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노영숙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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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부터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에 확진자는 없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시민들의 안정과 염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의무와 책임감을 느끼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안정과 가정 경제 위험요소를 없애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 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3월 9일까지 6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은 집행부 보고의 건에 대해서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경제농정국장 이형우입니다.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59건이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료가 74건, 진행이 81건, 처리불가가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82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 등을 거쳐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명시 이월사업은 공설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과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지리산 허브밸리 전망대 및 짚라인 설치,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지원사업 등 총 50건에 135억 2,600만원입니다. 사고 이월사업으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대산 독산지구 경지정리사업 및 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사업 등 총 110건에 85억 4천만원이며, 기금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관련 절차에 의거 신속한 처리와 업무연찬을 통해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 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제외하고 과장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보면 위원님이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발 빠르게 자료를 보고 또 대처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임의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됐는데 서로가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바로 바로 자료를 같이 제출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또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번, 3번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자료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꼭 한 수레바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 2건, 처리 11건, 권고 10건 해서 총 23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현재 19건 진행 중이고 완료 3건, 불가 1건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8번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안내문자를 발송했고 가맹주에게 계도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은 바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확대 지원으로 안정적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2019년 11월에 확대를 했습니다. 8,8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최대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카드매출액 지원율을 0.3%에서 0.8%로 확대를 했고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추가로 대상에 대해서 매출액을 3억원으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모바일 상품권 발행시 신중하게 지역정서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저희가 조폐공사와 2월 3일 협약을 했고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맹점 모집단을 모집해서 4월까지 준비를 해서 5월에는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시에서도 점검하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민원 처리결과 및 진행사항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분기별로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는 1,1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판매유통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에서 판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사항입니다. 행정에서 현금을 취급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어렵고 부득이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골목시장 활성화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오래된 가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30년 이상 경영한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백년가게 육성사업', 전라북도에서 '전북 청년명가사업' 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경영자금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홍보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앤정 도우미 등을 활용하여 장날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장앤정 도우미사업 운영 취지에 맞게 어르신들이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월매야시장이 침체되어 가는 상황이다, 더 효율적인 장소로 변경을 하고 공연도 적극 활용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3월 말경부터 재개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장소는 전면 주차장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야시장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매야시장 추진위원회에 상인회 회원만 포함되어 있고 매대운영자는 배제되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행정·상인회·매대운영자가 소통하고 존중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계속 소통을 해왔고요. 2월 5일은 행정·상인회·매대운영자 해서 활성화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와 매대운영자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실시해서 소통하고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동일한 행사 내용임에도 집행기준 상이, 명확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동일한 사업인 경우에는 집행기준이 통일될 수 있도록 정비를 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청년 및 4050 중장년 지원실적이 81%로 실적이 저조하다,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일자리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업체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적극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2020년에는 필요한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은 전년도 실적을 분석해서 필요한 부분에 적정 인원을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단계별로 해서 60명씩 할 계획이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로 해서 22명, 대학생 일자리참여사업은 겨울방학 50명, 여름방학 50명 해서 100명을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기업은 목적대로 운영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환원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 남원부각이 위생처리 문제 등으로 문제가 있었는데요. 2019년 8월 6일에 폐업처리가 완전히 됐고요. 그 이후에 정기점검을 통해서 당초사업 목적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28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원거리 동지역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우선 지원되도록 검토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원거리 동지역과 농촌지역에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줘서 지금 자체사업으로 2개소 국비사업으로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선정을 했는데 주민동의율, 소재지 거리, 세대밀집도, 탱크부지 적정여부 등을 고려해서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체사업은 대강 입안마을, 산동 태평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영세 화장품업체의 현실적 어려움과 고충을 수렴하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CGMP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관내 화장품기업 CGMP시설 이용시 위탁가공 수수료 중 내부 인건비를 지금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생산량 의뢰시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화장품의 공동브랜드화와 공동판매장 체험 확대 등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공동브랜드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1사 1시그니처 제품개발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지원센터와 기업 간에 공동협업으로 해서 연말까지는 상품기획 및 제품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판매장 및 체험공간 확보 마련과 운영을 위해서 희망기업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매진에 직원님들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123쪽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남원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타 시군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할인 10%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경우가 도내에 5곳 있습니다.

지난

지난노영숙위원

번 장수에 이어서 또 어제 김제시도 보도가 됐더라고요. 행안부 승인을 얻어서 4월 한달 간 상품권 30억원을 조기 발행한다고, 저희 남원시에서는 어떤 별다른 춘향제 행사나 코로나19 대비해서 할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국비로 8% 그리고 도비 1%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지원이 확정되면 바로 10%로 할인해서 6월 말까지는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안부에서 6월 말까지는 판매액에 대해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은

확정은노영숙위원

되지 않고 6월 말까지 판매된 금액의 전체를 다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8%, 도비 1%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도 바로 10%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남원에도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별다른 여론이 들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26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추진상황에 있어서 월매야시장, 15번. 광한루원과 남원예촌 주변에서 운영하는 꽃담장 등과 연계하여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꽃담장을 운영하는 동아리도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매대운영자를 모집했고, 그쪽 분야에서 또 동참을 해주겠다고 해서 20개 매대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준비를 해 가지고 3월 말경 벚꽃 필 무렵이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과

꽃담장과노영숙위원

같이 연계해서 개장을 하는 건 뭔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3월 말에 개장을 하게 되면 현재 몇 개 매대나 접수가 되어 있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 준비를 해서 3월 말에 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개 매대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8개에서 지금 12개 매대가 늘었다는 얘기네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노영숙위원

만에 하나 지금 이 매대가 작년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폐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에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고,

금도

지금도노영숙위원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하고 계시지만 2020년도에는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준비를 철저히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원래 월매야시장 추진위원회가 상인들만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매대운영자도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사항이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2020년 2월 5일에 행정, 상인회, 매대운영자와 같이 소통을 하셨네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토론을 했습니다.

회를

토론회를박문화위원

실시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궁극적인 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시던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매대운영자들은 앞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전면 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기고 상인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함께하자, 주 내용이 그거고요. 지금 매대운영자가 7개, 8개 있는데 매대운영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개 가량 했는데 매대운영자에 대해서 충분한 컨설팅도 하고 음식개발도 해서 잘해보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 제가 간담회를 주재했는데요. 상인회 측에서는 일단 장소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야시장이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만의 특성을 가진 매대운영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을 전문가들은 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꽃담장이 광한루 주변에서 그동안에 영업을 펼쳐왔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꽃담장하고 같이 우리 야시장에 참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 남원만의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남원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남원에 와야지만 맛 볼 수 있는 그러한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있어서 저희들은 전주대 음식 세계화를 하고 있는 측과 같이 결연을 해 가지고 2박 3일 정도 숙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원만의 특성을 가진 메뉴를 개발해서 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가 그런 쪽으로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문화위원

2박 3일 간 토론회를 하신 거예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앞으로 남원만의 특성을 가지도록 한번 우리가 모여서 전문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보자 그런 정도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3월 중으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전주대 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는 이사에 백종원도 있고 유명한 분들이 자문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라도 엮어가지고 야시장을 특색있게 만들어 가는 쪽에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쪽에 의견을 같이 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3월 중이면 어느 정도 월매야시장 활성화에 대한 것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바로 준비를 해서,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매대상인은 전면 주차장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음식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과 매대운영자들과 전문가들과의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개발해서 3월에 하시는 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상인회에는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상인회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현재 상가를 월매야시장한테는 다 열어놓겠다, 아니면 어떻게 협력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상인회하고는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월매야시장이 반쪽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상인회 측에서는 전면 주차장으로 나오는 것은 일부는 찬성한 부분도 있고 또 그 중에서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조금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상인회 쪽에서도 계속 서로 간에 얘기가 되고 있고 소통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개장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인회하고 같이 소통이 되어 가지고 문제 없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지금 내부에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 이전도 현재는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 쪽에서도 많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인회와 매대 간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는 매대분들과 상인회와 그동안에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잘해보자고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정례적으로 서로 간담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의

최선의박문화위원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야시장은 시장의 활성화가 근본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부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행정, 상인회, 매대운영자의 적극적인 소통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도 같이 하겠지만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나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박문화위원

위원님 질의있으면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경제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매대,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야시장을 가보면 주변에 상가들이 같이 문을 열어놓거든요. 같이 문을 열어서 매대운영자도 영업을 하고 일반식당들도 같이 저녁에도 영업을 하는데 우리남원은 가 보면 일반상가들은 다 문을 닫고 매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간식거리만 판매가 되잖아요. 그렇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정말 한마디로 꾼이라고 하죠. 술꾼들 같은 분들은 술을 사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어디서 먹을 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쭉 길거리가면서 호떡을 산다든지 이러면서 먹고 지나가는 그런 형식이 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해본 것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전주 남부시장하고는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만 저희도 전면 주차장으로 나가면 술은 어떻게든지 직접 판매는 안하더라도 술을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식당가는 열고 있는데 최대한 상가에서도 열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야시장 정착이 아직은 안 된 상태라서 솔직히 같이 시장까지 연대는 조금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전통시장들이 같이 야시장과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야시장 자체도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야시장과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꽃담장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이름인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이름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 사람들도 그러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는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팀과 협력해서 하겠다 그렇게,

윤기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9번 보면 공공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공공일자리는 지금 여기 보면 몇 명, 몇 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일자리경제과에 신청한 사람들로 해서 채워진 것인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실과소에서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노인일자리는 여기 안 들어가는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노인일자리나 여성일자리는 관련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다른 과에서 하고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이 사람들은 이제 대학생들이나 또는 주로 시청 내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말씀하는 것이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관련 과에서 하고 있는 걸 제외한 공공일자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경기가 위축되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남원은 더 문제가 심각하죠? 하여튼 민원들 잘 접수를 하셔 가지고 국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성비조정을 하라 그러는데 혹시 그 대상에 올라오고 있는 위원회가 정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고요. 그 위원회는 저희가 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그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임기가전평기위원

되는 대상위원회가 있어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정리를 그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례도

조례도전평기위원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13번에 보면 백년가게 육성사업과 전북 천년명가사업을 하고 있어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전평기위원

남원에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나

몇개나전평기위원

지원되고 있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백년가게는 3개가 되어 있고요. 전라북도에서 천년명가는 현재는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전평기위원

신청대상 업체가 있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전라북도에서 준비 중에 있고요. 아직 우리 남원시는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잘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선정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월매야시장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상황에 가장 심각했던 게 상인회 월매야시장 추진위원회가 있고 매대운영협의회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행정, 상인회, 매대운영자 간에 추진협의회가 매대운영자가 포함돼서 원활하게 되어야 하는데 상인회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뭐라할까 악용을, 악용은 지나친 이야기이고 간섭을 해 가지고 매대운영자들의 어떤 독창성, 창의성 침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 새로 이번에 토론을 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구성은 그 때 당시에 매대운영자가 7팀이었기 때문에 전체를 함께 해서 토론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전평기위원

, 앞으로 구성을? 월매야시장 추진위원회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매장 들어오신 분들이 확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직은

아직은전평기위원

결정이 안 됐다, 그 이야기죠?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저는 상인회하고 매대운영위원회하고 예속되지 않도록 그냥 조언만 해주는 이런 역할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간섭하고 모든 걸 주도권을 잡고 하려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 부분이지 않겠냐 이렇게 봐요. 예를 든다면 문화행사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보면 상인회에서 다 선정을 해버려요. 그랬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때까지는,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부분에 매대운영자가 오히려 비중있게 그쪽의 주장에 다 따를 수는 없지만 그분들 의사를 더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함께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그 당시 매대운영자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그분들 문화행사 뿐만이 아니고 홍보도 그분들을 통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같이 추진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의견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18번에 청년 및 4050 중장년 지원실적이 81%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이건 기업체에서 채용을 해야 실적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기업체에서 채용을 안 해서 문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대상자가.

전평기위원

그러니까요. 4050세대를 찾아야 되고 기업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전평기위원

대한 대책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업체에서 부담이 돼서 자격에 맞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찾아가는 일자리플랫폼 해서 매주 기업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23번 보면 1사 1시그니처 제품 개발을 기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평기위원

지원센터하고 기업 간에 공동협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1사 1시그니처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나 될까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화장품 지원센터에서 함께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7개 업체 정도가 일단은 참여를,

전평기위원

7개 업체는 하나의 시그니처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올해전평기위원

안에,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전평기위원

지금 화장품사업 자체로 전국에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130쪽 명시이월 아래 쪽에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지금 3년 사업이에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은 3년 사업인데,

전평기위원

2년 지원사업.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연계해서 계속 이월되고 이렇게 하고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3년까지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월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월되어 가지고 다시 다 집행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예를 든다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2억 8,500만원이면 3으로 나누면 9천만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대충 하고 넘어가서 이월하고, 이월하고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보면 8천만원 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9년도?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보면

보면전평기위원

19년도 8천만원했는데 지금 22년까지 집행을 하겠다고 보면 4년 사업이에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지금 청년, 신중년은 2020년까지 신청을 해 가지고 하면 2020년까지 간다는 것이고 이 사업비 집행은 명시이월되면 다음 해까지는 다 집행을 합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2억 8,500만원이면 3년 사업이다 그러면 9천만원씩 해야 되는데 어떠한 금액의 정함이 없이,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8천만원을 했고 20년도에 9천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21년도 이렇게 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게 지금 어떠한 계획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자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에서 대상자가 있어야 지원을 해주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신청액수의, 신청금액 사업비에 따라서 지원되고 그렇다는 이야기인 거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 제가 한번 지난 번에 남원 새마을금고에서 우체국까지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공사 많이 한 데다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막혀가지고 설상가상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시장님 면담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조사를 잘하셔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헤쳐나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동료위원님께서 화장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동브랜드화를 대비해서 1사 1시그니처 제품 개발을 기획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원센터와 기업 간 공동협업으로 연내 상품기획 및 제품 개발 예정임이라고 해놨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지원센터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참여를 하셔서 1사 1시그니처 제품 개발을 하게 되면 좀 더 활력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구나 7개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보는데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남원에서 화장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부분에서도 화장품에 참여를 하려면 남원에 가서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야 회사 유치에도 좋고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유치에도 큰 활력소가 된다고 합니다. '개발 예정임' 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7개 회사가 참여한다고 하면 제품 개발을 해 주세요. 해 주셔서 정말 그분들이 힘있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저는 행정에서 해야 될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연계

연계박문화위원

선상에 있어서 공동판매장이나 체험공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렇게 제품 개발을 하게 되면. 제품 개발과 연계 선상에 공동판매장과 체험공간도 확보하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외로 화장품 잘 만들어내고 저희 지역것이 굉장히 좋다 라는 게 우리 시민들 정서에도 그런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굉장히 저는 많이 팔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부터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디가서 이 시장성을 확보하겠습니까. 행정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같이 해 주셔야 되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적사항과 추진상황으로 나왔기 때문에 심도있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위에 22번 보면 소규모 CGMP 사용에 있어서' 2천 개 이하 생산량 의뢰시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천 개 이하라는 게 2천 개 이상을 해줄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소규모 생산량도 해준다,

규모

소규모박문화위원

생산량이 2천 개 이하라는 것은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천 개 그런 것도 가능하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로

소규모로박문화위원

활용할 수 있는, 예전에는 제가 활용이 2천 개 이상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맞게 써 있는 건가 싶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확하게 2천 개 이하도 가능하다는 거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문화위원

CGMP활용에 있어서도 좋은 CGM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것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분은

이부분은박문화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지적사항에 나왔던 내용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올 한 해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아까 월매야시장 부분에서 꽃담장이 전체가 다 연계가 돼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쑥쑥농부들까지 같이 들어오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매대운영할 분들만,

노영숙위원

쑥쑥농산물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서 거기 쑥쑥농부들의 농산물 일부가 되고 또 음식 일부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농촌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일부분이라도 농산물 부분, 음식 부분 함께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조금 낫지 않나 싶어서,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검토를 해보는데요.

검토

검토노영숙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9개 매대를 해보겠다고 했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은 했는데 음식 컨설팅 관계해서 주메뉴를 결정을,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꽃담장하고 쑥쑥농부들하고 함께 하기로 3~4번 만나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이게 못하게 될 상황이 왔다고 해서 그 쑥쑥농부들까지 같이 들어오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음식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도 저희가 알아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같이 하기로 협의를 봤는데 갑자기 또 시도도 안 하고 못한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데 실망감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의욕을 상실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한번 미팅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바일 상품권을 5월부터 실시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최대한 당기려고 당초에는 상반기 때 준비를 해서,

김종관위원장

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 예산이 서야 되는데,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모바일 준비과정 예산은 다 섰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준비과정의 예산만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지, 운영에 대한 예산은 아직 승인이 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상품권,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도 없이 5월부터 실시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박자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중앙부처에서 8%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있고 확정이 되면,

김종관위원장

중앙부처 8%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려면 우리 자체 예산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저희들이 예결위 때 예산심의를 해줬잖아요. 그랬는데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아까 중앙부처에서 할애를 하면 예산 성립 사용 전에 그부분을 활용할까 생각을 했고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경에 그 이전에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기반이 구축되고 나면 4월도 회기가 있잖아요. 실시하기 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위원회회에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실시를 해야 되니까 차기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라든지 하고 실시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일사천리로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예산이 없으면 발행을 못하니까 아까 중앙부처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원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처리결과가 불가로 나왔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읍면동.

김종관위원장

협의를 어느 정도까지 해보고 불가로 이것을 했는지, 저는 이걸 일단 진행으로 나둬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 불가라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놓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회의를 거쳐서 불가를 내렸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혹시 회의는 해 보셨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읍면동 의견을 듣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무슨 일이든지 한번은 노력을 해 봐야 됩니다. 노력은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불가라든지 어떤 판정을 내리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노력해 보고 나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딱 불가로 딱 해놔버리면 제가 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검토사항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공무원이 현금을 직접 취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또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검토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현금을 만지는 것이 저기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130쪽에 보면 사고 이월사업 중에서 남원시 신중년 활동 수요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2월에 최종보고회를 가졌고만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밑에서 세 번째 박스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용역결과 나왔는가요? 나와서 보고회를 마지막 최종 보고회를 한 것인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결과물은 아직 안 받았고요. 거의 다 나왔다고, 아무튼 최종 보고회는 했고 결과물을 아직 집행을 안 하고 곧 나올 것으로,

김종관위원장

곧 나올 것으로 봐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내일 갖고 오기로 했답니다.

김종관위원장

용역결과물 나오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오늘 주로 말씀이 나온 것이 월매야시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와서가 아니고 보는 관점은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관점이나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은 또 다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월매야시장 시작한 지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도 채 안 됐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장성인가 토요장터를 만드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성과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노력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사업비 집행하다 보면 당연히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부분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이 너무나 위축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남원 월매야시장을 대한민국의 최상의 장으로 만드느냐,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과 여러분들의 앞으로 추진방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 끝에 한 해, 한 해 발전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올리면 2020년도에 성공한다? 2021년도에 성공한다? 이것은 절대 바라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보완해 가면서 최대한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보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남원시민들이 "나는 죽어도 월매야시장 가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 소리 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절대 직원들 사기 죽게 하지 말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꼭 부정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 만큼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해서 이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월매야시장이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여기에 함께 참석해 주신 직원분들 희망갖고 남원시민들한테 희망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공통지적사항 7건, 개별지적사항 10건,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별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암농공단지 근무자들에 대한 교통 편익을 제공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으로 기숙사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을 공모신청 중에 있으므로 선정되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향토기업의 농공단지 입주보다는 관외기업이 적극 유치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다양한 홍보 및 지원으로 관외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시 홍보방법과 장소 등 개선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경기·인천 공단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토록 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수목정비사업 시행시 예산절감 방안과 유휴공간 활용방안을 고려하고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산업단지 수목정비사업 시행시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 녹지직을 감독으로 임명하여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 및 예산절감을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시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조성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물환경보전법』제53조 제1항에 따라 2015년 9월 비점오염은 설치신고 수리되어 2019년 12월 설치완료하였고, 2020년 6월 산업단지 준공계획에 맞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한 부분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진입도로 사면부 돌쌓기 등으로 유실구간 보완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활동시 출향인사 기업인 등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역 향우회의 협조를 통해 투자 가능기업 정보수집과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등 향우 기업인을 활용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19일 투자유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동측 출입로 계획고와 서측 출입로 계획고 높이 차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과 마을길과 서측 출입구의 높이 차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단식 시공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시설 및 도로계획에 맞게 계획고가 정해져 있으며 산업용지 계획고 변경시 오폐수 배수가 어려워 단지 계획고를 낮추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계단식 조성시 산업용지 내 오폐수의 자연배수가 어려워 계단식 조정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산업단지 분양 협력업체와 행정 간 업무영역 등을 명확히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산업단지 분양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분양 협력업체 KICC는 기업알선 및 홍보 등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영역에 혼선은 없습니다. 따라서 KICC와 협력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내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황오리 영농조합법인에 앞에 저류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와 인근 부지 기존 업체인 유황오리 공장에 정화시설 악취로 피해우려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이전에 우리유황오리 앞 하천으로 우수가 배출되었으며, 산업단지 하류측 호우시 강우량에 대비 『자연재해 대책법』제4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따라 저류시설 22,764㎥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수 처리시설은 사업시행 전 환경영향평가 분석결과 하천 수질 및 악취는 개발사업 이전과 같은 미미한 상태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폐수처리시설의 지하화, 악취 탈취설비, 상부 공원 녹지 조성으로 악취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황오리 업주의 우려가 매우 큼으로 대안으로 공장 건너편 논 두 필지를 매입하여 공장 밑으로 폐수처리장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고, 민원발생 최소화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존공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은 산업단지 내 설치토록 규정되어 위치 변경은 사실상 불가하며 민원 최소화와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 인력 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기업의 투자사업계획서에 근거한 고용인원 및 시설장비를 반기별로 점검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폐수 처리시설, 단지조성, 공업용수 공사가 동시에 마무리되도록 검토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국비를 지원한 중앙부처의 예산 상황 및 각종 인허가의 개별적 처리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은 2020년 6월에, 공업용수는 2020년 10월에, 공공폐수 처리시설은 2021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관내기업과 기업인에게 필요한 교육이 운영되도록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020년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교육 프로그램과 매칭하여 보다 다양하고 기업체가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별도 표기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액은 직접 집행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조성 후 매년 이월하여 적립하는 형태임으로 사후 기금조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관리와 투자유치 업무가 확대되고 있어 부서 내 효율적인 인력 배치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부서 내 업무의 누수가 없도록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는 인월농공단지 확장시 입주대상은 제한적이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공장 증설에 따른 관련 법 제한규정이 개선되면 유관 부서와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후견인제 운영에 있어 도출된 민원에 대하여 기업지원과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기업과 기업인에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기업후견인제 운영을 통해 도출된 민원은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매진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33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8번에 있어서 노암농공단지 사원들 출·퇴근시 교통의 어려움 호소 부분에 있어서 2020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으로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이 공모신청 중이라고 했어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노영숙위원

20년 5월 착공 예정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기숙사요?

이요

착공이요노영숙위원

. 지금 이게 노암단지 행복주택하고 연계된,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개고요.

노영숙위원

별개잖아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근로자 아파트고 올해 착공해 가지고 내년에 완공할 것이고 아까 기숙사 임차비는 그 업체에서 직원들이 방을 빌려가지고 쓸 경우에 80%의,

노영숙위원

아, 업체에서?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업체 사장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 16번에 노암산업단지 미분양 토지 세 블록이 있었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도

아직도노영숙위원

분양되지 않았나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협의가 되고 있는데 설계가 되면 저희들한테 분양계약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지금 올,

마우천기업지원과장

분양은 안 됐는데 업체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설계노영숙위원

중에 있어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KICC 전문업체 협력업체잖아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이게 뭐 협약하고 나서 사업 실적이 아직까지도 1건도 없나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지금 실적은 없지만 그분들이 관련 전문 대기업체나 홍보하면서 저희들이 교감은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 2월에 인천에서 대규모 설명회했을 때 그분들이 몇 분들 모시고 와 가지고 같이 참석하게 되어 있었으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실정이고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적인

적극적인노영숙위원

자세로 임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다는 얘기네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설명회가 연기되는 바람에 조금 그렇고,

적인

적극적인노영숙위원

의지는 있나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 1개만 선정하지 말고 다른 데도 대행업체를 선정하라 해서 다른 업체를 추가로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노암단지 내에 경매 중이었던 DFK코스메틱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체 입주는 결정이 돼서,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아직 그것은,

경매

경매노영숙위원

진행 중이라고 했었잖아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결정이 됐습니다.

어느

어느노영숙위원

업체하고 했나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앞으로 화장품 관련해서 사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장품

화장품노영숙위원

관련해서?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예.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잔금을 아직 납부를 안 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성

가능성노영숙위원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계약금 내고 거시기했는데 최종 잔금은 납부를 안 한 상태에 있어서요. 빨리 재촉을 해서 조금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매 일반산업단지 6월 말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분양문의나 조회 같은 것, 건수 같은 것은 많이 있나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지금 6개업 업체가 협의 중에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1개 업체는 빨리 공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개 업체는 협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1개 업체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곧 빠른 시일 내에 되기만 하면,

어느

어느노영숙위원

정도 결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KFC라고 업체가 현재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노영숙위원

빨리 분양이 돼서 남원 실정에 맞는 기업체가 들어와서 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월액이 26억이에요. 137쪽, 26억이나 되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성을 안 봐서 그러는데 6월에 맞춰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분히

충분히노영숙위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얘기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85% 공정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률이

공정률이노영숙위원

85%예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그나저나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많은 고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사매 일반산업단지 준공이 언제입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6월 30일인데 민원이 있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시기 에 맞춰 가지고 준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나

민원이나염봉섭위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준공하기로 하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더더욱 코로나 때문에 남원 경제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는데.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주민들하고 소통해 가지고 6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6월 안에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폐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계단식을 요구를 해요?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폐수처리장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전체적인 주민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몇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서,

력을

행정력을염봉섭위원

동원해서라도 6월에 완공해서 남원시 경제에 정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염봉섭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또 계장님들 연일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역구가 사매인 관계로 사매 일반산업단지. 지난 번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2건 다 불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5번을 보면 거기 '오·폐수 배수가 어려워 계획고를 낮추는데 어려움이 있음'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 나온 부지에서 밑에 하수처리장까지 높이 차이가 약 10m는 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연배수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조성되어 있는 위에 수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물이 내려간대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도면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예. 도면 놓고 설명해 보세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감독이 직접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산단관

서지호 (도면 보이며) 지금 폐수종말처리시설장 위치가 이쪽 하류입니다. 여기는 저류지,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저류하는, 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해서 방류하는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폐수처리장 시설 자체는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도 말씀드렸듯이 지하화를 할 것입니다. 폐수시설 자체가 도비인데, 위에는 관리동 건물만 짓고 상부에는 녹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폐수가 산업단지 내에 우·오수관로를 통해서 우수는 이쪽으로 가고, 오수는 이쪽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상에 우오수관로가 현재 계획돼서 도로시공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블록을 낮출 경우에는 여기에 차이가 말씀드렸다시피,

윤기한부위원장

그 차이가 몇 m 나요?

담당

리담당산단관

서지호 차이가 지금 지하화 구조 자체 높이가 5m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5m~10m 정도.

윤기한부위원장

현재 지상고를 보더라도 5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하로 안 들어간다고 보더라도 5m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자연배수가 어렵다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담당

리담당산단관

서지호 지금 여기가 도로면이면 이 건물 구조가 지하로, 유입구 자체는 상부로 들어와야 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렇더라도 지표면을 봤을 때 그렇단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산단관

서지호 지표면에서 도로에서 들어오는 유입구가 여기 들어와야 되고 처리시설 장치는 밑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게 되면 처리장치가 더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천구배하고 이쪽에 유황오리 앞쪽으로 하천에는 월평천에 합류해서 오수천으로 물이 흘러야 되는데 이 하천 바닥고하고 폐수종말처리장 마지막 들어가는 하천으로 떨어지는 방류하고 높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하화로 더 밑으로 넣어버리면 펌핑을 해야 하는 구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표면이 공장 부지하고 최소 5m 이상 차이나요. 5m 이상 차이나는데 자연배수가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산단관

서지호 건물 자체를 짓게 되면 처리장,

윤기한부위원장

건물은 위로 올라올 망정 탱크는 밑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지하로.

담당

리담당산단관

서지호 지하로 들어가는데 이 지하시설 구조가 위에 슬라브가 있고 밑에 바닥에 기초가 있고 처리장치,

윤기한부위원장

됐습니다. 그만 하세요. 17번 봐 주세요. '환경영향조사 분석결과 하천 수질 및 악취는 개발사업 이전과 같은 미미한 상태로 분석되었음'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미미한 상태로 조사되었음' 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용역회사, 환경청에 용역을 해서 환경청에서 나온 검사결과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검사결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어떤 물을 떠다가 어떻게 했어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면 현 상태보다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어떤 기업이 어떻게 유치될지 모르잖아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미 주요 업종이 다 나와 있죠.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윤기한부위원장

거기에 식품, 음료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업종별로 다 있죠. 전기, 금속, 귀금속, 음료, 식품 들어있죠.

윤기한부위원장

다 들어있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기업유치도 안 되고 공장이 돌아가지를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개발사업 이전과 같은 미미한 상태로 되었음' 이랬단 말이에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업체가 입주할 것을 예상했을 경우에, 분석했을 경우에 이렇게 된단 얘기죠.

윤기한부위원장

또 '이 시설은 산업단지 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위치 변경 불가하며 민원 최소화와 악취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그랬는데 그렇다면 지난 번에 작년 3월 이전에는 연계처리를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때는 연계처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연계처리가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장 설치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한번 검토를 했는데 연계처리를 했을 경우에 환경사업소에서 일반산업단지에 나오는 물을 용량이나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했다가 다시,

윤기한부위원장

좋습니다, 좋아요. 연계처리를 그렇게 검토하려고 했으면 처음에는 공장 산업단지 내에 한다고 그랬다가 연계처리를 한다고 주민들한테 걱정말라고 했어요. 걱정말라고 해놓고 다시 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장을 짓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토할 때 차라리 조용히 검토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사매 주민들은 전체가 우리는 산업단지 지어도 연계처리 되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다가 다시 원위치가 돼서 그 자리에 지어야 된다, 그 자리가 아니면 국고보조를 못받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반발이 심한 거예요. 그렇죠? 반발이 심한 것이고, 또 여기 보면 '이 시설은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위치 변경은 불가하며, 민원 최소화와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랬는데 그러면 기업이 유치가 되면 그 폐수처리장을 기업이 관리를 한다 그랬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기업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요금부담이나 위탁처리죠.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이죠.

윤기한부위원장

기업이 돈을 내서 기업이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아니, 돈을 내지만,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내서 기업이 하수처리장을 어쨌든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기업이 돈을 내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에서도 관리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입주업체가 전기요금이나 비용은 거기서 내야죠.

윤기한부위원장

과장님, 말이 달라요. 기업이 관리한다고 지난 번에 사매왔을 때 얘기를 했어요. 기업이 돈을 내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하수처리장을 전기요금내서 관리하려면 거기 발생되는 돈은 그러면 얼마나 들어간다고 봐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업종에 따라 다르겠죠. 배수량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계산이 1천만원이 나오면 업체별로 배출량에 따라 N분의 1로 나눠서 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인데 사실은 이것 지금 산업단지 이 업체만 해도 오폐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시대가 변해서 유가공 공장을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가급적이면 기계나 첨단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행정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오폐수 문제가 나오면 절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득해 주시고,

윤기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김종관위원장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면 행정에서 어떻게 오폐수장을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윤기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오폐수장 우리가 시설은 해 주더라도 그분들이 운영비나 모든 것은 그 사람들이 대야 되는 것이지, 오폐수장 처리를 남원시 행정에서 무슨 저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업체가 들어가든 자체시설는 자기들이 만들거든요.

김종관위원장

이것은 총괄적인 시설이잖아요. 거기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가지고 무슨 놈의 업체가 들어온다고 만들어요. 배관만 그리 빼는 거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무슨 얘기냐면 운영을 할 때 전문업체에서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안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차피 업체가 들어오면 업체 전체가 들어오면 위탁관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후 문제지만 요금은 본인들이 내고 낸 요금에서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든가 시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요금이나 이런 것은 업체에서 내야 됩니다.

김종관위원장

아니, 오페수장을 시에서 직영을 한단 말이에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직접 관리를 할 수 있죠,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듯이 할 수는 있으니까요.

김종관위원장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저는 윤기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건데,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아까 얘기한 대로 돈도 내고 관리도 하냐 이런 얘기였는데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아까 요금이나 그에 대한 비용은 입주업체 본인들이 내야 됩니다.

김종관위원장

당연히 돈은 내는 것인데,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오폐수 처리에 대한 운영의 비용은 들어온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지자체 별로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는 방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도 있고, 또 입주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환경사업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은 하여튼 입주기업체들이 오폐수를 운영해야 된다 하는 것에는 기본적인,

김종관위원장

남원시 행정에서는 관리 감독권만 있는 것 아니에요?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관리 감독권도 있는데 우리는 환경사업소라든가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니까 만약에 거시기 하게 되면 입주기업체와 환경사업소와 서로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환경사업소도 소규모 폐수장 부분들은 다 관리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력이 없어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타당한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직접 관리를 하든가 그런 업체와 서로 해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인 것은 입주업체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지금 계획이 2월에 설계완료해서 3월에 착공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3월에 착공되나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설계 협의 중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폐수처리 자체시설은 그렇고 나머지 토목공사, 기반 토목공사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어쨌든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애초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연계처리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고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가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현장 단지 내에 한다고 그랬다가 지난 3월 이전에는 연계처리를 한다고 일괄적으로 그래 왔어요. 그러다가 3월 지나서 4월부터 지금 또 단지 내에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지역 특히나 유황오리 영농법인회사 또는 지역주민들하고 더 소통해서 정말 민원이 안 나오게끔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최대한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저희들이 단독에서 연계처리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사매면민들한테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해를 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우리가 연계처리를 다시 검토를 했으며 다시 단독처리로 갔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사매면민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과장님, 정말 어렵더라도 몇 번이라도 접촉해서 주변 민원분들을 이해시켜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알겠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일을 하는데 조금 민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가야 되니까 주민들을 잘 설득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136쪽 20번에 지적사항 보면 "2020년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교육 프로그램과 매칭하여 보다 더 다양하고 기업체가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 편성하도록 추진하겠음' 해서 완료를 했거든요. 올해 2020년도에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떻게 완료를 하실 거예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교육이 한 10월 경에 있습니다. 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월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행정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근로자나 기업인들에게 필요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걸 편성하고 추진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짰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어떤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십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사실은 중소벤처기업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선정하기 전에 근로자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몇 년, 지금 진행 3년 하셨나요? 맞나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4년 정도,

박문화위원

4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받는 근로자들께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수요조사에 의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짜여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기업과 기업인들에게도 좀 더 필요한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나름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요. 좀 더 다양하게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짜여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해서 시간적 여유가, 10월에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처리결과가 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있는 부분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고민하고 진행 중으로 나오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완료로 되어 있는 기업후견인에 대한 운영을 통해서 민원을 서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 그 부분에도 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완료를 하셨습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과소에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완료를 했는데,

이게

이게박문화위원

그러면 19년에 대한 완료인가요? 19년도에 나왔던 민원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완료를 시켰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도 계속적으로 기업후견인제를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시작을 하실 것입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과 별로 회의를 하고 담당자들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해 가지고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협의하고 통보해 가지고 추진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문화위원

지금 애로사항을 듣는 건데 애로사항을 듣는 만큼 어떠한 일정이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후견인제로 해서 민원을 듣는다든지 후견인과 같이 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서 간 협약도 해야 되고, 그런 일정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본 사항은 주로 단일 건으로써 즉흥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가능하면 바로 처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한 것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우간

좌우간박문화위원

후견인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한번 관련 계 업무계에서 한번 공문을 전체적으로 발송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각 기업에 대한 필요사항이나 민원에 대한 것을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세밀히 한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이왕에 기업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도움을 주고 또한 관련 부서와의 관계도 협조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관련 업무계에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태도와 어떠한 우리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있도록 기업인들에게도 공문을 발송을 해 주시고 또 언제나 소통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원스톱 체제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업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라, 어쩌라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관련 계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개선이 아닐까 싶어요. 관련 협업해서 그런 데에서 나오는 업무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겠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소득이 있다고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계에서 원스톱제 직접적으로 관련 계에 이야기를 해서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민원이 아니어도 기업인에 대한, 기업에 대한 애로점 지원이나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더 소상하게 이왕에 적극성을 띄어서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것 하면서 아까 말한대로 융자나 지원 혜택 같은 것도 같이 일괄적으로 통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기업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확인해 보시고요.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실 것입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됐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어려운 시국입니다. 지금 경기 위축 때문에 아마 기업들도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적절하게 그런 문제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난 번에 공통 지적사항 중에 조례하고 위원회 정비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조례나 위원회 중에 정비해야 될 대상 건이 있던가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건의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직은 없고요.

정은

규정은전평기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대상이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아직은 폐지하고 그런 것은 없고 부칙개정 같은 것은 일부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개정할 조례를 묻는 것이고요. 그래서 설비가 틀리다 그러면 임기가 됐을 때 또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묻는 건데 공통 지적사항에 그냥 똑같은 이야기가 그대로 올라와서 제가 묻는 거예요. 혹시 대상 조례나 위원회가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지금 10번 보면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시 집중홍보지역 장소 등 개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경기, 인천 공단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잡았는데전평기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명시 이월사업 보면 3,500만원 예산에 집행액이 한 1,300만원 되고 이월액이 2천만원인데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할 계획인데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결되면 바로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정식적으로 설명회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 해 가지고 바로 준공이 되면 입주해서 공장 지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체적인 설명회는 못하더라도 개별기업 접촉을 위해서 저희들이 뛰고 있습니다.

회도

향우회도전평기위원

잘 하고 있고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아까 17번을 보면 업종이 금속, 비금속, 음료, 또 뭐 있죠?전자?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총 식료품, 음료, 목재 나무 펄프, 비금속 광물, 전기 장비보조, 자동차 이렇게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이 업종을 변경할 수 있나요, 없나요? 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도,

아까

아까전평기위원

그래서 이런 업종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용량이 2천 톤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환경적이 되기 때문에 육가공이나 폐수시설을 가급적이면 변경을 안 하려고 합니다.

무슨

무슨전평기위원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제 이야기는 이런 업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 들어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의도가 비춰져서 묻는 거예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가능은 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평기위원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전평기위원

아까 수질에 또 악취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번에 보면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잘못 지적하신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옛날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었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교육 종류가 다양해요. 그 자료 혹시 있습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통보된 것이 그러는데,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알기로 관리, 마케팅, 세부 뭐 CEO 리더십 과정, 영업, 품질, 제품, 생산 다 있단 말이에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업체에도 기업 대표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을 교육이 있거든요. 바쁘니까 그런 교육을 넣어 가지고 1석 2조로 의무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대기업은 연수원이 있어서 자체 다 해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런 연수원에서 해 주지 않으면 교육받을 어떠한 업을 시킬 수 있는 연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면 남원에 어차피 산업단지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일반산업단지 도움이 되면 적절하게 교육을 잘 활용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명시 이월사업 137쪽 하단 지역 투자 촉진보조금은 2월 중 집행 예정인데 집행됐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기업들 매출이 안 되어 가지고, 뭐 안 됐어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일부는 나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업들

기업들전평기위원

애로사항을 전화를 싹 해 보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통보되면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벤처기업부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중소벤처부.

전평기위원

중소벤처기업부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기서

거기서전평기위원

오는 기업들 동향, 이런 신청이라든가 사업 나온 게 있습니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많기 때문에, 하도 부처별로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코로나 관련해서 매출이 많이,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아직은 없고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저리금리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기업들이 저리금리 줘도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있으면 추가로 받지를 못해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그런데 1.7%짜리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율이

이율이전평기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들 신용도에 따라서 추가 대출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0%를 줘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존 대출 받은 것을 상계해 가지고 바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특례보증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례보증이 되게 되면 신용등급이 낮고 또 예전대로 한계가 차 있게 되면 융자는 못 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적용해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경에 담겨져 있게 되면.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기업들 의견 수렴해서 충분한 어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10번에 코로나로 연기가 됐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천에서 설명회를 하려다가 저희들이 연기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설명회가 연기됐는데 어떻게 해서 완료로 처리결과를 냈나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형우

이형우경제농정국장

진행으로 다시 한번,

김종관위원장

진행으로 다시 한번 손을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기업후견인제라는 것은 과장님 어떤 내용인가 알고 계세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과장님도 제가 알기로 재정과장으로 계시면서 기업후견인제 후견인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담당계하고 얘기한다, 어쩐다, 연결해서 이렇게 한다, 말 한마디를 안 하시네요? 후견인제는 실과소 읍면동장들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기업들의 의견 애로사항을 듣는 거잖아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해서 다 들어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후견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담당계, 관련 부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도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뭐냐면 취합해 가지고 저는 관련 부서에 보낸다, 해당부서,

김종관위원장

우선 제가 필요한 것은 후견인제는 과장님도 해 보셨지만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듣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아마 내가 후견인이 어디가 되어 있는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계실 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CJ오폐수 처리시설도 남원시에서 관리하는가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쪽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위탁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회사에서 자체 관리를 합니다.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자체관리를 해 가지고 그 직원들이 CJ직원이 하고 있는데 영우식품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CJ는 위탁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굳이 남원시가 저기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원래 3개인가 4개 업체가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CJ가 독단적인 단일 농공단지가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는데 산업단지 내에 45개, 50개 업체가 되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환경사업소에서 연계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CJ도 남원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죠, 그 큰 기업을. 우리나라 17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들인데 사매 산업단지 그런 기업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데는 왜 관리를 안 해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40개, 50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남원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관리 감독만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운영 자체를 남원시에서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하려면 똑같이 노암이나 광치나 전체가 폐수가 나오는 곳은 남원시에서 전체 관리를 해야죠.

마우천기업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입주업체가 진행되면서 상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저희들한테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해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질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 방안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 6월에 사매 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된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된 내용대로 한다면 폐수처리장은 21년 6월에 완공이에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장이 들어오면 바로 가동이,

김종관위원장

매일 같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기업이 들어오면 공장이 바로 가동됩니까?" 하면 "짓고 어쩌고 하다 보면 1년이 걸립니다.", "그 이후에 됩니다." 우리가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거예요.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빨리,

김종관위원장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2020년 말이라도 폐수처리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위원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집행부에 대해서 이런 건의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굳이 지적사항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시민의 목소리라고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면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차트가지고 오는 것은 USB로 가지고 오시든지 해서 여기서,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설명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화면을 설치해 놨으니까 화면 설치한 데서 나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감사결과 시정 4건, 처리 7건, 권고 15건으로 총 26건을 지적받았으며, 처리결과를 보면 진행이 9건, 완료가 17건, 불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7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별 지적사항 위주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하단 쪽에 2018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대비 적발건수 4명으로 극히 미비하여 직불제 신청자료 대조 등으로 부실조사가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추진하고 휴·폐경지가 경작 목적으로 농지매매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의해 농지이용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통해 적발한 결과, 현재 가집계 결과 1,043명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법 이행을 위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부서를 통해 임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업무 과중 및 신종 코로나로 인해 업무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결과보고 및 취합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3월 말 읍면동 취합결과를 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높아졌으나 피해발생시 농가가 느끼는 실질적 보상률이 저조하여 농가가 다소 불만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농업 재해보험 도입 후 처음으로 9월에 태풍 3개가 우리지역을 통과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때 보험사의 초기 대응이 미비하여 피해율 산정 등 농가를 불만이 많았으나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농가 불만이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대다수 농가가 재해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많은 농가가 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업인 선진지 견학사업을 4년 동안 연속해서 인원과 예산이 동일하고 농업인이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되도록 현실화해서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업연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0년도에는 350만원 기준으로 16명에 60% 보조사업으로 해서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지급시 행사별, 참가단체별 편차가 큼으로 명확한 기준으로 편성하여 지급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지급 기준을 확립하고 참가단체별 편차 없이 동일하게 형평성있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외는 5만원, 관내는 4만원으로 규정해서 지금 지급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행사가 부서별로 중복 등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어 행정과 농업인의 입장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2020년도에 예산 편성에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업인 단체행사의 중복 행사에 대한 통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각 단체별로 반발이 있어 관리부서와 농업인 단체 간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여론을 형성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장기체납자 법적조치 이행 소홀 및 강제 징수 등의 회수 절차를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2019년 12월 체납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1차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납부 독려 중이며 일부 농가가 3월 중 분할납부를 약속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43농가에 3억원 정도 되며, 원금은 2억 5,700만원, 이자가 4,400만원 정도됩니다. 이후 2차적으로 독려 가능한 보증인에 대하여 납부 독촉 및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후 회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 후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우수후계농업인 인적자원이 잘 관리되어 소득 창출과 연계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선발된 우수농업 경영인은 총 18명으로 지원자격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서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후계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경영자금 2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재무분석, 경영진단, 영농 마스터플랜 수립 지도 등으로 보다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수후계농업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지원 대상자가 타 직종에 종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청년 창업농업인은 2018년도부터 시작되어 2019년까지 모두 45명이 청년 창업농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타 직종에 종사하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기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의 페널티가 있으므로 수시로 안내하고 있으며, 타 직종에 종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경영건설팅 대상농가는 과수농가로 전문적 부서에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후계농, 귀농인,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원예농업인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과수농가 위주로 지원되고 있으나 타 분야 농가들 또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어 컨설팅사업이 과수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을 상급기관에서 농업인육성팀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를 이관하는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컨설팅사업 추진시 전문부서인 원예산업과와 유기적인 업무 추진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의 효과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용 상토 계획과 실제 벼 재배 식부면적 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과잉 공급이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벼 재배 면적에 적정량의 상토가 신청될 수 있도록 읍면동 담당자에게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읍면동에서 상토 접수시 농가에게 면적당 적정 수량만큼 신청하도록 안내 조치하여 신청을 받아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만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

지적사항박문화위원

등 추진상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문화 위원입니다. 주민소득금고 융자 지원 장기체납자에 대한 이행 소홀과 강제 징수 등 회수 추진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미흡해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적이 나왔었고 추진상황을 보니까 특별하게 추진상황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체납액 징수자에 대해서 강제적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장기체납자가 강제 징수나 처리사항,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강제징수나 그런 부분?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아직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보증인 말고 본 체납자들에게 독려를 전체 일제전화를 하고 저희들이 1:1로 연락할 수 있는 데는 해서 안 되면 분할납부라도 종용을 하고 있고요. 3월까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고 나면 다음은 또 보증인이 둘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인한테 다시 한번 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도 안 내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에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하고요. 또 이것을 보면 면책대상이 있고요. 또 사망자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단을 차출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강제

강제박문화위원

징수에 대한 처리사항 실적은 없고 추진상황의 내용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보증인은 있다고 하시는데 담보설정도 되어 있나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들이 2002년까지는 보증인만 세워서 융자를 해줬고요. 지금은 농협으로 넘어가서 농협에서 신용대출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신용이 안 좋으면 지금 대출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이후 것은 지금 체납이 없습니다. 전부 2002년 이전 것이 지금 체납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보증인이 다 있는데 보증인 중에서도 사망자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결손처분을, 실제로 본인이 죽었어도 보증인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선별을 해서 결손처분할 것은 하고 받을 것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재정과에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체납자나 강제 징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재정과에 대한 사례도 확인하셔서 강제 징수나 공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사례를 확인해서 체납자가 없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박문화위원

장기체납자가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146쪽 보시면 공동브랜드 쌀 남원참미 육성사업에 5개면에 제한적으로 조성되어 있고 면적이 작다, 대표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참미는 2006년부터 해 오지 않았습니까?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한 15년 지났는데 지금 보면 현재 350㏊하고 있잖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350㏊를 하고 있는데 단지별로 저희들이 지금도 5개 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은 전체 면을 받습니다. 그 대신 단지별로 30㏊ 이상이 돼야 단지로 지정을 해 주고 있어 가지고, 그 30㏊ 맞추기 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오면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350㏊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지구도 있고요. 지금 기존에 받은 데도 떨어진 지구가 있고 또 신규로 들어오는 지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참미단지가 전체적인 쌀 재배 경작지하고 포함해서 보면 3%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남원참미가 육성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한 10%정도는 참미단지 전체적인 부분이 돼야 되는데 미미하기 때문에 공동브랜드로써의 적극성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안 되면 과감하게 공동브랜드 해서 남원참미 육성사업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브랜드 만들겠어요? 3%정도로 어떻게 브랜드를 만들겠어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할 형편이 돼서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연구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문화위원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 15년 하고 있는데 미미하게 되어 있으면 대표성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적사항에 나온 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이강조 농정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143쪽 연번 12번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단체행사가 중복된다고 하셔서 추진상황을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체에서 반발을 하시면 어떻게 소화를 하시려고 그러는가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실제로 단체별로 하고 있는 것이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지도자 대회를 한번하고, 그쪽도 원래 생활개선회 따로 하고 지도자 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계속 여론이 나오다 보니까 한번은 단체행사로 하고 한번은 그냥 교육 형식으로 연차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농정과에서는 지금 실제로 농업경영인회하고 농업인의 날만 하고 있고 다른 단체들은 자기 도에 행사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중복되지는 않고 있는데 경영인회에서는 절대, 경영인회가 제일 큰 데 경영인회에서 안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농업인의 날은 지원조례가 있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실제로 한다고 보면 저희 과 하는 것은 농업경영인하고 농업인의 날만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이야기는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쪽에서 반발이 너무 세서,

김영태위원

설득하기가 어렵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지금 지도자 부분은 그쪽에서 기술센터하고 우리하고 통합을 해서 한번만 하자고 해도 성격이 틀리고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그 2개 단체가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쪽까지 같이 합쳐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이야기는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선뜻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또 단체가 완전히 성격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또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정리를 해 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성과를 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적사항이에요. 지적사항인데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단체분들하고 만나셔서, 결론적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하셨잖아요. 중복 예산이 되니까 남원 시비랄지 도비, 국비랄지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하냐 이런 의미에서 지적사항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그분들 행사를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조율을 하셔서 뺄 수 있는 것은 빼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할 수 있게, 그런데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보시다시피 3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나로 중복된 것을 합치기는 어려운 건데 농정과장님께서 한번 각 부서별하고 단체장님들하고 미팅을 하셔서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힘들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4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9번을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가입률은 높아졌으나 피해발생시 농가가 느끼는 실질적 보상률 저조하여 농가불만 다수 발생, 개선 지원방안 검토 필요' 라고 하셨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여기

여기노영숙위원

보면 '재해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많은 농가가 재해보험을 가입토록 노력하겠음'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를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4,500㏊에 22억 4,10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8천 명에 6억 6,700만원, 농기계 종합보험 1천 대 4억 3,900만원이에요. 농민제도권에 있는 보험 등은 행정조직을 총 동원해서라도 연초나 적기에 꼭 가입토록 해 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안내로 때를 놓치지 않고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과수 쪽은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문자도 보내고 농가별로 SNS를 통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노영숙위원

해서도 들지를 않아 놓고 나중에는 행정 농협을 홍보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43쪽 13번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주민소득금고 융자 지원 부분에 있어서 주민소득금고 융자사업은 회수보다도 본래 농가의 소득에 기여를 하는 편이잖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융자금이 목적사업에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지금은 사업 융자하면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 봐 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있어서요.

것도

그것도노영숙위원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인

적극적인노영숙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50쪽 이월 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번에 농업인턴제 활용 창농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명시이월사업비인데 아직도 예산 투자계획이 정립되어 있지 않나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작년에 인원 수를 더 한다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더 하지를 못해 가지고 이월을 시켜서 올해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쓰고 있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1명 당 16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요. 지금 8명을 고용해서 이분들을 쓰면 다 쓸 수 있는 여건입니다.

양한

다양한노영숙위원

방법을 강구하여서 전액 집행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더욱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남원시 농업농촌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번 보면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2018년도에는 적발건수가 4건, 현재 2019년도에는 1,043명이 적발됐어요. 이 사안은 우리 농업이 살려면 농지가 제대로 관리돼야 되고 농가가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는 건 확실하죠, 과장님?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앞으로도 끊임 없이 업무에 전력을 다해서 농가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애쓰셨습니다. 17번 보면 벼 육묘용 상토 계획과 실제 벼 식부면적과 차이가 있어서 7만 6천 포대 정도과잉공급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것 7만 6천 포대가 삭감이 됐어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렇게는 안 됐고요. 저희들이 올해 조사를 해 보니까 2만 6천 포 정도가 덜 들어와 있습니다. 조사를 제대로 한다고 했었습니다만 2만 6천 포 정도가 덜 들어온 사업을 신청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직불금 면적에 의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2만 6천 포 정도가 감액돼서 들어온 실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2만 6천 포 정도가 적게 배정이 됐다는 말씀이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이것은 직접적으로 농가하고 밀접한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행여라도 못자리를 하다가 상토가 모자라서 못한 농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무조건 감량보다는 농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이 좀 있어야 된다 라고도 보아져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하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 3차에 걸쳐서 누락된 부분은 다시 신청을 받고 해서 끝까지 농가들이 못자리 못하게는 안 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육묘를 실패하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서 육묘가 잘 안돼서 다시 엎고, 다시 하고 세 번까지도 하는 농가를 봤는데 그분들이 다 우리 것을 가져다 쓰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잘못해서 자기들이 손해를 봤으면 자기들이 사서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가지고 가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추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윤기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그분들도 정말 누가 농사 짓는 사람이 못자리를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두루두루 잘 보살펴 주십시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20번 보면 현재 공공비축미 품종이 신동진벼 한 품종으로 되어 있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운광벼하고 2개 2020년까지는,

윤기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운광벼가 제외,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제외가 됐는데 유예가 돼서 20년까지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저희들이 운광벼로 보고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직접 나와서 운광벼로 하지 말고 우선 저희들이 계획한 벼가 조단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채종포를 해 봐 가지고 작황이 좋으면 조단벼로 가고 작황이 안좋으면 내년에도 운광벼를 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서요. 우선 조단벼로 해서 운광벼 대체를 해서 올해 채종포로 해서 운봉농협하고 지리산농협에서 채종포를 30㏊정도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하면 작황을 봐 가지고 작황이 좋으면, 실제로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봐 보면 재배량은 10%가 안 됩니다. 9%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이 많은 것을 재배하려고 하는 농가들의 욕심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못하게는 안 하고 그러면 이 부분만 재배를 해서 공공비축미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과장님, 운광벼는 운봉 4개 면 쪽에 해당되는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그 외 지역은 운광벼 안 받잖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신동진만 받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운광벼는 운봉 4개 면에 해당이 되고 평야부는 신동진벼 한 개 품목으로 2020년도 그대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많이 재배하고 있는 부분이 새누리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를 작년부터 못 받게 되어 있어서요.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평야지에 예찬벼라고 해서 재배를 해 보니까 밥 맛도 좋고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찬을 올해 밑에서 채종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2021년에 예찬을 보급해 보고 그게 좋으면 그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포를 예찬하고 또 다른 품종 하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봐서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좋은 품종이 선택돼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또 피해가 적을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신동진 외에 새누리하고 2가지 품종만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새누리는 작년부터 못 받게 막아서 아무리 품종을 올려도 농림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도 수량이 많이 나온다고 못하게 없앤다고 농림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전라북도가 새누리를 거의,

윤기한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도에 신동진벼 한 개 품목만 갖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됐어요. 왜냐 하면 신동진벼가 병충해에 약하고 도복에도 약하잖아요. 그렇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인데 차라리 예찬벼가 좋으면 예찬벼라도 해서,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1개 시군에 2개 품종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남원 같은 경우에는 평야지는 신동진, 위쪽은 운광벼에서 2개 품종 밖에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신동진을 하고 위에는 운광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2개 품종을 해 버리면 위에 고랭지 쪽은 품종을 선정을 못해주는 현상이 일어나서요. 저희들도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틀려서 우리는 고랭지하고 평야부가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고랭지에 맞는 품종 하나, 평야지에 맞는 품종 하나 2개 품종만 선정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아예 위에서 최고 2개 품종까지 밖에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운광벼하고 신동진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 하면 200평 기준에서 운광벼는 40kg짜리 17개, 18개까지도 나와요. 신동진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면 13개 정도 나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런데 신동진벼를 한 가지로 간다고 보면 굉장히 평야부에서는 손해를 보고있다 라고 봐져요. 그래서 남원의 평야부도 정말 품종을 바꿔야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에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반 당, 그리고 농림부 주관 지침이 반 당 570kg 이상 되는 품종은 자기들이 개발을 해놓고도 재배를 못하고 공공비축미 품종으로 선정을 안 해줘 버립니다.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동진도 정부에서 통계를 잡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봐 보면 570kg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동진도 제외를 시키려고 올해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전체가 다 신동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없앤다는 소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없애니까 다른 품종을 개발하라고 지속적으로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신동진도 봐 보면 580kg정도 수확량이 나오다 보니까, 신동진도 실제로 다수확 품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더 많이 나는 품종을 재배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신동진 양도 적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군산 쪽 가면 아예 신동진 하지 다른 품종은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들어주면 좋은데 들어주지를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품종을 찾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어차피 불가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2번 보면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하라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있는데 영농폐기물 멀칭비닐이나 농약병 이런 것들은 실제로 환경과가 담당을 하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거론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8월 되니까 보조금이 떨어져가지고 거둬가지를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올해는 그런 일이 없고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전체를 거둬들이도록 그렇게 까지도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방치해 놓지 않고 회관에 모아놓으면 바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을 환경과에서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방치되면 안 되니까 환경과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든지 안 되면 국도비가 없으면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제 때 수거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환경과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올해 한번 저희들도 상황을 지켜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과장님, 아무리 환경과 담당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또 농사 짓는데 나오는 영농폐기물이잖아요. 그래서 멀칭비닐, 특히 폐농약병 이것 정말 많이 버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소각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환경오염물질이 다 나온다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어떤 환경 또는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을 했지만 지금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을 철저하게 수거를 해야 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환경과하고 업무 연찬을 하셔서 영농폐기물 모으는 장소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사매면을 보면 사매농협 앞에 한 군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것을 안 만들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해 놓으면 쓰레기장이 되어버려서 관리를 못한다고 만들어 놓은 데마다 다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서로 안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윤기한부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영농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이 섞어서 버려지는데 그것을 마을 앞에 만들지 말고 약간 마을 밖에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분들을 챙겨서라도 분리를 하게끔 해서라도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지가 다 쓰레기장이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어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 1년 내에 땅에서 분해돼서 없어지는 피복지가 개발되어 가지고요. 그 사업을 친환경계에서 올해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착이 되면 멀칭비닐은 좀더 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로포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농로포장이 이제 거의 다 됐다고 보아져요. 전에는 자전거로, 오토바이로 논을 관리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승용차 내지는 화물차를 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것이 뭐냐면 전에는 무조건 농로포장을 3m 포장으로 쭉쭉 뽑았습니다. 지금은 또 차가 교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또는 지금 축사들이 다 농지, 산 위에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축사가 있는 골짜기는 사료차라든지 출하하면서 5톤 차들이 들락거리고 해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농로를 전반적으로 농정과에서 점검해서 차가 교차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과장님, 그것 좀 조사해서,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올해 쪽포장 쪽으로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재포장하고 쪽포장 쪽을 많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쪽포장이 필요한 부분은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금 농로포장보다는 쪽포장이나 차가 교행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도 지금 읍면별로 쪽포장을 직접 설계해서 내려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해 보면 성과가 나오면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작년에 농가소득이 조금 빠졌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농가소득 생산량은 늘었는데요. 농산물 단가들이 낮게 거래되다 보니까 소득이 조금 줄었습니다.

농가

농가전평기위원

총 소득이 조금 빠졌어요. 농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셔 가지고 올해는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지적했던 불필요한 위원회 통합을 하시거나 성비가 안 맞으면 조정을 하라 그랬는데 올해 내에 조정을 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위원회는 저희들이 보면 5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실제로 4개 위원회는 운영이 되고 있고 1개 운영위원회는 농어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있는데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앨 수는 없고 위원회를,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필요한 것들 정리하고, 정비하고 또 통폐합 할 것들은 통폐합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아까 농작물 재해보험 과수 쪽은 별로 자기 부담률 대비해서 보상이 얼마 안되잖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과수분은 조금

성을

필요성을전평기위원

못 느끼고 있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필요성을 많이 안 느끼는데 벼 부분은 많이 느껴가지고,

작은

수도작은전평기위원

느껴서 제가 올해 혹시 자기부담률이 얼마나 인상됐는지 혹시,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게

그게전평기위원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가입률도 옛날에 한 60 몇 %에서 87%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 수확한 것보다 더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올해 보험가입률이 굉장히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 보험료 차이가 얼마나 인상될지,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농가는 자부담률이 적기 때문에 농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 도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보시고 나중에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소득금고 융자 지원사업에 2002년 것이 체납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정리될 것들은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보조금 쓴 사람들도 그렇고 결손처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런데 봐 보면 이 중에서도 잘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냥 일부러 안 내고 계신 분들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저희들도 무턱대고 결손처리는 못하고요.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강하게 한번 싹,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강제성을 띄워보겠습니다.

하게

강하게전평기위원

액션을 취해 가지고 해서 정리를 해 버리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보증 선 사람들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겠습니까? 채무자는 어차피 본인이 하는 짓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보증 선 사람들은 자기 앞으로 재산도 못 돌려놓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우수후계농업인 자원이 14년부터 18명인데 경영자금 지원이네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경영자금 융자로 해서 2억까지 지원을, 처음에 후계자 지정되면 3억을 해 주고요. 5년이 지나서 우수해서 계획성 사업 계획을 따로 받아 가지고 하면 2억까지 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융자를 해 주는 융자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우수후계농업인들한테 경영자금 지원해 주면 14년부터 이렇게 했으면 거의 6~7년째 해 왔네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안정화가 됩니까? 처음 받은 양반들, 한 2~3년차 되는 양반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 3억 받아서 조금 하다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융자받아서 효과 좋은 사람들은 신청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하신 분들은 2억은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총 보면 18명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농사 짓는다고, 소를 키운다고, 과수를 한다고 다 돈 버는 것이 아니거든요. 생산성이 높은 사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줬을 때 효과를 보는 것이지 겨우 유지비만 손익분기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줘 봐야 결국에는 다 손실이라는 이야기예요. 경영자금을 이렇게 지원해도 그런 선정을 잘해야 된다, 빚으로 남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년

청년전평기위원

창업농업인이 18년부터 19년까지 2년동안 45명 선정되어 가지고 100만원, 90만원, 8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전평기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것도

그것도전평기위원

체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번 보면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 말고 추경에 편성되어 가지고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공사를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간혹 나오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보고는 안 되고 있습니다.

간혹

간혹전평기위원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말썽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이백 같은 경우는 면장님이 잘 아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시설직이 안 계신 읍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전화만 오면 바로 바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처리를 하고 여건을 봐서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그렇지 않고 막 해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지도 감독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 창고 신축사업이 지금 최대 11월까지 완공토록 한다고 그랬어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아직 장소를,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 땅을 구입해서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나 아니면 사매나 금지나 그쪽을 찾고 있는데 땅을 매각하기가 상당히, 사려고 보면 감정가보다 많이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달려들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찾고 있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 비행장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효율을 높이려면 임대사업소하고 붙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해서요. 그런 부분을 실제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싹 도면을 놓고 소유자를 찾아서 전부 전화를 하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원칙대로만 하려고 하면 풀 수가 없잖아요. 원칙대로 감정가로 해서 풀려면 도저히 풀 수 없는, 최고의 방법은 반납 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칙 이외에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하면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잘 상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다시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가공용 쌀 유통 및 포장재 지원사업에 작년에 1억 예산이 편성돼서 3,500만원, 원래 1억 5천만원 신청했어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원래 2억을 신청했었는데 1억만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농협하고 GMF하고 같이,

알고

알고전평기위원

있는데 그 절반만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에도 불구하고 3,5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가 남았단 말이에요.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끔 과다하게 예산 편성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것도 깎았는데에도 불구하고 남았다는 이야기는 이 사업취지에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 뭔가 오차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은 6,500만원 꼭 예산 소진해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필요하시면 답변해 주세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도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남원 쌀을 이용해서 이 돈이 다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농업인 단체 통합 행사를 추진해 보라고 하니까 반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반대를 하시던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농업경영인회에서도 반대하고,

김종관위원장

경영인회에서만 반대해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쪽에서는 경영인 것을 합해서 한 번만 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만 한 번 하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도사에서도 이쪽을 안 보태려고 하고요. 경영인회에서도 그쪽을 안 보태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없애버리면 돼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농업인의 날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조례로 제정이 안 되어 있는가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다른 부분은 저도,

김종관위원장

조례로 제정 안 되어 있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농업인의 날 행사만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면 나머지는 다 지원을 안 해야죠. 농업인의 날 행사에 4개 단체가 다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4H까지 참여를 해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농업인의 날은 전체 농업인 관련된 단체들이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농민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까지.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거기는 4H에 축산, 과수까지 다 참석을 합니다.

김종관위원장

과수는 여러분이 작목반을 만들어놓고 저기해 놓은 것이지, 그런 부분들은 대개 다 거기 가서 들어보세요. 농업인의 날 행사 때 가서 들으면 전부 다 통합해야 된다고 그래요. 특출나게 어느 한 단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단체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3개 단체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한번 통합을 시켜서 농업인의 날 정말 대대적인 행사를 농업인들을 위해서 해 보라고 하는 것이지, 행사를 해서 무슨 큰 득이 있다면 굳이 이것 통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음대회를 한다고 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큰 득이 되고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적인 문제가 돌아간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농업인들한테 득과 실 한번 따져보면서 서로 토론의 장을 열어봤으면,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 연락해서 의회도 한번 참석해 주시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토론해 보세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전부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여론이나 농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굳이 이것이 잘됐네, 잘못됐네를 이 자리에서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운봉 매요지구 경지정리와 아영 부동지구 경지정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5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보고를 써 놓으셨는데 평야지는 5월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랭지 같은 경우는 5월이면 다 못 심어요, 끝나버려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모를 일찍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완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사업하시는 분께 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를 심을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일정을 잡아 놓은 것이고요. 그 안에 준공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봄 마무리이기 때문에 작년 사업비는 이월돼서 미리 1차 준공을 하고 2차는 올해 사업비를 또 계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끌어갈 수 있어서 사고이월비는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1차분으로 공사 계약을 했고 2차분으로 올해 예산으로 또 계약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하고 정비를 해서 이 사업은 일찍 끝내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일단 그러면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항상 나중에 끝나고 나면 뒤에 농민들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저희들이 분명히, 그리고 감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랭지라 모를 일찍 심으니까 일찍 일찍 물을, 그리고 올해 눈이 안 오고 날씨가 안 추워서 겨울에 많이 공사를 해서 토목공사는 거의 해놨고요. 구조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구조 짜고 있어서 빨리 경지정리가 다른 해보다는 빨리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경지정리 한 곳 중에 하나 선택해서 현장답사를 가 봐도 되겠네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지금 가면 이제 토목은 다 되어 있는데 구조물이 없어서 가 보시면 그냥 흙만 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종관위원장

최대한 서둘러서 농가를 짓는데 지장이 없게끔 과장님이 자주 둘러보시는 시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하고 벼 품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물론 농정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두 가지 품종을 정하다 보니까, 또 남원 같은 경우는 고랭지, 평야지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좀 전에 말한대로 조단벼가, 저도 이 쌀로 밥을 한번 해 먹어 봤었어요. 수확량이나 이런 것이 좋다고 이야기도 들었고 여러 가지 저기했는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어서 수매하는 것을 결정할 때, 물론 기술센터에서 저기하지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려면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농정과에서 지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개입하셔 가지고 잘 모든 일이 농민을 위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배세근입니다. 저희 담당계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0건 중에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6건이고요. 완료가 4건이 되겠습니다. 155쪽 8번부터 저희 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이사비 지원 자격을 현재 주소를 이전하고 바로 신청하면 주고 있는데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자격 요건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부분 귀농귀촌을 하면 3년 후부터 역귀농 현상이 평균적으로 불가피하게 가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생각은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실효성 있게 반영을 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와서 당장 필요한 자금이고 그래서 아무튼 재이농이 되지 않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9번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된 숙박시설, 또 문화시설 유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작년 관광거점마을 준공하고 저희가 한 257개 민박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달오름 같은 데는 체험마을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문화시설 자원화하고 연계를 해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랄지 농촌관광 여행 지원, 해설사 양성 그래서 올해신규 시책을 포함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또 청결화된 그런 교육과 동시에 그런 시설 제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56쪽 권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완료 후 시설물 적정 운영과 수익창출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후관리는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정례화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하신 이후에 저희가 현장 점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체험 소득은 사실 이 사업 취지하고 지침에 위배가 됩니다. 저희가 농식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후에 사후관리 사업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번 내부적 갈등으로 인한 역귀농 증가, 또 여기에 대해서 최소화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귀농귀촌협의회가 새롭게 정비돼서 센터장부터 새로 취임을 하는데요. 우선은 읍면지의 활성화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귀농인들의 어떤 유대 강화를 하고 특히 지역민들하고 잘 융화가 되고, 또 이 사람들의 능력이나 현지인들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권역별로 마을이장들 교육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2번 새로운 트랜드로 우리 농촌지역에 도시민과 농촌과 활발한 교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농촌관광이 우리지역에 어느 지역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전통문화랄지 여기에 따르는 서도역 부분이랄지 흥부놀부문화 여러 지금 추진사항에 기재된 대로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잘 엮고 체계화시키고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도 하지만 여기에 연계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교류 활성화에 중점 노력하겠습니다. 13번 보조금 지원시 특정 단체 편향 지원을 배제하고 법령에 관련된 근저당 설정이랄지 사후관리를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자 선정을 할 때 농정부서에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애그릭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원 받은 실적에 대해서 비교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종,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체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바로 근저당이 설정되고 부기등기가 되는 조건으로 하고 있고 이후에도 그런 상황을 연 2회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질문 감성여행에 대해서 민박과 연계한 농촌관광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언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시군 창의 아이디어사업을 활용해서 체험마을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같이 연동해서 하는 전산망 정비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고요. 특히 민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랄지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는 체계를 좀 더 개선하겠습니다. 15번 농촌종합지원센터하고 귀농귀촌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업무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인력 채용할 때부터 검증을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 인건비는 생활인건비를 적용해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를 올해 마련을 하고 있고요. 1월에 농촌종합지원센터하고 귀농귀촌센터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장 역량 강화랄지 이런 사업들이 더뎌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이 사람들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체계적으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번 농촌체험 휴양마을 방문객 수가 차이가 있고 마을별로 사무장들이 역할이랄지 능력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는 방문객 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또 여기에 사무장이랄지 위원장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물론 마을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체험마을 사무장 5개소를 정비했고요. 여기에 위탁교육이랄지 또 내부 소통, 체험마을 간 연결 프로그램 강화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번 공기관 대행사업 추진시 전문 분야에 주민들 내부적으로 한계에 있는 부분을 전문적인 관심을 끌어드린 부분, 또 18번에 공기관 대행사업이 매년 10억 정도 수수료 발생에 따른 내실있는 운영이랄지 예산 효율적인 두 측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17번은 18번하고 연계하면 우선 대행기관에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월 2회 이상 이쪽 지역개발부 팀이랄지 이 사람들을 현재 추진사항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해서 소통을 강화하는 기능으로 그쪽 인적 자원들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농어촌공사에도 제대로 된 능력있는 분들을 우리 남원지사에 받아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전북 지사장, 또 여기 지사장들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현장에서 투영되고 마을위원회이랄지 면 단위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번 소규모 삶터 조성을 해 놓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저희가 소규모 삶터 지구 외에 연계 개발이랄지 지구 외에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지적해 주신 이후에 현장도 방문을 하고 거기에 방문을 통해서 지적이 된 지구에 대해서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번 과에서 제작하고 있는 리플릿 각종 홍보물 제작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올해 귀농귀촌 책자랄지 농촌종합센터 리플릿 제작을 전부 발주해서 납품을 했는데요. 관내 업체로 전부 계약을 해서 추진했고요. 또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골고루 배분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156쪽에 12번하고 14번에 농촌관광에 대한 연결 선상에서 보면요. 새로운 농촌관광 새로운 트랜드로 우리 지역에서 매력적 공감이 조성되어 있다, 도시민과 농촌 간 활발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공간 조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어 있으면서 추진상황에 또 여러 가지 농촌관광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추진으로 나열을 해놨어요. 이런 나열과 같이 또 연계 선상에 보면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이죠. 감성여행 1번지 남원 만들기에 대해서 처리가 미흡하다 해서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넣어서 오늘 추진상황에 내용을 넣어놨는데요. 체험마을과 민박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스템 구축을 여기에서 답변 자료에서 보면 특별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전산망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 밖에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봐서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를 요청하면 가져오겠죠. 그런데 저는 감성여행 1번지 남원 만들기에 대한 농촌관광 시스템은 굉장히 강진에서 핫하게 이슈화돼서 전 국민들이 감성여행을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지역도 똑같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부분에서 시정질문하게 됐고, 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면 저는 2박 3일 간에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와 농촌의 연계 선상에서 우리 예촌에 1박을 하게 되면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 시골 민박에서도 1박을 하게 되고 또한 여기 운봉 농촌관광거점마을에도 굉장히 숙박시설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힐링의 장소. 그쪽에서도 1박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일반 민박, 또 농촌관광거점마을 민박, 또 예촌 전통체험으로 한옥을 느낄 수 있는 체험공간, 그렇게 해서 3박 5일 가면 1박씩 해서 체험 시스템하겠지만 만약에 2박 3일이라면 오시는 분에 따라서 예촌에서 1박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일반민박을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저는 시너지 효과가 같이 갈 수 있다고 봐요. 시내에 있는 예촌의 공간이 시골 농촌에도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저는 더 잘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예촌에 대한 체험한 것처럼 민박하는 것처럼 농촌관광 체험을 그 시스템에 맞춰서 거기하고 연계 선상에서 같이 가게 되면 저는 같이 상생할 수 있다고 봐요. 도시도 어떤 활력화가 돼서 식당도 활용할 수 있고 시골 민박을 통해서 시골에서의 또 어떠한 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인 소비자의 소비 경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일반적으로 청소년들, 아이들 체험을 우리가 모집해 와서 일정량 지원을 해 주면서 오는 체험관광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숙박비, 관광비를 다 내서 오는 그런 체험관광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연계해서 공무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촌에만 숙박시키지 말고 일반 민박과도 연계를 해서 시켜주라는 거고요. 또 타 도시, 우리가 공무원 시스템에 의해서 공무원들 점수 확보 차원에서도 지역별로 체험관광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농촌관광에 함께 시스템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농촌관광거점을 농촌활력과에서 시스템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농촌관광거점하고 어떻게, 관광활성화와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남원시에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2박3일에 25만원, 35만원씩 받고 있는 관광상품이거든요. 그런 상품이 지역의 농촌관광거점에 많이 확보가 돼야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5천원, 1만원 지원해 주고 오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 상품에 의존하면 저는 전혀 농촌관광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 의도를 아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나 담당계에서는 지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감성여행 1번지에 대한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이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내용으로,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위원님, 그동안 지적해 주시고 대안 제시를 해 주셔서 푸소도 벤치마킹도 했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일정이 늦어졌는데 저희도 담당들이 교육신청을 해서 직접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프로그램 개발이 여기 추진상황에 자세히 정리는 안 해 놨는데 저희가 올해 프로그램을 초·중학생들의 반나절 프로그램, 또 하루 프로그램, 1박 2일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요구해서 도시 신중년 패스파인더랄지 초·중학생들 해서 프로그램을 올해 10개 정도, 아까 예촌하고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배세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남원의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번에 보면 권역개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그 사업 처음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처음에 혼불권역이 2005년에 처음 시작해서 15년 정도 됐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해 놓고 모정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비바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썩고 낡아서 쳐지고 그래요. 그런 사업들을 보수를 안 하려면 차라리 철거를 해 버리면 깨끗하겠어요. 가끔씩 전화가 오는 데가 있습니다. "보기 싫으니까 치워버려라" 또 "보수를 해 줘라" 이런 전화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진찍어 놓은 것도 몇 컷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수 내지는 철거를 해서 깨끗하게 차라리 나무 밑에 부러지고 쳐져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관리를 못하면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농촌에 보면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그런 편익시설들 지원을 많이 해놔 가지고 앞에 보고드린 대로 일단 전수조사 저희 권역에 해당되는 것들은 해 봤고요. 썩고 아예 낡은 것들은 새로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이왕이면 활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실제로 다니다 보면 보통 정자나무 밑이나 그늘 밑에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케케묵은 녹이 슬어갖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 좀 정비를 하셔서 깨끗하게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든지 아니면 보수를 하든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3월 해동도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환경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과장님, 이해가 되시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또 다시 어려운 업무가 시작되네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156쪽에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던 부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번에 권역개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에 있어서 농촌 수익사업과 환경정비사업은 지침에 의한 철저한 행정에 사후관리 점검 및 지도가 필요한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수익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침에 위배되어 적용이 어려워서 농식품부 지침 개정을 통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침 개정은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위원님, 사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20%정도 소득사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마을 내에서 갈등이 생기고 또 운영이 안 돼서 농식품부에서 몇 년 추진을 하다가, 그래서 제외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우스랄지 공동으로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다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제외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마을에 마을기업이랄지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도 몇 번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동안에 문제들이 가공사업장이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무튼 이런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 소득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지만 활성화되는 쪽으로 농식품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지금 이 부분의 사업들은 자생력을 키워서 자활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일시적인 예산 투자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60쪽 명시이월 쪽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부분에서 집행을 하고 남는 이월액이 있잖아요.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업계획을 올려서 추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마을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추진을 하는 것인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보통 마을단위 사업들을 2년 주기로 하는데 그 전에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도의 승인받고 하는 것이 거의 10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로 하는데요. 대부분 보면 명시이월로 넘긴 부분은 그 마을에 그대로 후속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짧거나 공기가 미도래해서 했던 사항이라서 다른 용도로 안 쓰고 그 마을에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남는 이월액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쓰는데 담당하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이것이 확실히 서로 공유가 되어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낙찰차액이 많은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 경관 쪽으로 이미 마을 운영위원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예를

예를노영숙위원

들어서 쉼터가 있는 마을에, 모정말고 쉼터. 그 마을 쉼터가 구거 쪽에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죠. 불법건물이라고 해야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렇죠. 그 쉼터를 구거 쪽에,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거기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만약 그렇다면 구거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사업을 추가로, 저희가 지금 마을입구 조경이나 쉼터들도 몇 마을이 있어요.

아니

아니노영숙위원

,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여러 사람들의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설명을 하고 추진할 수 있는, 불법건물이지만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로 좋은 사업인데 혹시라도 해 놓고 다음이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노영숙위원

제가 담당 조계장님하고 대화를 하겠지만 이런 것은 조금 더 세심하게 대화를 하시고 지도를 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구거가 현재 이용상태에 따라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하는데 불법으로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 위에는 건축허가를 지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면밀히 살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건물이라고 할 수가 없고 쉼터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추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활동 실적이 없거나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할 위원회가 혹시 있던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저희는 지금 2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귀농귀촌위원회하고 이너뷰티식품위원회입니다. 여기는 꼭 필요한 위원회이고 위원들만 조금 재위촉을 해서,

비만

성비만전평기위원

맞추면 되겠고만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올해 회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3월에 조금 여건이 되면 저희가 바로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령

법령전평기위원

위임 조례는 정비할 것이 혹시 있습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는 5개 조례가 있는데요. 작년에 거의 정비를 다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8번에 보면 이사비 지원을 1년 이내에 지급하고 1년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여기 지금 신청 오신 분들이 주택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집을 얻어 가지고 여건이 되면 신청을 하고 저희가 현장을 보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사비는 저희도 다른 시군들 사례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해서 오면 전에는 실비 지원을 하다가 정액으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귀농을 보면 위원님께서 어쨌든 우리지역에 정착하는 조건을 간접적으로 이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른 지역 사례를 대부분 비교해 보면 역귀농한 사람이 3년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오해가 없도록 고민을 했었는데요. 현행대로 우선 추진하면서 실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 입장도 그래요. 어차피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연계 귀농이야 1년, 2년, 3년 뒤에 봐도 상관 없지만 새로 오신 양반들은 그런 것 다 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뒤에 준다 그러면 굳이 내가 남원 가야 할 것인지 고민 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보시고 객관성 있게 주변에 체크를, 사례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난 다음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아까 11번에 보면 귀농하신 양반들 갈등되는 부분들, 역귀농하는 부분들 완료로 되어 있어요. 완료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진행하고 완료하고 저희가 일단 작년에 해 보니까요. 역귀농한 사람들이 갈등은 상존해 있지만 크냐, 작냐 차이인데요. 대부분 보면 교육이랄지 직업 이런 사유지 갈등로 인해서 특별히 귀농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저희가 오면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동아리 활동이랄지 화합 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도인데요. 이게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닌데 진행으로 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좁게

좁게전평기위원

보면 마을에서 이장님,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이 살뜰히 살펴주면서 또 크게 보면 면 단위시 전체적으로 동아리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로 하여금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그러면 적응할 수가 있거든요. 마을 내에서 기초적인 부분에 문제가 되니까 대개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제거를 해주면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전평기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거기에서 귀농귀촌 2020년도 목표를 세운다거나 그런 것은 있는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우선 총괄적으로 올해 700가구 1천 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귀농귀촌센터에서 현장 활동, 그러니까 도시민들 유치활동 서울 쪽이랄지 이런 연계 프로그램들 아까 주민 갈등 사례부터 해서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표는 저희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성과가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지원센터에만 맡겨놓지 말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어느 정도 목표가 세워졌으면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보조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20년도 목표를 세워놨으면 그 목표에 또 달성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집행부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흥부다움이라고 해서 예산 확보를 했었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 예산은 확보했던 것은 아니고요. 확보 노력을 하는 중에 지방이양으로 전환이 돼서 그 사업이 추진을 하는 중에,

김종관위원장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억이.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20억을 처음에는, 작년에 저희가 농식품부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지방이양으로 분류가 되면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게 될 상황이 되어 있었고요. 공유재산 심의까지 올리는 과정에 그게 부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국가 예산 확보해 가지고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옴과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집행부에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물론 국가 예산 확보 중요하고 현재 가져온 예산들 집행부분에 대해서 농촌활력과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기에 집행돼서 2020년도를 마무리할 때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다시 또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분들 최선을 다해 주는 2020년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예산업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66쪽과 167쪽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8쪽 8번째 허브밸리 조성사업이 예산 투자 대비 성과가 미약함을 지적하시면서 전반적인 점검 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대적 트랜드에 맞게 추진하라고 권고하고 대안으로 젊은 세대의 트랜드를 파악하고 소셜미디어나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불필요한 조형물 정비와 야간 도로를 겸한 조명시설, 그리고 테마별 실내외 공간마련, 카페테리아를 새롭게 단장하는 등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인식을 새롭게 하라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젊은 시대의 트랜드에 맞게 시설물과 운영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금년에 조형물 재배치와 실내외 전시시설을 보완하는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시해 주신 대안은 장기적으로 허브밸리 야간투어나 카페테리아의 효율적인 활용 등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투자자와 함께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허브제품 판매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인건비나 운영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들이 허브밸리 판매장 운영은 지역 허브제품 판매 홍보 활성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터넷나 광한루 탐방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매출 신장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허브 지원사업 중 부실가공 공장과 미운영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하여 사업 목적대로 허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허브가공업체 대다수는 운영 중이지만 체험 방문객이 저조해서 운영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SNS마켕팅 등을 통해서 활성화를 독려하고 지원업체에 대해서 사업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사후관리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허브밸리 사계절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포토존 설치와 울타리에 덩굴식물 등의 식재가 필요하다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2019년도에 라벤더 힐 페스타와 허브와 국화 축제, 그리고 금년 1월 중에 동동동화 축제를 처음으로 추진해 보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금년부터는 시즌 이벤트와 허브밸리가 상설 매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지사 구간에 울타리에는 은목서 1,260주를 식재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덩굴식물을 식재해서 미관을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허브밸리 오토캠핑장 등 방치된 공간의 활용 대책 수립과 애향회와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먹거리 공간 마련도 검토해 보라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허브밸리 주변에 방치된 공간에 대해서는 애향회 뿐 아니라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수렴해서 종합적인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허브융복합사업이 종료된 후에 사업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셨습니다. 권고하신 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다하고 제3기 사업은 관계자와 주민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중 복숭아 보조 지원사업은 농가 소득 증대에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금년 2020년도에도 지역특화 복숭아 비닐하우스 시설지원사업은 약 6억 1,7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시장 수요 등을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FTA 대비 과수품질 향상을 위해 비가림 등 과수시설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현재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지원사업으로는 간이 비가림시설과 1골, 2골 연동하우스를 지원하고 있고 앞전에 말씀드린 지역특화품목사업으로 복숭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과정도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왕대추 지원사업은 보조비율을 높여서 원예산업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를 하셨습니다. 왕대추 사업은 현재 국가에서 산림소득작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산림녹지과에서는 금년부터는 국도비 지원사업 보조 비율을 높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원예산업과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을 하여서 간편한 스마트팜 등 첨단영농기술이 보급되도록 추진하라고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명품 농업대학교에 스마트팜 과정을 개설하고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에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3㏊에1억 5,6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 간 광주 방향 휴게소에 행복장터 추가 설치를 검토해 보라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신규 행복장터 설치를 위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휴게소 건물과 떨어진 장소에만 설치가 가능해서 판매 부진이 예상되어 휴게소 측과 휴게소 내에 입점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투자 변경 협약서 중 민간위탁 부분의 재검토와 향후 의회의 동의 등의 적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라고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민간투자 협약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추진방향을 재정립하고 의회에 보고와 동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째 유기질 비료 배정비율이 현재 수요 대비 70%로 적정 예산이 확보되어 지원되도록 하고 또 가축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관외 비료가 유입되지 않도록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금년도에 유기질 배정비율은 신청 대비 약 72%이고요. 3월 중에 추가 공급 수요량을 조사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외 유입물량 차단 방안으로는 관내 업체 가축분 퇴비를 구매할 때 농가에게 자부담금 600원을, 시에서 300원 지원하고 업체가 300원을 인하해 주는 방법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고 최우선 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지고 가급적 상반기 이전에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들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지적사항과 추진상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브 지원사업 중에 미운영되고 있는 부실한 가공공장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하라고 한 다음에 허브를 사용치 않을 경우는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지만 체험 내방객들이 저조해서 SNS 마케팅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활성화 독려도 하고 있고 지원업체는 사업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를 보면 우리가 허브 관련 업체에 지원을 했지만 미구입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상황이겠죠?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지금 허브와 관련된 지원사업이 2005년도부터 1기, 2기 친활력사업을 비롯해서 그 후에 향토산업, 또 융복합사업 이래서 15년간 긴 시간 동안 해 오다 보니까 최근에 융복합사업으로 지원된 사업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허브를 사용하지 않거나 운영이 안 되는 업체는 없는데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체험객들이 저조하다 보니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창기 2005년도부터 해서 2011년 사이에 친활력사업이나 향토사업에서 지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미운영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변명같습니다만 일단은 보조금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사업 기간이 경과된 이런 사업장들이고요. 현재 우리가 기간 내에 있는 업체들 미운영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다만, 운영에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SNS를 통하든지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을 통해서 활력화를 시키고 앞으로도 그런 미운영 사례가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사후관리 시스템에 애그릭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서 지적하신 대로 미운영 사례가 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회수 등도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요. 현재 지원한 업체 중에 허브 관련 업체 실태조사 계획서 있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박문화위원

그 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를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행정조사권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허브융복합사업단 2020년도 올해 사업이 종료가 돼요. 그렇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다시 제3기 사업하신다는 거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이제 저희들이 허브융복합사업이라고 일명 표현을 하는데요. 낙후된 동부권 지원사업이 식품과 연계돼서 2단계까지 했고 3단계에도 일단 식품용복합과 관련한 사업이 진행되는데 앨리스산업이라고 해서 한번 준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8월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8월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실시되는데 아까 보고한 바와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의논을 하고 협의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추진상황 답변에 내용을 보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융복합사업단도 1, 2기 하면서 5년, 10년간 하셨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융복합이 올해 투자되면 6년간 66억이 투자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융복합사업이 식품과 연계해서 했어야 되는데 융복합사업 중에서 2기 사업은 허브밸리의 관광에 접목을 해 가지고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식품과 연계되는 것은 조금 소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허브융복합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해 주시면서 하는데 저는 이게 융복합사업에 있어서 미미하고 어떠한 효과도 보지 못하면 이번 3기 사업 일몰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갔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1, 2기도 제대로 사업 성과가 나오지 않고 전혀 허브융복합사업단에서 뭘하고 있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3기로 가서 또 8월에 사업 계획서를 내서 공모를 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고 다시 서류를 내라고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시에서 평가를 하셔서 일몰시킬 것은 확실하게 일몰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좌우간 우리가 허브밸리, 허브 이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식품융복합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박문화위원

허브융복합사업단에서 제대로 못했는데 융복합 식품사업단 한다고 해서 뭐가 특별하게 가시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동부권 아까 식품산업 3개 시군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또,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지적사항에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고, 또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충분하게 과장님도 이 부분에서 지적을 했고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과연 다시 하신다고 해서 크나큰 어떤 활력화가 될 수 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에 대한 충분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8월에 다시 사업계획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허브융복합으로 하는 것으로 아니고 식품사업단,

박문화위원

식품사업단으로 한다는데 그 식품사업단이 과연 융복합사업단이 그대로 그 사업단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융복합 식품사업단이라고 해서 사업 주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남원시가 갈 수 있는 방향이 뭔가 확실하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것입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20번에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내용이 나와 있어요. 신청대비 71.5% 3월 중 추가 공급량 수요조사에서 나머지 물량을 공급한다는 말씀이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밭작물은 거의 다 4월 쯤에는 유기질비료가 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늦은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이 유기질비료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지원 내시가 시비 의무부담까지 해서 6억 정도가 도에서 가내시하면서 최종적으로 온 것이 줄어버렸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는 국도비가 6억 정도 줄어가지고 우리시에서 자체 외부의 기 질비료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주려고 하는 부분을 활용해서 했는데 올해는 당초에 국비가 2018년도 기준 정도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국비가 내시된 것이 3억 9,400만원이 덜 와 버리는 현상이 나서 거기에 따르는 시비 의무부담금 2억 2,300만원하고, 또 포 당 300원씩 지원되는 외부유입 유기질비료 차단을 위한 기타보상금 남은 것하고 하면 3억 8천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이 부분들은 바로 4월, 5월 추경에 있으면 활용하고요. 그와 견주어 가지고 추가 물량을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 조사를 요구했는데 주로 가을에 사용할, 봄에 활용할 것들은 지금 공급하는 것으로 농가들한테 크게 무리 없이 민원 없이 공급이 됐고요. 다음에 여름이나 가을에 활용할 이 부분으로 소화된다고 보면 충분히 되고 지금 나머지는 3억 8,500만원으로 하더라도 수요의 85%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 그래서 농가들한테 더 필요한 것들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추경에 정확히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급을 거의 완료를 했는데 농가들한테도 그 부분들을 인식시켜서 현재까지 큰 민원 없이 되고 있고요. 바로 공급과 동시에 수요조사를 읍면에 내려보내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대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보면 필요한 양보다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막고 혹시 신청했다가 반납한 사람들은 내년도 공급할 때 페널티를 주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면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우리가 마을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노인분들이 텃밭 가꾸는데 소량으로 몇 포씩 신청한 것은 신청을 안 받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것은 조금 와전된 것이고요.

윤기한부위원장

그런 분들은 농지원부가 없는 분들이겠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러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한 25포 미만들은 신청량 대비 예산 확보가 있어서 감액으로 줬는데 25포 미만은 신청량 다 줬었거든요.

윤기한부위원장

아, 그래요? 쉽게 말하면 농지원부가 없는 분들한테도 가능한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지원 기준은 농가에 등록이 되고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달된 사람은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니까 300평 이상이 돼야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농가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윤기한부위원장

그런데 노인분들 70, 80세 넘은 분들이 텃밭 조금씩 가꾸는데 이런 유기질비료를 신청하면 신청을 안 받는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300평 이상 농가에 한해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원에서 제외되죠.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협력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텃밭 한 50평, 100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원대상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아니어도 그런 분들도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우리남원에 유기질비료가 2년 전만 해도 마을 앞에 하역을 해 놓으면 마을 전체가 냄새 때문에 못 살 정도로 고약했는데 지금은 정말 냄새 없고 청정한 유기질비료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오늘도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유기질 생산비료 한 데 현장을 가서 시료채취 해 가지고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병행하고 있는 것들이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지금은 정말 발효가 잘돼서 그런 유기질비료가 들어와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두 달 밖에 안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런데도 업무파악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73쪽에 명시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전망대 및 짚라인 설치 설계완료가 3월이고 공사시행이 3월부터 12월인데 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된 건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마무리는 됐는데 위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일 시장님하고 업체하고 최종적으로 미팅이 잡혀있거든요. 그게 되면 바로 부분별로 아까 스카이트레일러나 전망대, 이동수단의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장

다시 검토, 다시 검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최종적으로 내일 검토해 가지고 확정을 지으려고 소집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의회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되면 내일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면, 안만 지금 된 상태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설계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요조사는 보통 전년도 8월이나 9월 정도 하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 모든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관위원장

예.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보통 8월부터 하는 것도 있고요.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하고 12월 말이나 1월에 대상자 확정을 할 때 수요조사에 들어간 사람들만 와요? 아니면 그 외의 사람들도 하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요조사는 하나의 참고자료이고 1월에 받을 때 전부 받는 것도 있고요. 또 농림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요조사를 해 놓은 현지조사까지 끝낸 것들은 수요조사를 해 놓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최종결정을 짓고 사업 단위별로 편차는 있는데요. 주로 대부분 1월에 새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수요조사 8월, 9월에 한 것은 수요조사 안 해도 되겠네요? 12월이나 1월에 확정 조사할 때 해 버리면 되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아까 농림사업이나 국가지원사업은 그것을 근거해서 사업비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에 올라온 사람 위주로 하고요.

김종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8월, 9월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확정 조사할 때 시기를 놓쳐버리거나 방송 못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시기를 놓쳐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못했다 해서 그 사람들은 제외가 돼 버려요. 그렇다고 하면 8월, 9월에 수요조사한 사람들한테 최소한 문자나 이런 것을 한번 정도 보내서,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8월, 9월에 수요조사는 했는데 본 조사에 안 됐다?

김종관위원장

예.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것은 개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것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개선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 수요조사한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혹시 빠졌더라도 그 부분을 챙겨 가지고 이유가 뭔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사업을 포기하기 위해서 확정 조사 때 이야기를 안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시간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소외가 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수요조사를 했는데 본 조사에서 안 한 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방송을 못듣고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챙기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요조사 대비해 가지고 예산은 풍족했는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것도 사안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수요조사를 다 수용한 사업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예산의 확보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미달된 사업, 예를 들자면 저온저장고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수요조사 대비 턱 없이 부족하고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 대비해서 웬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거의 다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고 예산 확보가 미진했던 부분들은 수요를 조금 일찍 조사해 가지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전념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고랭지 쪽에는 포도가 특화품목인데 원예산업과에서 지금까지 수요조사는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 많은 예산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이준무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과장님들 중에서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수요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반드시 기획실나 시장님 결재를 받을 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예를 들어 전년도 예산 대비 이런 것 나오지 않게끔 충분히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힘이 미치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우리가 기획실 예산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년도 예산을 비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면 예산 확보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우리가 작년 19년도에 추경을 할 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디에 사업을 해야 될지도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시기에 얼마든지 사업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손을 놔 버리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필요한 농민들이 많은데.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포도 농가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물받이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받이가 물이 포도 하우스 안으로 들어와 버렸을 때 잘못하면 곰팡이 균이 생기기 시작해서 포도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물받이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물받이사업을 세우기로 했는데 어떻게 물받이사업이 빠져버렸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보고들은 것이 없으십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요. 그 부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도 노력을 하고, 어쨌든 물받이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농가들한테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시설하실 때 아예 물받이까지 넣어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시려고요?

전평기위원

예.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일단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20번 유기질비료사업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원예산업과에서 친환경 쪽에서 하니까 신청받아서 공급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공급까지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신청받아서 공급하면 끝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전평기위원

축산과하고 업무 협의는 하십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가를,

전평기위원

축산농가가 지금 축분 처리가 안 돼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환농법에 의해서 유기질비료사업이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지금 축산농가들이 축분이 안 나가 가지고 제때 축분처리를 못하면 거기서 또 악취민원도 생기고 가축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밀리면 10일, 20일 밀려도 가져가면 되는데 그것도 안 가져가는 상황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제 또 곧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시작해요. 1,500㎡ 이상은 완전 부숙이 되게끔 했을 때 출하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시장님까지 만나서 양계협회 쪽, 한우협회 쪽이라든가 축우회 이런 데서 민원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8년도에 31억 정도 되는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국, 도비, 시비까지. 그런데 18년도에 토양개량제사업은 빠졌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19년도에 시비로 6억을 편성했어요. 했는데 올해는 31억에 추가 6억 해 가지고 37억 정도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국도비가 또 빠져가지고, 한 2억 정도 더 빠졌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3억,

전평기위원

3억 9,400만원이 충당됐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한번 축산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 상황이 어떤지 해서 대책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지역 내에 축산 그것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300원씩 더 주고 축분업체에서 300원을 저가에 납품하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대안으로 하나의 정책을 냈던 부분들인데요. 2019년도에는 그 부분이 갑자기 국비가 적어져서 못했던 것이고 올해는 그것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외부에 가축분 퇴비가 조금 덜 들어온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 가지 방법이 되는 대로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편, 가축분뇨 퇴비가 남지 않는 방법이 뭔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제때

제때전평기위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0번에 보면 이게 지금 거기가 도시계획구역이 결정됐는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허브밸리 말씀인가요? 일부 원하는 부분에 아랫 부분 조금 경미한 부분 시정 조치한 것들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아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넓히는 것으로, 가공공장.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만요.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건물 더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 목적대로 하려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한번 챙겨보시고, 지금 보면 완료라고 해놨어요. 9번, 10번, 14번, 15번 18번 이게 지금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완료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진행 중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것도 잘못된 부분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누구보다도 농민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2020년도를 기대하겠습니다. 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다시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대응 중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형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