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4일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도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심사 등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명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으로 시정 4건, 처리 9건, 권고 8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진행이 17건, 완료가 4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하는 조직 연구용역 추진 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직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위하여 인사담당, 노조, 중간지원 센터장 등과 두 차례 사전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과업지시서 작성 시 직원 뿐만 아니라, 의회 및 관리자, 중간지원조직 센터장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설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보호·지원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적위원회 구성 및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가예산과 국가보조사업은 여론이나 특·단도록 유의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라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가예산 공모시 선택과 집중사업이 되도록 재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재정현안조정회의에서 총 43건에 581억 9,6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심사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이 특정인, 특정단체에 지원되지 않도록 보조금 심의, 재정투자심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조사결과 보고서를 정책개발에 적극 반영하라는 지적입니다.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시 인구감소 대응, 결혼, 노후지원 등 사회조사결과를 반영한 인구시책을 개발해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명절기간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공공의대법 통과 촉구’ 현수막 50곳에 게재, 또 국회 앞 공공의대법 통과 기원제 행사 등을 추진하는 등 시민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사회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공공의료대학 홍보 및 설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각 담당 업무별 사회조사 결과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각종 용역 수행 및 업무 추진 시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교정시설 유치는 종합적인 남원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시에서 선정해서 제시하고, 유치를 희망하는 읍면동이 있으면 신속하게 추진하고 중간보고를 통해서 의회와 소통하며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정시설 건립부지 공모를 통해 주생, 대산, 사매 총 3곳에서 접수를 하였으며 향후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접수된 부지와 시 추천 부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적합 부지를 선정토록 할 계획이고 중간보고를 통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인 동부권 발전사업 연구용역에 남원시 적합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제시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6개 사업이 발굴되어 용역이 진행 중이며, 최적의 사업이 발굴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외부 관광객에게 관내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시책을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광과, 보건소 등 해당 관련부서에 전달하였고 외부 관광객이 관내 음식점 정보 습득에 용이하도록 현재 남원시 홈페이지 “함께 떠나온 남원여행”란에 먹거리 추천 식당 81곳을 게첨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거시적인 남원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서면, 또 인터넷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 사업의 실효성, 주민의견사항 등을 종합 심의하여 예산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원발전을 위한 거시적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방법을 다각화해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지방재정공시상 연말지출 비중이 높은 원인을 분석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정공시 상 연말지출비율은 시설비, 감리비 등 4개 통계목의 세출결산액 대비 11~12월 중 지출원인 행위 비율로, 시설비의 특성 상 준공시기가 대부분 연말에 집중되어 있으며 신규사업의 경우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하반기에 사업이 착공되는 경우가 많아 연말지출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산추경 시 이월사업이 증가되지 않도록 시설비 편성을 지양해서 연말지출 비율을 감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높고 예산대비 비율이 높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보조금성과평가 미흡비율을 확대해서 보조금 단체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통해서 익년도 보조금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평가항목 중 감점 비율을 강화해서 보조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결과가 프리즘과 시 홈페이지 용역과제공유방에 적극 공개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용역과제공유방에 현재 180건의 용역결과가 공개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 용역과제 공유방에 올려 필히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농축산분야 전문가 비율이 적음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를 늘려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라는 내용입니다. 2020년말 보조금심의위원회 임기만료 후 위촉 시 농축산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 구성시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하라는 지적입니다. 2020년 7월 제4기 신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구성시 지방재정에 대한 지식과 각 분과별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모집해서 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비 등 시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예산투자 대비 효과분석을 매년 시행하고 2020년에는 일제분석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주요 투자시설에 대하여 부서 자체적으로 운영실태 및 효과분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대상시설은 2010년 이후 재정투자심사 대상시설입니다. 필요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전문기관의『원가분석』용역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연찬과 시민의견 수렴, 공무원 제안 등을 통해 인구시책을 발굴하고 방안을 고민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부정책 공유와 타 시군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연찬하고, 소통간담 및 시민, 공무원 대상 제안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분야별 인구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전출요인을 분석하고 관내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정책과 일자리 발굴에 힘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출사유 분석결과 1위가 32%로 주택, 2위가 25%로 가족, 3위가 25% 직업인 반면에 타 시도간 전출사유 1위는 직업이 41%로 나타났습니다. 도시과, 일자리경제과 등에 부서협업을 통해서 청년소통공간 조성, 청년일자리 발굴과 함께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청년이 머물고 찾아오는 남원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전출입 월별 통계보고는 읍면동에서 업무 부담이 크므로 내부적인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연적 증감과 전출입, 실제거주자 중 미주소자 남원주소갖기 등 읍면동별 현황을 간부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바고 있습니다. 실과소,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이 인구감소의 전체인구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인구절벽, 지방소멸에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국회 방문 등을 통해서 공공의대 법률안 통과 및 대학 설립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월 11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및 당직자 면담, 또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위원장 방문을 통해서 법안통과 협조요청을 하였고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추진하였으며 감염병 대응인력 확보 및 공공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을 강조해서 법률안 통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의대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 국회 대응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부지 매입 및 보상업무위탁수수료입니다. 예산액은 2,500만원이며 전액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협약내용상 부지 매입비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현재 협의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청년지역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500만원이며 이월액은 1,678만 3천원입니다. 현재 1월분 정산금 1,022만 5천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7월 사업종료를 예정으로 매월 정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국가예산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공통용역예산으로 일자리 경제과와 건축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먼저 일자리 경제과에 바이오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은 예산액 6,556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2020년 6월 완료를 예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조산지구 새뜰마을 취약지역사업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예산액 1,88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고 공모사업 신청 및 용역이 완료되어서 예산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용역은 2018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 1,137만 2천원이며 이월액은 497만 2천원입니다. 4월 용역이 완료되면 전액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페이지 연번 13번, 14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서 보조금 성과평가 미흡 비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추진상황 보고를 보면 “평가항목 중 감점비율을 강화해서 보조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 이라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추진상황을 보고한다고 하면 몇 개 사회단체 중에 거기에서 미흡 비율이 몇 프로여서 우리는 몇 프로 정도를 강화하겠다는 부분을 수치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저희가 이게 진행 중이라고 할지라도 완료가 됐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기가 애매할 것 같아서 계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들이 미흡으로 한 것이 2개 사업이고 매우 미흡이 3개 사업이어서 총 5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 저희들 계획으로는 평가등급 미흡 이하 비율을 5% 이상 의무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용도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점수감점을 마이너스 3점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마이너스 10점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한 강화를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 상황에 들어가면 불필요한 질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14번 같은 경우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저희 조례상에 학술용역결과를 공개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 지지 않는 사항들이 여기에 공개되어 있고 몇 건이, 이후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19년도에 몇 건의 학술용역연구에 있는데 그 결과 5건은 게제가 되서 나머지 이만큼을 우리가 게재했다, 그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수치가 필요한 부분은 몇 건이 있는데 몇 건이 게재됐고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이렇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방침은 용역이 완료가 되면 용역공유방에,

지나간 것은 그럴지라도 보면 올리기는 올렸는데 내용이 비공개되어 있는 것들도 좀 있어요. 그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건들은 제대로 게재해서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번 8번 교정시설 관련해서요. 여기 자료상에는 공모를 세 군데에서 접수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8군데가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읍면동에서 접수된 곳은 지금 현재로는 3곳이고요. 5곳은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후보지를 저희들이,

정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지로서 적합하겠다, 하는 곳을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곳이 5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합해서 8군데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임의로 정한 5곳은 주민들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은 확인하지 않고 지금 임의로만 정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의견을 들어서 시 내부적으로 선정한 곳이고요. 앞으로 공청회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명회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부지, 시 자체적으로 선정한 곳, 다음에 읍면동에서 접수한 곳 세 곳을 포함해서 설문조사 및 설명회를 할 때 같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세 곳 접수한 곳은 아무래도 그 주민들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

예. 그렇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5군데, 시에서 정한 곳은 주민들 의사 유무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

예.

자체적으로 5군데 정한 곳에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추진을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래도 주민의견을 아직까지 안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교정시설이 남원에 들어온다고 할 때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어요. 혐오시설이니 뭐니,

예. 그렇습니다.

많이 그런 의견들이 누그러지신 것 같죠?

저희들 자체 읍면동장 아니, 읍면동 이통장님들 의견수렴은 한번 해 봤었거든요. 그 경우에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후보지 선정을 하고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18년도 보다는 19년도에 지적사항이 더 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교정시설이 주생, 대산, 사매, 읍면동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한 데가 3군데라고 했는데 또 우리 자체 5군데 말고라도 이 세 군데가 한다고 하면 가능하면 이 세 군데를, 그런데 법무부에 부지를 복수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 군데만 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신청할 때?

그것은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은 복수로 추천을 해서,

그러니까 복수로 두 군데나 세 군데 해서 또 우리가 좋다고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보는 눈이 틀릴 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가 한 것보다는 법무부가 결정한 데로 한 것이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이 건립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지난번에 실무계장님께서 읍면동설명회때 내가 보니까 설명을 잘 하기 때문에 읍면동 이통장들이 좋은 호응을 어디든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의료대학 법률안 통과가 이번에 안됐는데 이것 앞으로 이인영 대표도 만났고 이렇게 해도 안 된 것은 지금 통합당인가요? 통합당에서 반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도 반대를 한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반대는 아니고요. 충북지역에 의대가 의대 정원이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의대 정원이 동결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대 정원이 많이 모자란데 지역구에 충북지역에 의대 정원을 공공의대 포함해서 법률안 통과시킬 때 그쪽 지역에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우리 것 할 때 자기들 것하고 같이 싸잡아서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달라, 이것이 공공의료대학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다 그런,

그런데 그쪽도 같이 해서 우리한테 나쁠 것은 없잖아요? 같이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쩌겠어요.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공공의료대 법률안을 심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 줘서 그게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었죠.

주민참여예산은 아까 이야기한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물론 예산부서나 기획실에서 같이 동참해서 예산이 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주민자치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아직며 제 마음에는 안 든 것들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원시 발전을 위한 방향, 거시적인 방향에서의 그런 전체 우리 시 입장에서 주민참여예산이 발굴되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고 올 1년 같이 열심히 일합시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지금 시계만 가지 세상이 멈췄다고 합니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질의를 안 하려다가 공공의대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 공공의의 자격은 뭡니까? 공공의?

의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의사,

지금 우리 공공의대법률안에서 공공,

추진한 공공의대에서 배출한 공공의의 자격이,

지금 감염병이라든지 외상, 분만 이런 의료 취약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를,

좀전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한다면 그런 종이라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단지 이것은 당리당략에 의한 것인데 그런데 크게 걱정 마세요. 우리 남원에 국회의원 후보가 많으신데 하나같이 연내, 다음에 해결해 주신다니까 너무 크게 걱정 마시고요. 우리는 실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시게오. 그러면 우리 부지 매입이랄지 제반사항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협의보상을 하고 있고요. 2필지는 보상완료를 했고 4필지는 4월 이후에 저희들이 협의해 주기로 협의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분묘, 지장물 이런 것들도 분묘가 10건이든가,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될 것이고 우리 남원시는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해서 설사 공공의대 유치를 못해도 제가 보기에는 지가 상승분야 이런 것을 봐서 과히 손해나는 장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른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공공의대가 반드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응답인데 맞지는 않는데 우리 의원총회에서도 마스크 공급에 대해서 많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례도 대보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결과로는 읍면동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그러셨죠?

그렇게 아마 계획을 행정지원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도, 시군, 읍면동, 리통반 해서 이렇게 행정체계가 잘 잡힌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이제라도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니까 참 다행스럽고 한때는 의사한테 가서 처방받아서 주듯이 준다는 말을 했는데 우리 시골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 또 아까 돈이 많이 들어가신다고 했잖아요?

예.

구입에 어떤 돈을 쓴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많으신 줄도 알고요. 저희 의회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요. 지금 어제 밤에 제가 새벽 1시에 뉴스를 보니까 기장군에서는 전량 군비로 마스크를 구입해서 이통장이나 부녀회장들이 가가호호 나눠주더라고요. 그 방송은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전체 군비로 구입했다는 것, 이통장이나 부녀회장을 통해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가족수에 비해서 그 숫자는 안 나와요. 가족수에 비해서 가족이 둘이면 10개, 3분이면 15개 이렇게 배부하더라고요. 그 돈도 만만치는 않을 테지만 우리 시도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스크값 지금 다른 돈은 아끼더라도 이것은 전쟁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것이 있는가 봅니다. 뭐냐면 무상으로 해 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또 약국이나 공공 이쪽으로 일반 판매처쪽에서는 그쪽으로는 가지 않고 사지 않고 이쪽 공공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만 또 바라볼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계획 수립하는 데는 원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장군은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의 절반을 투입했다고 해요. 30 몇 억인가를 마스크 구입하는데 다 써서 그렇기는 한데 그것도 균형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는 공급되는 원가만 해서 800원인가요? 800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이것이 이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래도 처음 한번만큼은 우리 시가 시민을 참 아낀다면 그것 한번쯤은 우리가 해 줘야 하지 않겠냐, 계속 앞으로 연속 끝날 때까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음 달에 끝날지, 그 다음 달에 끝나지 모르지만 제일 첫 번째 한번 만큼은 그렇게라도 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간부회의 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세먼지마스크 예산이 서서 그부분을 세대당 50매씩 다 지급완료를 한 상태고요. 65세이상 취약 고령인구에 대해서도 지금 일인당 10매씩 무상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보건소에서 재난안전과와 계획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없는 분들은 마스크를 우리 시가 시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지만 한편에서는 그 이야기에요. “없는 사람만 예방이 되고 우리 있는 사람은 바이러스가 안 들어온다는 말이냐?” 그렇게도 말 같지 않는 말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면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번 해 보고 지금 방송에 나오는데 아침에 대번에 나오니까 벌써 몇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장군 같은 데 안 보냐고, 우리 시는 뭐하냐고 그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질의하신 부분이 교정시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고 그 다음에 공공의료대가 굉장히 기대가 많았는데 실망감이 커지면서 다 한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두려운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

두려움을 저희가 행정에서는 해소를 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지금 저소득층, 그리고 65세이상 노인어르신들 다음에 사회적약자인 분들에게 수직적 지원은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시민들에게 수평적으로 저희가 돈을 가지고 사고 싶어도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현실이 암담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긴급 의원총회를 가지고 거기에서도 저희가 의원님들은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불편을 겪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있는 분이시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가장 답답한 부분을 많이 듣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죠? 대책회의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황사마스크 작년 본예산에 주민복지과에서 일인당 50매씩 다 하는 걸로 예산 저희가 통과 다 시켜주셨죠? 예를 들어서 일인가구에 50매, 4인 가구면 200매가 가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3개월, 지금 3월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수직적 보급 보다는 수평적으로 해서 이 위기를 저희 8만명이 다 똑같이 그것을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 것이 행정에 운영의 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왜 행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틀을 행정에서는 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수직적인 저소득에 반복적 지원만 있고 일반시민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를 못해 줄까에 대한 말씀을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일주일 전에 저희 의원총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행정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말씀을 드려도 즉각 즉각 해결이 안 되니 저희가 굉장히 지금 답답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실장님은 콘트롤타워이시잖아요?

예.

다른 전체 실과소장님들하고의 연대나 협의가 가능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답답하게 한 목소리를 내주시는 저희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단계별 대응을 하다보니까 일반시민들한테 마스크 배분 부분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현상이겠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해 준 부분을 재난안전과하고 보건소에서 또 행정지원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있고 지금 계획이 완료 되서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마스크 배분 문제인데 확보 문제하고 그 부분이 조만간 해결이 되면 읍면동을 통해서 일반시민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우려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저희 행정에서 할 때 적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가장 시급할 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줘야지 시민들에게 지금 가장 급할 때 이것을 줘야지 나중에 소진되거나 저희가 대처를 잘 해서 그때 나누어 준들 그 고마움이나 행정에 대한 이런 즉각적인 대처에 대한 그런 능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늘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한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남원시 직제 개편에 따라서 기획실에 있던 법무규제계획담당이 감사실로 직제가 개편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하기 전에 변경된 담당만 또 인사에 의해서 변경된 담당만 인사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담당 김차남 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법무규제담당 김현욱 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19건으로 공통 3건, 감사실 지적사항이 16건이며 시정 3건, 처리8건, 권고가 8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진행이 14건이며 완료가 5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에 대한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감사실 지적사항입니다.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통해 관심 가지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직기강 감찰 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공사 기동감찰 현장점검 시 감사실에서 좀더 세심하게 점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재점검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 대형건설현장 기동 감찰시 보다 더 세심하게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을 꼼꼼하게 하여 사전예방적 감찰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공직기강 감찰 결과 지적사항은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 시정 조치하였으며, 올해 공직기강 감찰 시에도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예방 감찰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위사건 예방을 위해 자체감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보조단체 등 취약 분야에 대해 철저히 집중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민간자본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실에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읍면동 자체감사 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가심사 시 공정 및 공법 등을 면밀히 살피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가심사 시 공법, 설계기준에 적정하게 되었는지 보다 세심하게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단체 및 기관에 계약방식이나 감사에 자주 지적되는 내용 등을 배포하여 공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조단체 관리부서를 통한 종사자 직무교육 및 1월 29일 실과소 회계담당자 연찬을 실시하였으며, 보조단체, 시설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반복·지적 사례에 대한 감사사례집을 3월 중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결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화하여 법령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 전파를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적법한 처분을 통하여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사회조사보고서를 활용하고 정책수립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사회조사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관련부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였으며 이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 활용도에 높은 항목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음주운전 발생비율 감소와 관련하여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실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징계처리하고 있으며, 예방차원에서 주2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공직감찰 시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추진과정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요구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시 사업부서에서 그 임무와 위촉해제 사유를 명시하여 위촉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주민참여 감독자 임무 수행에 따른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여론에 문제시 되는 분야에 대해 감사실에서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특정분야에 대해 사전계약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예방하고, 자체감사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법무규제부분과 관련하여 첨예한 소송 발생시 소송별 전문분야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수행을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건 내용이 복잡하고 소송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분야 외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 등 각종 채권이 회수될 수 있도록 법무팀에서 민사소송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 발생시 시 고문변호사와 행정변호사를 지원하여 해당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당한 직원들이 전문변호사 선임 전에 시 자문변호사에게 미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감사실에서는 공무원 공무상 업무추진으로 인해 피소된 경우 시 고문변호사 및 행정변호사와의 자문을 통해 사전조치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에는 지적이 안됐는데 지난번 행감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 22일 신문자료에 보면 “남원시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부실”해서 대서특필로 몇 개 신문사가 왔는데 이거 지금 평소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당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비해서 저희가 지금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어 갑니까? 이제 시작했습니까?

이번 주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 것으로 봐서 많이 지적사항이 나옵니까?

예. 지금 지적사항 부분은 최종결론을 못 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지도감독 부서에 전체적인 한 2년치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부서에서 시행한 조치사항과 자립지원센터에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2년간치를 전체를 다 보고 있습니다.

신문에 대서특필 나온 것을 보면 타 시군에서 봤을 때 남원은 참 점수 따지 못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되도록 사전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부서 잘못인지,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 해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보조단체가 많다보니까 일일이 전체적인 감사가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1억원 이상 지원되는 보조단체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해당부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억원이 넘는 보조단체만 해도 18개가 되는데 적은 예산 부분도 많이 있다 보니까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조치를 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특정감사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이라든지 우리가 감사한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부서는 평소에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법무행정담당이 감사실로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검찰하고 거의 법원이 같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법무팀에서는 저희는 각 부서에서 법제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담 비슷하게 했던 것인데요. 우리 적극행정은 정부 지침입니다.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했는가요?

예.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소송을 했다거나 지적을 받았던 내용을 보면 말도 아닌 일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변호사랄지 처리과정에 적극 힘을 쏟아주시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지금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보다는 백가지를 충족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냐면 서로 간에 주민 간에 이견이 있는 것들이 소송의 태반 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실장님은 엄밀히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원과에서 책임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어떠한 공무원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사나 소송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의 일인데 어떤 공직자가 감사실로 오셨는데 혹시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있나요?

공직자가요?

예. 없죠?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실 때 아무래도 감사실은 저희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실과소에 감사를 할 때 사전예방을 좀더 철저히 해 주셔서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사회적 예를 들어서 저소득이나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케어해야 하는 부분에 이렇게 지금 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지적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올 1년도 사전예방에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소통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6건, 처리 9건, 권고 8건으로 공통사항 4건을 포함하여 총 23건이 지적되었으며 처리결과는 진행 17건, 완료 6건이 되겠습니다 각 건별로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 4건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지적사항 19건의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 사업명을 상세히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 사업명을 상세히 작성하여 더욱 성실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별 마을 앰프사업 필요성이 큰 마을은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마을에서 무선앰프사업 보다 안길 포장이나 진입로 정비 등 시급한 사업을 하다 보니 마을 앰프사업이 후순위 등으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요가 있는 읍면동은 우선적으로 무선앰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현장 자전거 투어용 자전거는 용정동사무소 창고가 아닌 시청사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신속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은 현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시청사 동쪽 자전거 거치대를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우리 시 연말 지출 비율이 매우 높으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가능한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소통실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협의가 지연 되는 부분과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에 한해 연말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3월에 설계를 하여 6월 이전에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반기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무선앰프 보조사업 규모가 커지고 있으니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는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무선앰프 설치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선앰프 기준단가가 같은 업체에서 하는데도 금액이 다르는 등 문제가 있으니 강력한 대책 마련과 꼼꼼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며 타 지역처럼 무선앰프 사업을 민자가 아닌 시설비로 집행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비사업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사업진행 시 정산 및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다음 무선앰프사업을 민자 방식이 아닌 시에서 일괄 입찰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무선앰프의 제품 품질 및 사후 유지관리 등을 위해 현지여건에 따라 읍면동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 추진 시 관내 물품과 업체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물품 등을 우선 구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명예감독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은 지적하신바 대로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남원역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기부채납이 아닌 장기임대로 사업을 추진했으니,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시 무조건 기부채납을 받기 보다는 동의서나 임대 등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은 동의서 등을 징구 후, 사업 시행 시에는 추후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다수의 민원발생 여지가 있으므로 신규 공사 구간 내에 포함된 사유지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인 민간보조사업은 사업이 완료 된 후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치라는 내용은 민간보조사업의 준공검사 이후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처리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은 시내 동 비중이 매우 적으나 시내 동은 남원시 인구의 2/3가 거주하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 되도록 관심을 가지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별로 사업배분이 잘 될 수 있게 신중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사업 전수조사는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 추진하고, 민간자본사업은 읍면동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민간자본보조 사업 특성상 민간대표가 설계부터 집행까지 하고 있으므로 읍면동 담당 및 담당 공무원이 공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시정설명회 시장님 건의사항으로 건의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시정설명회 건의사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제외하고 현안사업이 건의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양성된 퍼실리테이터는 역량 강화를 통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2019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퍼실리테이터’기술 습득과정을 운영해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으며, 타 실과소의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한 사업과 연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적극 활용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탁회의에서 제안된 사업은 충분한 숙고와 검토를 거치고 지금 운영방식은 원탁회의 본질과 다소 왜곡된 점이 있으니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는 원탁회의의 본질을 지켜 추진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시민과 행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원탁회의는 다수의 의제 보다는 사회적 이슈나 이해 갈등이 있는 사항을 선택을 통해 하나의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 원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2015년도부터 원탁회의가 진행되면서 그간 행정에서 주제를 정해오고 있어 2019년도에는 시민들이 직접 주제를 정해 논의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위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제안한 의제로 원탁회의를 추진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실과소의 의견을 받아 행정에서 원탁회의 회당 하나의 의제를 정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민원마켓은 보여주기 식 행정이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은 2020년도에는 ‘120 찾아가는 현장민원’사업과 연계하여 관공서를 찾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인 남원시 중간지원조직 간 업무연찬과 의견수렴을 통해 조직 통합방안을 총무과에 의견 제시하고, 기획실 일하는 조직 연구 용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하라는 내용입니다. 중간지원조직 업무 연찬을 통해 조직 통합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 하였으며, 기획실 일하는 조직 연구 용역에 중간지원조직 통합에 관한 내용도 함께 연구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의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실의 2019년도 명시이월은 건수 6건 이월액 4억 8천만원, 사고이월은 건수 12건에 이월액은 8억 1천만원 해서 총 18건에 12억 9천만원입니다 먼저 2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운봉 주촌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등 이월액 4억 8천만원의 6개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2019년 11월 결산추경 예산이 반영되어 불가피 하게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었으며 5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대상 석촌마을 소교량 정비공사와 주생 상도마을 소교랑 정비공사는 사업비 4억원의 사업으로 토지 보상 협의 중이며 우선 기공 승낙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교 박달 진입로 확장공사 등 10건에 4억 1천만원의 사업은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사업이 중지되었으나 현재 2월말에 재 착공하였으며 5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무선앰프에 대한 지적사항이 4건이나 지적이 되어 있는데 며칠 전 TV방송을 보니까 무선앰프가 또 필요가 없다는 방송이 나왔어요.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방송에서는 그동안 일부의 의견이고요. 지금 저희들 읍면동이나 주민들의 파악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도 일부지역에 몇 분이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나와서 거시기를 하던데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필요성이라든가 시설 조건, 업체 선정방법이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고 또 계속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아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시설 말고 또 다른 방법이 더 좋은 것이 나왔다고 해요.

예. 발주방법을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서,

아니, 그 시설 기계를.....,

아, 기계요?

예. 그러니까 만약 기계가 또 지금 이것으로 싹 했는데 또 앞으로 기계가 새로 나오면 마을에는 또 바꿔 달라고 합니다. 또 바꿔주야 돼, 바꿔 달라고 하면 안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부 필요 없는 사업비가 되니까 앞으로 할 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 새로운 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는가를 한번 알아봐서 이것을 할 때 지금 새로운 기계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해 줘야지 또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어딘가 또 한 군데서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나머지 것 전부 다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방송내용도 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번 대책을 세워보세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다른 방식은 스마트방송인데 핸드폰을 통해서 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 정서상 시골 읍면동의 여건상으로는 스마트 방송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은 있습니다만 읍면동에 수요자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방식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면 틀림없는데 나는 또 다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이것을 할 때 야물게 하고 시설방법은 어떻게 새로운 방법이 나왔습니까?

계약방법을 더 고민해서 계약부서라든지, 저희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마찰이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아직도 협의가 안 됐는가요?

협의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입찰방식으로 남원지역 업체로 제한한 입찰방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입찰방식을 우리 시 전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만마다 하는 것입니까?

읍면동 별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예.

그러면 사업자가 여기 저기 다 달라지겠네요?

예. 입찰 보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낙찰될지는 그 입찰결과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것을 읍면동으로 안 보고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봐보면 어때요?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용역설계비가 2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있고 또 지역 정서상 읍면동 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럴 경우는 읍면동에 맡길 경우에는 시민소통실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절이 수상한 시절이라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더 소통실에 역할 다 해 주시고요. 공통체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퍼실리데이터 양성과정, 저는 줄기차게 양성만해서는 안 되고 그분들을 활용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타 실과소에 필요한 사업과 연계하였다고 답변을 했어요.

예.

일을 하셨는가요?

(자료확인)

여론 청취하는데 과정에서 입회를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뿌리면 줄기가 나고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지금 우리 남원에 공모사업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거에요. 우리 남원 재화 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역량 강화를 해서 이분들한테 컨설팅이나 용역도 맡기는 그 수준까지는 만들어 주시라 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거든요. 우리 담당계장님도 계시는데 이후에 추진과정을 짧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마을활동가 전문가 양성과정을 퍼실리데이터 과정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20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8명이 협동조합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갖고 있고요. 올해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심화과정도 개설해서,

그 구성원이 자격증이 없는데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입니까?

협동조합 설립하는데는 자격증과 관계가 없습니다.

면허가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협동조합도 이 용역과제를 수행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될거에요. 대충 생각해도,

예. 올해는 그래서 그 자격증 심화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업을 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시급히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관은 소통실에서 관리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하시고?

예.

우리 실장님 오신지가 많이 안됐는데 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신축하는 그런 일을 해 보셨데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신규마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제안을 했었던 것은 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함께 신축을 해라, 그것이 예산면 또 많은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장님이 여기 오신지가 많이 안됐기 때문에 오늘이 시간 이후로 여성가족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과정도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 조기발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남원시가 사업 조기발주에 성적이 우수하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중앙에서 인센티브 재원,

재원이랄지,

예. 그렇습니다.

것은 기억을 못하시겠고, 제가 보기는 미미할 것 같아요. 이 사업 조기발주가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제 생각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여기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는데 기재가 안 됐는데 제가 확인을 못한 불찰이니까요. 더는 거론을 않겠지만 조기발주에서도 소통계장님 계시잖아요? 소규모숙원 계장님! 그런 부분 엄밀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간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우리 남원시가 공모사업에 아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하나같은 지적사항은 성과는 대단한데 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략적인 것들이 권역사업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금은 또 그것이 변형돼서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은 농촌활력과에서 하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그분들하고 긴밀히 서로 의견 주고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통실에서는 이런 과정도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니까 소통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들어서 농촌활력과하고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적한 사항들은 다시 저에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늘 수고 하십니다.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완료가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남원시청이 있는 한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모니터링,

숫자로 해서 찬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마음을 바꿔야 하니까 끝까지 계속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원칙을 따지고 법이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지 말고 민원인들이 오더라도 가능한 되는 방법대로 설명을 자세히 해서 한번 해 보자고 하고 하자고 하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안 되죠. 법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되는 방법으로 그것을 처리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도록 직원들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현재 3월 13일이 계약만료 날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원들의 불화합이랄지 또 이사진과 현재 이사들 간에 불화합이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이사회를 긴급회의를 열어서 2월 21일에 이사회 정식적으로 거쳐서, 또 3월 13일이 계약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사회에서 현재 운영은 못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결을 받아서 시에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받아서 지금 우리 입장은 현재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직영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센터장이나 이사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런가요?

예. 거기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누구 명으로 왔어요?

자원봉사센터에 이사장 명으로 다 왔습니다.

이사장 명으로 ?

예.

그러면 지금 이사들은 현재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러면 이사들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된 것입니까? 이사도 다시 재편성한 것입니까?

현재는 자원봉사센터에 법인은 지금 현재 이사님들이 12분이 계십니다. 7분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그리고 그 나머지 인원들은 현재 있는 이사로 남아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법인은 그대로 놓고 그 자체는 그대로 놓고 일단 운영 자체를 못하니까 시에서 당분간 해 달라, 그런 요청도 있어서 일단 우리 시에서 갖고 왔습니다.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12명 중에 7분이 사퇴했으면 나머지를 더 충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사들이 해산이 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해산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면 해지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법인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예.

그러면 5분이 한 것입니까? 더 채운 것입니까? 부족한,

일단은 거기에서 법원에 가서 등록을 해야거든요. 일단은 지금 센터와 더 이야기를 해 봐야 겠지만 제 의견으로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 시에서 어떤 안정화가 되고 잘 직원들 간에 화합도 되고 잘 되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적으로 센터는 위탁을 해서 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넘겨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나 자원봉사 측에서도 아마 골머리가 그간에 아팠겠지만 과장님,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은 남원다움 전시장에 전시물이라든가 주변 전시장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가서 볼거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주변 토지를 조금 더 매입해서,

옆에요?

예. 토지를 확보해서 전시장을 확보하고 각종 유물이 있는 대로 유물 몇 점 되지도 않는데 유물을 더 확보해서 더 크게 볼거리를 제공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거기 갔다 온 분들이 다 그 이야기입니다. 뭐 볼 것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관광과나 예촌담당하는 부서와 더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유물을,

옛날에 본청 뒤에 있을 때 유물들 다 어디, 공무원들이 쓰던 것 다 어디에 뒀어요? 다 없데?

최대한 거기에 비치해 놨습니다. 최대한 해 놓고 수장고에 보관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장고에 넣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시장을 더 확보한다든가, 있는 것을 더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것이 전부 전시가 되고 계속 유물을 모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토지 좀 확보해서 차도 마음대로 드나들게 만들고,

예. 사실 그 옆에 있는 땅도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광과나 예촌사업에 옛단지 사업하니까 그쪽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같이 묶어서 그 사업으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7페이지 8번 위원회 인력풀 관련해서 추진상황에 인력풀을 재정비하고 구성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각 부서에 인력풀만 발송할뿐더러 거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임기만료가 된 위원회 같은 경우는 피드백을 받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당연합니다.

저희 행감 이후 처리결과들을 보면서 다른 데서 위원회 위촉할 때도 역시나 또 중복된 위원님들이 또 맡게 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별로 다 그냥 “아, 우리 부서는 괜찮겠다” 싶은 것이 결국 취합해서 저희가 자료 받아보면 10개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잘,

하겠습니다.

중심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우리한테 협조가 오니까요. 그 위원회 명단 다 가지고 있어요.

조금 걸러주시든지 아니면,

남녀비율이랄지 그런 것도 잘 하고 있거든요.

비율만이 아니라 그 특정인물에 전문분야가 아니어도 이렇게 맞추다보니까 들어가신 분들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매번 행감 지적사항이라서 그냥 늘 지적받은 것이니까 지적받아도 되겠다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12번 같은 경우 인사업무에 대한 부분이 이게 내부청렴도 하락에 대한 요인이 인사업무에 있다, 그런데 이게 1월 정기인사때 이렇게 인사위원회에 사전심의를 거쳐서 이행을 하였으니 이제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면 감사실에서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검사할 때 여기에서는 완료했으니까 내부청렴도 올라가겠다는 거죠? 완료가 됐으니까?

지속적으로 여기에 지적사항,

진행으로 가야죠.

예.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리결과는 진행사항으로 가야 할 것이 맞고요. 그래야 완료가 되면 이게 지금 1년에 끝난 것으로 보시는 건데 행정에서, 이것은 진행으로 가야 맞을 것 같고요. 29페이지 13번 같은 경우에 저희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관광분야에 있는 임기제공무원 채용 지금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 분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재 우리 보면 임기제 문화재 세계유산등재에 관한 문화재 분야에 전문가로서,

그러니까요. 전문가가 기존에 우리 행정8급과의 차이점이 뭐냐고 지금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예. 한번 자료로 줘보시고요. 그러면 이때 몇 분이나 지원하셨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한 세 사람인가,

하면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이 필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행정공무원의 역량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거나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끌어갈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둘 텐데 보면 또 이것도 8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끌어갈 의지가 있었으면 저는 그래도 적어도 7급이나 6급을 주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조금 전문성을 보다 메이크업할 수 있는 인력이 들어왔으면 했던 마음이 들었는데요. 제가 누가 들어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기존에 있는 인력하고 얼마나 차별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가적인 비상사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7번에 보조금 자생력 높이기 위해서 비율 20% 이상 유지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보조금 받는 단체에 대부분 적용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1천만원 받았으면,

200만원,

200만원, 그러면 기존에 받은 것이 1천만원에서 그 1천만원을 그대로 주고 추가로 본인들 20%를 적정에 넣는 것인지 아니면 1천만원에서 200만원을 줄이는 것인지,

아뇨. 기존에 1천만원 보조를 주면,

20%를 더,

20%를 더 업체에서 해야 맞죠.

11번에 이은주 계장님. 과장님, 계장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해서 또 한 번 더 두 번에 걸쳐서 기간제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자료를 다 꼼꼼히 보니까 정규직 전환하고 전체적인 TO는 늘지 않았습니다. 관리 잘 하신 것 같고요. 각 부서별로 일부 늘은 부서는 있습니다. 전체는 줄어들었는데 본청이나 이쪽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TO로 봤을 때 그런데 약간 더 앞으로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시설사업소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세 군데가 약간 TO가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늘어나고 그래서 이쪽 부분 앞으로 올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진즉에 자치행정과하고 마스크 대란 해결책을 논의했다면 진즉 답이 나왔는데 지금 기안 낸 것 있죠?

어떤거요?

지급에 대해서?

지금요? 현재요?

잘 모르세요?

지금,

행정계장님은,

아뇨. 마스크 배부계획 말입니까? 이거요, 10만장을 추가로 해서 지금,

과장님, 제가 공부를 많이 안하는데 이번 마스크를 공부를 했어요. 지금 하루에 약 5천장씩 우리 남원시에서 구입할 수 있죠? 현재?

예.

행정계장 계시는데 오늘이 며칠인가, 수·목·금·,토 월요일쯤해서 한 2만장 확보할 수 있습니까? 마스크를 ?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협조를 더 ㈜더조은 그 회사하고 협조하고 있는데,

행정계장에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해 주시는데 부득이 그 문제 질의를 먼저, 손중열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먼저 하시고 답변이 부족했을 때 그때 행정계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일단 질의를 먼저 해 주시죠.

기안자에게 묻고 싶어서 그래요.

일단은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요.

제가 답변드릴께요.

계획,

지금 현재는 다 나갔습니다. 나가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중간에 우리 행정지원과로 안전재난과에서 협조가 왔습니다. 10만장에 대한 것을 배부계획을 현재 각 우체국 다음에 농협, 다음에 약국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언론이나 봤을 때 타 자치단체도 각 읍면동에서 파는 것도 판매분을 확대해서 운영한 데가 있더라고요. 긴급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시장님이랑 간부님들 토론을 거쳐서 일단 10만장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더조은 거기에 해 놨어요. 계약을 해 놨는데 지금 그것이 들쑥날쑥해요. 우리가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는 한 3만장을 더 줄 수 있겠다, 우선 10만장 중에 그러면 3만장을 가지고 읍면동으로 하여금 오늘 4시에 회의를 붙여놨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려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현재는 수급자 모두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마스크가요. 그것을 다 제외하고 난 다음에 인원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토론을 거쳐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도 연구했고 들었고 한데 마스크가 10만장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넉넉히 배분할 수도 없고,

예. 그런 형편입니다.

다 우리 남원시민께도 판매할 수도 없어요.

예.

안 맞는다고 하니 시내에 몇 개 동, 또 면단위 몇 개 면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해서 다만 몇 장이라도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 생각은요. 아까 간부들하고 그것 토론하고 왔는데요. 될 수 있으면 23개 읍면동을 고루 조금씩은 배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 4시에 읍면동장님들 회의를 오늘 붙여놨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랍니다. 들어서 이것을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읍면동에서 팔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볼랍니다.

다 같을 수는 없지만 나는 기장군수님, TV만 보고 SNS 보고 참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선제적으로 무상으로 32억인가를 들여서 통반장을 통해서 지급을 했더라고요. 좀전에 떴어요. 15분전에도 임실도 무상으로 리통반장을 통해서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을 똑같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 알겠습니다.

돈 주고 사고 싶어도 못사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뒤늦게라도 행정지원과에서 좋은 기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조직 개편 시 축산과 다시 한번 할께요. 추진상황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조직 비대화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즉, 직제 증설보다는 인력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이 부분은 추진상황 여기에 적시를 안 해 놓은 것이 좋았을 것 같아. 밑에 축산과 담당신설은 기획실 일하는 방식 개선능력 중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검토하겠음, 이렇게 하면 간단한 답변이 됐을 텐데요. 이것도 생각이 다르다,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해 보고 싶네요. 맞습니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등재, 질의하셨죠?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명시·사고이월사업에 “안녕한 사회 안녕 리액션사업”이라고 있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사업은요. 작년에 10월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데 1천만원 국비를 받은 것입니다. 공모해서 안녕 사업이라고 뭐냐면 마을회관 개보수, 환경정화활동이랄지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통한 주민 만족도를 위해서 재능기부를 한다든가 시민들에게,

때?

이런 데 사업을 하려고,

때 “안녕 리액션사업”이라고 공모를 신청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키비움 바뀌었죠?

예.

남원다움으로?

남원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어렵게 사업명을 부여합니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했더라면,

한 두번이 아니고 이런 사업 명칭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올해부터는 간략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사업명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하여튼 순화시키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연번 17 추진상황에 보면 결원률을 3%대에서 1%로 낮추고 등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이죠?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실과소, 읍면동 공히 결원률 때문에 실과소장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이 줄기차게 충원해 달라고 요구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100% 만족시킬 수는 없고,

예.

그분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는 뒤따라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짐도 여럿이 들면 가볍고 또 혼자 들면 힘들고 그러잖아요? 배치는 예를 들어서 세 분에 직원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분은 출산휴가 가고 또 한 분은 교육 가고 하면 어쩌고 하면 혼자 세 분 몫을 다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직자의 어떤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이 공직에 들어 왔는데 그런 격무에 시달리다보면 그런 보람을 상실할 수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는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7월부터는 특조법이 시행이 되죠?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제증명담당자가 한 명인데 특조법이 시행이 되면 이 업무가 또 번거로울 것 같아요. 복잡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그런 부서도 충원해 주시고 해서 공히 공직자들이 불평 없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109명 정도 신규채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 자료요청했던 것들은 임기제를 한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계속 바뀌면서 부족한 전문성을 외부에서 임기를 해서 그 전문성을 보완하자고 하는데 그 전문성에 맞는 사람을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똑같이 말을 씀해 주셨어요.

예.

하시면서 필요했던 그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자원봉사문제에요. 저희가 이 문제를 직영으로 했을 때와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두 가지인데 직영으로 했을 때는 아마 저희가 이사진이 아니라 운영위원으로 꾸려져야 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은 이사진으로 꾸며져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직영이면서 이사회를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직영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좀 구분을 지어서 직영일 때는 새로움을 꾸려야 하니까 그 분들은 알고 계실 건데,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 것을 굳이 끌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이런 부분은 선을 그어 주시고,

예.

또 자원봉사가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서 굉장히 힘들 텐데 저희 총무과에서는 타 과에서 직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마 직영을 하면 지금 대외협력에서 담당계가 지금 계장님하고 딱 두 명인 줄 아는데 자원봉사 하나만 가지고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대외협력을 다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아마 부족해도 과장님이 여기에 인력을 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나중이지 먼저는 못하실 것 같아서 자원봉사의 업무하고 어떻게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잘 하실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지금 저희가 시국이 시국인지라 코로나 문제가 굉장히 지금 저희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비비를 많이 사용해서 안전재난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우리 직원들의 소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주시청에서 정말 코로나로 인한,

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업무의 가중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남원도 제가 보니까 보건소에 질병계 직원도 굉장히 지금 에너지 소진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보건소에 제1선별소가 있었는데 또 하나 만들었잖아요?

또 만들었어요.

또 하나 만들어서 정말 시민들에게 즉각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또 하나의 선별진료소를 만들었는데 저희 청사에 청에 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죠?

예.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요?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 열만 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을 재거나 소독을 할 정도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굳이 보건소에 있는 전문인력을 청내로 와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보건소에도 지금 선별진료소를 2개를 꾸려서 거기에서도 지금 직원이 부족한 형편이고 거기는 아침부터 24시간 내내 돌아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인력을 청내에까지 와서 저희 시청내에 까지 와서 그 전문직의 직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아마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분명히 이 부분을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다면 민원실에서는 민원실에 항상 안내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예. 있어요.

그런 분을 2주만이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중앙현관을 또 가까운 계에서 과에서 돌아가면서 운영의 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

예.

보건소에 부족한 인원은 보건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보건소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소장님께서 시청에도 운영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 사항도 소장님하고 또 한번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오셔야죠. 그런데 전문성이 필요없고 열도 하지 않고 손소독제만 하고 열만 체크해 주실 거면 굳이 전문적인 인력이 여기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예.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부분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것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현재 종합상황실을 시에서 운영 중인데 거기에 6개 부서는 상시 대기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홍보파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 남원에 일어난 어떤 사건 사례들을 실시간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거라도 이 비상한 시절에 애를 안 쓰시겠습니까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우리 남원 홍보하는 것을 아침마다 우리 계장님 보내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실 앞에 옥외광고판이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홍보실에서 관리하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한번 교체할 때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이런 데도 옥외광고판이 하나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시청 정문하고 현관 두 군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실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제가 눈이 나빠서인지 몰라도 우리 정문 앞에 옥외광고판도 사실 저는 좀 크게 하라고 했어요. 크게 하라고 했는데 원래 그대로 좁게 만들어서 길 건너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할 때는 눈에 딱 띄게끔 규모면이나 색상면에 있어서도 제대로 해상도도 선명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작년 연말에 작년 하반기에 정문에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어쨌든 현재 기술로는 LED로 해서 최신식으로 한다고 저희 입장에서 한 것이거든요. 글자도,

너무 작아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다음 차후에 할 때는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좀전 우리 동료위원님이 우리 지리산의 사계를 찍어서 적극 홍보해 주시라고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고 저도 작년에 줄기차게 미디어파사드라고 이것을 제가 주장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관광과에서 공모신청을 해 더라고요. 그것이 되면 홍보과하고도 협업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좋은 작품들을 많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지금은 신문을 일괄 구입해서 배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중동 지금 보고 있어요?

일부 소량,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율로 따지면 저희가 절대적으로 지역신문이 많고 중앙,

조·종·동 신문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딱히 그렇게 나쁘게 볼만큼 생각하지도 않고 저도 보면 비교 판별을 할 수 있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때도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조중동이 대한민국 최고 메이저신문사라고 하잖아요? 발행부수도 많고 혹여라도 그분들이 우리 남원홍보를 하고 이런데 그런 것 때문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일반 시중에 여론만 따라서 너무 또 부수를 줄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가 행정을 하려면 그런 어떤 메이저 신문에 나오는 어떤 정보도 저희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정부분은,

편의라는 것을 지향하겠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강단도 보여 주셔야 된다, 일부 여론만 의식해서 하는 행정은 또 어느 순간에는 애로에 봉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홍보전산과에 지적사항을 하시면서 더불어서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그런 시민들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과 다음에 저희는 모든 축제와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어 있으면서 남원에 첫째 고로쇠 축제가 취소되면서 고로쇠 유통이 잘 안 되면서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춘향애인의 농산물들도 잘 안 돼서 걱정이 시름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3월이 지나고 나면 남원은 관광객들이 막 몰려오고 앞으로 이게 저희가 앞으로 춘향제나 도민체전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지금 추이를 지켜보느라고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과장님도 홍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이것을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우리 남원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축제나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중앙에 홍보할 그런 대안 같은 것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마 저희 도민체전이나 춘향제 이런 부분들은 국가 어떤 정책들하고 맞물려 가고 또 춘향제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 의견이 종합적으로 수렴되서 이게 행사를 정상,

관광이나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저희는 지금 저희가 추어탕 식당이나 가면 토요일·일요일 거의 문 닫는 데가 많더라고요. 아예 외부 손님들을 안 받으려고 지금 한참 바빠야 할 때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원에 1년에 찾는 300만 관광객들이 이때 정말 오지 않으면 저희는 정말 출발을 잘 해야 할 텐데 그게 사실 걱정이기는 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어쨌든 중앙방송매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홍보 방향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아마 저희가 지역에서 하는 저희가 매일 아침에 보이는 지역에 대한 홍보보다는 아마 대단위에 중앙에 홍보가 나중에는 절실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 준비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앞으로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최근에 처음으로 위원님들한테 조심스럽게 한번 보고를, 어떤 자리가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리가 됐으니까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지난 달에 어떤 방송제작사로부터 KBS나 MBC 저희가 시청률이 높은 KBS나 MBC 예능프로그램을 우리 남원에서 전적으로 6회내지 8회분을 촬영해서 주요 시간대 거기에서 제안은 8시 30분 우리가 말하는 황금시간대에 어떤 예능프로그램을 남원에서 전적으로 제작해서 내보내는 것을 저희한테 제안한 사례가 최근에 있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 여건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자, 지금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잘 되면 어떤 저희도 지금 현재 내부검토 중인데 그 방송제작사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그러면 주 황금시간대에 그 방송을 내보내겠다는 어떤 확약 이런 것이 필요해야 우리도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제안서를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전적으로 전 방송분량을 우리 남원지역에서 찍고 그 내용을 보면 신춘향 이도령해서 예능 다큐 쉽게 말씀드리면 1박2일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유사한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방송을 제작하는 어떤 역량 있는 제안사에서 제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엮어지면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아마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던 것보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저는 말씀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침체되어 있는데 남원에 찾아오는 300만 관광객들이 저희는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때 저희가 잘 받지 않으면 모르는데 아마 전국적인 것이 기는 하지만 이 상황을 슬기롭게 잘 대처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필요해서 다른 분들은 몰라도 과장님은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그런 좋은 안이 있다 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아마 의원총회때나 아니면 저희 자치행정위원만이라도 간담회를 한번 준비해서 저희와 꼭 공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상당히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소정의 투자를 해서 우리 남원이 중앙 어떤 KBS나 MBC방송을 오랜 시간 타면서나 지역이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지역명소가 소개되는 이런 쪽으로 한번 저희도 고민해서,

아니, 저희가 김정현 위원님도 말했던 것처럼 미스터 션샤인에서 혼불문학관이 나와서 서도역이 나와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라는 둥, 지리산 둘레길에서 예능 프로에서 한번 나와서 정말 몇 년간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중앙방송에 메리트가 분명히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나중에 저희도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추후 기회가 되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서도역에서 지난번 가을에 영화 촬영한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제가 10월, 11월인가 그때 촬영을 했더라고요. 아직은 개봉 안 됐고 그 부분은 아직,

지속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지역주민들은 알고 계시는 것 같던데...... 제가 시간이 나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