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진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진원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유영자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전영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아리채 2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그랜드센트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모아엘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계룡리슈빌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향상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아리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그랜드센트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25일부터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지원2동 내남2블록 진아리채 아파트 및 계림1동 계림8구역 그랜드센트럴 아파트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아엘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계룡리슈빌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의무시설 관리동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로 용산 모아엘가 에듀파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측은 전체 세대수 548세대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세대 387세대 중 345세대 동의, 동의율 89.15%로 지난 1월 28일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의 요청이 접수되었고, 용산계룡리슈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측은 입주자 전체 718세대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세대 454세대 중 440세대 동의, 동의율 96.9%로 지난 2월 14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의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용산지구 수요와 공급, 시설 기준 등이 적합하여 향후 10년간 장기무상임대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2동 용산모아엘가 및 용산계룡리슈빌 아파트에 설치된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4개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근거 및 대상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근거하였으며, 위탁시설은 첫째 안,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2블록 진아리채 어린이집은 면적 272㎡로 영유아 41명 이상을 보육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둘째 안,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8구역 그랜드센트럴 어린이집은 면적 376㎡로 영유아 51명 이상을 보육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셋째 안,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3길 17, 모아엘가 어린이집은 면적 244.26㎡로 영유아 43명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넷째 안,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1길 2, 계룡리슈빌 어린이집은 면적 348.48㎡로 영유아 71명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년으로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입니다. 수탁운영자는 차후 선정예정입니다. 동구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하여 투명성을 기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높은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아리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그랜드센트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모아엘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계룡리슈빌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숙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진아리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영자 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의거 내남2 블록 진아리채에 설치되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구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향상 및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이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그랜드센트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의거, 계림동 그랜드센트럴에 설치되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향상 및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이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모아엘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4월 중 용산 모아엘가 에듀파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광주광역시 동구의 협약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3길 17에 설치되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향상 및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이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계룡리슈빌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4월 중 용산 계룡리슈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광주광역시 동구의 협약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1길 2에 설치되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향상 및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이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진아리채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것만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육 정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육실 또는 전체 어린이집 면적 기타해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산정기준이?

세부적인 거라 별도 말씀 드릴게요. 예를 들어 보육실 같은 경우는 4.2, 1인당 평방미터라든지, 놀이시설 기타 이런 거할 때, 어린이집 전체를 할 때는 1인당 7.8이라든가 이런 세부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원을 말씀하시나요?

예전 법으로는 300세대 이상은 예를 들어서 40명 이상을 해라,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몇 명을 해라고 했었는데, 작년 9월 25일부터는 무조건 최소한 40명은 넘습니다. 무조건 구립으로 해라라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따가 말씀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