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신봉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며,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4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물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구청장의 동물복지 등 관련한 시책 책무 및 동물복지계획 등에 관한 사항 동물의 구조 및 보호 조치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발의한 위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급을 요하는 안건이다 보니까 조정하기로 해서 저는 일임을 했습니다. 이번에 올라오든 4월에 올라오든 상관이 없다라고 봤는데 조례취지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현재 동물복지팀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하고 계신 직원분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캣맘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수차례 했습니다. 느껴지는 부분이 아 내가 공무원이면 이 부서에서, 이 팀에서, 이 업무를 안하고 싶고 어디론가 가고 싶다는 그것이 강하게 느껴졌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기존 업무방식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입찰입니다.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가격만 최저가면 시설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이 검증이 하나도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당담자한테 가고 담당자뿐만 아니라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까지 업무적으로 면담을 하고 지속적인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 조례를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자 실질적으로 조례없이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보완해서 업무적으로 과에서도 지침을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들 공감해 주셔서 좋은 취지다 보니까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이런 시급한 시기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씀하신 부분도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임을 다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4월달에는 적어도 업무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차피 병원에서 중성화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사업시행을 5월달 이후로 가버리면 짧은 기간동안 어느 정도 성과도 못 거두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3월달에 올라온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진행해 놓고 나면 실질적 사업은 구청 공무원이 가서 중성화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업무적인 민간위탁동의안 자체를 존경하는 기노만 위원님께서 오해를 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게 민간위탁동의안으로 형태가 넘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병원을 한번 검증해 보자는 취지의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용운 위원님께서 주차장 설치부분에 있어서 급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내용은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공유내용에 관해서 여기도 급하게 올라온 것이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가 추운 날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급하지 않는 업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본연의 업무를 기본적으로 존재하면서 코로나 업무를 겸으로 하고 계시는 노고가 있는 거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이 업무를 시기상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힘들면 안 올렸겠죠, 저도 일임을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 수입 들어오는 면이 75%라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시스템에 따르는 부분인데 궁극적으로는 2000면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75% 이용률이라면 7 x 7 49 대략적으로 550면이 현재 상태인데 7000면으로 늘어나면 거기에 따르는 수익금액에 따르는 상당부분은 업체로 귀속이 되는 형태인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세금의 새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그 업체가 독자적으로 특허를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논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문제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가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홍보 얘기 하셨는데 홍보하지 마시고 코로나 업무하세요.

홍보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업무 하셔야 됩니다, 3, 4월달에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시급을 요했나요, 안건 올라온 것이?

꼭 해야 되면 작년에 하시지 왜 올해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