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권정복 의원입니다. 화전 무연탄 발전지원사업 예산 증액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20세기 국가산업의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석탄산업! 그 석탄산업의 중심도시였던 삼척! 국가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이름이다. 한때 우리 삼척시 도계읍은 어딜 가든 탄광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을 생산하며 광업도시로 국가 근대화에 앞장섰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2개의 가행탄광이 겨우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폐광지역 인구감소와 대체산업 정책 부재로 오늘날까지 지속된 경기 불황은 광산근로자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삼척시는 국내 무연탄 소비물량이 2005년도 대비 90% 이상 급감하였으며, 최근에도 1년에 5만 톤 이상의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발전용 무연탄 수요감소로 인해 매년 재고량이 늘고 있는데, 이는 곧 탄광업계의 감산과 감원, 지역경제 황폐화로 이어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과거 산업자원부는 광산노동조합연맹의 “연간 450만톤 생산규모 유지 및 연 100만톤 석탄 비축” 요구에 대해 “전년도 생산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산 규모를 유지하고, 수요대비 공급 잉여분은 한전의 선구매 또는 정부 비축으로 흡수하겠으며, 이를 법령에 규정하여 제도화 하겠다.”라고 했으나 정부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8년 기준 국내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석탄 41.9%, LNG 26.8%, 원자력 23.4%, 신재생 및 기타 7.9%로 여전히 석탄산업의 비중이 가장 크다. 최초의 무연탄발전소인 서천화력의 가동 중지와 영동화력의 우드펠릿으로의 연료 전환에 따라 국산 발전용 무연탄을 유일하게 전담하고 있는 동해화력발전소는 연료의 국산화와 탄광지역 경제 유지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정부가 올해 무연탄 발전지원사업 예산으로 150억 7,200만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예년에 비해 상당 금액이 정부안으로 반영되었지만, 여전히 필요금액의 40%만을 보전해주고 있어 그만큼 발전사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수익을 내야 하는 발전사들은 국내 무연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무연탄 사용을 선호하기 때문에 국내 무연탄의 수급 안정과 석탄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무연탄 발전지원사업은 필수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2년마다 기재부의 국고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액 보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국내탄과 수입탄의 가격차액을 전액 보조하지 않을 경우 석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계속될 것이며, 탄광지역은 경제 악순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는 석탄수급계획에 의한 무연탄 발전수요가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국내탄과 수입탄의 가격차액 전액을 보조해주고, 광산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동해화력의 당초 설립 목적대로 국내 무연탄 전소 발전소로 환원을 촉구한다. 2. 올해 국내 무연탄 배정량 40만톤은 조속히 배정하고, 2021년부터 발전배정량 50만톤 확대와 차액 전액 보조를 위한 예산 350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한다. 3. 2020년 예산안 의결 시 무연탄 발전지원사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0년도 3월 5일 삼척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