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평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고요. 그 위원회는 저희가 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그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대상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정리를 그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예.

13번에 보면 백년가게 육성사업과 전북 천년명가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남원에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되고 있나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백년가게는 3개가 되어 있고요. 전라북도에서 천년명가는 현재는 없습니다.

신청대상 업체가 있나요?

전라북도에서 준비 중에 있고요. 아직 우리 남원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매야시장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상황에 가장 심각했던 게 상인회 월매야시장 추진위원회가 있고 매대운영협의회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 상인회, 매대운영자 간에 추진협의회가 매대운영자가 포함돼서 원활하게 되어야 하는데 상인회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뭐라할까 악용을, 악용은 지나친 이야기이고 간섭을 해 가지고 매대운영자들의 어떤 독창성, 창의성 침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 새로 이번에 토론을 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구성은 그 때 당시에 매대운영자가 7팀이었기 때문에 전체를 함께 해서 토론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구성을? 월매야시장 추진위원회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매장 들어오신 분들이 확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결정이 안 됐다, 그 이야기죠?

예.

저는 상인회하고 매대운영위원회하고 예속되지 않도록 그냥 조언만 해주는 이런 역할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간섭하고 모든 걸 주도권을 잡고 하려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 부분이지 않겠냐 이렇게 봐요. 예를 든다면 문화행사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보면 상인회에서 다 선정을 해버려요. 그랬죠?

예. 그 때까지는,

부분에 매대운영자가 오히려 비중있게 그쪽의 주장에 다 따를 수는 없지만 그분들 의사를 더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함께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매대운영자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문화행사 뿐만이 아니고 홍보도 그분들을 통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같이 추진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의견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번에 청년 및 4050 중장년 지원실적이 81%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이건 기업체에서 채용을 해야 실적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업체에서 채용을 안 해서 문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년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대상자가.

예. 그렇습니다.

대한 대책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업체에서 부담이 돼서 자격에 맞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찾아가는 일자리플랫폼 해서 매주 기업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보면 1사 1시그니처 제품 개발을 기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화장품 지원센터에서 함께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7개 업체 정도가 일단은 참여를,

예.

안에,

지금 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사업 자체로 전국에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다.

알겠습니다.

130쪽 명시이월 아래 쪽에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지금 3년 사업이에요.

사업은 3년 사업인데,

연계해서 계속 이월되고 이렇게 하고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3년까지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월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월되어 가지고 다시 다 집행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2억 8,500만원이면 3으로 나누면 9천만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대충 하고 넘어가서 이월하고, 이월하고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보면 8천만원 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9년도?

예.

19년도 8천만원했는데 지금 22년까지 집행을 하겠다고 보면 4년 사업이에요.

이건 지금 청년, 신중년은 2020년까지 신청을 해 가지고 하면 2020년까지 간다는 것이고 이 사업비 집행은 명시이월되면 다음 해까지는 다 집행을 합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자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에서 대상자가 있어야 지원을 해주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건의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직은 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대상이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직은 폐지하고 그런 것은 없고 부칙개정 같은 것은 일부 있었습니다.

개정할 조례를 묻는 것이고요. 그래서 설비가 틀리다 그러면 임기가 됐을 때 또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묻는 건데 공통 지적사항에 그냥 똑같은 이야기가 그대로 올라와서 제가 묻는 거예요. 혹시 대상 조례나 위원회가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10번 보면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시 집중홍보지역 장소 등 개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경기, 인천 공단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명시 이월사업 보면 3,500만원 예산에 집행액이 한 1,300만원 되고 이월액이 2천만원인데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할 계획인데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해결되면 바로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정식적으로 설명회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 해 가지고 바로 준공이 되면 입주해서 공장 지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체적인 설명회는 못하더라도 개별기업 접촉을 위해서 저희들이 뛰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요?

예.

아까 17번을 보면 업종이 금속, 비금속, 음료, 또 뭐 있죠?전자?

저희들이 총 식료품, 음료, 목재 나무 펄프, 비금속 광물, 전기 장비보조, 자동차 이렇게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이 업종을 변경할 수 있나요, 없나요? 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용량이 2천 톤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환경적이 되기 때문에 육가공이나 폐수시설을 가급적이면 변경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제 이야기는 이런 업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 들어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의도가 비춰져서 묻는 거예요.

가능은 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 그렇습니다.

아까 수질에 또 악취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번에 보면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잘못 지적하신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옛날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었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교육 종류가 다양해요. 그 자료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통보된 것이 그러는데,

알기로 관리, 마케팅, 세부 뭐 CEO 리더십 과정, 영업, 품질, 제품, 생산 다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업체에도 기업 대표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을 교육이 있거든요. 바쁘니까 그런 교육을 넣어 가지고 1석 2조로 의무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참고하겠습니다.

명시 이월사업 137쪽 하단 지역 투자 촉진보조금은 2월 중 집행 예정인데 집행됐죠?

예.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기업들 매출이 안 되어 가지고, 뭐 안 됐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일부는 나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애로사항을 전화를 싹 해 보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통보되면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예. 중소벤처부.

예.

오는 기업들 동향, 이런 신청이라든가 사업 나온 게 있습니까?

많기 때문에, 하도 부처별로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은 없고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저리금리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저리금리 줘도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있으면 추가로 받지를 못해요.

그것은 그런데 1.7%짜리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들 신용도에 따라서 추가 대출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0%를 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대출 받은 것을 상계해 가지고 바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례보증이 되게 되면 신용등급이 낮고 또 예전대로 한계가 차 있게 되면 융자는 못 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적용해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경에 담겨져 있게 되면.

기업들 의견 수렴해서 충분한 어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10번에 코로나로 연기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인천에서 설명회를 하려다가 저희들이 연기했습니다.

설명회가 연기됐는데 어떻게 해서 완료로 처리결과를 냈나요?

그 부분은,

진행으로 다시 한번,

진행으로 다시 한번 손을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기업후견인제라는 것은 과장님 어떤 내용인가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제가 알기로 재정과장으로 계시면서 기업후견인제 후견인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당계하고 얘기한다, 어쩐다, 연결해서 이렇게 한다, 말 한마디를 안 하시네요? 후견인제는 실과소 읍면동장들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기업들의 의견 애로사항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들어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후견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담당계, 관련 부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도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그 부분은 뭐냐면 취합해 가지고 저는 관련 부서에 보낸다, 해당부서,

우선 제가 필요한 것은 후견인제는 과장님도 해 보셨지만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듣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아마 내가 후견인이 어디가 되어 있는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계실 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CJ오폐수 처리시설도 남원시에서 관리하는가요?

그쪽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위탁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체 관리를 합니다.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자체관리를 해 가지고 그 직원들이 CJ직원이 하고 있는데 영우식품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CJ는 위탁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굳이 남원시가 저기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원래 3개인가 4개 업체가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CJ가 독단적인 단일 농공단지가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는데 산업단지 내에 45개, 50개 업체가 되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환경사업소에서 연계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CJ도 남원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죠, 그 큰 기업을. 우리나라 17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들인데 사매 산업단지 그런 기업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데는 왜 관리를 안 해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40개, 50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남원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관리 감독만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운영 자체를 남원시에서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하려면 똑같이 노암이나 광치나 전체가 폐수가 나오는 곳은 남원시에서 전체 관리를 해야죠.

하여튼 그 부분은 입주업체가 진행되면서 상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해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질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 방안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 6월에 사매 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된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된 내용대로 한다면 폐수처리장은 21년 6월에 완공이에요.

그렇습니다. 공장이 들어오면 바로 가동이,

매일 같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기업이 들어오면 공장이 바로 가동됩니까?" 하면 "짓고 어쩌고 하다 보면 1년이 걸립니다.", "그 이후에 됩니다." 우리가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빨리,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2020년 말이라도 폐수처리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위원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집행부에 대해서 이런 건의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굳이 지적사항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시민의 목소리라고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면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트가지고 오는 것은 USB로 가지고 오시든지 해서 여기서,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설명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화면을 설치해 놨으니까 화면 설치한 데서 나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감사결과 시정 4건, 처리 7건, 권고 15건으로 총 26건을 지적받았으며, 처리결과를 보면 진행이 9건, 완료가 17건, 불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7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별 지적사항 위주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하단 쪽에 2018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대비 적발건수 4명으로 극히 미비하여 직불제 신청자료 대조 등으로 부실조사가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추진하고 휴·폐경지가 경작 목적으로 농지매매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의해 농지이용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통해 적발한 결과, 현재 가집계 결과 1,043명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법 이행을 위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부서를 통해 임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업무 과중 및 신종 코로나로 인해 업무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결과보고 및 취합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3월 말 읍면동 취합결과를 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높아졌으나 피해발생시 농가가 느끼는 실질적 보상률이 저조하여 농가가 다소 불만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농업 재해보험 도입 후 처음으로 9월에 태풍 3개가 우리지역을 통과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때 보험사의 초기 대응이 미비하여 피해율 산정 등 농가를 불만이 많았으나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농가 불만이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대다수 농가가 재해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많은 농가가 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업인 선진지 견학사업을 4년 동안 연속해서 인원과 예산이 동일하고 농업인이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되도록 현실화해서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업연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0년도에는 350만원 기준으로 16명에 60% 보조사업으로 해서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지급시 행사별, 참가단체별 편차가 큼으로 명확한 기준으로 편성하여 지급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지급 기준을 확립하고 참가단체별 편차 없이 동일하게 형평성있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외는 5만원, 관내는 4만원으로 규정해서 지금 지급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행사가 부서별로 중복 등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어 행정과 농업인의 입장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2020년도에 예산 편성에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업인 단체행사의 중복 행사에 대한 통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각 단체별로 반발이 있어 관리부서와 농업인 단체 간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여론을 형성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장기체납자 법적조치 이행 소홀 및 강제 징수 등의 회수 절차를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2019년 12월 체납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1차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납부 독려 중이며 일부 농가가 3월 중 분할납부를 약속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43농가에 3억원 정도 되며, 원금은 2억 5,700만원, 이자가 4,400만원 정도됩니다. 이후 2차적으로 독려 가능한 보증인에 대하여 납부 독촉 및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후 회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 후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우수후계농업인 인적자원이 잘 관리되어 소득 창출과 연계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선발된 우수농업 경영인은 총 18명으로 지원자격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서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후계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경영자금 2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재무분석, 경영진단, 영농 마스터플랜 수립 지도 등으로 보다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수후계농업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지원 대상자가 타 직종에 종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청년 창업농업인은 2018년도부터 시작되어 2019년까지 모두 45명이 청년 창업농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타 직종에 종사하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기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의 페널티가 있으므로 수시로 안내하고 있으며, 타 직종에 종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경영건설팅 대상농가는 과수농가로 전문적 부서에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후계농, 귀농인,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원예농업인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과수농가 위주로 지원되고 있으나 타 분야 농가들 또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어 컨설팅사업이 과수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을 상급기관에서 농업인육성팀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를 이관하는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컨설팅사업 추진시 전문부서인 원예산업과와 유기적인 업무 추진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의 효과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용 상토 계획과 실제 벼 재배 식부면적 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과잉 공급이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벼 재배 면적에 적정량의 상토가 신청될 수 있도록 읍면동 담당자에게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읍면동에서 상토 접수시 농가에게 면적당 적정 수량만큼 신청하도록 안내 조치하여 신청을 받아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만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소득 생산량은 늘었는데요. 농산물 단가들이 낮게 거래되다 보니까 소득이 조금 줄었습니다.

총 소득이 조금 빠졌어요. 농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셔 가지고 올해는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지적했던 불필요한 위원회 통합을 하시거나 성비가 안 맞으면 조정을 하라 그랬는데 올해 내에 조정을 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는 저희들이 보면 5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실제로 4개 위원회는 운영이 되고 있고 1개 운영위원회는 농어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있는데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앨 수는 없고 위원회를,

예. 알겠습니다.

아까 농작물 재해보험 과수 쪽은 별로 자기 부담률 대비해서 보상이 얼마 안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수분은 조금

못 느끼고 있고,

필요성을 많이 안 느끼는데 벼 부분은 많이 느껴가지고,

느껴서 제가 올해 혹시 자기부담률이 얼마나 인상됐는지 혹시,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가입률도 옛날에 한 60 몇 %에서 87%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 수확한 것보다 더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올해 보험가입률이 굉장히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 보험료 차이가 얼마나 인상될지,

농가는 자부담률이 적기 때문에 농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 도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보시고 나중에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소득금고 융자 지원사업에 2002년 것이 체납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정리될 것들은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보조금 쓴 사람들도 그렇고 결손처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봐 보면 이 중에서도 잘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냥 일부러 안 내고 계신 분들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저희들도 무턱대고 결손처리는 못하고요.

강하게 한번 싹,

강제성을 띄워보겠습니다.

액션을 취해 가지고 해서 정리를 해 버리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보증 선 사람들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겠습니까? 채무자는 어차피 본인이 하는 짓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보증 선 사람들은 자기 앞으로 재산도 못 돌려놓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예.

경영자금 융자로 해서 2억까지 지원을, 처음에 후계자 지정되면 3억을 해 주고요. 5년이 지나서 우수해서 계획성 사업 계획을 따로 받아 가지고 하면 2억까지 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융자를 해 주는 융자사업입니다.

우수후계농업인들한테 경영자금 지원해 주면 14년부터 이렇게 했으면 거의 6~7년째 해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정화가 됩니까? 처음 받은 양반들, 한 2~3년차 되는 양반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 3억 받아서 조금 하다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융자받아서 효과 좋은 사람들은 신청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하신 분들은 2억은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총 보면 18명 밖에 안 됩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농사 짓는다고, 소를 키운다고, 과수를 한다고 다 돈 버는 것이 아니거든요. 생산성이 높은 사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줬을 때 효과를 보는 것이지 겨우 유지비만 손익분기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줘 봐야 결국에는 다 손실이라는 이야기예요. 경영자금을 이렇게 지원해도 그런 선정을 잘해야 된다, 빚으로 남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창업농업인이 18년부터 19년까지 2년동안 45명 선정되어 가지고 100만원, 90만원, 8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죠?

예.

체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번 보면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 말고 추경에 편성되어 가지고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공사를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간혹 나오죠?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보고는 안 되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말썽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이백 같은 경우는 면장님이 잘 아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시설직이 안 계신 읍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전화만 오면 바로 바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처리를 하고 여건을 봐서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막 해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지도 감독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 창고 신축사업이 지금 최대 11월까지 완공토록 한다고 그랬어요.

아직 장소를,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 땅을 구입해서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나 아니면 사매나 금지나 그쪽을 찾고 있는데 땅을 매각하기가 상당히, 사려고 보면 감정가보다 많이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달려들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찾고 있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 비행장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효율을 높이려면 임대사업소하고 붙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해서요. 그런 부분을 실제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싹 도면을 놓고 소유자를 찾아서 전부 전화를 하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2억을 신청했었는데 1억만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농협하고 GMF하고 같이,

있는데 그 절반만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에도 불구하고 3,5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가 남았단 말이에요.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끔 과다하게 예산 편성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것도 깎았는데에도 불구하고 남았다는 이야기는 이 사업취지에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 뭔가 오차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은 6,500만원 꼭 예산 소진해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필요하시면 답변해 주세요.

저희도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남원 쌀을 이용해서 이 돈이 다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농업인 단체 통합 행사를 추진해 보라고 하니까 반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반대를 하시던가요?

농업경영인회에서도 반대하고,

경영인회에서만 반대해요?

그쪽에서는 경영인 것을 합해서 한 번만 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만 한 번 하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도사에서도 이쪽을 안 보태려고 하고요. 경영인회에서도 그쪽을 안 보태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없애버리면 돼죠.

농업인의 날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나머지는 조례로 제정이 안 되어 있는가요?

다른 부분은 저도,

조례로 제정 안 되어 있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농업인의 날 행사만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면 나머지는 다 지원을 안 해야죠. 농업인의 날 행사에 4개 단체가 다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4H까지 참여를 해요.

농업인의 날은 전체 농업인 관련된 단체들이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농민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까지.

거기는 4H에 축산, 과수까지 다 참석을 합니다.

과수는 여러분이 작목반을 만들어놓고 저기해 놓은 것이지, 그런 부분들은 대개 다 거기 가서 들어보세요. 농업인의 날 행사 때 가서 들으면 전부 다 통합해야 된다고 그래요. 특출나게 어느 한 단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단체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3개 단체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한번 통합을 시켜서 농업인의 날 정말 대대적인 행사를 농업인들을 위해서 해 보라고 하는 것이지, 행사를 해서 무슨 큰 득이 있다면 굳이 이것 통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음대회를 한다고 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큰 득이 되고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적인 문제가 돌아간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농업인들한테 득과 실 한번 따져보면서 서로 토론의 장을 열어봤으면,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 연락해서 의회도 한번 참석해 주시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토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전부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여론이나 농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굳이 이것이 잘됐네, 잘못됐네를 이 자리에서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운봉 매요지구 경지정리와 아영 부동지구 경지정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5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보고를 써 놓으셨는데 평야지는 5월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랭지 같은 경우는 5월이면 다 못 심어요, 끝나버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모를 일찍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완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사업하시는 분께 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를 심을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일정을 잡아 놓은 것이고요. 그 안에 준공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봄 마무리이기 때문에 작년 사업비는 이월돼서 미리 1차 준공을 하고 2차는 올해 사업비를 또 계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끌어갈 수 있어서 사고이월비는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1차분으로 공사 계약을 했고 2차분으로 올해 예산으로 또 계약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하고 정비를 해서 이 사업은 일찍 끝내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예.

항상 나중에 끝나고 나면 뒤에 농민들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그리고 감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랭지라 모를 일찍 심으니까 일찍 일찍 물을, 그리고 올해 눈이 안 오고 날씨가 안 추워서 겨울에 많이 공사를 해서 토목공사는 거의 해놨고요. 구조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구조 짜고 있어서 빨리 경지정리가 다른 해보다는 빨리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지정리 한 곳 중에 하나 선택해서 현장답사를 가 봐도 되겠네요?

지금 가면 이제 토목은 다 되어 있는데 구조물이 없어서 가 보시면 그냥 흙만 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농가를 짓는데 지장이 없게끔 과장님이 자주 둘러보시는 시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벼 품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물론 농정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두 가지 품종을 정하다 보니까, 또 남원 같은 경우는 고랭지, 평야지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좀 전에 말한대로 조단벼가, 저도 이 쌀로 밥을 한번 해 먹어 봤었어요. 수확량이나 이런 것이 좋다고 이야기도 들었고 여러 가지 저기했는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어서 수매하는 것을 결정할 때, 물론 기술센터에서 저기하지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려면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 지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개입하셔 가지고 잘 모든 일이 농민을 위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입니다. 저희 담당계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0건 중에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6건이고요. 완료가 4건이 되겠습니다. 155쪽 8번부터 저희 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이사비 지원 자격을 현재 주소를 이전하고 바로 신청하면 주고 있는데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자격 요건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부분 귀농귀촌을 하면 3년 후부터 역귀농 현상이 평균적으로 불가피하게 가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생각은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실효성 있게 반영을 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와서 당장 필요한 자금이고 그래서 아무튼 재이농이 되지 않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9번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된 숙박시설, 또 문화시설 유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작년 관광거점마을 준공하고 저희가 한 257개 민박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달오름 같은 데는 체험마을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문화시설 자원화하고 연계를 해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랄지 농촌관광 여행 지원, 해설사 양성 그래서 올해신규 시책을 포함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또 청결화된 그런 교육과 동시에 그런 시설 제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56쪽 권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완료 후 시설물 적정 운영과 수익창출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후관리는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정례화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하신 이후에 저희가 현장 점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체험 소득은 사실 이 사업 취지하고 지침에 위배가 됩니다. 저희가 농식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후에 사후관리 사업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번 내부적 갈등으로 인한 역귀농 증가, 또 여기에 대해서 최소화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귀농귀촌협의회가 새롭게 정비돼서 센터장부터 새로 취임을 하는데요. 우선은 읍면지의 활성화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귀농인들의 어떤 유대 강화를 하고 특히 지역민들하고 잘 융화가 되고, 또 이 사람들의 능력이나 현지인들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권역별로 마을이장들 교육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2번 새로운 트랜드로 우리 농촌지역에 도시민과 농촌과 활발한 교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농촌관광이 우리지역에 어느 지역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전통문화랄지 여기에 따르는 서도역 부분이랄지 흥부놀부문화 여러 지금 추진사항에 기재된 대로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잘 엮고 체계화시키고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도 하지만 여기에 연계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교류 활성화에 중점 노력하겠습니다. 13번 보조금 지원시 특정 단체 편향 지원을 배제하고 법령에 관련된 근저당 설정이랄지 사후관리를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자 선정을 할 때 농정부서에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애그릭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원 받은 실적에 대해서 비교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종,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체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바로 근저당이 설정되고 부기등기가 되는 조건으로 하고 있고 이후에도 그런 상황을 연 2회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질문 감성여행에 대해서 민박과 연계한 농촌관광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언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시군 창의 아이디어사업을 활용해서 체험마을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같이 연동해서 하는 전산망 정비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고요. 특히 민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랄지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는 체계를 좀 더 개선하겠습니다. 15번 농촌종합지원센터하고 귀농귀촌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업무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인력 채용할 때부터 검증을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 인건비는 생활인건비를 적용해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를 올해 마련을 하고 있고요. 1월에 농촌종합지원센터하고 귀농귀촌센터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장 역량 강화랄지 이런 사업들이 더뎌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이 사람들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체계적으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번 농촌체험 휴양마을 방문객 수가 차이가 있고 마을별로 사무장들이 역할이랄지 능력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는 방문객 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또 여기에 사무장이랄지 위원장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물론 마을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체험마을 사무장 5개소를 정비했고요. 여기에 위탁교육이랄지 또 내부 소통, 체험마을 간 연결 프로그램 강화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번 공기관 대행사업 추진시 전문 분야에 주민들 내부적으로 한계에 있는 부분을 전문적인 관심을 끌어드린 부분, 또 18번에 공기관 대행사업이 매년 10억 정도 수수료 발생에 따른 내실있는 운영이랄지 예산 효율적인 두 측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17번은 18번하고 연계하면 우선 대행기관에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월 2회 이상 이쪽 지역개발부 팀이랄지 이 사람들을 현재 추진사항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해서 소통을 강화하는 기능으로 그쪽 인적 자원들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농어촌공사에도 제대로 된 능력있는 분들을 우리 남원지사에 받아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전북 지사장, 또 여기 지사장들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현장에서 투영되고 마을위원회이랄지 면 단위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번 소규모 삶터 조성을 해 놓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저희가 소규모 삶터 지구 외에 연계 개발이랄지 지구 외에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지적해 주신 이후에 현장도 방문을 하고 거기에 방문을 통해서 지적이 된 지구에 대해서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번 과에서 제작하고 있는 리플릿 각종 홍보물 제작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올해 귀농귀촌 책자랄지 농촌종합센터 리플릿 제작을 전부 발주해서 납품을 했는데요. 관내 업체로 전부 계약을 해서 추진했고요. 또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골고루 배분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지금 2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귀농귀촌위원회하고 이너뷰티식품위원회입니다. 여기는 꼭 필요한 위원회이고 위원들만 조금 재위촉을 해서,

맞추면 되겠고만요?

예. 올해 회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3월에 조금 여건이 되면 저희가 바로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임 조례는 정비할 것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는 5개 조례가 있는데요. 작년에 거의 정비를 다 했습니다.

여기 지금 신청 오신 분들이 주택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집을 얻어 가지고 여건이 되면 신청을 하고 저희가 현장을 보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사비는 저희도 다른 시군들 사례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해서 오면 전에는 실비 지원을 하다가 정액으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귀농을 보면 위원님께서 어쨌든 우리지역에 정착하는 조건을 간접적으로 이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른 지역 사례를 대부분 비교해 보면 역귀농한 사람이 3년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오해가 없도록 고민을 했었는데요. 현행대로 우선 추진하면서 실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11번에 보면 귀농하신 양반들 갈등되는 부분들, 역귀농하는 부분들 완료로 되어 있어요. 완료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요?

저희가 진행하고 완료하고 저희가 일단 작년에 해 보니까요. 역귀농한 사람들이 갈등은 상존해 있지만 크냐, 작냐 차이인데요. 대부분 보면 교육이랄지 직업 이런 사유지 갈등로 인해서 특별히 귀농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저희가 오면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동아리 활동이랄지 화합 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도인데요. 이게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닌데 진행으로 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보면 마을에서 이장님,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이 살뜰히 살펴주면서 또 크게 보면 면 단위시 전체적으로 동아리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로 하여금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그러면 적응할 수가 있거든요. 마을 내에서 기초적인 부분에 문제가 되니까 대개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제거를 해주면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예.

거기에서 귀농귀촌 2020년도 목표를 세운다거나 그런 것은 있는가요?

저희가 우선 총괄적으로 올해 700가구 1천 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귀농귀촌센터에서 현장 활동, 그러니까 도시민들 유치활동 서울 쪽이랄지 이런 연계 프로그램들 아까 주민 갈등 사례부터 해서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표는 저희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성과가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원센터에만 맡겨놓지 말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어느 정도 목표가 세워졌으면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보조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20년도 목표를 세워놨으면 그 목표에 또 달성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집행부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흥부다움이라고 해서 예산 확보를 했었죠?

그 예산은 확보했던 것은 아니고요. 확보 노력을 하는 중에 지방이양으로 전환이 돼서 그 사업이 추진을 하는 중에,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억이.

20억을 처음에는, 작년에 저희가 농식품부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지방이양으로 분류가 되면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게 될 상황이 되어 있었고요. 공유재산 심의까지 올리는 과정에 그게 부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국가 예산 확보해 가지고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옴과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집행부에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물론 국가 예산 확보 중요하고 현재 가져온 예산들 집행부분에 대해서 농촌활력과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기에 집행돼서 2020년도를 마무리할 때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다시 또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분들 최선을 다해 주는 2020년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예산업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예산업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66쪽과 167쪽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8쪽 8번째 허브밸리 조성사업이 예산 투자 대비 성과가 미약함을 지적하시면서 전반적인 점검 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대적 트랜드에 맞게 추진하라고 권고하고 대안으로 젊은 세대의 트랜드를 파악하고 소셜미디어나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불필요한 조형물 정비와 야간 도로를 겸한 조명시설, 그리고 테마별 실내외 공간마련, 카페테리아를 새롭게 단장하는 등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인식을 새롭게 하라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젊은 시대의 트랜드에 맞게 시설물과 운영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금년에 조형물 재배치와 실내외 전시시설을 보완하는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시해 주신 대안은 장기적으로 허브밸리 야간투어나 카페테리아의 효율적인 활용 등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투자자와 함께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허브제품 판매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인건비나 운영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들이 허브밸리 판매장 운영은 지역 허브제품 판매 홍보 활성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터넷나 광한루 탐방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매출 신장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허브 지원사업 중 부실가공 공장과 미운영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하여 사업 목적대로 허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허브가공업체 대다수는 운영 중이지만 체험 방문객이 저조해서 운영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SNS마켕팅 등을 통해서 활성화를 독려하고 지원업체에 대해서 사업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사후관리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허브밸리 사계절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포토존 설치와 울타리에 덩굴식물 등의 식재가 필요하다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2019년도에 라벤더 힐 페스타와 허브와 국화 축제, 그리고 금년 1월 중에 동동동화 축제를 처음으로 추진해 보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금년부터는 시즌 이벤트와 허브밸리가 상설 매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지사 구간에 울타리에는 은목서 1,260주를 식재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덩굴식물을 식재해서 미관을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허브밸리 오토캠핑장 등 방치된 공간의 활용 대책 수립과 애향회와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먹거리 공간 마련도 검토해 보라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허브밸리 주변에 방치된 공간에 대해서는 애향회 뿐 아니라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수렴해서 종합적인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허브융복합사업이 종료된 후에 사업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셨습니다. 권고하신 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다하고 제3기 사업은 관계자와 주민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중 복숭아 보조 지원사업은 농가 소득 증대에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금년 2020년도에도 지역특화 복숭아 비닐하우스 시설지원사업은 약 6억 1,7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시장 수요 등을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FTA 대비 과수품질 향상을 위해 비가림 등 과수시설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현재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지원사업으로는 간이 비가림시설과 1골, 2골 연동하우스를 지원하고 있고 앞전에 말씀드린 지역특화품목사업으로 복숭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과정도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왕대추 지원사업은 보조비율을 높여서 원예산업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를 하셨습니다. 왕대추 사업은 현재 국가에서 산림소득작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산림녹지과에서는 금년부터는 국도비 지원사업 보조 비율을 높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원예산업과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을 하여서 간편한 스마트팜 등 첨단영농기술이 보급되도록 추진하라고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명품 농업대학교에 스마트팜 과정을 개설하고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에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3㏊에1억 5,6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 간 광주 방향 휴게소에 행복장터 추가 설치를 검토해 보라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신규 행복장터 설치를 위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휴게소 건물과 떨어진 장소에만 설치가 가능해서 판매 부진이 예상되어 휴게소 측과 휴게소 내에 입점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투자 변경 협약서 중 민간위탁 부분의 재검토와 향후 의회의 동의 등의 적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라고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민간투자 협약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추진방향을 재정립하고 의회에 보고와 동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째 유기질 비료 배정비율이 현재 수요 대비 70%로 적정 예산이 확보되어 지원되도록 하고 또 가축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관외 비료가 유입되지 않도록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금년도에 유기질 배정비율은 신청 대비 약 72%이고요. 3월 중에 추가 공급 수요량을 조사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외 유입물량 차단 방안으로는 관내 업체 가축분 퇴비를 구매할 때 농가에게 자부담금 600원을, 시에서 300원 지원하고 업체가 300원을 인하해 주는 방법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고 최우선 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지고 가급적 상반기 이전에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들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시려고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일단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급까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신청받아서 공급하면 끝나요.

예.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가를,

그렇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축분이 안 나가 가지고 제때 축분처리를 못하면 거기서 또 악취민원도 생기고 가축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밀리면 10일, 20일 밀려도 가져가면 되는데 그것도 안 가져가는 상황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제 또 곧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시작해요. 1,500㎡ 이상은 완전 부숙이 되게끔 했을 때 출하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시장님까지 만나서 양계협회 쪽, 한우협회 쪽이라든가 축우회 이런 데서 민원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8년도에 31억 정도 되는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국, 도비, 시비까지. 그런데 18년도에 토양개량제사업은 빠졌죠?

예.

19년도에 시비로 6억을 편성했어요. 했는데 올해는 31억에 추가 6억 해 가지고 37억 정도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국도비가 또 빠져가지고, 한 2억 정도 더 빠졌죠?

예. 3억,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지역 내에 축산 그것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300원씩 더 주고 축분업체에서 300원을 저가에 납품하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대안으로 하나의 정책을 냈던 부분들인데요. 2019년도에는 그 부분이 갑자기 국비가 적어져서 못했던 것이고 올해는 그것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외부에 가축분 퇴비가 조금 덜 들어온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 가지 방법이 되는 대로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편, 가축분뇨 퇴비가 남지 않는 방법이 뭔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0번에 보면 이게 지금 거기가 도시계획구역이 결정됐는가요?

허브밸리 말씀인가요? 일부 원하는 부분에 아랫 부분 조금 경미한 부분 시정 조치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넓히는 것으로, 가공공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만요.

그렇게 건물 더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 목적대로 하려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지금 보면 완료라고 해놨어요. 9번, 10번, 14번, 15번 18번 이게 지금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완료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진행 중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부분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누구보다도 농민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2020년도를 기대하겠습니다. 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다시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대응 중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형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