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지금 사하구장학회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국장이 이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장이 감사, 그리고 사하구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자치행정국장이 이사장, 감사실장이 감사, 제가 이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거진 올라져 있지 실제적으로 거기서 활동하고 하는 것은 거진 없습니다.

가끔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달에 몇 번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 규정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드려야지요.

예, 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봉갑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은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3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감천동 486-3번지 상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266㎡의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감천 천마마을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감천동 16-1023번지 토지를 매입 후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10㎡의 경로당 등 복합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 사항입니다. 세 번째,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당리동 317-52번지 외 2개 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2741㎡의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4페이지, 취득재산 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1978년도 건립된 현 감천1동 동 행정복지센터는 노후화 되어 시설 유지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주민 이용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쾌적한 동사 환경 확보,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미래 행정 수요 등을 감안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감천동 486-3번지 상 연면적 1266㎡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한 동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총 64억 64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감천천마마을 복지시설 건립 관련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취득 사유는 감천문화마을에 비해 복지편의 시설이 적어 소외된 감천천마마을 노인들을 위해 국·공유지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및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감천동 16-1023번지 국유지를 매입하여 지상3층 연면적310㎡ 건물 한 동 및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부산도시공사 기부금으로 받은 15억 원입니다. 8페이지,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취득 사유는 노후화된 당리동 행정복지센터에 영유아보육 시설 기능을 강화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복합화한 청사로 신축함으로써 다양한 행정서비스 및 육아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당리동 317-52번지 외 2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2741㎡ 건물 한 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10억, 시비 5억, 구비 137억 1300만 원으로 총 152억 13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관련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와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은 현 동사의 노후화로 시설유지비가 계속 발생하고 주민이용 공간이 협소하여 쾌적하고 넓은 동사 확보와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지원센터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감천천마마을 복지시설 설립은 복지시설 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감천천마마을 어르신을 위해 경로당, 다목적시설 등 노인여가 공간 등을 부산도시공사 기부금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의 개선과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행정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복지센터와 복합센터 건립에 많은 구비가 투입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시설의 적절한 활용 방안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각각의 건에 대하여 총무과,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진행되며 답변은 소관 부서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건도 없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매년 100만 원을 배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쓴 사례가 한 번도 없었고 매년 반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9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동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된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사하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협의회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협의회 목적에서 협의회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협의회 법적 근거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 시 회원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회장 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개정안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는 현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지자체로서 유엔아동 권리협약의 이행과 실천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공동협력방안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본 개정 규약안은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한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입니다. 항상 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주차편의 제공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제2청사 건립에 따른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에 대한 사항으로 본청은 09시부터 18시까지, 제2청사는 평일 09시부터 22시까지 이고 단 토·일·공휴일은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관계로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둘째, 안 제3조 주차요금 관련 사항으로 10분마다 200원을 징수하고 1일 1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셋째, 안 제4조, 5조 주차요금 감면, 주차요금 징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이며 넷째, 안 제6조에서 8조 주차장 손해배상책임 및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거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며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이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주차편의 제공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였고 청사의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제2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요금,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대상자 명확화,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관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1청사 주차 면이 저희가 제1별관 주차장하고 여기 3별관 의회를 포함해서 총 72면입니다.

2청사는 85면입니다. 지상주차장 10면 포함해서.

지금 내방객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일 1만 원 이상을 하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는 18시 이후에는 지금 제1별관 옆에 있는 주차장을 일반주민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예.

일단 만약에 24시간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6시 이후가 되면 개인 차량이 우리가 청사 내에 있을 때는 미리 다 연락을 해서 안내를 하고 외부 주차장으로 뺄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마는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만 원 이상은 지금 현재 주차요금은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 의회 앞에요?

예. 일단 저희도 교통과하고 의논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불편하신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교통과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