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질의) 청취의 건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 군정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장애인 수요자 중심서비스 지원사업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한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수요자 중심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3,145명의 등록장애인 및 12개소의 장애인단체 및 센터에 대해서 36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시설 센터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호국보훈선양정책 지원사업입니다. 17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국외 호국 및 보훈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 참전수당 및 호국명예수당을 지원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사기함양 및 호국 애국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중심의 맞춤형통합조사 관리사업입니다. 64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1,543가구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를 지원하고, 11개 사업에 대해 수급자 변동 사후관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일자리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지원사업입니다. 17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철원지역 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13개 사업에 참여하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78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탈 수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11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집수리를 위한 희망기반구축사업,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두루웰천사운동 및 착한가게모금액 1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예방 및 비수급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64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1,958명에 대하여 14개 사업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문화누리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활기찬 노후를 도모하기 위해 맞춤형 문화체험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노인을 위한 문화누리서비스 및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활발한 여가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기능개선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생활편익 및 안정된 시설 제공을 통해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회관 신축 1개소 및 노후 경로당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과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대상지 공모를 통해 종합장사시설추진협의체에서 선정할 것이며, 조성면적은 10만㎡ 이상으로 총 사업비는 186억 700만 원으로 자연장지, 봉안묘,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0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는 공모를 통해 입지후보지가 결정되면 인근 시군과 MOU를 추진하겠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반영되면 8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조례 제정, 환경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및 고시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2022년부터 23년 2월까지는 토지보상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진하고, 2023년 상반기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2024년 착공하여 202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조성 시 지역주민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갈등 해소와 합의하에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양성이 함께 일하고 누리는 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여성이 사회발전의 주도자로 참여하고, 소통과 공감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4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양성평등 문화정착과 여성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성폭력피해자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가족과 사회가 함께 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15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가정 구현을 위해 철원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운영비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특히 금년에는 센터 교육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건물 매입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를 미래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어린이집 지원을 통한 영유아 보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14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5세 이하 영유아 및 어린이집 24개소에 대해 보육료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 부담 해소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쪽입니다. 아동의 건전육성 조성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3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요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과 3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동수당 및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여 요보호아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동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주민생활과 질문에 앞서서 부 군수님에게 마스크 관련해서 질문 좀 먼저 드려도 될까요?

예,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군수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총괄하시는 분인데, 아침에 몇 시쯤에 일어나세요? 보통?

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그거 관련해서, 마스크 관련해서 오늘 2시 반에 케이엠헬스케어 진건욱 사장이 오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2시 반에! 그래서 어제 부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예산은 있는데 구하지를 못하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려는지, 그게 확보가 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배부하는 게 좋을지는 한 번 더 고심하면서 그렇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예, 미리미리 좀 논의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5쪽에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에 긴급복지지원! 이 대상자는 우리 통계에서 제외되신 분들이죠?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하시다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신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뭐 추진실적을 보면 270가구 202억 9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인 추가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3개월은 기본이고, 만약에 계속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3개월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 연계를 시켜서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조사하셔서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전수조사에 대해서 한 번 주문드린 적이 있는데 전수조사해보셨습니까?

현재 상반기 사업 관련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57개소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지금 2억 3,000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거는 5억 7,000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리에서 신청한 거고, 저희가 실제 나가서 현장실사를 해서, 왜냐하면 들어온 사업비가 동네에서는 과다하게 들어오는 상황도 있고, 당장 시급하지 않은 상황도 있기 때문에 현장실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전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을 세워놓고 조사를 하지 마시고, 조사를 해보시고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선 조사, 후 예산 확보.

작년 말에 당초예산 반영할 때 하반기에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5,600~5,7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하반기는, 그거는 금년도로 이월시켰고, 그런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추가로 3억 돈이 더 들어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당초예산 세우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수요예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좀 거를 거는 거르시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쪽 장애인 수요자 중심서비스 지원! 지금 장애자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철원군장애인협회, 특히 시각장애인협회에 지금 차 운행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차량이 좀 연식일까! 오래돼서 지금 운행하기 불편하고, 또 관내 또는 관외까지 장애자를 싣고서 병원을 가고 그러는데, 차량이 1대로 등록이 원래 있는데, 또 지금 2대가 운행을 하나 봐요. 그런데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18년도에 기존 차량이 노후화돼서 새로 구입해달라 그래서 19년도에 시각하고 농아하고 2대를 구입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차량은 원래는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각이나 농아에서도 그냥 관내만 움직이는 거로 폐차 안 하고 계속 쓰겠다 해서 협회 자체에서 폐차를 안 한 거거든요. 원래는 폐차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폐차하는 조건에 저희가 19년도에 차량 구입을 해 줬는데, 그것을 관내용으로 쓰다 보니까 아마 노후화되고 주행거리가 많다 보니까 말이 나온 건데, 19년도에 2대를 구입해 줬습니다.

작년에 2대 구입해 줬다?

예.

그러면 그 차는 제가 보기에도 밑에 바닥이 완전 녹슬어서 보기도 흉하고 그것을 어떻게 장애인 차를 그런 차를 이용하는지 보기도 안 좋은데.

원래는 폐차를 했어야 되는 건데, 시각이나 농아에서 그 차는 어차피 노후화돼서 교체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폐차하는 조건에 해 줬는데, 이분들이 그냥 관외는 못 나가니까 관내용으로 쓰겠다고 지금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뭐 지원은 없는 거고.

지금 장애인이 철원군에 아까 3,470명이요?

3,145명이요.

지금 보면 혈액투석자도 장애인으로 분류돼서 그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철원군에 시설이 수요자, 혈액투석자가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받을 사람이 많아서 관내 말고 관외로 나가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은 저희가 의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여기 생활시설이라고는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은혜나 문혜 두 군데뿐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정부 방침이 그전에는 우리 있는 시설 같이 대단위 생활시설이었는데, 정부 방침이 소규모 생활시설로 변환이 돼서 지금 은혜나 문혜 같은 경우도 입소자를 지금 안 뽑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연감소 시키는 상태고, 저희가 철원 출신이 관외 나가서 생활하는 것은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했고, 못한 상태입니다.

철원군의 시설이 받기에 아직도 좀 부족해서, 혈액투석 받는 데 그 시설이 지금 부족하대요. 과장님께서 그것 좀 조사해서 수요자가, 장애인수요자가 충분히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저번에 업무보고를 한 번 받은 것 같은데, 지금 국립새롬어린이집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 11월에 하나금융그룹하고 보건복지부가 같이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국공립설치지원사업 해서 50개소를 전국적으로 설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1월에 신청을 했고, 지금 3월에 저희가 현장실사를 나오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중단 얘기는 없었는데,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3월 20일까지 복지부에서 현장실사해서 3월 말쯤에 결정해 줘서 4월에 철원군하고 MOU 체결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신청은 했고, 지금 계획대로 하면 3월 20일 정도까지는 얘네들이 현장실사해서 3월 말에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러면 새롬어린이집이 갈 장소는 어디입니까?

서면 와수리 화강문화센터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로 확정돼서 심사 봐가지고 사업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원군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 중인데, 저번에 제가 각 읍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또 자등리 쪽에서 건의된 걸 얘기했습니다. 신청기간을 좀 연장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어제 자등리 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씀대로 연장기간을 추진위원회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자등리 쪽에서도 담당계장한테 전화를 해봤나 봐요. 그런데 답변이 의원님이 얘기한 거하고 계장이 얘기한 거하고 틀리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잠정적으로 움직이는 데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면 자등발전협의회에서 유치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철원읍 같은 경우도 1개리가 움직이고 있고, 김화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의원님도 그렇고 자등발전협의회에서도 그렇고 화지리 쪽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동의받는 게 조금 어렵다고, 이게 왜냐하면 “찍어주세요.” 하고 바로 찍는 게 아니라 유치위원회에서 그분들한테 20~30분, 길게는 1시간 설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외부인 오는 것을 지역주민이지만 오는 것을 거부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했지만 우선 공모를 해서 한 군데가 지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만약에 다 그런 여건이다 그러면, 움직이는 데가 그런 여건이라 그러면 저희도 한번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공모기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 그게 아니고 추진위원회 회의를 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담당계장은 원래 공모 그대로 기간을 하고,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기간을 그때 또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등리도 그렇고 화지리도 그렇고 움직이는 데서 건의가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추진협의체에다가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나오면 그쪽에서 지금 사태가 이러니까 우리 좀 연기하자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 결정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 마을단위로 행정리 단독으로 할 것이냐, 2개, 3개를 묶어서 할 것이냐 그것도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한 거하고 또 계장이 답변하는 게 틀려서! 그러면 다시 빨리 저한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부서에서 그런 관계는 업무가 좀 일치돼서 같이 똑같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과장이 얘기하는 거하고 주무계장이 얘기하는 거하고 틀리니까 철원군이 어떻게 되느냐? 군의원 답변하는 거하고 집행부서에서 답변하는 거하고 틀리니까 저도 혼선이 와요.

아, 그것은 정리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차피 철원군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광역화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후보지가 만약에 결정되면 다시 광역화하면 인근 시군하고 얘기해서 하되, 그 후보지에 대해서 광역화 되도 변동이 없습니까?

예, 어차피 후보지가 결정이 되어야만 타 시군하고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할 수 있지, 후보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포천이 실패한 사례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후보지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 반대로 해서 취소가 된 거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나 연천이나 같이 광역으로 들어가려고 저희는 예산까지 세워놨다가 결국은 참여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입지후보지가 먼저 결정이 돼야만 타 시군한테 “우리 철원군에 여기가 장소가 됐으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하지, 입지후보지가 결정되지 않고는 먼저 타 시군하고 MOU는 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군하고 이 후보지가 결정되면 같이 공유해서 시작한다?

예.

어차피 보조금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타 시군에는 어떤 혜택이 오나요? 주나요?

어차피 그쪽에서 저희가 사업 국고 보조 받지만 그쪽 시군도 사업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하고 3개 시군, 만약에 연천, 포천이 들어온다 그러면 3개 시군이 똑같은 혜택을 보는 거죠.

하여튼 간 알겠고요. 7년간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철원군에 공설화장장 해서 예정대로 돼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다음 주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에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서대로라고 하면, 업무보고 내용대로라고 하면 7년이 걸려요. 이것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토지매입기간이 지금 저희 각종 사업하다 보면 토지 매입에 많은 걸림돌이 걸리고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는데, 만약에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지만 토지 매입에 시간을 단축시키면 공사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투자계획에 보면 총액 186억 정도가 들어가는 게 맞나요? 투자계획대로라고 하면, 여기.

지금 저희가 면적대비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그러니까 어차피 건축물을 지어도 평방미터당 건축비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건축규모 다 따져서 이 정도 되면 가능하겠다, 생각해서 산출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늘어날 소지는 없습니까? 증액될 소지는 없나요?

지금 다른 시군하고 연계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부지도 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화장로가 2기 정도가 설치되는데, 다른 시군하고 MOU가 됐을 경우에 4기, 5기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건물면적도 커지기 때문에 사업비는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계획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공모 전의 자료는 2017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했던 그 자료를 토대로 업무보고가 되는 겁니까?

그거 따져서 사업비는 거기서 유추를 했고, 그다음에 그거는 전적으로 다 따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처리에 대한 기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 거죠.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설계하고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산도 있고 기간도 있는데,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기본적인 설계들은 추진하는 겁니까?

이게 국비를 신청받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보면 국비 확보 방안 중에 도 경로장애인과 담당부서에서 또 보건복지부로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신청하면 그 신청에…… ‘공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공모에 저희가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까? 광역화하고 사전에 용역들을 해갖고 가면?

단독보다는 광역이 더…… 왜냐하면 정부 방침도 단일 시군에다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으로 갔을 경우에, 지금 어차피 전국적으로 화장시설이 부족한 시점이기 때문에 광역으로 갔을 경우에 국비 확보에 더 유리하고, 그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또 복지부나 방문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국비 확보의 선결조건은 일단은 광역화네요?

예.

그러면 광역화를 하기 위한 포천시와 연천군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의정부도 있을 수 있고 남양주, 동두천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MOU나 이런 걸 가지고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는 먼저도 한 번 설명회 때 말씀드렸지만 연천에서 먼저 저희한테 같이 하자고 지금 군수님 지시받아서 오셨지만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우선 공문도 교환했고, 그다음에 포천 같은 경우도 옛적으로 참여하는 거로 의사타진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계획대로 MOU 체결한 상황과 성실과 신의의 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그게 진행된다면 우리의 사업에 지장은 없겠지만 지금의 현 상태로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의장님! 부 군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군수님! 지금 현재 우리 화장장 관련해서 민간 사설 화장장하고 지금 법적인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나요?

예,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3월 9일 날 철원군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있을 겁니다. 그때 또 더 한층 질문을 요구드리고,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여기다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세용 의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추진실적을 보시면 보육료지원 영유아,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 가정양육수당이라는 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지 않고 자기네 집에서 애들 케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거죠?

예.

그럼 이게 명수가 642명인데, 이게 전수조사 그런 게 좀 하셨습니까?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642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신청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행정기관에서 전수조사를 한 숫자입니까?

저희가 지금 아동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아동수당 나가기 때문에, 육아기본수당도 나가기 때문에 그 대상자 중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하고 확인해서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신청주의잖아요. 이분이 신청을 하셔야지 수당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보니까 소급적용도 안 되거든요.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로 나가는 거죠! 수당이?

예.

그렇다 그러면 이걸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은 저희가 또 안 다니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신청하게끔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다 줄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42명이라는 숫자가 전체 숫자의 몇 프로 정도 파악을 좀 하셨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지 않고 남아 있는 아동들 숫자?

지금 그 전체인구까지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1,683명 정도가 다니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에! 전체 인구로 봐서는 600이니까 저희가 2,300명?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행이 642명이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다 준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 혜택을 모르고 신청 못 하시는 부모님들이 분명 있을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642명 중에는 부모님이 샤프해가지고 바로바로 신청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예 인지를 못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안내문자를 보내고, 안내문서를 보내고 해서 신청하게끔 그렇게 유도하면서……

권면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전수조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청해서 바로 옛날 것까지 줄 수 있다 그러면 다행인데, 신청한 일 이후로 주는 거기 때문에 빠져 먹지 않도록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6쪽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형 커피토리가 있어요. 커피토리가 지금 19명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7명이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19명에다가 사회서비스형이 31명이 늘어났어요. 31명으로! 6쪽에.

예.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커피토리가 시작한 지가 꽤 돼서 계약기간이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임대 말씀이세요?

아니요, 커피토리가 협동조합이잖아요? 보조금 갖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보조금이 계속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끝난다고 해서 지원이 끊긴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커피토리는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 인건비는 저희가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수익이 발생한 거 가지고 이분들이 또 수익 배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 재료를 산다든지 그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저희가 커피토리 운영하게끔 보조금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이사로 있을 때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지원도 끊기고 하면 커피토리에서 나오는 수익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될 것 같다고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초창기에는 운영이 좀 잘됐었는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노동력에, 본인이 시간 투자하는 거 대비 인건비를 많이 받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면 계속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임금은 계속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분들은 일자리 참여자기 때문에 저희 27만 원은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뭐 저희가 월 30시간을 일자리 사업을 참여를 하는데, 그 초과되는 것은 수익에서 분배를 하고 있는 거죠. 참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커피토리는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걱정을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인원이 늘어서! 아니, 이렇게 해갖고 못한다 소리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인원이 늘어나나 해서, 지원금이 얼마가 더 지원이 되는가 보다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그것은 별도 저희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문화누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문화누리서비스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카드를 지급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읍사무소에서 카드를 줘서 그 카드 갖고 물건을 사게도 하고 하는데, 문화누리카드는 책 서점에서밖에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그거는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바우처사업인 것 같은데요.

저는 문화누리 그거……

문화누리 이거는 돌봄여행 있죠?

아, 그게 돌봄여행이에요?

돌봄여행입니다.

문화누리 카드가 서점에서밖에 사용을 못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서점에서 생활용품을 조금 비축을 하는데 조금 비싼 가격으로 어르신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해당부서한테 얘기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그쪽 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자꾸 이렇게 좀 헷갈리고 착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기능개선지원이 있는데,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 지금 마을회관을 고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회관은 잘 지어졌는데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때 요즘은 앉아서 식사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해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을 가면 전부 식탁을 원해요. 경로당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다 교체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3년 동안은 경로당 물품구입예산을 반영해서 원하는 대로 다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 좀 시키고자 해서 전 6개 읍면에 경로당별로 전수조사를 지금 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기존에 지원했던 거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들 경로당에 가면 쓰시지 않는 운동기구 같은 것들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시고, 필요한 거.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공간만 차지하고 또 활용을 안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예, 그래서 필요한 게 가서 보면 다리가 아프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시다고 호소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원하는 식탁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는 지금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게 또 원하는 경로당도 있고 또 공간이 좁다 보니까 접이식상 같은 경우는 먹을 때는 폈다가 접으면 공간이 넓어지는데, 좌석은 계속 있어야 되니까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경로당에서 원하는 거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원하는 경로당은 그거 꼭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가족과 사회가 함께 하는 행복한 가정에서요. 다문화가정! 철원군에도 349가구가 있네요.

그렇죠!, 가구로 따지면.

가구, 그러니까 349명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다문화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한글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한국말이 아직 서투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보면 건강하게 저거 할 수 있고 한 거 해서 지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문화한테도! 다문화한테 굉장히 지원이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집수리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해마다 집수리봉사를 가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가고 있습니다.

예, 센터에서 가는데 그게 어쨌든 다문화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베트남으로 많이 갔는데, 그래서 혹시 여기서도 같이 어차피 다문화가족을 거기서 선별을 해서 가는 거니까 항상 갈 때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지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집수리봉사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별개로 또 한 사업을 가지고 2개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저거 한 것 같고, 자치과에서 예산을 증액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친정보내기사업도 저희 사업이니까 하는데 이 집수리사업은 아마 자치과에서 지금 좀 더 증액을 해서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갈 때 항상 고민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다문화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어떠한 지원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도 검토해보고, 지금 저희가 친정보내기도 왕복 항공료만 주고 하다 보니까 또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못 가는 이유가 그냥 빈손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사가지고 가야 되는 많은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까 친정방문사업도 거의 참여가 힘들어지는 게 그거거든요.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좋다 그러면 한 번 항공료 받아서 가면서 내 돈 가지고 선물 많이 사가지고 가면 대접도 받을 텐데, 현실적으로 여기에 사시는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꺼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당초 19개구, 16가구 이렇게 해도 추진실적에 보면 못 가는 분들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빈손으로 가야 되니까! 뭐를 사가지고 가야 돼서……. 저희도 담당계장하고도 얘기했지만 항공료만이 아니라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식으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서 보면 진짜 보기 너무 어려운 집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집도 그렇고, 그래서 좀 지원해 줄 수 있을 때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타당성 연구검토를 용역을 통해서 우리 목적, 사회조사, 대상지, 그다음에 갈등해소 다 준비가 되어 있죠? 보셨죠?

예, 용역결과물에 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이거에 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용길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입니다.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및 중심상권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립기반 마련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장 구축을 위하여 50억 5,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신철원 전통시장의 고객편의시설 실시설계용역 착수와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동송 와수전통시장의 노후전기설비를 정비하였고, 용화천 수변길 활성화를 위한 물놀이장, 주말 야시장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후진계획으로는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시장 활성화와 고객 위주의 친환경 시장 조성을 통한 이용고객 증대를 위해 조성되는 고객편의시설인 키즈카페와 고객지원센터를 금년 중으로 준공할 예정이며, 3개소 전통시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인건비, 노후전기시설 및 CCTV 교체, 용화천 수변길 물놀이장 등을 운영하여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4월 1일 상품권 판매를 시작으로 철원사랑상품권 인지도 향상과 우리 군 제2의 화폐로 자리를 잡았으며,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와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2월 31일 현재까지 306억 원을 발행하여 83.2%인 254억 7,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에는 1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고, 상품권 상시할인판매 5%, 군장병 및 면회객 7%, 설, 추석 명절과 가정의 달에 10% 할인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의 매출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2021년 사용을 목표로 모바일상품권 발매 및 유통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산업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사항 발굴을 통한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입주기업 물류비와 통근버스운영비, 기간제근로자 운영, 노후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비로 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농공단지복합센터는 지상 4층, 연면적 2,172㎡로 1층에는 관리사무실, 휴게실, 공동취사장, 세탁실, 세미나실을 두고 있으며, 1층부터 4층까지 근로자 기숙사 64실에 76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로서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송농공단지복합센터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389㎡로 지하에는 기계실과 물탱크, 1층에는 관리사무실, 체력단련실 등을 두고 있으며, 1층부터 4층까지 휴게실과 탕비실, 근로자 기숙사 72실에 72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로서 현재 실시설계에 대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3월 중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플라즈마산업단지는 4, 5월 준공시기에 맞춰 분양계획과 분양공고, 광고매체와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홍보, 박람회 참가, 입주의향기업 방문 홍보 등을 통해서 산업단지 조기분양 및 우수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김화동송농공단지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과 준공과 동시에 근로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지역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경기 불황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을 통해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대표자의 주소지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2,000만 원 한도로 총 사업비 80%인 1,600만 원을 지원하며, 주 사업내용은 시설개선,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 24억 원과 19년도 명시이월 1억 2,200만 원 등 총 25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126개소에 대하여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청 접수된 528개소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3월 중 심의 선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연계 신사업 발굴을 위한 플라즈마연구원 육성 지원입니다.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은 2005년 12월에 설립되어 5본부 1실 3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연구과제 수행 104건, 특허 등록 및 출원 78건, 기술이전은 77개 기업에 18건 등 연구원들이 상주하여 기술연구를 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운영비로 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상용 기술개발 및 홍보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을 연계한 신사업 발굴 및 지역에 특화된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지역성장과 우수기업을 유치함으로써 향후 상기목적에 부합되는 대상사업과 사업수행업체를 도출해내고 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사업을 심의하고 사업수행과정 평가와 연말평가 등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플라즈마 상용화 기술지원을 통한 전략적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9개 기업 12개 과제 상용화 기술개발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산업포럼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선도 탄소나노 융복합소재 부품 글로벌 플랫폼 구축과 기업 유치를 통한 플라즈마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44억 원이 투자되는 4년차 사업으로서 플라즈마산업단지 내 지상 2층, 연면적 2,289㎡ 규모의 지원센터 구축과 24종의 상용화 장비구축, 구축장비를 활용한 기업지원과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12월에 강원도 후보과제로 선정되었고, 2018년 4월에 산업부 신규추진적합사업으로 선정, 2019년 10월 1일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최종 확정 통보되었으며, 2019년 10월 15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약 체결이 완료됨으로써 2022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조성면적은 31만 9,394㎡이고, 사업비는 652억 6,1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진입로 도로개설과 산업단지 조성 및 공업용 수도,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편입용지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16년도에 207억 원의 사업비로 보상 및 진입도로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까지 467억 8,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단지조성 기층 포장 및 진입교차로 개선사업을 4월까지 완료하고, 공업용 수도 설치사업은 예비저수로관로 5㎞ 및 암반관정 2개소를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폐수처리시설은 현재 1단계 사업으로 300톤 규모로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개별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저탄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탄소배출량도 줄이고 전기료 절감 및 고유가에 대한 주민 부담도 줄이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으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주택 보급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3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개별주택에 태양광 162가구, 태양열 13가구, 지열 2가구 등 총 177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228가구에 대하여 총 4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3월 중 사업참여자 공고 모집을 통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농촌 간 에너지사용비용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동송읍 이평리 일원이며, 공급세대는 아파트, 연립 등 집단공급시설이 설치된 집단가구를 제외하고 상업시설을 포함한 2,200여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1억 8,800만 원으로 2018년 12월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에 시공설계자를 선정하여 마을별 주민설명회와 지원신청서를 6월까지 받은 결과 2,200세대가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11월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빈번한 도로 굴착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상하수도, 도로시설, 한전의 전선 지중화사업 관련 부서와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2020년 말까지 각 가구별 연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안정적 일자리 제공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장년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생계대책도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에는 22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 사업에 29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3억 원의 사업비로 3개 사업을 통해 서민들의 생계지원과 청장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고용안정 촉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신규채용 지원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입니다. 관내 청장년 준고령자의 기업체 취업기회 제공 및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기업체의 신규채용 시 초기 인건비 부담 해소를 통해 기업경영 안정화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청년일자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767명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국비 4억 7,700, 도비 7억 4,800, 군비 6억 5,900만 원으로 총 1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청년 및 준고령자들에게 취업기회 제공과 기업체의 신규채용 시 이번 초기 인건비 부담 해소를 통한 기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수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총 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상 5층, 연면적 6,440㎡의 규모로 신축되는 주차타워에는 1층에 고객쉼터, 공용화장실, 관리실, 주차공간 20면과 2층부터 5층까지 152면 등 총 17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서면이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차타워 신축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상가번영회에서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설계용역기간 중 설계 초안 등을 활용하여 설명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5월 중 상가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주차타워 신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주차타워 운영 조례 등을 제정하여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의 편의증진 및 상경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가적인 소재산업의 국산화 및 다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퀀텀닷나노소재 기술 확보 및 기업지원을 통한 기반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국비 60억, 도비 18억, 군비 15억 7,500, 홍천군 2억 2,500만 원 등 총 9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 도비 6억, 군비 5억 2,500만 원 등 총 3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9년 3월 강원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후보과제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5월 산업부 신규 적합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19년 8월 전문가 컨설팅 및 최종 기획보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21일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으며,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월 21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퀀텀닷나노소재 기반연계 플랫폼 구축과 18종의 기업지원용 장비구축, 7종의 기존장비 업그레이드, 보유기술 및 구축장비를 활용한 사업계획, 현장 컨설팅, 신제품 제작지원 등 체계적인 기업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장비운영교육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기업지원이 되겠습니다. 3~4월 중 산업부의 사업과제 평가 결과에 따라 추경 시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먼저 애로사항이 각 부분에 걸쳐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행정은 행정대로, 또 업체는 업체대로, 또 시공업자는 시공업자대로 있는데, 행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어떤 겁니까?

행정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공고를 내게 되면 저희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다들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난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무자격자나 그런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죠?

예, 그런 분들은 신청 안 합니다.

또 대상사업자들은 대상사업자대로 행정에서 너무 뭐라고 그럴까, 꽉 원칙대로만 한다는 그런 볼멘소리도 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속에서 또 시공업자들 부분들은 결제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결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까?

이거는 일단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보조금을 자부담 통장에다 먼저 집어넣고 그러고 사업을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이 다 끝나면 저희가 준공 다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그 통장에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됩니다.

준공 후 며칠까지 이렇게 보는 겁니까?

보통 준공하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다 보고 그다음에 한 일주일 안에 저희가 다……

일주일 안에?

예, 지금 워낙에 많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다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업체 측에서는 예를 들어 시공하는 업체가, 시공업자의 측면에서는 대상 업소가 한 군데면 괜찮은데 서너 군데 된다면 본인의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예산 부족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신청량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럼 향후에 저희가 예측하는 사업량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500개소가 넘게 들어왔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금액단위가, 신청단위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희가 감리제도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거의 2,000만 원에 맞춰서 많이 들어왔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1,500만 원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도 한 50개 이상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지원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까지는 도에서 더 추가로 아마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년도까지 도비의 어떤 지원 부분도 있는데, 2022년도가 되어지면 도비의 지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군비로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마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자부담하고 저희 군비하고 50:50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보조가 되다 보니까 지금 2:8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마 저희 군비로 하게 되면 50:50 정도로 사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다음은 1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일자리 관련돼서요. 이게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게 예산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는지 어떤 사유인지?

이게 예산이 좀 많이 줄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향후 여기 보면 계획서에도 공공근로 일자리 부분에서는 추경에 증액할 예정이신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규모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먼저 번에 도에서 공공근로 아마 추경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을 확보하려고 조율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약 30명 정도 더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도도 예산이 많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은 해놨는데 얼마나 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를 대상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몰라서 왜 작년에는 이만큼인데 올해는 이렇게 줄었는가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평화지역 현대화시설 같은 데도 시공업체들에게 안내문을 보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몇몇 분들이 봤더니 모르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 게 좋다는 그런 반응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모르시는 것을 아는 홍보 차원이라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일자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라는 부분! 뭐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어렵지만 과장님께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쪽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플라즈마 산단이 예정대로 금년 6월에 준공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미비 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게 모기동산 입구 쪽에 거기에 지금 회전교차로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일부 포장이 덜 된 부분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암반관정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4월 달 정도면 아마 준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폐수처리장을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1,700톤 규모로 허가가 났었는데, 환경부 쪽에서 공단에 업체가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폐수처리를 좀 설치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1단계 사업으로 300톤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2월 줄에 준공이 다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플라즈마 산단의 기업 유치잖아요. 기업 유치!

예.

지금 현재 유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업체를 계속 만나면서 유도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개 정도는 업체가 들어오겠다, 라고 일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2개 업체 정도는 저희가 계속 지금 만나고 있고, 대화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산단이 최대 지금 6쪽에 보면 10개 업종 33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개 업종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거기에 구역별로 저희가 업종을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업종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해놨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건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철원군의 문제지만 동송산업단지 식으로 해놓고 진짜 풀만 자라는 그런 식으로 될까 봐 걱정이 앞서서 그러는데, 기업 유치가 좀 100%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철원군에 안 되는 이유,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수도권에서 제일 끝에 있다는, 접경지역에 있다 보니까 거리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수급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아마 부 군수님한테 물어볼게요. 어떻게 경제 쪽에 옛날에 실·과·소장도 하셨으니까 기업 유치하는 데 100% 될 수 있게 어떤 계획이나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간 김화 쪽의 주민들은 어차피 지금 국방개혁2.0 때문에 군인들도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좀 적지 않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좀 100% 할 수 있게, 지금 주변여건이 좋아지면 아마 좀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직장이 거기 되는 것으로 되면 좋은데, 이거 좀 어떻게 파악을 해봤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인원을 58명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채용인원이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가, 일을 하다가 자꾸 포기자가 발생이 돼서 한 10명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더 모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업체에서 원래는 저희가 2년 동안 보조금을 주면서 계속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보조금이 끝나고 그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보면 그만두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지 관내에 소상공인이나 하는 사람들 보면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좀 도움이 되고 또 소상공인들도 도움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와수전통시장 주차타워는 아까 박남진 의원께서 다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 연구원 육성지원! 사업개요를 쭉 보시면 연구운영비 출연이 있고, 상용화 지원사업, 이 두 건은 계속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매년?

예, 그렇습니다.

추가된 게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 이게 문제가 가장 큰 과제고, 우리가 예전에 신문은 180억이지만 지금 보니까 144억으로 줄어들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군비가 36억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여하튼 플라즈마 열심히 하셔서 작년 해가지고 총 240억 정도의 국책개발을 수주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대에 연구원 운영비에 대해서 좀 감소를 시킨 게 있거든요. 삭감을 해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총 240억 정도 수주할 능력이라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나요?

운영비는 저희가 경영지원본부라든지 이런 데 거기에 직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연구개발해서 확보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박사들이 일하시는 분,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 챙기시는 거죠?

예, 예, 약간 좀 틀린 점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왜냐하면 플라즈마는 적립금 같은 게 없습니까! 여태? 적립해놓은 게 없으신가요?

저희 별도로 적립금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해서 아마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구원은 적립금이 있거든요. 이 적립금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벌써 15년 동안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플라즈마 존속하는 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예, 예.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제일 문제인 게 여러 가지 지금 총 240억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주했지만 중요한 게 독립에 대한 부분이에요. 운영비에 대한 부분!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운영비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비용이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만큼 인건비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많게는 1억 3,000부터, 7,000, 8,000만 원까지 간다 그러면 이러한 수주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아마 다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운영비까지 그렇게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의회 같은 경우는 연구원에 대해서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 저는 삭감한 적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 법적인 거는 모르지만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립할 수 있게끔 그거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베이스 거점 시설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플라즈마산업단지 유곡리에 있는 거기입니까?

산업단지에 연구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절반을 저희가 쓰는 겁니다.

궁금한 게 총 사업비가 144억이 들어가잖아요. 총 연수로 하면 4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안에 또 무탈할 텐데 주문을 좀 드릴게요. 여태까지 우리도 이런 사업 예전에 초창기 때도 한 200억짜리 사업을 수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 사업기간이 끝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유령건물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

예, 예.

왜냐하면 이게 4년 동안은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어요. 열심히 한다 그러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서 만약, 뭐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지만 만약에 연구기간이 딱 끝나고 스톱이 될 경우에는 유곡리 산업단지 안에 또 유령 건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다가 거점기관을 만들게 되면 저희는 산재해 있는 그런 거를 한 군데서 집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지금 자등리에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지포리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집중화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이 아마 공실로 남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업지원동 산재해 있었잖아요.

예, 예.

그 당시에도 산재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산 따와서 막무가내로 건물만 지어놨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기업지원동 가시면 제대로 된 기업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선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뒤에 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보시면요!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이건 지금 플라즈마연구원과 지엘비젼이랑 협동해서 나온 프로젝트죠?

이거는 지엘비젼은 아니고요.

협업체인가요?

아니고요. 거기가 아니고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하고 그다음에 한림대학교 나노융합스쿨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농업기술원하고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겁니다.

그러면 지엘비젼은 아무 연관이 없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퀀텀닷은 지엘비젼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거기 업체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아,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홍천군 2억 2,500만 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홍천군 이거는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가 홍천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홍천군이 의학연구소가 저희 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군 부담금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추진경과에 사업계획서가 있거든요. 이거 의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1쪽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이게 보통 저도 대상지인데 2월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누락된 부분, 이런 부분 3월까지 추가로 받는다 그러는데 이게 아직 전체적으로 확정된 거는 아니죠?

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받고 있어요.

이게 차후에도 공사가 진행 중에는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가급적이면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3월까지 이게 너무 시간이 지체되면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아도 좀 부담스러우니까 3월까지 저희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2월 달에 고지서도 발송 안 되고 안 됐던 분들, 이게 뭐 그냥 잊고 지나셨던 분들이 3월 달에 추가로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좀 홍보하셔서…… 이게 한 번 사업해서 아스콘 타설하고 공구리 타설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추가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추가하는 거는 어차피 마을까지 배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골목 집집마다 다 작업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후에?

그 후에 추가하게 되면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데, 배관이 골목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집에서 배관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부담이 높아지든지 뭔가 있겠죠?

아마 지금 이 사업에 맞춰서 하게 되면 약간 좀 비용이 덜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주민 홍보를 하셔서 진짜 관심이 없었던 분도 보면 기존 가격의 3분의 2 정도가 들어간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 홍보를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 참 그렇습니다. 우리 와수전통시장 하고 있습니다. 어제 평화지역발전과 우리 업무보고 중에 삼풍하고 등기소 하면서 우리 군청 뒷길이 보행자 안전도로가 생기면서 그 대안으로 평화지원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주차타워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뭐 다수는 아니겠죠. 소수의 반대의 목소리 때문에 동송전통시장에 하기로 했던 주차타워가 무산이 된 그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철원군은 3개 권역입니다. 와수전통시장 이제 삽을 떴고요. 갈말 계획 중이고요, 우리 동송전통시장도 그런 부분에 재검토를 좀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땅 사는 거 자체가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요즘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주차타워를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차타워가 그래도 아마 밀집된 지역에는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수전통시장 주차타워 운영관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기본적인 계획 수립은 안 했고요. 3월 달부터 저희가 준공에 맞춰서 계획 수립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대상이 아니죠! 우리 군에 없으니까?

주차요금은 타 시군을 저희가 견학을 좀 해봤었는데, 보통 500원, 시간당 500원 이런 식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통시장이라든지 인근 상가에서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갖고 오게 되면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무료로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5층 주차타워입니다. 관리인이 있어야 되겠죠.

예,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우리 일반 공영주차장처럼 그냥 방치해도 알아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5층이라는 특성상 관리인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방식을 잘 정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상품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지금 유통 굉장히 잘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지갑에 보면 요즘 지폐를 안 넣고 다녀요. 거의 보면 카드로 가지고 다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은 지폐보다 좀 두꺼워요. 두껍고 그래서 몇 장 안 들어가도 지갑이 퉁퉁해지는 그런 저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에서 이 상품권을 카드로 만들어서 쓰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철원도 상품권을 이렇게 지폐로 하지 말고 카드로 만들면 어떨까.

저희가 지금 금년에 모바일상품권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영월 같은 데는 보니까 아예 지폐를 발행을 안 하고 처음부터 모바일상품권으로 그쪽은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착이 돼서 잘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어려운 점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그래도 모바일상품권도 괜찮을 것 같고, 카드는 요즘 신용카드 같은 거 많이 사용하고 그러시는데, 젊은 사람들 층은 그래도 핸드폰을 통한 모바일상품권을 워낙에 선호하다 보니까 아직 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지폐를 또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저희는 카드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서, 모바일보다 카드가 편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카드로 바꾸면 또 10%씩 할인해서 판매가 될 때 되면 그것 때문에 좀 안 좋은 불상사도 많이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폐단이 없어질 것 같아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만 말고. 모바일은 어르신들은 사용 못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카드는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카드를 버스표처럼 충전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12개의 사업으로 계속사업 11건,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초중고등학교 교육재정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 300만 원으로 관내 26개 초중고등학교에 방과후학교 등 교육경비 및 원어민교사 지원사업과 대응투자사업비로 23억 7,700만 원을, 관내 유치원과 26개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1억 2,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및 무상급식지원사업은 심의회를 통해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선정하였으며, 사업시기별 지원사업을 통하여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운영입니다. 철원장학회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다양한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한 달 동안 신청자를 접수하여 학력우수장학금 외 지원분야별 대상자에 대한 장학금을 올해 5월에 지급 계획이며, 행복기숙사 입소자에 대한 입사지원금 및 저소득 대학생의 거주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군민의 교육 걱정 없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원장학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철원학사 내실 운영입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생의 주거안정 및 경비절감 등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학사 96명, 춘천학사 26명을 선발하여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소 예정이며, 운영인력 6명이 학사생 지도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사 운영에 따른 총 사업비는 1억 2,900만 원으로 건물유지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학사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어 학사 2개소에 대하여 3월 2일과 3일 양일간 전체 방역을 완료하였으며, 입소 예정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및 찾아가는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평생학습 문학사 및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700만 원이 증액된 8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확대 운영함으로써 학습, 일, 삶이 어우러진 주민행복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교육공동체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청, 학교, 학부모, 주민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비 교과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체 함양 교육과정 제공과 각각의 역할을 분담, 협업으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육청과 학교별 협의 완료 후 3월부터 추진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6쪽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추진이 되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맞는 프로젝트로 참가학생에게 국제적 시각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세 번째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2학년 20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5월까지 교육청과 학교별 협의를 통하여 대상자 모집 및 선발을 완료하고, 미국 현지 체험일정은 7~8월 중 2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철원군 청소년의 글로벌 문화체험을 통해 철원 지역발전의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 4,400만원으로 운영비로 3억 4,000만 원과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4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지속적인 신규 발굴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함께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지역중심의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만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이며, 선발대상은 맞벌이가정과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우선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이용료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예산은 1억 2,100만 원으로 센터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900만 원으로 90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원거리 어르신 찾아가는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청소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병영체험수련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900만 원으로 다목적 신축 완료 및 기 설치된 체험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체험숙박형 이용객 유치와 수련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강화 및 이용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실시되는 청소년수련시설안전분야 종합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사업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총 사업비는 8억이 2,200만 원으로 각 도서관별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도서관 주간행사, 독서동아리 운영 등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자료 제공과 각종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을 적극 발굴·운영하여 문화공간 및 평생학습의 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갈말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갈말도서관은 1997년도에 준공되어 금년도 23년차로 노후 된 시설환경을 위해 리모델링 및 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시설이용자 증가 및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계획으로 지상 2층의 다목적실 약 455㎡ 증축 및 본관 석면 철거 등 노후 된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시설이용자의 쾌적한 환경 제공 및 독서문화와 여가생활 활성화 공간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 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7월 중 착공, 2021년 6월 준공한 후 도서 정리 및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9월 재개관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인재육성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철원장학회 운영에 관련돼서 장학금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오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사건이 하나 있었었는데요. 그거는 전국에 있는 군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진정인 제3자가, 전혀 관련이 없는 3자가 자치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에 대한 학벌과 학력에 대해서 차별을 두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진정사건이 접수가 됐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고요. 다만, 국민권익위에서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이다, 라고 그래서 의견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 2월 달에 장학회 이사회를 개최를 하면서 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이사님들께서도 일단은 저희가 전액 군비이고, 저희가 그래도 학력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니 당분간 운영을 하면서 향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서로 모색토록 하는 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 진정을 냈거나 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관계 내용 속에서 있듯이 주민들의 그러한 의견도 있으니까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드리는 건 검토를 부탁하는 부분인데, 사실 평생학습도시 학습을 추진하면서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만료되기 전쯤에 “좀 늘려 달라. 좀 늘려줄 수 없느냐? 강의가 예를 들어 11월 말에 종료되는 걸 12월 달까지 해 달라.” 이런 분들도 사실 작년에 좀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든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부분이나 강사 수급문제도 다 검토를 해서 한번 선제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도서관에 갈말도서관이나 김화도서관은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갈말도서관은 올해 리모델링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동송에는 도서관이 없어요. 학생들이 동송 쪽하고 김화, 갈말 쪽에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일단은 철원 동송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또 철원고등학교 안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고, 철원 동송에 그 도서관과 그다음에 저희 문복에 있는 관전도서관 지금 2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6사단 안에 작은 도서관도 조성을 해서, 일단은 그게 아직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용자는 군인 가족과 아마 군인사병들이 이용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작은 도서관 하나를 또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작년에 하고, 그다음에 육단리에 작은 도서관 해서 또 하나 조성을 했고요. 금년도에 하나 더 추가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굳이 지역을 따지다가 보면 시설이 너무 많아지고, 저희가 그렇게 시설을 또 계속 확대하다가 보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동송에 계시는 분들이 운천에 영북도서관 있죠?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철원도서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철원도서관은 아직까지 불편한 사항이 참 많다고 합니다. PC서부터 가서 공부하려고 해도 보면 불편한 게 참 많아서 철원도서관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먼저 관전도서관은 관전도서관 기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거의 작은 도서관 개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책을 좀 보러 가면 책도 많이 비치는 안 돼 있고, 컴퓨터 같은 것도 그렇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되어 있지를 않은가 봐요. 그래서 철원 동송 사람들은 운천 영북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작은 도서관도 좋지만, 작은 도서관, 그 청성도서관에는 지금 군인 가족에 한해서만 들어가잖아요. 민간인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동송에 도서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작년에 동송 지역 쪽에서 작은 도서관을 의향이 있으신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청을 안 했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번 일단은 도서관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공공건물 중에 활용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설을 찾아서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만 잡지 마시고 꼭 한번 동송에도 학생들이 “아, 우리 동네에도 도서관이 있어.” 이렇게 멋있는 도서관이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가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장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추진! 이거 어떻게 지금 몇 년차 동안 하신 거죠, 이게?

올해 3년차 되겠습니다.

3년차죠?

예.

금액도 개인당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요.

거의…… 예.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갔다 온 아이들 사후관리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끔 기대효과, 철원의 미래역량을 키우고 국제적 시각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여기서 누군가는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거의 개인당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뭔가 얻어야 될 게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피드백 같은 걸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거?

일단은 저희가 2017년도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올해 3년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저희가 대상도 미국으로, 하버드대로 이렇게 일단 올해까지는 운영계획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운영을 해봐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재고려 검토계획이 좀 있고요. 현재로서 이 아이들, 3년차 갔다 온 아이들이 지금 피드백은 저희가 아직 받지는 않고 있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수기체험들을 저희가 받아서 책자를 발간을 하고, 책자 발간을 해서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 지금 배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저희가 3회차니까 금년까지 좀 해보고 이분들에 대한, 어쨌든 갔다 온 아이들이 금년도에 시험을 봤을 때 영어를 만점 받은 아이도 있었었고 이래서 아마 저희가 보낸 거에 대한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저희가 올해까지만 좀 운영을 해봐서 거기에 장점과 아니면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선발과정들 이런 것들을 아마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 대상은 항상 고2죠? 대상은?

예, 고2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차면 대학교 들어간 애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그중에 유능하게 특별한 달란트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캐치를 잘하셔가지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선택 집중도 필요하거든요. 일반적인 애들 혜택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영재라고 그럴까요?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특별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및 도서문화진흥사업 중에서 도서 구입절차하고 어떤 도서를 구입하는 건지 그런 형태를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일단은 도서 구입은 저희가 거의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 구매도 있습니다. 수시 구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해서 “저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 도서를 구매를 해 주십시오.”라고 도서관에 오셔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수시로 저희가 그때그때 얼마 정도 모아가지고 소규모 액으로 발주를 해서 구매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 구입을 관내 업체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다 관내 업체입니다.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한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금액이 좀 큰 거는 저희가 경리계에다 구매 의뢰를 해서 경리계에서 구매를 해 주고 있고요. 소규모 몇 백만 원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에서, 부서에서 구매를 하는데, 그거는 다 저희 지역 업체입니다.

여기 이용자 현황은 연간 이용자 현황을 한 거죠?

예, 연 인원입니다.

하여튼 김화도서관도 자주 가보는데 시설이 참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철원군에는 장학회도 잘돼 있고, 평생교육사업도 잘되어 있고, 또 어린이들 어려워도 다 교육받고,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 그래서 잘돼 있는 거 같아서 타 시군에도 비교하면 참 잘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인재육성과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쪽이요. 신뢰받고 행복 주는 민원행정 운영! 추진계획 보시면 계속사업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편의, 민원시책 추진 중에 지금 토요민원실은 지금 못하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부각되는 게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한 민원 안내 및 청사방호 운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층 로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지금.

작년까지는 그냥 공무직 여직원이 있었는데, 청사의 방호 개념까지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그래서 일단 지금 청경이 한 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방문하는 민원인이 오면 일단 방문 목적이 뭔지, 그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내 뭐 이런 것들을 좀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민원접수대 바깥에서 그분들이 서류 작성하는 거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군의회 정문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정문으로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다니면서 되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앉아서 일일이 청경분이 다 적어주시고, 또 공무원들도 직접 내려오라고 해서 티타임도 갖고 그러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로비 상태랑 지금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경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환경을 좀 변화시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그대로 1층 로비를 그냥 활용하시나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가급적이면 청사 방문을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전화로 연결해서 내려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력도 한 명을 더 배치를 했고, 당번을 정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전화도 1대 더 지금 배치를 더 했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상주하는 직원이 청경 한 분이랑 저희가 보니까 모니터 하는 분도 계시던데?

1일 오전, 오후로 나눠서 연인원이 한 명씩 더 내려와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역할이 방호 청경분 한 분이랑, 그분이 민원 접수를 받고, 메모하고, 들어오면서 모니터 보시면서 열 감지하고.

열 체크하고 소독약 뿌려지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민원인이 많이 오는 시간에는 저희 주무계장님이 저도 좀 나가 있고 하여튼 간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의 아니게 1층 로비가 철원군의 얼굴이 돼 버렸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원봉사과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지금.

예,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첫 인사도 거기서 하고 나가실 때 마지막 인사도 거기서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있고, 지금 한 분의 청경이 계셔서 지금 계속하는데 과부하가 걸리는 느낌 좀 들어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면 뭐 서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일반 일선 직원들은 어렵지만 중간 책임자들이 수시로 나오셔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뿐만 아니라 원한다면 티를 좀 마실 수 있게끔 하시는 공간이 없나요?

지금 재무과 쪽으로는 자판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테이블도 다 아시겠지만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좀 뜨아 할 수가 있거든요. 들어왔더니 막 상황이! 그래서 현수막이라도 게첨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밖에서 오실 때 자잘하게 멘트를 적어주시면 오시는 민원인들이 좀 편하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후 전체를 보시고 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 예.

지금 관내에 무인발급기 저도 김화출장소에서, 와수출장소에서 한 번 했는데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데 군청인가 어디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문인식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혹시 기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내 손이 좀 그렇게 된 건지.

기계는 전문업체에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간 다시 한 번 김화 쪽에 그럼 나가서 점검을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 분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저희한테 접수가 되거든요. 읍면이나 이런 데 통해서, 그런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면 업체랑도 한번 얘기해봐서 지문인식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지역별로 혹시라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올해 가 봐도 여전히 계속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세용 의원도 얘기했지만 토요민원실 운영! 이게 외부 요구에 의한 겁니까, 내부 자체에서……

아닙니다. 저희가 근무를 하다 보면 특히 군인 분들이나 그다음에 직장의 업무관계 때문에 바쁘셔서 점심시간에 막 오고 그다음에 또 주말에는 안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군에서 민원봉사과만, 6개 읍면은 제외한 민원봉사과만 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접수나 제증명 발급! 이게 온라인이 막혀도……

와서 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9종에 대하여.

주5일 근무되면서 온라인이 끊기지 않나요? 주말에는?

아니요. 가능합니다.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아, 가능한 부분이에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