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시 혼란을 해소하고 주민의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제7조제1항에서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중복 위촉 횟수를 기존 2개소에서 5개소로 변경하고, 중복 위촉의 예외조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전영원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전영원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혼란을 해소하고, 주민의 위원 참여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이게 기존에 2개소였는데 5개소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2개소에서 특별히 5개소로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기존 조례는 2개소 이상의 다른 위원회에 선임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만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걸 분석을 하거든요. 열 몇 개까지도, 한 분이, 혹은 가족 분이 그렇게 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후로 기획실로 이게 이관돼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타구나 타시ㆍ도를 보니까 3개 정도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을 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인구가 적다보니까 제가 최대한 넓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이상의 위원회에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하되, 예외조항으로 특수 전문 분야랄지 특정 안건 같은 경우, 여기에만 예외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사람이 5개 이상 위원회에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야 우리 동구에 다양한 사람들이 위원회로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개소에서 5개소로 지금 변경은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정한 게 처음이잖아요. 처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시행착오를 좀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예외조항, 그거를 잘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외조항에 더...

더 늘리는 방법으로...

더 늘리는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예외조항을 포함해서 다섯 군데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더 강해 질 수도 있고요. 우리 구민들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선 이렇게 한 번 우리가 개정해서 해보자, 이런 의미로 개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말로만 2개 이상이지, 너무, 전혀 안 지켜져서... 그래도 한 5개 이상은 딱 명시를 하자는 거죠, 안 되는 거는.

동구의회 홍기월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로부터 산림과 주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기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간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공개채용에 의해 선정하는 등 주민자치회 간사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홍기월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불로부터 산림과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예방과 진화 활동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이 동참하는 산불방지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자치회 간사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22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 싸목싸목 문화마실 관광 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22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충장로4ㆍ5가 경제활동 인구 유입과 유동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충장22 문화거점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충장22 위치 및 시설현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충장22 시설의 기능을, 안 제5조에서는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충장22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싸목싸목 문화마실 관광 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전당권역을 야간관광 원년 추진, 광주 관광 입문으로 집중 개발하고, 동구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 관광분야 민간 사업자에게 사무를 위탁하여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에 의거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보관광 코스설계 및 투어 프로그램 운영, 체험형ㆍ체류형 관광 코스 개발 및 시범운영, 지역관광 홍보 마케팅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위ㆍ수탁 계약체결일로부터 올해 말까지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을 조정하고, 기 조사된 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투명성을 기하고, 사업계획의 내용, 실현가능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22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 문화전당권ㆍ의재로권 관광 프로그램 싸목싸목 문화마실 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22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하미재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충장로4ㆍ5가 경제활동 인구 유입과 유동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충장22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시설 사용에 대한 합리적 사용료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 문화전당권ㆍ의재로권 관광 프로그램 싸목싸목 문화마실 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전당권과 의재로권을 거점으로 동구에 특색 있는 문화, 예술, 역사, 관광자원을 활용한 테마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고, 관광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사업자의 투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 문화전당권ㆍ의재로권 관광 프로그램 싸목싸목 문화마실 투어를 민간위탁하고자 동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물론,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서 들었습니다만, 또 궁금한 부분이 있고, 지금 충장22는 22번길이라 22라고 했다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 사무실이 22개가 있다고 해서요.

이제 독립식...

독립 사무실이 22개요.

독립된 공간에 사무실이 22개 있다는...

그래서 충장22로 명칭을 썼고요. 그리고 거기 11조에 운영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일단 운영협의회 구성도 그쪽 지역에 관련된 상인회이라든가 그런 분이 여기에 한 분이 들어갔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위원으로 그쪽 지역에 상가, 상인회장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

그래야 그쪽 지역의 특색을 알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물론, 전문성 있는 쪽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할 거지요? 위탁을 주죠?

예, 맞습니다.

위탁을 주면서 이 부분도 그렇게 했으면 하고, 어차피 그쪽 지역 충장로4ㆍ5가에 활성화도 기대하면서 헬스장이라든가 또 커피숍, 이런 부분도 같이 상인분들과 잘 공유해서 잘 되게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그렇습니다. 4ㆍ5가에 지금 경제활동 인구를 좀 유입하고, 또 유동인구 증가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도 시키고, 또 지금 4ㆍ5가에 보면 세공명장이라든지 또는 한복이라든지 오래가게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크리에이터들이 협업작업을 해서 뭔가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그런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장로를 전체를 다 봐야죠, 일단은.

환경청소과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분뇨수집 운반 대행업무 재계약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 하수도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분뇨 처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뇨수집 운반 대행 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2개 권역으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1권역은 유한회사 원일정화, 2권역은 주식회사 자양에서 2017년 3월 9일부터 2020년 3월 8일까지 3년간 독립채산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8일로 대행업체와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 사항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위탁기간 만료 45일 전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 판단을 위해 관련 조례에 의거 제10조의2 재계약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7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사업운영계획, 사업수행역량, 주민서비스 분야, 점검 및 운영실적 사항 등이 심사 기준에 적합하여 재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위ㆍ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2020년 3월 9일 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2년간으로 하고, 위탁 범위는 광주광역시 동구 분뇨수집 운반 대행 업무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분뇨수집 운반 대행업무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