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정예산안

농촌지원과장 서연남입니다. 313페이지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요구액은 10억 962만 6,000원이며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중간 부분에 전문기관 위탁 교육은 지난해 실시한 곡성 명품농업대학 발효식품반 과정과 연계한 전문교육입니다. 우리 군 특산물인 토란을 이용한 발효식품 개발을 모색하기 위해서 발효식품반 졸업생 중에 열의가 높은 교육생을 선발하여 전문교육기관에 1년 과정으로 위탁 교육을 진행하고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업기술 전문교육과 314페이지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액을 반영하였고, 314페이지 하단 부분에 2019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에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방범ㆍ경비 용역비와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를 각각 증액하였고, 농업기술센터 내 노후된 소방감지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시설비 8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지도자회 육성부터 318페이지 농촌여성 역량강화 사업까지는 국도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중간 부분에 강소농 육성사업은 기술보급과의 업무가 농촌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을 이관ㆍ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하단에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 사업은 도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감액 요구하였고, 시설원예 연작 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부터 320페이지 중간 부분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사업까지는 국비 변경 조정된 사업비를 반영ㆍ요구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중간 부분에 좋은 유통체계 구축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농산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유통기간 연장으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부터 322페이지 중간 부분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지원 사업까지는 국도비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하단에 농촌체험관광 실감형 콘텐츠 개발입니다. 지방 이양 사업으로 확보한 도비 사업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ㆍ요구하였습니다. 322페이지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홍보물 제작비를 100만 원 증액 요구하였고, 우편요금 8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체험마을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참여자의 주체적 추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24페이지 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 사업은 국비 신규 사업 및 보조일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ㆍ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 1개소와 또 도비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사업 2개소를 추가로 유치하여 우리 군 13개 체험마을에 모두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반영 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상단에 농어촌 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사업은 올해 1월 농어촌 민박사업장 소방안전시설 강화에 따라 민간사업자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새로 신설된 도 시범사업입니다.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군 농기계 임대사업 농촌 청년 일자리 인부임은 임대 사업장 운영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2,000 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 아래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 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 여성화에 대비해서 밭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논 타작물,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여성 농업인도 임대 농기계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 친화형 임대 농기계 구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은 농기계 사고 시 농업인의 신체적,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기여하고자 12가지 농기계에 대한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사업비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국비 확정에 따라 1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상단부터 328페이지 까지는 반환금으로써 2019년 국비와 도비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1억 7,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농업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죠? ○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5페이지 농촌 청년 일자리 지원에서 사업량이 2개소예요. 1억 2,0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럼 6,000만 원씩이에요. 그리고 농촌 청년 일자리면 우리가 지금 이분들을 농업기계 대여하는 데 쓰나요, 아니면 기계를 고치는 데 청년을 쓰시나요? ○

저희가 사업을 요구할 때 센터가 주체가 돼서 1개소, 2개소 이렇게 하는 거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군 단위 임대사업장이 있고 읍ㆍ면 11개소에 대여 사업장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보고 거기에 필요한 청년 일자리 인건비를 읍ㆍ면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몇 분이나? 2개소에? ○

사업량은 2개소를 확보한 거고요.

인력은? ○

각 읍ㆍ면에 작년에도 한 명씩 채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명당 1년에 6,000만 원이에요. 1억 2,000만 원이기 때문에.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

아니죠. 6,000만 원씩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기간제 인건비 기준액에 따라서 하게 되면 추경이 수립되고 나서 4월부터 채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1인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내외 농번기 위주로 채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1년 내내 할 수 없는 예산이고요. 농번기 위주로 읍ㆍ면에 배당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농촌지원과는 항상 예산을 부족하게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320페이지에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사업에 국비가 또 삭감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원 농가가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 농가의 지원 금액이 줄어듭니까? ○

사업당 금액은 그대로이고 수요가 있는 농가는 거의 소화될 예산입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

국비의 추세를 보면 저희는 수요조사를 미리 해서 넉넉하게 확보 하지만 실제로 신청을 받으면 이 사업에 적합한 농가 수가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

그래서 반납액이 발생해서 반환금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지원하실 때 필요한 농가가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는 건 조대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꾸 목이 변경돼서 올라온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업하실 때 편하게 하시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하셔서 예산 세우실 때 확실하게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상주해서 대여해 주시는 분을, 고용? 채용? ○

채용이라고 합니다.

채용해서 하시는 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임대해서 가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면사무소에 가면 요즘……. 다른 때에는 면사무소 직원이 열쇠를 가져와서 열어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용법도 잘 모르고. ○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읍ㆍ면에 가면 여직원 비율이 높고, 여직원에게 열쇠를 맡기니까 사용법도 모르고 실어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으니까 그랬었는데 채용은 참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4월 농번기 철에는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서 일이 빨라지니까 조금 더 당겨서 2, 3월에라도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님들께도 부탁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임대사업장, 대여사업장 인건비를 타 시ㆍ군에 비해서 2배로 확보했는데요. 실상 채용해보면 인력이 부족합니다. 일을 할 때 적합한 기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면 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입니다. 먼저 농업에 관심과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 본예산안 설명 때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업무 특성상 바로 실행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고, 신속집행을 감안하여 1회 추경예산안을 반영하였으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술보급과 예산 요구액은 본예산보다 37억 9,119만 6,000원이 증액된 71억 4,406만 5,000원입니다. 예산요구서를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먼저 331페이지 입니다. 식량 작물 안정생산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세부사업에서 돌발해충 방제 수요 증가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돌발해충 중점 방제 2개소에 대해 6,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벼 밀파 소식재배기술 시범 사업량은 2개소를 추가하여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인 식량작물 수출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1개소에 3,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 신기술 시범 세부사업에서 국비 보조사업인 들녘 단위 규모와 친환경 쌀 산업 고도화단지 육성 1개소에 대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세부사업에서 도비 보조사업인 친환경 미생물 생산 운영지원을 위해서 재료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고농도 농업미생물 대량배양시설의 시설비 증액에 따라 기본설계비 765만 원, 실시 설계비 1,535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 세부사업에서 균특 보조사업으로 고농도 농업 미생물 대량 배양시설 설치로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고 군비 부담액을 더하여 7억 2,710만 원과 감리비 1,187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3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기술보급 세부사업에서 조사료 품질관리 인건비 2,000만 원과 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인 토종벌 낭충 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 보급 1개소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 품질향상 기술 입니다. 334페이지 과수 경쟁력 향상 세부사업에서 도비 보조 재원인 민간사업보조로 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육성 1개소 3,500만 원을 과수 고품질 생산 사업에서 자체 재원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과 저장증진 사업 2,600만 원과 사과품질 향상 자재 실증 시범사업 8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세부사업은 연구 용역비로 조생복숭아 포장재 디자인 개발 300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조생복숭아 생산단지 조성 7,700만 원, 신소득 아열대 작목 단지조성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 소득 과수 발굴 및 육성입니다. 335페이지 체리 및 신소득 과수 행사와 교육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과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체리 특화단지 조성사업 14ha에 4억 9,000만 원, 신소득 과수 재배 지원으로 15ha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기술보급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유기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 1개소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화훼 안정생산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지역의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 하여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습포장 운영 인건비로 1,518만 원을, 치유농업 연구모임 육성과 컨설팅 실습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행사 운영비로 900만 원, 재료비로 1,4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등 환경 조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결과 분석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에 이양된 균특 회계 사업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를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잎들깨의 노화된 생산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곡성 잎들깨 명품화 생산기반 지원 사업비 9,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000만 원을 딸기 안정생산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수출 딸기 품질 향상 및 육묘시설 보급 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특화작목 품질향상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고품질 브랜드 멜론 육성 협력시스템 사업입니다. 우리 군 특화품목인 토란, 멜론 재배 농업인의 소득 및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현장 컨설팅을 위한 행사운영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곡성 토란 대표품종을 선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000 만 원을, 토란 연작장해에 대비하여 소득 작목 작부체계 마련 시험을 위한 시험연구비 1,000만 원, 토란ㆍ멜론 농업인의 워크숍 및 견학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곡성멜론 브랜드를 강화하고 마케팅을 위하여 포장 디자인 개발, 홍보물 제작, 프로모션 활동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천적과 트랩을 활용하여 해충 방제기술의 신속한 현장 확산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친환경 방제를 활용한 해충 종합 방제기술 시범 사업 3,500만 원, 도비 시범 사업으로 멜론 생산 규격화 지원을 위한 브랜드 육성 협력 시스템 3,200만 원을, 토란 친환경 재배 면적 향상을 위한 유기농 토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400만 원을 1시군 1특화 육성사업 중 농가에 지원하는 고품질 토란 생산 및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토란 품질향상 및 생산기반 조성에 2억 6,180만 원,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화 시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개발 지원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금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분석의 업무량이 증가되고, 퇴비 부숙도 판정 및 시료 관리 보조 인부임 1,100만 원과 부숙도 판정 운영비 1,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퇴비 부숙도 판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란파이 품질개선 및 신제품 개발입니다. 1시군 1특화 육성 가공시험 연구운영비로 750만 원과 토란 홍보 마케팅 행사운영비로 1,600만 원, 가공시험 연구비 800만 원, 토란 파이 생산기반 2개소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40페이지입니다. 토란파이 실험용 장비 자산취득비로 급속냉장고 1,100만 원과 초음파 절단기 구입비 3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과학영농 실증포 장에 스마트팜 체험 및 스마트농업 육성과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을 위하여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설비 1억 150만 원과 시설부대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입니다. 과학영농 실증포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4,280 만 원, 현황판 제작비로 사무관리비가 250만 원, 전기료ㆍ하우스 난방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로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실증포 고설베드 하우스 주변 덮개 재료비로 군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과학영농 실증포 시험연구비 3,000만 원과 시설보완을 위해 자산 취득비에서 2,400만 원을 목 변경 하여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의 운영관리비 400만 원을 감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도ㆍ농 교류 촉진 및 지역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팜파티 마케팅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어깨동무 컨설팅 농가 경영 개선 지원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어깨동무 컨설팅 확산 지원 운영비 200만 원, 행사 운영비 300만 원, 업무추진 여비 1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400 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 특화작목 어깨동무 컨설팅 확산 지원 농가의 경영 개선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3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입니다. 농촌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1,000만 원 등 총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세부적인 사업보다는 과장님께서 예산 설명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질문을 할 것을 예상하고 하셨는지 싶어서……. 실질적으로 1차 추경예산을 보면 본예산보다 113% 증액됐어요. 그런데 본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말씀 하신 것 같던데. 이거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작년 것을 보니까 30%가 안 넘었어요. 1차 추경 때 예산이 변동되어 올라온 게. 이 부분은 예산을 처음에 성립하실 때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국비가 가내시여서 확정이 안 될지언정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올라간다는 자체는 예산편성에서 실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확실하게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하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

위원님 말씀에 적극 참고하겠고요. 저희 업무 특성상 애로점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은 작물을 재배한 다음에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신속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저희는 신속집행을 위해서 1회 추경을 지금 했거든요. 저희가 6월 말, 거의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는 미리 추경에 많이 올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배부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은 아니고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방금도 저도 헛기침했습니다만 기침하기가 겁나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며칠 전에 잠깐 과장님과 군수님이랑 나눴던 이야기 중에 마스크 보급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가 있었어요. 혹시 마스크 보급 관련해서 따로 세운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그동안 저희 보건과에서 약 4만 7,000여 개를 배급했습니다. 그 중에서 각 읍ㆍ면과 경로당에 공용으로 쓸 것, 60세 이상 2매씩 공용으로 나간 것, 지소ㆍ진료소에 불요불급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수량까지 다 합쳐서 약 4만 7,000개가 배부된 상태이고요. 향후에 필요 수량을 저희가 파악해봤더니 전체 인구에게 2매씩 준다면 약 5만 7,000매가 필요하고, 65세 이상만 3매씩 준다면 약 3만 개가 필요하고, 60세 이상에게만 3매씩 지급한다면 3만 3,00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마스크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게 가장 애로사항인데요. 일단 저희 부서 말고도 주민복지과의 마스크 보급사업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농협 같은 곳에서도 조합원들에게 마스크를 구입해서 배부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체국이나 농협으로 분리되지 않고 그걸 다 통합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

지금 마스크 수급은 식약처에서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 내기를 공적 지정업체는 의사회, 약사회, 병원 협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협회 이런 곳과 약국에 들어가는 곳은 백제 약품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있고요. 공적 공급처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

그래서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공장에서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식약처에서 공급 방향을 틀어주지 않는 이상 구입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하고 싶어도 중대본이나 중앙정부에서 가닥을 잡아주지 않으면 쉽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나눴던 이야기가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 힘으로는 힘들다?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전남과학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하신다고 하셔서 대책을 잘 세우신다고 생각했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시고요. ○

감사합니다. 전남과학대는 개학 예정이 3월 16일이었는데 대구ㆍ경북 학생들이 과학대에 많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에 대한 관리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어제 대학을 찾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군수님이 총장님과 협의하신 결과 일단은 개학을 미루는 걸로 협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무슨 일 있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

고맙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보건과장님께서는 직원 분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과장님이 더 피곤해 보이세요. ○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문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금번 1회 추경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40억 2,454만 4,000만 원, 특별회계 24억 3,086만 9,000원으로 총 64억 5,541만 3,000원입니다. 예산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폐기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유압펌프 완폐식 체크밸브 교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곡성군 하수도 정비계획 변경용역은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으로 국비 예산 신청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는 용역비로 총 13억 원 중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하수처리 구역 내 정화조 폐쇄 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상 가구 수는 187가구입니다. 고달 수월리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비 4억 원과 오산 관음사 하수도 설치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관로와 오수 처리장 각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하단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은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후 도비 잔액 10만 4,000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오곡, 삼기, 목사동, 오산 4개면 5개 마을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급수관로 확장 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취정수장 관리 및 상수도 요금 관리입니다. 구원리 송수가압장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144만 원과 상수도요금 고지 및 문자 전송 등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수도 사용료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소요 사업비를 본예산 2,000만 원에 추가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마전권역 상수도 확충입니다.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도비 보조금 3억 2,142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섬진강권역 상수도 확충사업은 세부사업을 조정하여 405페이지 섬진강권역 상수도 확충사업 본 세부사업으로 신설 이동하고 도비 보조금 3억 5,000만 원에 4,500 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곡성군 노후상수관망 정비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군비 부담금 1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예산 관련 세부 목을 말씀 드리기보다는 이것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소장님 상하수도 사업소 사업이 끝나면 사업비 안에 포장까지 다 포함되어있죠? ○

예.

그렇죠? ○

전체 포장이 아니라 원래 공사 구간 부분 포장만 했습니다.

잘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마무리 잘 안 되니까 자꾸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마무리하실 때 포장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당부드립니다. ○

대부분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는데 아스콘 물량이 소량이어서 생산 날짜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항상 빨리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장 아스콘은 석곡면에서 목사동면으로 넘어가는 보은산입니까? ○

보은산.

거기에서 나오죠? 물량 확보 때문에 그런 것은 저도 인지합니다만. 요즘에 어르신들이 전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십니다. 그쪽에 턱이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만약에 늦으면 늦는 대로 안전펜스를 해주셔서 꼭 안전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