있는 상태에서 한 것보다는 지금 교육혁신센터가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보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 28억 4500이나 되는 돈을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그냥 금액만 보고, 증가가 됐다라는 얘기만 듣고 그냥 드려야 되는 건가요? 물론 여기 인건비도 들어가고 당연히 드려야 되는 돈인데 그냥 너무 성의없이 준비하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떻게 산출을 했고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신뢰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건축과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인 거까지는.

그럼 건축과에서 설계한 내역이 어느 항목에 얼마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작에 별도로 주셔야 되는 거를 지금. 금액을 얼마를 드려야 되는지 예결위까지 제공을 안 하시고 이 자리에서 별도로 주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 19일날 나갔어야 되는 인건비가 지금 여기 포함이 된 거지요?

예.

지금 이거 안 나감으로 해서 하루에 얼마씩 손해가 되는 건가요? 지금 공사 중단됐지요?

지금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이제 공문을.

하겠다고 한 거고 중단은 안 한 건가요?

네. 공문을 보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일하시는 분들 생계를 위해서도 이건 이 중에서 인건비나 해당하는 건 드려야 되는데, 예산을 신청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없이 하셨을 때 우리 의원들도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당한 데에 올바르게 사용 된다는 신뢰가 있어야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자료를 지금까지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별도로 자료 받으신 거 있으세요?

동화동 건 없습니다. 동화동 공사 중단과 관련 돼서 비용 들어간 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까요?

네.

하루에 한 670만 원을 가지고 1일 발생 경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지금 공사 중단 시에 최소 인원, 안전관리 하는 분들은 나오기 때문에 그 인건비까지는 지급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들어가구요. 감리비는 연간계약을 했을 때, 공사 끝날 때 까지 감리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얘들이 중단한다고 그래서 이 감리사들이 딴 데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시행이 되면 바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계속 지급돼야 되구요, 그다음에 공사한 데서 30억 정도가 미지급됐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이자분이, 중단했을 때 이자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간접비가 있어요. 간접비라는 게 저희들이 공사했을 때 저희들이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기업이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공사가 중단돼도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임금체불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소송까지 가면 소송비용도 귀책사유가 부담을 구청에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저는 금액을 상세하게 뽑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서소문 옛날에 공사중단 비용을 비교해가지고 구청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없지마는 그걸 비교했을 때 약 67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이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거란 얘기 있었어요. 작년 본예산에도 얘기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1월 추경에 들어왔을 때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몇 개월간 지금 벌써 3월초지요. 석달 이상 동안 이 금액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안 주셨어요. 그러고 계속 달라고만 하시는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2월 19일날 나가야 되는 인건비가 못 나가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누가 인건비를 안 주고 싶겠어요? 이건 인건비를 가지고 논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역시 소명을 못하시면은. 아, 그래도 이거는 주자라고 해야 되는 사항인지. 지금 의원님들은 그래도 주자는 입장하고 소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겠느냐라는 입장하고 지금 대립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더 노력하고 명확하게 근거를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요. 그랬으면 지금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잖아요. 자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이 예결위잖아요.

예산내역 여기 한 장짜리 있는데요,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셨는데 이 자료 바로 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건축과에다 요청을 해서.

건축과에다가 요청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견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사정을 얘기를 하고요, 지금 안 되는 사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 업체하고 지금 공문을 보냈구요. 그래서 어젠가 지금 휴무를, 무단휴업을 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를 지금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저희 단속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통해서 지금 일단은 일부라도 조금 운영을 해볼려고 합니다. 정 안 된다고 그러면.

네.

네.

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덕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기회를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 및 중구문화재단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페이지, 예산서 247페이지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입니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의 지시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영실적 및 성과 평가를 위한 경영평가용역비 1500만 원, 중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비 1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출연기관인 중구문화재단 운영지원을 위해 인건비 32억 4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7억 13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중구문화재단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문화재단 지원사업에 대해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중구민들을 위한 문화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 사장 윤진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 참석한 직원들 소개는 생략 드리구요, 중구문화재단의 전년도 사업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문화재단은 2019년 한해 동안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충무아트센터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과정을 하나의 원칙으로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주민들의 문화생활 활동을 활성화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작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팬텀, 레베카 등 7편의 뮤지컬을 저희가 공연 했고요. 그다음에 오만과 편견, 도둑배우 등 4편의 연극 그리고 발레 지젤 그다음에 금난새의 클래식환타지아 등 다양한 공연을 주최하여 공연 예술계에 충무아트센터의 위상을 공고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좀 예산이 잘 편성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충무로 뮤지컬영화제와 예그린뮤지컬어워드 등 축제사업을 규모가 작지만 내실있게 추진해서 또한 충무아트센터가 공연예술계에서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특별히는 기존에 뮤지컬 공연 사업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는데 그것이 지역문화진흥법이 규정하는 지역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중구는 예술대학 그다음에 축제아카데미 또 생활예술동아리 발표회 그다음에 예술가들과 함께 저희 충무아트센터의 광장에서 토요문화광장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국비 공모지원사업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초등학생을 위한 음악교육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문화재단이랑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등에 국·시비를 응모해서 저희가 16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대해서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포자료 1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에 좀 기본 방향을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과제를 좀 세부화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첫째는 공연예술 분야에서 충무아트센타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는 그런 예산들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창작뮤지컬의 레파토리 발굴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중극장을 위한 뮤지컬 작품을 저희가 개발해서 연극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연계 사업을 추진해서 공연예술 극장으로서의 충무아트센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부분을 다양한 장르와 또 다양한 단계에 걸쳐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생활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해서 구민들의 일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충무로의 영화산업 그다음에 을지로의 미술산업, 필동의 인쇄출판산업 등 예술산업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기반 또한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서 좀 중요한 것이 저희 재단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과제가 필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을 실현하고 또 일부직원의 고용안정화를 위해서 직무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문제, 인력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구요, 그다음에 안전한 시설운영을 위해서 경상관리비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추가적으로 기업협찬 등 마케팅을 통해가지고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은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앞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진행하는 데서 불가피하게 올해 2019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규모가 증액된 44억 5655만 원이 증액된 130억 336만 원으로 편성을 했구요, 여기서 이제 증액 사유가 저희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도서관 관련돼서 대행사업이 여기에 좀 반영이 22억 5092만 원이 포함이 돼 있구요, 그다음에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28억 5806만 원이 증가된,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지난해 5억에서 1억이 증가된 6억, 이렇게 증가했고. 다만 자체 사업 수익이 9억 9570만 원이 감소되고 대신 저희가 대관으로 기타수익이 4억 5951만 원이 증가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수입예산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영업수익은 55억 193만 원입니다. 사업운영수입은 10억 7879만 원으로 공연사업 10억 1279만 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행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위탁비 19억을 포함해서 22억 5092만 원이 편성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기타영업수익은 시설사용료 수익14억 5300만 원 등 21억 722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저희가 68억 8143만 원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예금이자수입 800만 원 하고 또 공공도서관 시간연장 보조금 수익 1억 1723만 원 그다음에 출연금을 저희가 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8억 5806만 원이 증가한 67억 1319만 원을 요청을 드렸구요, 환급금 등 영업외수익이 4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수입으로는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을 6억으로 현재까지는 편성을 했구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로는 장시수선충당금 적립액 12억 90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출예산은 뭐 대체적으로 그냥 예산안 부분은 현재 130억 336만 원이고 정책실 그다음에 뭐 경영지원팀, 시설지원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현재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는 7681만 원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자 2000만 원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큰 틀에서만 저희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정책기획실 쪽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큰 방향에서는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기반사업 즉,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를 저희가 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사업들을 여기다 쭉 넣어서 추진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를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충무로의 영화산업, 필동의 인쇄출판산업, 을지로의 미술산업 등 도심 예술산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문화적 도시재생 실행계획 이런 부분하고, 저희가 충무아트센터를 한 번도 저희 자체적인 어떤 조직의 평가라든지 진단 그다음에 현재 공연장의 상태에 대한 평가하고 개선책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경영개선 종합계획수립 이런 부분을 신규사업비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경영지원팀에서는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 제일 좀 큰 사안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13억 3043만 원이 증가한 41억 6995만 원인데 일단 급여가 6억 5693만 원이 증가했는데 정원 확대 부분을 저희가 원래 지역문화사업을 하는 10명에 대한 추가분을 여기에 4억 1712만 원으로 편성을 했구요. 또 하우스 부매니저 등이 지금 현재 비정규직으로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예산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도서관을 저희가 대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저희의 직원들이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 이런 부분들을 편성했고, 특히 저희가 시간외근로수당 문제가 그동안 뭐냐면 일정액 이상으로 할 수 없도록, 실은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적용해서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은 관련된 여러 가지 수당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동반 상승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 7페이지로 이렇게 지출예산에 대한 경영지원팀의 말씀을 좀 드렸구요. 시설운영팀에서는 저희가 좀 전력보호장치 시스템교체비하고 보일러저녹스버너 교체비 그다음에 밀폐형 팽창탱크 교체비가 저희가 이것을 15년차가 돼가지고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예산들이 있어서 수선유지비로 3억 5170만 원을 좀 요청을 드렸구요, 그다음에 지급수수료 이런 부분은 예년하고 다른 건 없고 다만 그냥 저희 임금인상비만 좀 일정하게 반영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소통미디어팀에서는 좀 다른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2008년도에 만들고 나서 한 번도 홈페이지를 개편하지 않아서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비로 요청을 1억 700만 원을 드린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공연사업팀에서는 저희가 창작뮤지컬 지원하는 부분을 저희 극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에 매우 중요한 방향으로 저희가 여러 문화예술계 사람들과 공론장에서 합의를 했는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사업을 저희가 현재 세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뮤지컬의 다양한 수준의 작품들이 경연될 수 있는 프린지 발표회, 이 부분을 1억 원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해보자는 제안을 드렸고요. 또 저희가 대극장용으로는 10년 단위로 프랑켄슈타인 제작을 했는데 중극장용으로 저희가 창작뮤지컬을 자체 제작하는 것을 한 5년 정도의 사이클로 그려보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7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또 저희가 주로 뮤지컬만 하다보니까 연극이나 영화 쪽 관련해서도 저희 극장에서 좀 다양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기 위한 5000만 원, 이 부분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무대기술팀 예산은 1억 9294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오케스트라 피트 덮개라든지 필수적으로, 왜냐면 저희가 SMP 관련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공사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그래도 공연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그러한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협력팀 관련해서는 4억 7478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연속 사업으로 중구문화진흥 예술 협력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 예술사업을 모니터링 하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어떤 피드백,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드렸고, 또 충무갤러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존에는 대관 위주로 되던 것들을 지역 주민들과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갤러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로 기획전시 사업을 4000만 원 요청을 드렸고, 예그린살롱음악회나 이런 쪽은 연속사업으로서 기존 예산의 수준에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에 문화활동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는 데서 가장 중점적으로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입니다. 거기에 필수적인 예산을 일정 부분은 저희 자체적인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반절 정도의 예산은 외부의 기업 협찬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3억 2000만 원 정도의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예술동아리를 지원하는 부분은 전년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3000만 원 요청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충무예술아카데미는 전년도에 연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문화사업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6년부터 저희 영화산업 부분이 충무로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영화산업을 실질적으로 충무로로 올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한, 충무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러한 기반을 올해 좀 구축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그러한 시각에 맞추어서 충무로영화제를 그러한 관련 역량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올해 위상을 재편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그린뮤지컬어워드는 원래 처음 만들었던 취지에 맞게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클래식 환타지아나 그 다음에 구립 예술단체 운영비는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팀 예산 사업은 원래 한번 검토를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서들의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하셔서 6개월 정도 편성을 해 주신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이어서 제가 추가적으로는 설명을 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에 예비비는, 전년도는 인건 예비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인건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고 그냥 일반 예비비로 768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5페이지에 2020년도 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요청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도 중구문화재단 출연금은 전년대비 28억 5806만 원이 증가한 67억 1319만 원입니다. 문화재단 운영비로 재단 인건비 예산 41억 6995만 중 전년 출연금 대비 6억 3977만 원이 증가한 32억 4229만 원을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시설유지관리비로 전년 출연금 대비 11억 5186만 원이 증가한 20억 2186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및 사업홍보 마케팅비로 5802만 원을 요청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트센터 공연사업비로 저희가 뮤지컬 산업과 공연장 공연기획 및 극장 운영비로 8억 1838만 원, 그다음에 극장 시설유지보수비로 1억 6882만 원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문화사업비로는 중구문화진흥사업비 6300만 원, 그다음에 구민 대상 예술교육비 1억 9000만 원, 그다음에 구립단체 운영지원비 1억 5080만원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2020년도에는 처음 말씀드린 방향대로 뮤지컬, 영화, 미술, 출판, 인쇄업을 통해 서울 중심의 중구를 활성화하는 사업과 문화예술교육 생활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마을축제 등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중구가 주민이 행복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사서 근로조건 협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 사서 분들이 위탁사업으로 저희 재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논의할 때 기본적인 원칙은, 현재 받고 있는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논의를 해왔고요. 몇 가지 지점에 대한, 그쪽은 호봉체계이고 저희는 연봉체계에서 이 부분을 연봉화하는 과정에서 호봉체계의 기대 부분, 특히 한 해 연도에 보통 1년이 되면 호봉이 두 개 오르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은 그러한 저희 안에 대한 것을 각 사서 분들의 동의가 있어서 진행이 되고,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분들의 인건비는 6월 것까지만 지금 편성이 돼있는 상태예요. 그럼 그 전에 모든 게 다 상황이 정리가 돼서, 그럼 6월에 다시 추경이 들어와서 7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를 주는데 현재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의원님들께서 전체 1년을 하지 않고 6개월만 편성하신 것은 아마 그러한 우려감 때문에 그런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어서 아마 7월부터 12월까지도 편성을 좀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추경이 들어올 때 다시 확인을 할 사항이지만 6월까지 모든 분들의 사인을 받고 협상이 다 끝날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예, 12월 말에 저희가 사인을 받고 1월 1일부터,

12월 말에 다 사인을 받으셨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분 직무직, 그러니까 상호대차서비스를 받는 분 한 분이 아직 못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무직 저희 체계를 아직 정비하지 못해서 그것만 정비를 하면 상호대차하는 직무직까지도 저희 재단으로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노조가 어떻게 되나요? 사서 분들도 노조원이 대상이 되나요? 현재 신분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질문드리는 이유가 올해 임단협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시설관리공단 산하로 노조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런데 저희 위탁 받아서 저희 재단으로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원론적으로는 재단의 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는 그러한 지위를 갖으신 걸로 돼 있는데, 노조 가입 여부는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임단협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괜찮으시면 경영지원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임진혁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노조가입 여부는 전부 다 가능하고요. 현재 노조원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 임금은 이미 1월 초에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분을 다 반영을 해서 금년도 임금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서 분들께서는.

그러면 노조의 임단협 시기는 이후인데, 이 사서 분들이 이후에 노조가입을 하더라도 올해 인건비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임단협이 돼 있는 거니까 영향이 없고, 내년에는 이분들이 노조 가입을 하시게 되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임단협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년 한 차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재단은 매년 3월에 임단협을 했다든가 뭐 언제 했다든가, 관행적으로 하는 시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관행적으로는 보통 하반기에 진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인건비 산출내역을 그냥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 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작년 대비해서 인건비는 제반 경비가 증가한 금액에 대한 내역,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생활임금 증가분이 얼마, 그다음에 T/O 증가분이 얼마, 이런 내역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단이 이전 구청장님 때하고는 다르게 지금 서양호 구청장님 오시면서 사업을 충무아트센터뿐 아니라 지역문화사업이라는 큰 사업을 하나 더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도 이 지역문화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공감대가 다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지역문화사업이, ‘그냥 이게 트렌드다. 해야 된다.’를 떠나서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설명을 하시고 어떻게 더 공감대를 형성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그 부분은 제 책임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구문화재단이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그것을 공감대를 함께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 기본적인 책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자치구 현재 문화재단의 운영사례라든지 또는 저희가 생각할 때 지역문화진흥법 상에서 제기되는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화재단의 역할에서 볼 때 주민들의 실질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문제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예결위에서 약간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의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 오기까지, 그러니까 한 푼도 지급이 안 되고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지역문화 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 때문에, 과연 문화재단이 지금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냐는 근본적인 질문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럼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저는 좀 더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그럼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설득을 하고 문화재단에서 왜 이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질문드립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 사업취지를, 왜냐면, 개별사업 건으로 저희가 이러한 사업들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설명하는 작업을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단위사업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축제라든지 꿈의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아이들이 연습하거나 발표하는 공연 현장에서 같이 지역문화사업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문화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좀 형성하기 위해서 그 정책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많이 대화가 된 상태에서 진행됐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작년에 상황이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출연금이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승용 위원입니다. 건강한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예술인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지금 정책기획실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그리고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수립용역 추진, 종합계획 수립의 용역, 그리고 정책 자문단 운영,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많이 스플릿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책기획단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괜찮으시면 저희 정책기획실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조석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은 원래 중구문화재단 조례에도 있는 문화예술 관련한 조사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인력적으로는 지금 충분한 인원이 충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 두 분이 파견된 상태에서 저희 인원 두 명을 충원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들은 전문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문화도시 지침 자체에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조성해서 거버넌스 형태로 주민이나 지역 예술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기획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도시재생 실행 계획 같은 경우도 원래는 구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지만,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충무로나 필동, 이런 부분들이 도심산업과도 연결돼 있고 문화관광과도 연결돼 있고 도심재생과도 연결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 좋을지를 문화재단에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수립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걸로 보여서 저희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문화재단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정책기획실에서 전체 사업에 대한 자문 인력풀을 좀 두고 모든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필요한 자문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방향성은 지금 정책기획실에서 토대를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말씀하셨던 자문단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해결하신다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내외 문화도시 추진사례 같은 경우도 거시적인 게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일하시는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가셔서 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용역보고서로 보는 것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번에 국토부에서 9개 지역을 문화도시로 지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보통 대부분 실행 주체가 문화재단이 문화도시사무국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단 차원에서 문화도시를 운영하려고 하면 재단 내에서 고민했던 분과 교류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저희들이 사례를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재단 직원들과 함께 하려고 저희들 예산으로 잡아 두었습니다.

예, 깊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 저희가 세 가지를 좀 같이 묶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대기술부의 인원 충원 문제와 그다음에 인원 충원에 따른 주당 근로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저희가 월요일 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일을 월요일로 전환하는 문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거의 노조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는데, 노조 전체적으로는 그 문제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약간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논의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노동조건 개선 문제와 경영 효율화 문제가 동시에 추진이 돼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주민들의 예산으로 출연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라도 할 때 최대 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베카”는 공동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날 걸로, 마지막 코로나 문제만 없었으면 더 났을 텐데, 그래도 상당히 날 걸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