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인사청문회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의 청문회 공개 동의 및 선서와 정책소견 발표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청취한 후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중식 사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김중식 사장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중식 사장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중식 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차례입니다. 참고로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 시에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비현상이 뭘 말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님비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님비현상이 첨예한, 자본주의 국가일수록 더 뚜렷한 현상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 70년, 80년을 거쳐서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자본주의에 팽배한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에 조성되어 있기에 이러한 현상이 나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혹여라도 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취임해서 일을 하게 됐을 때 님비현상에 즈음한 적절한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현재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여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까지 종전에 계셨던 직장 내에서의 리더십이랄까 경영에 따른 자질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있다는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만 지금까지 에너지공사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장이라는 임무를 저희들이, 지역주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시의원이 보는 에너지공사 사장의 역량은 상당히 기대치가 낮게 나와 있어요. 즉 어떠한 일을 에너지공사에서 진행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안고 갈 수 있는 마인드가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취임해서 지역주민들을 대할 때 어떤 각오로 대하실 겁니까?

꼭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몸소 실천할 수 있게끔 충분한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있다 보면 최소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집단에너지에서 나오는 인체에 해로운 성분의 화학성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치명적인 화학성분이 어떤 성분이지요?

네, 맞습니다.

질소산화물이라는 배출가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군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산화물을 질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적기준 있지요?

일명 LNG 발전은 10ppm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2단계 집단에너지에서는 그보다 더 낮은 4ppm 이하로 배출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지요. 또 비교되건대 개별난방으로 인해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농도가 약 20ppm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ppm을 숫자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ppm의 단위가 뭔지 아시지요?

맞습니다. 100만분의 1에 해당하는 미세한 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00만 개의 입자 중에 4개 정도 소량의 입자가 나온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인즉 유해한 질소산화물이 4ppm 이하로 나온다는 것은 얼마만큼 인체에 해롭기에 그렇게 기재를 했겠냐 이거지요. 100만 개의 먼지 중에 4개 먼지 이상이 나왔을 때는 유해하다는 뜻으로 저는 봅니다. 그만큼 질소산화물이 인체에 치명적이다, 그러니 4ppm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물론 법적기준은 10ppm이지만 그 숫자가 전부가 아니고 그만큼 해로운 유해성분이 나와서는 아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숫자를 놓고 혹여라도 사장으로 취임해서 일할 때 그러한 치명적인 유해성분이 집단에너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경각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시의원이 되면서 집단에너지 2단계 시작과 동시에 하나의 중심선상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울시 시의원으로서 또 박원순 시장이 추구하는 서울에너지의 정책에 나름대로 동참하고 있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심지어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온갖 몰매를 맞으면서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앞으로 그 몰매를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시는 우리 김중식 사장님이 맞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이유인즉 환경영향평가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시키려고 하면 지역주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즉 무슨 얘기인고 하니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전문가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비대위의 또 다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비대위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할 수 있는, 즉 무슨 얘기인고 하니 아무리 에너지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상 이상이 없다고 한들 그분들이 그 데이터를 절대 이해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인고 하니 같은 시간에, 지금 보니까 용역기관이 정해져 있더라 이거지요. 그런 용역기관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분들이 추구하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그분들이 최소한도 용역사 데이터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야만 비대위에서 인정한다 이거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데이터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비대위에 들어와서 반박할 때 저희들이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미리미리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내용에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문제점 있는 부분을 충분히 상의해서 반영을 해놔야 나중에 그분들하고 같이 봤을 때 당신들하고 같이 보고서 작성하지 않았느냐, 적극적으로 대항……. 제가 간담회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공사 종전에 있던 사장님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손발 다 놓고 그냥 연임에 혈안이 돼서 그쪽으로만 뛰어다녀요. 시의회까지 오셔서 그 비대위원들이 김용연 시의원 내려앉히려고 엄청난 소란을 펴고 그런 와중에도 본인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연임에 혈안이 돼, 결국 결과적으로 연임이 안 돼서 오늘 이런 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소속감 내지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나는 연임 안 되니까 나는 모른다 하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로 전임 사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얘기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비대위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해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일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기본계획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유인즉 종전의 1단계와 같은 2단계 공사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혹시 하남시에 있는 집단에너지시설 가보셨나요?

저는 하남시 집단에너지시설을 직접 견학을 다녀왔거든요. 첫째 모든 시설물이 지하화되어 있습니다. 지상에는 전시관 내지는 공원,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망루 높이가 한 80m 되는데 망루 일명 굴뚝이지요. 그것을 전망대로 만들어 놔서 남한강 줄기가 전망대에서 코앞까지 다가오는 명소 물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잠깐만요. 위원장님, 5분 더 쓸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지하화될 경우에, 지상화 지금처럼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 그런 계획안에 따른 사업비가 지하화가 되면 그놈의 한 80% 이상이 더 들어가더라 이거죠. 실제 설치비용이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지상보다 지하로 갈 경우에 배가 되는 게 약 1.8배가 돼요. 그랬을 때 그 공사 금액에 대해서 급급하지 마시고 지하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후세대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가치로 본다면 저는 절대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명심해 주시고, 저도 옆에서 지역구 내의 시의원으로 같이 동참하면서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는 데 일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꼭 하나하나 서로 상생하면서, 또 심지어 강서구청에서는 모든 인허가를 다 반려하고 어떤 법적절차에 다다를 때까지 보류하겠다 이런 구청장의 소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니까 그걸 피해가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궁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근로자라는 표현들이 내용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로자의 뜻이, 사장님 후보가 알고 있는 뜻이 뭐죠, 근로자라는 게?

사실 요즘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이 근로자 표현 대신에 노동으로 바꾸는 조례도 발의하셨고 또 통과됐어요. 그런데 근로의 뜻이, 원래 근로자라는 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옛날의 경제 독재시대에 이런 데에서 노동착취를 좀 장려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서 요즘은 노동자, 노동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후보님 지금 한전에서 몇 년 정도 근무하셨죠?

정말 열심히 근무하셔가지고 좋은 경력인데 가족 프로필을 보다 보니까 장남께서 한전에 입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빠찬스를 쓴 게 있느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항간에서 들리는 얘기들은 보통 자녀들에 대한 특혜 이런 게 또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후보님께 그래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열공급 중단 사고가 가끔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후보님이 파악하신 에너지공사에서 열공급 중단 사고가 총 몇 건 정도 일어난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사고 중에서 정말 인재다,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고였는데 일어난 게 있어 보이시나요?

자료를 보시면서, 오늘은 후보님에 대한 많은 얘기를 저희들이 들으러 왔으니까…….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하시면서 슬쩍슬쩍 공부를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직원들의 안전사고도 이게 가끔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는데 직원들 안전사고 현황을 다 파악해보셨죠?

그리고 또 자잘한 것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사다리에서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낙상사고 같은 것도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 큰 사고는 많지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열공급 중단 사고 같은 것과 아울러서 우리 직원들의 안전사고 방지책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뜨거운 물, 난방 온수라든지 이런 데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안전사고 방지책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철학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안전사고 방지일 것입니다. 많이 좀 고민해 주시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사님들 회의할 때 비상임이사 보니까 급여가 월 1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회의수당이 1회에 50만 원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회의수당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시나요? 그리고 또 회의시간은 얼마 정도 되죠?

아니, 무엇이 적다는 거죠?

자료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회 회의비가, 보통 시간이 얼마 정도 되죠?

3시간에 50만 원 정도 책정되는 거죠?

연간 보니까 한 14회……. 아니, 1년에 몇 번 정도 일어나죠, 비상임이사들 회의가?

아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달에 한번 정도?

그렇게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 회의수당 50만 원이 우리 후보님께서는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대체적으로 보통 얼마 정도하시죠, 다른 기관에서는?

비상임이사일 때?

그런데 서울에너지공사가 한전 거대집단하고 규모 차이가 나니까 그렇긴 한데 하여튼 합리적으로 그것도 한번 조정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에서 우리 사장 후보님께서 보니까 2014년 한전KPS 정비사업본부장 재임 당시에 한 4개월 정도 근무하셨죠?

4개월 정도 근무하셨다는 게 거쳐 가는 과정으로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취임하자마자 다른 데에서 더 좋은 자리가 와서 콜해서 가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조금 간단히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 저도 추가시간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 한전KPS 고문을 하신 이후에도 그린엔젤스 또 한국플랜트서비스, 중원에너지 이렇게 많은 기관을 거치면서 재직을 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대체적으로 길지는 않아요.

근무하신 게 짧은 기간에 여러 업체를 하신 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양한 기업을 경험하신 게 서울에너지공사에 좋은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봐서 질문했고요. 특히 사회적기업에서 근무를 하셨다니까 수행을 많이 하셨겠네요. 그렇지요?

후보님이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질의서에 답을 주셨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으니까 에너지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도 요구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일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화 사업 적극 추진,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확대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죽 쓰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모는 시켜주신다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신가 해서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연한 공약으로 그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레터링으로 이것을 작성하신 건지 아니면 강력한 철학이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기존의 업무보고서 형태에서 그냥 워딩만 보고 적으신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추진은 해 보겠다고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시간을 잘못 누르셔서 이제 3분이 나왔는데 양심껏 줄여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추가질의할 수 있는 시간 이용해서 하고, 어쨌거나 하겠다고 하는 워딩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실천하고 그러고 나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사장에 취임하시면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타 후보에 비해 장점이라든가 본인의 장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은 PR시대니까.

단점까지 말씀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크시다 이런 말씀이지요. 제출하신 자기소개서도 보고 직무수행계획서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후보자께서 여전히 국가공기업의 한전 임직원처럼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에서 서울시민을 국민이라고 표현한 점과 인사청문회 질의자료를 보니까 24페이지에 집단에너지설비는 발전설비에 열공급설비가 추가된 것으로 운영 및 정비 분야가 유사합니다 하고 기술하셨는데 서울에너지공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업무는 지역난방 열공급입니다. 전력생산 발전은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전기에너지 중심의 사고와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점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또 서울시장님의 사장 임명후보자 결정사유서를 보니까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41년간 근무하여서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기에너지 생산과 열에너지 생산은 사장 후보자님 말씀대로 일면 유사한 듯 보이지만 정반대의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폐열을 활용하지만 서울에너지공사는 자원회수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해서 생산된 폐열과 그리고 천연가스를 연소시켜 생산된 열을 추가로 하여서 지역난방 형태로 공급하고 있고요. 또 남은 폐열로 전력을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구조적으로 반대적인 구조에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한 폐기물 처리를 기본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열에너지를 공급하면서 남은 폐열로 전력생산 또는 신사업 등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공사는 어떻게 보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공사 사장의 정책마인드는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지금 후보께서 오랫동안 전력공사에서 즉 발전사업에서 오랫동안 종사해 오셨던 마인드 그리고 후보자의 이력이 자칫 에너지공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사장 후보자님의 이력을 한국전력에서 1979년 12월 10일부터 KPS 발전처에서 본부장으로 역임하신 것을 끝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전체 이력으로? 아니면 시니어계약직으로 근무하셨던 이력까지를 쳐야 되는 건지요?

그러면 거기까지 쳐서 36년이란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1979년 12월 10일 입사시험을 봐서 들어가셨지만 실질적으로 1980년 2월에 학교를 졸업하셨고 또 1980년 5월에 군입대를 하셨고 1982년 8월에 군 제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근무하신 것은 1982년 9월부터인 것 같은데 1982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는 발전처에 계셨고 그다음에 시니어계약직 2년 이렇게 하셨으니까 햇수로 한 34년 되네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본부장으로 근무하셨던 기간을 보니까 서부발전소 본부장으로 1년 6개월 계셨고 그다음에 KPS에서 아까 그런 문제로 4개월 정도 근무하시고 사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으로는 총 1년 10개월 정도 계셨고 그다음에 시니어계약직으로 KPS 사업개발처로 들어가셨는데 시니어계약직 고문 역할을 하신 거지요?

고문 역할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6개월 정도 그린엔젤스에서 고문직으로 계셨던 것 같고 제가 추정하기로 보니까, 그다음에 한국플랜트에서 2년 정도 계셨고 최근에 한 5개월 중원에너지에 계셨습니다. 이런 이력들을 살펴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은 임원으로 계신 기간이 채 2년도 못 되고 지금 사장으로 산발적으로 여러 기관을 거치셨어요. 그런데 업무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기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런 후보자님의 이력이 서울의 대표적인 에너지공기업인 서울에너지공사의 사장으로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함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지금 임원으로 계신 기간은 그렇다 쳐도 사장으로 아까 한 4~5년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4~5년 계신 동안에 업무성과를 내신 게 대표적으로 크게 두세 가지 정도 어떤 어떤 업무성과를 냈다고 하실 게 있으십니까?

클린에너지라는 정책을 처음으로 펼치신 거라는 거죠? 클린에너지 정책에서 어떤 평가…….

어느 정도 저감 효과를 보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성과지표가 나타났다고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또 추가로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료 갖고 오셨나요? 준비하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조례잖아요.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사장님이시면?

오늘 준비 안 하시고 지금 그걸 보시니까 돌아가셔서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보면 사장의 책무가 있어요. 사장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 읽어보셨으니까 모르실 것 같은데,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사장이 되실 분이 운영에 관한 조례의 책무에 대해서 안 읽고 오신 게 좀 그런데요?

제일 먼저 보셔야죠, 의회에 오셨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공사의 경영성과가 어떤가요? 살펴보셨나요?

네, 어떤가요?

짧게, 그냥 올해 것만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 것.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부채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본금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지금? 부채비율이 1,52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공사는 무엇보다도 경영성과에 있어서 경영수지가 적자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적자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장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경영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부채비율을 줄이고 경영성과를 높일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이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모조리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아까 서울시에너지공사 하면 떠오르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알고 계셔야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공사가 설립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혹시 서울시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게 시민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협치의 대상이라는 게 어떤 협치를 말하는 거죠?

소통? 무슨 소통이오? 아까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대안을 말씀하냐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을 한번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보셔야죠.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시면 박원순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에너지전환사업에 대한 부분은 꼭 읽고 오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후에 돌아가셔서 박원순 시장의 에너지 관련된 공약 사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모르시니까. 아까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형 대기질 개선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런 말은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뭘 뜻하는 건가요?

클린에너지요? 어떤?

그 안에 실행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직원들은 그런 거 말씀 안 해 드렸나요? 누가 자료 있으시면 드리십시오. 적어도 사장님은 그걸 달달 외우고 계셔야죠.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2020년도에 실행해야 할 사업의 목록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혹시 거기 자료에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면 아까 신재생에너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가장 생각나는 단어가 뭐일까요?

태양광이죠. 그렇죠. 태양광, 연료전지 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에너지공사는 물론 그걸 다 포함해서 경영성과에 그걸 녹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한 물순환도시 조성 이런 정도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도 4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자료 준비하신 분 없으세요? 사장 후보님은 돌아가셔서 그 모든 해당하는 것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빼놓고 사장님의 마인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공사의 재무현황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경영수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안에 보면 우리 에너지공사가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에너지공사가 하는 사업이 뭘까요?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안 보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 에너지공사가 해야 되는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오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까요? 오늘 안 갖고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있고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ㆍ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하고 운영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잘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개 한 5~6개 정도의 사업이 쭉 망라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에 따른 사업이 어떤 효과를 이룰 것인지 계획을 잘 살피셔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것들을 총 망라해서 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 더 나아가야 될 길에 사장이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서울시가 가고자 하는 에너지공사의 방향이 있을 겁니다. 시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에너지공사가 어떤 것인지 잘 찾아서 정책 목표 그리고 공사의 사업목표까지도 함께 잘 만들어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0일 정도,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사장에 응모할 때까지 포함하면 좀 됐을 거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자신 있다고 그러셨는데 답변, 물론 구체적이고 숫자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오후에 어쨌든 정회 끝나고라도 여기 계시는 직원들도 자료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다가 후보자가 말씀하실 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인 기업을 5개월 동안 했는데 매출이 제로였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런데 서면질의자료 26페이지에 이러한 업체들에 재직했던 기간이랑 주요업무를 상당히 간단하게 답변을 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재직기간보다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뭐냐 하면 한전KPS에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까지 사회적기업인 그린엔젤스에서 6개월간 무보수로 근무를 했는데 봉사, 서비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후보자께서. 이런 짧은 기간들 3개 업체 주식회사에서 했는데 여기 계시면서 나름 추진실적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무슨 일들을 주로 했는지?

그러면 주식회사 중원에너지에서는 실적이 없었고…….

한국플랜트서비스에는 전문경영인으로 가셨단 말입니다, 후보자님께서. 거기서는 전문경영인으로 가셨으니까 2년 동안 계시면서 여러 가지 실적을 쌓고 나오셨을 것 아닙니까?

나름 많은 일을 하셨다고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 사장 후보자는 에너지분야에서 기술직으로 오랜 시간 근무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다만 창립 5년 차 신생 공기업인 서울에너지공사는 아시다시피 현재 수익구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장 후보자께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오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경력증명에 대해서 잠깐 지나가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2000년 3월 6일부터 2001년 4월 2일까지 직위가 과장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62페이지에 보면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에서 후보자님 내신 거 보면 1979년 12월부터 2000년 3월 5일까지 한전 기술부 차ㆍ부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오탑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장 후보자께서 대용량 리튬 배터리를 개발한 공로로 2007년에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다고 해서 여쭙겠습니다. 2007년 당시에 ESS 기술수준 또 2020년 현재 ESS 기술수준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요. 알기 쉽게 효율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SS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가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솔라스테이션에 대해서 질의하기 위해서거든요, 후보자님. 사장 후보자께서는 솔라스테이션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아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아실 텐데, 태양광 전기차 충전소 그 내용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급속, 완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자체가 태양광으로 하는 자체가 저장이 안 되고 전기차를 용량이 없어서 충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한전 전력으로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보고를 못 받으신 거라고요?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행정이 너무 잘못됐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고, 만일에 이런 사항들을 사장 후보자님께서 당시의 사장이었다면 과연 이러한 설치를 추진하셨을까 이것까지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준비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신다면 후보자님은 기술적으로 참 우수합니다, 사장 후보자로서. 솔라스테이션 이것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충전되지 않는 이런 기형적인 사업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공공기관으로서는 당연한 책무이기도하고 준비 자세일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개정안 자체가 대통령 업무보고가 된 것이 사실은 기재부에서 2월이었습니다. 본인께서는 취업 관련해서 5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재부에서 이미 2월에 이 내용이 대통령보고가 되었고요 입법예고가 된 것도 또한 5월 초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 5월 31일 이곳에 입사하신 시점과 개정안이 발의되기 전에 입법예고 되거나 했던 준비 기간이 대단히 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감지 없이 그냥 5월 31일에 본인이 취직했기 때문에 이건 모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건 태도가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준비된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김혜련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이 자리에 오시면서 에너지공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보지 않고 오셨던 그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을 느꼈는데 더불어 사전에 2014년에 이런 일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과연 공공기관 사장으로 오시는 분의 전문성 아니면 자세로서 적합한가 하는 아주 작은 의문을 남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더불어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의원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의원을 그만둔 다음에 서울시와 관계되어 있는 사업소, 공공기관들에 취업이 몇 년간 제한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3년입니다. 3년간 저희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취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못 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니까 KPS 들어갔다가 5개월 만에 그만두시고 나서 바로 어디로 옮기셨죠?

바로 가신 데가…….

태안발전본부, KPS 발전처로 가셨다가 KPS 사업본부로 가셨다가 그다음 한국플랜트 총무부로 넘어가셨잖아요. 몇 개월 있다 가셨죠?

네, 고문 하시고 나서 한국플랜트로 넘어가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문으로 계시다가 시니어계약직으로 계시다가 플랜트 총무부로 넘어가셨습니다.

한국플랜트 총무부라는 게 한국플랜트, HPS죠?

여기가 어디 계열사죠?

네, 알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어디 계열사죠?

위에 태광실업이나 뭐 이런 전혀 관계없습니까?

지분구조는 섞여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긴 합니다. 맞지요?

같은 구조 안에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OES라고 옵티멀에너지나 아니면 그다음에 한국발전기술 같은 데가 같은 구조로 계열사에 속해 있잖아요?

맞죠?

같은 곳에 계열사로 속해 있는 곳이 한국발전기술, 옵티멀에너지, 한국플랜트서비스 주식회사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2018년 12월에 김용균씨가 돌아가신 곳이 한국화력발전소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한국발전기술에서 원하청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김용균씨 돌아가신 곳 자체가 한국, 뭐였죠?

발전기술의 하청인 곳인데 그 이름을 한국발전기술,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서 일하셨던 분이시죠?

거기서 좀 문제되는 부분을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계약을 서부발전이 용역회사와 맺은 공사비 정산내역을 좀 들여다봤거든요, 그 회사의. 봤더니 계약서 내용을 보면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이윤 이것을 계약을 맺으면서 0으로 써서 냈습니다. 계약서를 내면서 이윤도 0이고 일반관리비도 0, 이렇게 해서 경쟁 입찰을 한 거죠, 내용을?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공사비 같은 것들은 입찰할 때 이윤을 0으로 낼 수 있습니까?

일반관리비도 0으로 낼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0으로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최저입찰제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받게 되죠. 그 이유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 빼서 그 이윤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용균씨가 원래 서부발전에서 주게 되어 있는 월급은 520만 원이었습니다만 받은 돈은 220만 원이었어요. 중간 노무관리비에서 다 빼서 썼던 거죠.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걸 그쪽에서 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사장님 후보자께서 일하셨던 곳 여기가 한국플랜트서비스 대표 김중식 계약자, 준공대가지급요청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동일합니다. 일반관리비 0원, 이윤 0원 이런 구조로 계약서 쓰시고 나중에 준공금액으로 가면 증감액이 발생합니다. 재료비 마이너스, 노무비 마이너스 이러고 나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올라서 결과적으로는 준공금액이 올라가있습니다. 최저입찰제로 입찰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노무비, 이런 식의 아까 뭐죠, 이게 관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모르신다고 얘기했지만 계신 곳에서조차도 이런 동일한 지급요청서를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관행에 따라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한국플랜트서비스 대표로 있으실 때 이렇게 계약서를 사인하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개선해야 되죠. 그런데요 한국전력에서 대단히 오랫동안 계셨고 한국서부발전으로 옮겨서도, 우리가 발전회사가 어차피 5개 분사로 나뉘고 그간에 민영화 되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참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고 그 이후에 원하청 관계도 워낙 많아진 다음에 노무관리나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같은 계열사기 때문에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용균 사건을 갖다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하청업체에서도 계속 안전설비와 관련해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원청에다가 계속 이것을 고쳐달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걸 책임지지 않아 왔습니다. 그것도 여기 한국플랜트서비스조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주요한 업무를 맡고 계셨기 때문에 이 하청업체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자기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답변하시는 와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이 있지만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무섭게 들렸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일반관리비 0원, 이윤 0원이라는 계약서를 쓰고 다른 일반노무비나 경비에서 그것을 다시 빼서 이윤을 만들어냈던 그 과정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해 오셨던 분이시라면 이 “마른 수건을 짜서”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게, 되게 무섭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서부발전에서 부서별로 만든 평가서 문서가 있어요.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보면 산업재해로 사람이 숨졌을 때 발전소 사무직원은 마이너스 1.5점이고요 하청직원이 죽었을 때는 마이너스 1점이고요 발전시설 건설노동자가 죽었을 때는 마이너스 0.2점입니다. 사람 목숨가지고 1.5점, 1점, 0.2점 나눠서 이런 식의 모든 것들 다 있던 곳에서 오신 거예요. 그걸 개선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또한 지금 가시고자 하는 서울에너지공사 같은 경우 작년에요 거기도 집단에너지시설이 35년 됐습니다.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저도 그 주변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옆에 있는 굴뚝도 많이 가봤는데요 거기도 공장자동화시설도 대단히 오래돼서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두 건 있었는데 그것 은폐하려고 했었습니다.

몇 건이에요? 두 건 맞아요?

정확합니까? 보고가 두 건으로 됐습니까?

관련해서 사측에서는 산재로 인정 안 하려다가 결국은 고소고발 단계를 거치고 결국 산재로 인정했지요?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신 분들 관련해서 이런 사고가 있는 곳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역사를 가지신 우리 사장 후보자님께서 과연 어떤 자세로 임하실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집단에너지가 시설부터 시작해서 관로부터 시작해서 실제 가구에 전달하는 과정까지가 다 연결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영 경력이 전무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하실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우선 들고요. 두 번째로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인데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시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조금 전에 솔라스테이션 질의가 있었는데 솔라스테이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세요.

지금 에너지공사에는 가보셨죠, 후보자님?

아직 에너지공사 들어가실 수가 없어서…….

바로 입구에 솔라스테이션을, 작년인가요? 작년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당연히 태양광과 ESS라는 에너지 저장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전기차를 충전하는 이런 건데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인지를 못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서도 질의가 있으셨지만 중원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 컨설팅, 당연히 최근에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 이런 것들을 사장이시니까, 중원에너지를 몇 분이 모이셔서 같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의 사업성이나 이런 검토가 미리 되고 그런 사업을 시작하셨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그런 태양광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컨설팅도 당연히 사업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5개월 정도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신 게 전부고, 바로 직전 한국플랜트서비스에 계실 때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신 건가요?

성과는요?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서울시가 표방하고 있는 태양의 도시 서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태양의 도시 서울이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나요, 서울에서?

서울에 어디에 할 수 있을까요?

도시 전체가 그런 태양광으로 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도시는 도시디자인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기본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적절히 그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미관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태양의 도시 서울이라는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어디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건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에너지공사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몇 %나 된다고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부분이 태양광사업인 거죠?

다라고 할 수 있죠.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말고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해 보고 싶으세요?

그렇죠. 그러려면 사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런 걸 준비하는 데 3년이라는 시간 내에 에너지공사의 지금 현재 이런 여건 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공부를 더 적극 해 주셔야 될 걸로 보여요. 제가 현재 사장 후보자님하고 말씀 나누는 걸로는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사 운영에 있어서 지금 3년 차가 된 거잖아요. 5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년 차인데 에너지공사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기에 중책을 맡으시게 됐기 때문에 정말 더 잘해 주셔야 될 걸로 보여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7년 이후에 당기순이익도 급격하게 감소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비율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60.9% 이렇게 되고 있고 2020년 올해 전망도 전혀 밝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데 아까 후보자님 말씀이 재무구조를 흑자 전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흑자로 전환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외부 수열 중에요 서남 하수열을 굉장히 비싼 단가에 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GS파워의 거의 두 배 정도 비싼 단가로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년간 계약이기 때문에 쉽게 조정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그것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가장 먼저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계약변경이나 이의제기를 통해서 열단가 낮추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정플랜트 알고 계신가요?

보고받으셨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잘 쓰지 않는 게 아니고 쓸 수가 없어요.

바로 활용방안 운영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3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업무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솔라스테이션 부분도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에너지공사의 기존 계획은 2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양천솔라스테이션이 일반 급속충전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왜 시작했나 싶을 정도거든요.

잘 아신다고 했는데 실제 잘 모르고 계셨다는 게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바로 공부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에너지공사라고 하는 신생기업 사장으로서 각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나름 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에너지 소비가 한국이 전 세계에 비해서 가장 높지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10년 전에는 우리가 100이라고 하면 35 정도, 미국 같은 데는 87, 독일도 78, 프랑스 70 후반 정도의 소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산유국처럼 에너지를 펑펑 써왔던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 소비가 과다해지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께서 취임하면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내놓았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가장 큰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 사실 절약은 제2의 자원이거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게 60% 넘지 않습니까? 원전은 사실상 28%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전이 크게 보면 11년 만에 지난해 1조 3,566억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봤거든요. 그게 에너지 소비가 지난 여름에 덜 덥고 금년 겨울에 덜 춥다 보니까 실제로 그만큼 소비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원전 가동률이 낮춰지고, 따라서 지금 한전에서는 전기요금을 총선 끝나면 정부와 협의해서 올리겠다, 이런 방안도 내놓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공사는 공단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수익을 창출해내야 할 기업이다 보니까 에너지를 우리가 만드는데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집단에너지는 그러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가 지난해 6.4%, 7%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만 가지고는 솔직히 한계가 있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아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의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특히 서울대공원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 보면 결국은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출자료에 보면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대한 사업이 다시 올라와있기에 이것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추진경과보고를 보면 사실 매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추진주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다시 추진한다는 게 매우 어렵다, 특히 과천시민들 1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반대를 했고 두 번이나 허가가 반려됐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다시 재사업을 추진할 건지 그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이러한 사업들이 에너지공사만으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의 녹색에너지과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지 않는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또 앞서서 님비현상이라든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주민들로 봐서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거든요. 이게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든가 이런 부분 해소해 주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얘기지요. 특히 더 투명성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가 하락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민들한테. 그것을 해소해 주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네요. 온실가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지요?

온실가스가 지금 너무나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환경을 해치는 위험도가 매우 크거든요. 사실 2015년 파리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협정을 탈퇴했거든요. 그럼으로 인한 지구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워지는 지구로 인해서 인류 GDP의 50%가 손실될 수 있다, 건설업이나 농업이나 기타에서 보고서에 의하면 44조 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의 변화는 우리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미세먼지라는 게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은 뒤에 감춰진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도 바로 온실가스에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은 지구 인류의 가장 큰 숙제이자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공감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가 발생 안 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에너지를 우리 인류가 최대한 소비를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소녀, 친환경가의 연설을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7세 소녀가 부르짖고자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현 세대를 살아가는 어른 기성세대들에게 좀 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죠.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환경은 우리가 모두 가해자이면서 더불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모든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 소녀가 수년째 환경운동가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에너지를 관장하는 우리 모두가 공감을 했으면 해서 잠깐 함께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김중식 후보자께서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이루어가는 데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에너지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열수송 배관 길이가 얼마 정도 되지요?

208km. 208km 중에서 연한이, 보통 배관은 몇 년으로 사용기한을 두고 있나요?

뒤에서 누가 좀 도와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국내 50년이오? 그러면 지금 현재 208km 중에서, 그러니까 매설 기간을 쭉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겠죠?

있죠? 제일 오래된 기간은 지금 몇 년 정도 됐을까요?

35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사용 연한을 50년으로 봤을 때 지금 35년이니까 아직 교체기간은 가장 오래된 것도 한 15년 정도는 남아있다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안전사고가 되지 않을 건데 기존에 나왔던 안전사고는 어떤 이유에서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용연한을 50년을 보는 게 이음새 부분까지 우리가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음새 부분의 사용기한은 보통 얼마 정도 되죠?

그것도 뒤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배관의 사용기한은 50년인데 배관과 배관 사이를 이음해 주는 그것도 50년, 그런데 그 위에 커버…….

보온 커버가 그건 사용기한이 얼마죠?

그것도 50년. 그게 왜냐하면 연도가 다르면 땅속에 매설되는 부분이라서 어떤 특정한 걸 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같이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주로 발생했던 거죠?

외부에서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러면서 건드려서 나는 건가요?

누수로 나오는 건은 없나요?

보통 하수관이 보면 누수로 인해서 주위에 침하되고 하면서 동공이 생기면서 도로가 함몰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외부 사고는 그러니까 다른 굴착기라든지 공사를 하면서 만져서 그렇다는 거죠?

매설되어 있는 데에서 자체적으로 누수나 이런 걸로 인한 안전사고는 없었다 이렇게 됩니까? 앞으로 예견되는 것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양호해 보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음새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점검을 어떻게 하죠?

네, 직접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태광실업 박연차 씨 사위인 이승원 씨가 대표로 있는 칼리스타캐피탈이 운영하는 사모펀드, 칼리스타파워시너지라는 사모펀드가 맨 처음에 한국플랜트서비스를 사기 전에 한국전력 자회인 남동발전에다 22억을 주고 한국발전기술을 사죠.

사고 나서 2016년도, 들어오시기 바로 직전에 한국플랜트서비스 지분을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곳 한 군데를 더 M&A하시면서 총 7개 중에서 3군데를 갖다가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사업을 민간이 그것도 사모펀드가. 사모펀드의 속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발전이라는 게 한국사회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그 전력으로 국민들한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일이잖아요. 공공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께서는?

100% 공공재를 지금의 이런 사모펀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윤이 생기면 바로 그 이윤을 투자자한테 배분하고 그런 곳에서 가져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도 없었고 관여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주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까로 돌아가서 플랜트서비스를 질문드리기 전에 한국발전기술 질문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김용균 씨가 돌아가신 그곳 한국발전기술 관련해서 준공대가 지급이나 이런 계약을 할 때 공급가액에서 보면 일반관리비나 이윤 같은 것들 0원으로 계약서에 작성하고 그런 계약을 따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국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윤창출비 이런 것들을 1% 이상은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플랜트서비스 이곳은 아예 이윤이나 이런 것들을 0으로 내는 자료들이 죽 나와요, 개월별로. 그리고 그때 사장님을 하시면서 그 계약서에 계속 사인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인도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나는 할 수밖에 없었다, 아예 몰랐다?

그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간단계에서 하청 직원의 노무비를 빼서 거의 반값 후려치기를 하면서 이윤은 거의 10%에서 19%까지 가져왔거든요, 그 업체에서. 그것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게 민간기업이었고 본인이 들여다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전력사업이라는 것, 에너지사업이라는 것이 가지는 공공성이 있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경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바이고요.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공기관의 장으로 오시기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그 자리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문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건 만약이기는 하지만 시장님께서 아니면 서울시 운영과 관련해서 서울에너지공사와 관련된 자회사나 아니면 어떤 부문을 빼서 민간이나 이런 데로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경영 같은 것들을 요구가 될 경우가 생긴다면 사장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까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되는 거요?

한국의 법은 문제가 안 될 소지들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이 발전소 같은 경우는 5개로 나눠서 다 민간에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다 민간으로 열어줬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거랑 많이 배치되지요. 본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책임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에서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부분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산업재해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공사가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떠한 방책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안전대책을 혹시라도 고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바로 이행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과 연동해서 직원의 말씀, 직원의 처우, 일하고 있는 노동자분들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사관계가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공사 자체가.

지금 교섭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고요 교섭이 지금 합의가 다 됐고 아니면 조정까지 들어가서 조정회의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사측이 받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사라는 것이 상생할 수가 없습니다.

상생할 수가 없고요 어찌 보면 위치상으로 상생이 잘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더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같은 비율로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고 보고 말씀 주신 것이 잘 이행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노사협의회나 이런 것보다는 노동조합의 대표와 많이 풀어가셨으면 좋겠고……. 1분 47초 남았습니까?

이상입니다.

불가능하지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선행돼야 나머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한전 경험을 살려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마곡에서는 최우선과제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퇴직자 현황 및 관련 업계 취업현황을 보면 중도퇴사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중도퇴사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연도별로. 그다음에 4급 이상 고위직 분들의 정년퇴직자가 많이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ㆍ현원표를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신규채용현황에 보면 전체 중에 신입과 경력직으로 나뉘어 되어 있는데요 경력자 부분이 많이 부족한 이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전반적인 이런 인력배치나 운영 그다음에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어쨌든 마곡이 건설되게 됐을 때 전문인력, 전혀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요.

신규채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허리를 받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반적인 인력운용이나 배치 이런 걸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후환경본부와의 업무 중복 문제인데요 특히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솔라스테이션 이런 부분들,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기후환경본부의 주요 업무이면서 에너지공사에서 일부를 하거나 거의 전부를 수행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산부분도 그렇고 기후환경본부의 전반적인 에너지정책에 따라서 에너지공사가 그동안은 운영되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에너지공사가 공사 자체로의 에너지정책 이런 것들이 분명히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공사가 자립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자님이 사장님이 되신다면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기후환경본부하고 그런 것들을 잘 협상해내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에 앞장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고객만족도조사 결과가 평점보다 많이 낮게 계속 나왔어요. 물론 뭐 경영평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말할 것도 없이 거의 가장 하위등급이고요. 왜 고객만족도조사가 이렇게 낮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개선과제로 고객만족도 개선방향으로 낸 걸로 봐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1분기에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3월이고요. 1분기면 3월 말에 1분기가 끝나는 부분인데, 그리고 교육시행, 모니터링단 운영 이런 부분인데요 적극적인 에너지공사에 대한 홍보와 그런 에너지공사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홍보와 대시민, 아까 말씀하셨던 협업,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준비할 게 굉장히 많으시죠, 과제가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장님?

그러니까 감사의 기능이, 조직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기능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죠?

지금 현재 감사 내정자 약력을 보니까요 감사의 경력이나 뭔가 이런 부분들이 전무한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시나요?

아, 그러세요? 감사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특히나 현재 에너지공사의 재무구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일상감사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에너지공사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감사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 현재 내정자의 프로필로만 봐서는 굉장히 염려가 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감사 기능을 굉장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감사 기능을, 자체적인 감사인 거죠? 그러니까 내부 스스로의 감사 기능을 더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후보자께서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달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체험이 우리 후보자에게 주었던 그런 느낌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지패러다임이 선별적에서 보편적으로 바뀌기 이전에는 사회적기업의 상당한 활성화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사실 2007년도에 국회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7대에 조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본 위원도 2009년도에 기초에 있을 때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하고 서울시로 왔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업이 초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답보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그린엔젤스는 2011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잘 운영하고 있다, 사실 예비 사회적기업 3년까지 합치면 11년이란 기간이거든요. 이러한 기업들이 보다 더 많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다가 2010년도에 들어와서 행안부로 넘어오면서 광역지자체에서 주관을 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에너지공사에서도 후보자의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공의 행정은 어떤 행정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시민의 입장에서 그 행정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사업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또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담겨져야 된다, 함께 가지 않으면 지금은 어떠한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 어찌 보면 그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특히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 쓰레기 문제, 지금 엄청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런 게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고 기존에 있는 것마저도 이제는 폐기를 해야 될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게 지역주민들과의 상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회적기업 그린엔젤스에서의 체험이 삶에 가장 변화를 줬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잘 살려서 역지사지로 지역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 나아가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 가장 좋은 방법이 바우처 제도도 있겠습니다만 더 나은 것은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있다는 공동체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접근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쉽지 않은 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늘 시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것인데, 또 아무리 위원장님이 시간을 많이 주신다 해도 무한정 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노동 존중이라는 말 자체를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할 일이 많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노사관계, 그다음에 또 오늘 인사청문회를 노조원들이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하시는 말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충분히 기대를 하고 발전적 관계를 서로 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체계를 보니까 그래도 결국은 노동존중이 되려면 일한 만큼의 대가,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복지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가계에서 나름대로의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사실은 노동이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노동존중을 한다고 해도 급여체계가 불안정하거나 그다음에 공정하지 못한 체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공허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오늘 후보자 자격으로 계시니까 이것을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가 요구하지는 못하겠고요. 좀 보셔서 하위직 노동자 이분들에 대한 임금체계도 들여다보셔서 고위직과 하위직과의 관계, 임금체계,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사장님께서 깊숙이 들여다봐서 하위직 임금에 대한 배려 이게 필요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실 만하면 주십시오.

정말 그 부분은 깊숙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혹시 차별받는 분이 있는지에 대한 깊숙한 조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님, 오늘 하루 종일 나온 얘기가 원전 얘기하고 신생에너지 사업인데 2012년 5월에 시장님께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2014년 8월에 계획보다 한 6개월 정도 빨리 목표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0만 톤 정도 에너지를 절약해서 2014년 8월에는 2단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으로 돌입하면서 그 당시 나온 워딩이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을 20% 달성하겠다, 온실가스 1,000만 톤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올해가 2020년이거든요. 현재 어느 정도 전력자립률이 달성되고 있습니까?

뒤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그 당시 2014년 8월에 전력자립률을 20% 달성하겠다고 했으면, 지금 현재 몇 %요?

4.5%면 15.5%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장 후보자님을 빼고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지요? 잘 모르기도 하지만 또 마스크를 쓰셔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달성률이, 올해 1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2020년까지 20% 달성하겠다 했는데 뒤에 계시는 분 중에서 이 부분에 책임있는 분이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그다음에 자료에도 좀 나왔었는데 서면질의자료에 나왔던 겁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시설별 주요 대기오염물질 보니까 저는 자가 아니라서 PM-2.5, 녹스, 속스라고 하나요? 항산화물질 이런 배출량 제어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사장님이 직접 이걸 어떻게 해서 많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이건 우리 서울시의 노력만으로 부족한 건지 아니면 바람 불어서 중국에서 넘어와버리면 그냥 허당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장님, 운전방법을 바꾸면 되는데 그럼 서울시에서 모든 시민들한테 운전방법을 바꾸라고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 발전소.

‘갖추면’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장님이 되시면 ‘갖추겠다.’입니까? 아니면 그때도 갖추면 되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업무보고가 있을 때 상임위에서 “이러이렇게 해서 갖추면 다운을 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런 답이 나올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실천해서 경제성 그다음에 재원이 부족해서 못 했다 이런 것보다는 획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낮추기를 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원전을 사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묻습니다. 원전은 없애는 게 맞습니까? 유지하는 게 맞나요?

너무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한 발언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달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데 지금 원전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24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설되고 있는 게 지금 5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24기 기존 쓰는 것은 사용연한이 되면 줄여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새로 짓는 것은 예전에 지은 것보다는 효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기는 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줄이다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60년 로드맵을 가지고 원전없애기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차츰차츰 가져가다가 나중에 새로운 신재생에너지가 대체가 되면 당연히 없애면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없애야 되긴 하지만 현재 상황은 어떠냐 하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민감할 수도 있겠죠.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분 계시죠?

네, 한 분 계십니다. 규모상 지금 현재 에너지공사는 한 분 계십니다. 노동이사가 도입된 취지가 뭘까요?

네, 아까 답변주신 것에서 경영진과 노동자들이 협력할 부분, 같이 일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경영자가 가야 될 길과 노동자가 가야 될 길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현재 노동존중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노동자가 전반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경영 전반을 관리하고 경영 전반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하고 방향성을 같이 설정하는 것이 정말로 존중하면서 노동자와 함께 가는, 아까 사장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신 상생의 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1명 노동이사가 계시지만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갖다가 고민하고 있고요 요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동자이사가 도입된 취지와는 어찌 보면 다른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답변 듣겠습니다.

네.

다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곳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던 취지와 지금 하고 있는 경영 참여방식이나 아니면 결정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서울시에서 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체계가 아닙니다. 공사 전반의 방향성과 경영에 대해서 참여하고 결정하는 자리로서 노동이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점점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서울시장께서도 도입한 거고요.

다시 공부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건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작년에 조례를 내고 아직까지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게 조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경영자 최고임금을 결정하자는 조례입니다. 최저임금이 올해, 이걸 질문드리면 혹시라도 모르실 수 있어서 그냥, 8,590원입니다.

그것과 연동해서 저는 곱하기 6배 또는 7배 이 정도 수준으로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을 제한하자는 조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통과를 시켰죠. 성과급을 제외하고 7배로 통과시켰습니다.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후보로 참여하고 계신데 이 조례 내용,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여라도 이것이 지금 현재 받으시는 기본급, 전 사장님께서 받으셨던 기본급이 1억 1,500만 원 성과급 제외하고입니다. 이게 해를 넘겼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갔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것이 혹시라도 그 기준선에 걸리게 된다면 삭감할 의향도 있으신가요?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제 제가 기획경제위원회 내에서 상임위 회의를 하다가, 지금 코로나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비자발적 임금삭감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상공인도 문제지만 플랫폼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간강사분들,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방과후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급식실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학이라는 이유로 지금, 방학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4개월째 임금을 못 받으실 상황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자발적 임금삭감이 너무나 심각해서 제가, 서울시에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계신, 서울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2억 4,000이 넘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장들께서 비자발적 임금삭감이 되고 있는 시민들께 그래도 긍정적 효과 시그널로서 자발적인 임금삭감에 동참해 주시면 어떠냐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셔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드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 계시면 다 동의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리지만 노동존중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릴 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김중식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셔서 충실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중식 후보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종합 평가사항을 반영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안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보완하여 제출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 보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김중식 사장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김중식 사장 후보자가 서울에너지공사 대표로서 적합한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 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