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시장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8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 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어서 오늘 안건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별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그밖에 안건은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며, 토론 및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소비자 기본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대신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절차를 한번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이 역시도 나중에 일괄적으로 토론은 진행하고, 나중에 표결을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의장(김효진 위원)님 제안대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직무대리를 맡은 김혜림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정석자 의원 대표발의)(정석자·임정섭·박재우 의원 외 2인 발의)

김혜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혜림 의원 대표발의)(김혜림·이종희·임정섭·박미해·서진부 의원 외 3인 발의)

아닙니다.

이 안건은 김혜림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우 의원 대표발의)(박재우·문신우 의원 외 3인 발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현재는 시민부담은 지금 현재는 300만 원까지 양산시에서 가구당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 개정안을 보니까 시민들은 무조건 얼마가 들든지 간에 15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을 시에서 부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한 가구당 양산시 관내에 있는 도시가스를 이렇게 공급할 때 평균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던가요?

어떻게 할까요? 발언대로 나와서?

아니요, 앉아서 해도 안 되겠습니까? 양해가 되신다 하면.

집행부는 없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양해가 되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이 110만 원 정도 됩니까? 그런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이 지역이 원동 배내에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에 관해서 계산을 안 해봤겠지만 가구당 얼마씩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공평하게 시민들한테 35만 시민들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 예를 들어서 배내에 이것을 공급해준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현재로서는 엄청날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한 집에 몇 천만 원씩 들거야, 그러면 3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150만 원만 부담하고 배내에 있는 지역은 한 집에 2~3,000만 원씩 부담해야 되고 그러면 양산시내에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공적자금이 150만 원만 부담한다 하면 300~400만 원이나 500~60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과연 첫 번째 이 부분이 시에서 재정여건이 허락할 것이냐가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이고, 둘째 걱정은 지원이라는 것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양산시민 대상으로 각 개인한테 동일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양산시비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어떤 데는 아까 전에 말씀처럼 배내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150만 원만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한다면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역민원 우려도 되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게 원동하고 양산 전 지역을 다 했을 때 그 금액입니까?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5개년 계획에 의한 예산은 되어 있는데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양산시 전역이 다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지만 향후 원동에서 이 이야기를 주장했을 때 엄청난 양산시에 재정부담이 온다는 것은 위원님도 동의를 하시네요?

그게 불가능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에너지대책 관련은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에서는 LPG저장탱크를 설치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마을단위로 하고 있는 정책인데 그런 것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LPG정책을 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같이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일에 대한 우선순위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세울 것이고,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하겠지만 나중에 시장님과 집행부 형평성 논란에 엄청나게 혼란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안으로는 차라리 앞전에 위원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지원금이 한 가구당 지금은 3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양산시 재정여건이 괜찮다 하면 집행부에 의견을 구해서 350만 원이나 안 그러면 400만 원이나 동일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어디 가서 지원하더라도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안을 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개인한테는, 개인보조금을 같이 정해놔야 공히 양산시민 전체가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150만 원만 정해놨다 하면 거리에 따라서 엄청난 시 부담금이 그것도 형평성에 따라서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제가 그래서 질의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이기는 하나 가스배관은 결국에는 경동도시가스 자산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의원들끼리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박재우 의원 대표발의)(박재우·임정섭 의원 외 5인 발의)

아니요.

이 안건은 김효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사실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장님 빼고 다 발의자입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 후에 하든 안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겠다고 하셨지만 김효진 위원님께서 이 조례 주된 추가하고자 하는 조례에 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 들어오도록 할까요?

네, 집행부도 참석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보면 “양산시의회 부설주차장”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보면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법적으로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양산시청 청사부지에 같이 포함돼서 운영하다 보니 지금 현재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양산시의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양산시의회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고 지금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양산시의회에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의원들을 많이 찾아옵니다. 그분들이 올 때마다 한 시간이 경과되고 나면 요금을 같이 부담해야 돼요. 그리고 의회가 열렸을 때 방청이라든지 이럴 때는 양산시 현재 청사 부설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공익목적으로 왔을 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운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방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나갈 때 돈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여기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는 것 자체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공익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은 별도로 양산시청에서 제외해서, 법적인 부설주차장이니까 제외함으로써 시민과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공익목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설주차장에서 제외함으로써 요금을 찾아오는 시민한테는, 또한 의정활동을 하는 대의기관인 의원들은 이 요금에서 제외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한 가지만 집행부에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양해 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현재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보시면 제5조에 주차요금의 면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용차량 그 다음에 긴급자동차. 4항에 보면 가목을 보면 “공무로 찾아온 자동차”가 있습니다, 공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대의기관으로서 양산시의회에 있는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에 차를 대고 집무를 한다, 그러면 시민을 대변하는 공무로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개인업무로 봐야 됩니까?

그것은 공무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회청사가 시청 일단의 토지 안에서 증축된 건물이다 보니까 독립적인 청사가 아니고 부속된 양산시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답변이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이 지금까지 이야기는 “의원들이 평상시에 찾아와서 집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공무로 볼 수 없다” 집행부 답변이었습니다. 의견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공무라 하면 회기가 열린다든지 의원협의회가 있든지 공식적인 회의에서는 공무로 보고 감면을 해주겠다 했는데 평상시에 우리 의원들도 여기 나오는 것이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맞죠?

네.

그러면 뭐 때문에 나옵니까?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공무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근하는 자체도 앞으로 공무로 보고 365일 다 면제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공식적인 행사라든지 의회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민원인이 약속해서 공무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청사에 들어오는 부분은 다 공무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왔다, 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 사례를 들어서 미안한데 일이 많을 때는 민원인들이 거의 1시간, 2시간 단위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그 서류를 작성해서 다 제출해가지고 감면신청을 해야 됩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공무로 본다는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회기가 열렸을 때, 두 번째 특별위원회 열렸을 때, 세 번째 의원협의회 공식적으로 열렸을 때만 공무로 본다고 했거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의원이 평상시에도 여기에 등원하는 자체가 시민들 민원을 대변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무로 봐줄 것이냐 안 그러면 아까 특정하게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공식적인 것에만 공무로 봐줄 것이냐 그에 대한 질의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애매한 부분인데 임시회라든지 정례회 한 부분은 공식적인 부분이고요. 또 외부 민원들하고 약속해서 의회에서 만나서 민원처리 이런 것도 다 공무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출근해서 어떠한 민원이 일이 있을 때만 그것을 해준다 이 이야기인데 그러면 민원을 위해서 사전에 등원해서 그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공무로 안 봐줍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애매모호한 거야, 공무라는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한 거야.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팀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례를 들은 몇 가지 이외에는 공무로 볼 수 없다, 그냥 단순히 의원들이 등원해서 출근했기 때문에 그것은 돈을 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조례를 “아, 그래? 그러면 됐다” 우리 양산시의회는 32대가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의회 자체, 건축법상에도 없으면 안 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도면을 떼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대에 한해서는 의회에 방문하는 주민들은 이것을 감면을 해주겠다, 우리는 주차요금을 안 받겠다는 조례를 그래서 발의하게 된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경남도 내에 이 말고도 5개 시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 김해, 진주, 통영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이야기가 청사 관리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적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타 시군에 5개 시에서는 의회청사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유료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여쭤볼게요.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죠, 그러면 각 읍면동 청사관리는 누가 합니까? 회계과에서 하죠?

네.

각 읍면동에 주차요금 받습니까?

무료주차입니다.

무료주차죠?

네.

그것도 똑같은 거야, 민원인이 오면. 단지 양산시청에 주차요금을 받게 된 동기는, 아시죠 무엇 때문인지?

네.

외부인들이 와서 장기주차를 한다든지 시청공무원들이 출퇴근용으로 가져와서 장기주차를 하니까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민원에 불편이 있어서 요금제를 도입해야 되겠다고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의원도 그때 당시에는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감면 조례에. 그런데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안 된다고 해서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적인 권한을 그러면 우리 의회는 부설주차장만큼 부설주차장에서 제외한다고, 그래서 발의하게 된 거예요, 의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부설주차장에는 읍면동처럼 우리는 안 내겠다, 별도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 운영면에서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본위원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에서 그 프로그램이 있죠, 공무로 오면 열어주는 것.

네, 있습니다.

그것을 양산시의회에 컴퓨터 하나로 혼용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외한다 해놨으니까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집행부에서 확인하라 소리 안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회 공무로 오시는 분들 민원으로 오시는 분들 들어올 때 방명록에 적습니다. 나갈 때 1시간 이하는 그냥 나가면 되니까 되는데 1시간 이상 되는 사람들은 퇴청할 때 나갈 때 이야기를 해서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그분들이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등록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가지고도 어떠한 예산 추계 없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외부에 주차장이라든지 의회청사 또 본청 청사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관리하고 위임도 따져 보면 보조기관인 소속 하부행정기관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의회 부분은 별도로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운영측면에서는 의회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검토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운영에 문제점이 있느냐 이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을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확인절차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여기 실제로 같은 주차장설치목적이 방문민원이라든지 공무원을 찾아오는 시민이라든지 의회 의원님께서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었는데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전체적인 주차장 관리는 본청에서 하고, 운영면에서는 민원처리라든지 방문을 일일이 다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호환하는데 큰 문제는 없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된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확인도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양산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황산공원 체육시설 및 가산공원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제19조 제18호를 황산공원 체육시설 및 가산공원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위원장님. 본위원이 이 부분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저께 가져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획관실에서 답변은 전혀 안 될 것입니다. 질의하면 답변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파크골프장을 넘긴다는 뜻인데 답변되시겠어요?

어느 정도는. 안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규정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양산시에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협회 등록된 숫자가 1,200명입니다. 가산에 18홀이 있고, 황산에 36홀이 있어요. 36홀 기준으로 요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첫 번째 운영시간대를 하절기 때는 언제부터 하려고 되어 있습니까?

하절기는 오전 7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8시까지가 아닙니다. 20시까지입니다, 하절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탁상행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파크골프는 지금 3월 달부터 아침 5시부터 치기 시작하면 36홀을 도는데 3시간이면 끝납니다. 이해 가십니까? 보통 빠른 사람은 2시간이면 끝나요. 7시부터 하게 되면 8시, 9시, 10시까지 치는데 실질적으로 9시 이후에는 여름에 더워서 누가 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5시부터 나오지만 운영을 6시부터는 요금을 받아야 된다, 수영장도 6시부터 하거든요, 아시죠 국민체육센터에?

네.

첫 타임이 6시인데, 6시부터 하게 되면 9시에 마칩니다. 그러면 요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7시부터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5시부터 7시까지 치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돈 10원도 징수를 못 해요. 그러면 여름 하절기에.

시간하고 이런 것은.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건설하천과에서는 이 업무가 머리 아프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그냥 넘겨줘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가 직접 어떻게 운영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서 건설하천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안을 가져오라 한 것이 어저께 왔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시간대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안 차가지고, 또 물어볼게요. 이것은 입장에 대한, 그러면 돈이 마이너스입니다. 여름에는 전부 다 아침에 와서 치고 가버리고 나면 돈 못 받으면 7시부터 해버리면 운영에 적자상태가 엄청나게 심할 것이다, 그래서 협회안도 아침에 6시부터 해주고 겨울에는 7시부터 해달라는 게 협회안인데 그 협회회원들이 지금까지 4~5년간 쳐 왔던 그 방식을 이야기해줘도 받아들이지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루에 평균 800에서 1,200명이 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산구장이 18홀, 황산이 36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몇 명 받을 수 있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율적으로 치다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입장을 하라 하니 4시간 쳤을 경우에는 450명, 하루에. 가산하고 황산하고 다 합쳐가 3시간 기준했을 때 550명, 빠르게 2시간씩 돌린다고 해도 650명 데이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한테 냈습니다. 답변 안 되겠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미흡해서 좀 오시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답변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건설하천과 과장님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바랍니다. 건설하천과 과장님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질의가 억수로 길어질 것 같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했던 내용을 먼저 해주십시오.

우리가 황산공원 36홀, 가산공원 18홀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었을 때 2시간마다 돌아가지고 한다면, 지금 현재 4시간입니다. 시간은 안 정해져 있지만 4시간으로 했을 때 몇 명 정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저번에 저한테 한 450명 정도 이야기하셨죠?

한 타임에 4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하루 8시간 운영했을 때 450명 정도.

3시간 했을 때 550명 정도 된다고 했고, 2시간 했을 때 670명인가, 650명인가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2시간 할 때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때 수치로 계산했을 때는 650에서 670나온다, 풀로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파크골프동호인들이 하루에 주말에는 1,200~1,500명 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평일에는 800에서 1,000명 정도 친다고 하는데 이랬을 때 이분들이 나중에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지금 파크골프 치는 분들 말씀은 1,000명, 1,200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대충 이용하는 현황을 나름대로 추산했을 때 500에서 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18홀에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1,200명까지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그런 민원은 안 생길 것이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주말에도 그런 민원은 안 생길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안 생긴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용하는 숫자가 1,200명씩은 올 수 없다는 말씀이고, 하절기에는 운영시간을 조금 늘릴 생각이고, 운영시간은 현재 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회하고 파크골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어저께 연락을 한번 했고.

아래께 했죠.

아래께 한번 했고. 협회나 체육회 같이 의견을 모아서 3월 중순 쯤에 한 번 더 모여서 의논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가산구장에 18홀 있는데 옆에 한 개 더 만들어놓은 것 가지고 36홀 되어 있죠?

한 개 더 만들어놓은 것은 만든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이 들어간 것은, 18홀 증설한 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없습니까?

없고,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휴장기에 임시로 자기들이 휴장하니까 거기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그것을 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증설한 18홀에 시비가 일부 투입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확인이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에서는 없다 이 말이죠?

국가하천 점용허가 사항에 보면 가산공원에는 18홀밖에 잔디광장으로 허가받은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작년 4월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체육지원과에서 체육시설물을 이관 받았는데 그 이후에 18홀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한 것이 없고.

그전에 조성할 때 건설하천과는 뒤에 받았고, 이미 조성할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체육과에서 그것을 지원했는데 없다 하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체육과에 받은 것은 가산 18홀만 받은 것이지 파크골프장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전부터 관리하는 수변공원시설이었습니다.

거기에 시 예산이 투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어떤 돈이 투입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파크골프 목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수변공원 관리를 위해서 투입되었으면 투입되었지 파크.

내가 다시 확인을 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홀 요금 기준인데 가산에는 18홀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금을 2번 돌립니까?

네, 18홀 2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용료 규정을 정할 때 36홀하고 괄호해서 18홀 2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18홀 2번 도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다 이 말씀이죠?

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운영계획서를. 위원장님, 이래하려면 1시간이 넘어도, 보통 대화를 1시간 이상했는데,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장시간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따로 담당자하고 이야기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협회 요구사항하고 건설하천과하고 운영계획이 제대로 수립돼서 나와있지 않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죄송하지만 딱 하나만 확인할 게 있는데 집행부에. 과장님, 죄송합니다. 확인절차는 꼭 거쳐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조례가 통과 안 되면 5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어디서 운영합니까?

저희들이 황산공원, 수변공원 체육시설을 유료화하는 주목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했고.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조례가 개정 안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니까 저희 시 건설과에서 직접 사용료를 받든지 안 그러면 시설 휴지를 하든지.

휴지요? 조례가 5월 1일부터 요금을 부과받겠다 해놔놓고 그러면 건설하천과에서 직접 할 생각을 해야지 휴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조례에 근거 안 하고. 기획관님, 양산시 조례에 5월 1일부터 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다고 해서 부결돼서 시설관리공단에 안 넘기고, 건설하천과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휴지해가지고 돈을 안 받아도 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답하는 사항인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이용료를 직접 받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둘째로 시설을 폐쇄하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는 이용료 부과 유예를 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어떤 방안을 한다든지 아직 없고, 사용료를 받는 주목적이 시에 수입을 취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유료화해서 이용질서를 잡자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은 아직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로 행정에서 나태하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2~3달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미 요금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건설하천과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제가 몇 차례나 이야기하고 회의를 해도 답변은 뭐냐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게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공문서로 운영계획서를 시설관리공단과 건설하천과가 협의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서면질의로 하려 하니까 뭐라 했냐면 그 기간 안에 줄 수 없다, 절대 그 기간 안에 그런 게 안 나온다, 방법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12월 달에 요금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때까지 검토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운영방향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렇게 검토해서 가져오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운영계획서를 가져오라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공문으로 보냈어요. 지금도 답변이 그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면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 집행부의 이야기고,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해 보면 시에서 어떠한 규정을 내려주면 그대로 따르겠다, 이게 행정이에요. 이렇게 핑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지금까지. 이래서 제가 부랴부랴 자료를 요청하니 자기들이 모인 게 어제 아래 파크골프도 부르고, 시설관리공단도 부르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게 결론이 안 나서 아까 전에 첫 모두발언처럼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고 나면 다시 3월 언제요? 둘째, 셋째 그때 또 파크골프하고 의논한다고 했죠?

넘겨주면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오해를 하셨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되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위탁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탁계약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지침안을 만들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왜 조례에 올릴 때 미리 그것을 협의해서 우리한테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안 하고.

죄송합니다.

그것을 안 하고 넘겨주고 난 다음에서야 하겠다, 이 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넘겨주고 나서가 아니고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운영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공단에서도 나와 있습니까?

공단에서는 오지 않았고, 5월 1일 개장을 목표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있고, 부서와 공단에서 연구를 하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5월 1일부터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적의 방법은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면서 맞춰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월 1일까지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도출해서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력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제일 맞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신규위탁 사업이 있을 경우에 운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 서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미니기차라든지 황산캠핑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단 측이 명확하게 운영계획을 제출하고 여기 와서 답변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은 공단이 왜 전혀 배석을 안 한 거죠? 건설하천과가 아니라 공단 측이 나와서 “이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수탁 받고 난 이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셔야죠,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하고 위탁하는 부분만 있어서.

지금까지 조례 위수탁에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지금까지 공단이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부분에 방침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공단의 책임자가 이 자리에 배석해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이런 파크골프장 운영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운영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를 말씀해 주셔야죠, 출석까지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이 잘못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잘못한 것입니까?

이 조례가 저희 담당관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답변이 다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작년부터 엄청나게 양산시의회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끝나고, 이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일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중대한 사안을 감안한다면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책으로 봐집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하천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호 양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회 의결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되어 사무종료 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호 양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양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는 2020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이 해당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 기금을 설치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유사한 목적을 가진 양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2017년에 제정하여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조례에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동의안(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근입니다.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0년 1월부터 운영해오던 제1기 양산시 옴부즈만의 임기가 2020년 1월 2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옴부즈만 위촉대상자를 선정하여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경과로는 옴부즈만은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1차 공개모집을 하고 2020년 1월 21일부터 1월 28일까지 2차에 걸쳐 시 홈페이지, 양산시보 등에 재공고하여 최종 3명의 지원서류를 받았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공고한 사유는 지원서 접수 시 결격사유 여부를 문서상 신청서 본인이 자필로 기재해야 되는 서류를 확인했을 때는 결격사유가 없었는데 저희들 기관에서 확인해 보니까 결격사유 1명이 발생해서 2차로 부족 분에 대해서 2차로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선정심사위원은 총 4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였으며 서면심사를 통해 3명의 위촉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3명의 위촉대상자는 조례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다수 민원이 집중되는 건축도시, 일반행정 관련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건축분야, 도시계획분야, 퇴직공직자 각 1명씩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옴부즈만 구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2. 양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양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양산시 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서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양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훈회관 사용단체를 현행화하고 행정재산 양도금지 조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호 보훈회관 사용단체 중 재향군인회는 북부동 소재 재향군인회관을 사용하고 있어 삭제하고 광복회, 특수임무 유공자회를 추가하고자 하며 안 제8조 수탁관리자가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도록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부분을 “수탁한 시설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호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참전명예수당 지원계획에 따라 6·25참전유공자 및 월남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상향지원하고,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4조 제1호 가목 6·25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도비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인 월 20만 원에서 보조금 부분을 뺀 우리 시 지원금액인 월 12만 원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호 나목 월남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80세 이상은 월 12만 원, 80세 미만은 월 10만 원으로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호 양산시 다함께달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설치 예정인 양산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할 유능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는 국정과제로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사업의 일환입니다. 우리 시는 근로자복지관 2층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2020년 10월까지 양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제1호점을 개소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에 적정함을 검토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지역돌봄협의체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이용아동에 대한 방과후돌봄서비스 제공이며 돌봄서비스 주요내용은 긴급 및 시간제돌봄, 숙제 및 학습지원, 문화예술 체육프로그램 연계, 간식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팀장님, 다 함께 돌봄센터가 양산시로서는 제1호점이 되는데 시민들의 관심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앞으로 1호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들어서는 다함께돌봄센터 향후 계획과 2호점, 3호점 양산시에 계획되어 있는 게 있다면 잠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동돌봄팀장 나유순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처음으로 양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제1호점을 개소 준비 중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하는 측과 협의를 잘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셔서 1호점을 개소하게 되었습니다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치가 구도심과도 인접해 있고 주위에 아파트들도 있고 해서 돌봄 수요가 제법 있는 곳입니다. 근로자복지관을 이용하게 됨으로 해서 돌봄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근로자의 자녀도 우선적으로 복지혜택을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돌봄의 특성에 맞게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다자녀 가정, 가정 내에 환자라든지 장애가 있어서 돌봄이 급한 가정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호점에 맞게 잘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기초와 양산초등학교 초등돌봄 수요를 분석해 봤을 때 수요가 20~30명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1호점이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운영을 해서 2호점, 3호점도 웅상까지 아울러서 고려를 해서 계속 개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2021년도와 2022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물금 쪽에 강서유치원 옆에 같이 돌봄센터를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하북복지관하고 남양산청소년 문화의 집 안에도 하나 개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면에 사송커뮤니티센터 안에 2023년도까지 개소를 하나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웅상 쪽에 돌봄이 많이 필요해서 덕계종합복지관을 방문하고 타진했는데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덕계 쪽에도 하나가 필요해서 지금 장소를 조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도 방문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들어서는 다함께돌봄센터에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인 만큼 성인들만 출입하는 곳이고, 아동돌봄센터에 아동들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리모델링 시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양산시 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발굴을 위한 다양한 체육진흥시책 개발 등 각종 체육발전 수요발생 시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체육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4조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변경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양산시 체육회”를 “양산시체육회”로 용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위원장님, 김효진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으로 개정 시 시에서 부담하는 보조금이 많이 늘게 돼서 시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한 개정된 조례는 양산시 전 지역에 적용해야 되므로 원동지역에서 신청할 경우 시에서 반려할 근거도 없으며 감당하지 못할 예산이 들 수 있음으로 따라서 본 개정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기권 2명입니다. 표결결과 출석 위원 8명 중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에 대한 의의 및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명시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정숙남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의 제2조 장애인의 정의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고, 제4조에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조사를 법 31조 장애실태 조사로 갈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정안 제2조 정의 제1호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를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을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에 제2항을 추가하여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숙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숙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숙남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정숙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본 개정안은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수변공원의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나 그 체육시설 중 하나인 수변공원 파크골프장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조달방안, 관리인력 수급계획, 요금징수 및 운영계획과 시설관리에 대한 계획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시설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 3명,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 4명. 기권 1명입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에 대한 처리진행사항은 앞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