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행ㆍ관광업을 비롯한 수많은 영세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서울시의회 의원들 모두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조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학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사 소독 및 출입 관리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조례안 세 건과 규칙안 한 건, 심의안 한 건을 처리하고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 전에 문미란 정무부시장님께서 코로나19 서울시 대책 등과 관련해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문미란 부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대응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문미란 부시장님이 직접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정무수석께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정무수석께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 건 아니시죠? 잘 알고 계신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이렇게 코로나19 관련해서 직접 자리에 배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회를 존중하고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본 위원장은 높게 평가를 하고요. 다음에는 부시장님께서 여기에 있는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보고도 직접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관례가 없다, 전례가 없다 이런 식으로 피해갈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문미란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정무부시장 문미란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과 고귀한 의견을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국가재난 수준의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오늘 현재 35명이 사망하였고 확진환자도 지금 5,7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오늘 통계로 103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항상 중앙정부와 협력하며 바이러스 확산 차단 및 방역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을 비롯한 시의회 차원의 아주 효율적인 다양한 협력을 집행부와 함께 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선제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 활동에 여념이 없으실 텐데요 각별히 위원님들의 건강 유지에도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로에게 방역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서로의 건강 유지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저희 집행부도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와 싸워 이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고 느끼시고 제안하실 것들, 언제든지 저희 집행부에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열심히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함께 극복하면 이길 수 있다, 저희가 늘 캠페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서로가 노력해서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또 긴급하게 참석해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인사말씀만 드리고 이석하게 되었는데요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나가시는 건가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몇 마디 당부말씀이 있으니까 잠깐만 듣고 나가시죠. 듣고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대응과 관련해서 추경민 정무수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4일 9시 기준으로 해서 76개국 9만 2,692명의 환자가 발생했고요, 지금 중국의 확진 사례는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이란 등의 확진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국가 확진환자 발생추이는 앞에 놓아드린 유인물 1페이지 중간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월 20일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에 중국 유입 및 국내 환자 접촉에 의해 국지적ㆍ제한적으로 전파되었으나 2월 18일 31번 환자가 발생한 후에 일부지역(대구ㆍ경북)하고 교회, 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확산 추세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도 2월 23일부로 심각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국내 확진환자 발생현황은 1페이지 하단부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응방향으로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서 선제적ㆍ전방위적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불안 및 공포 방지를 위해서 실시간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2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부 표를 보시면 현재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본부장이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고 차장으로 행정1부시장, 통제관으로 시민건강국장, 담당관으로 질병관리과장이 있고 총괄조정관, 대변인, 상황실장,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요인 유입 차단을 위해서 첫 번째로 외국인 명단의 신속한 확보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감염증 예방 행동요령 전파 및 방역관리에 힘쓰고 있고요. 세 번째로 시민들이 가장 걱정이 많으신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서 정부-지자체-대학-보건소 간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교육부에서는 전국 모든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1월 31일 건의를 하였고 2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중국 입국 학생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항 픽업을 위한 셔틀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거주지 지원을 하고 있고 1 대 1 건강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저지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전사적 총력대응을 하고 있고요. 2월 26일까지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일일상황보고를 드렸고 2월 23일 이후로는 TBS 방송국을 재난특별방송 체제로 전환해서 시민들께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11시에 코로나19 서울시 정례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0다산콜센터도 코로나 전용 상담사 배치를 확대해서 10명에서 29명까지 늘렸고 저녁 취약시간대는 최대 35명이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내 전파 가능성 총력 저지를 위한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및 따릉이ㆍ공유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 방역을 강화했고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 건설현장 등 일용직 노동자, 불법체류자 등 집중방역 대상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원인불명의 폐렴환자 전수 감시를 실시했고 불특정 다수가 운집하는 공공의 대규모 행사는 전면 취소 또는 잠정 연기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에도 이런 지침을 계속 권고하고 있고요, 시ㆍ구립 다중이용시설은 자율적 휴관 및 방역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밀접접촉 최소화를 위해서 긴급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공무원ㆍ산하기관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을 조정해서 필수요원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인력들은 10시에 출근하고 7시에 퇴근하도록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민간기업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와 유도를 계속하고 있고 대규모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도심내 집회ㆍ시위를 제한해서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우려시설 중점방역 및 접촉 우려자 관리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재 신천지예수교 교회 및 부속기관을 폐쇄조치했고 유인물에는 163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아직 통계가 되지 않았는데 한 190여 개 이상 폐쇄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서울시에서 약간 위험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데가 은평성모병원인데요 병원 내 감염 사례가 발생돼서 병원은 폐쇄됐고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역물품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괄 구매 및 부서별 개별 구매를 통해서 신속한 물량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확보한 방역물품은 의료진이나 다중이용 시설 및 저소득ㆍ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물품 매점매석 등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와 함께 단속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조기 진단 및 완치 체제 구축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장 역학조사반 조직을 네 배로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속 진단 및 대응을 위한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했고 초기단계에서 24시간 걸리던 검사기능을 1단계 6시간 정도로 판별해 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의심 증상 시민까지 진료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보건소나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확대했고 역량강화를 통해서 지역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 장기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 소속의 돌봄SOS센터 간호직 순환 근무 및 기간제근로자 긴급 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서 민간 유휴 의료인력(간호사 등)을 신속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병원 중심의 코로나19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및 서남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했고 900병상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개 시립병원 일반 진료를 축소했고 코로나19 전담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사례들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바이러스 불안ㆍ공포 확산을 막고 시민의 불안해소를 위해서 서울시 방역소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시설 방역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방문 시설이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클린존을 확산시키고 있고 이런 클린존은 온라인 맵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활력을 위해서 민생경제 대책 TF 조직 및 대응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는 표처럼 구성되어 있고요.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침체된 서울 관광시장 조기 회복을 위해서 서울관광 활성화 대책을 2월 14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세 가지 분야로 발표했고 첫 번째로 관광산업 도산 방지를 위해서 5,000억 규모의 특별융자 및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업계 실직자나 무급휴가자를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서 국제관광산업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우수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관광 스타트업 지원확대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광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한류를 이용한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고 아시아ㆍ중동 그리고 한국ㆍ서울관광 저변 확대 및 서울관광진흥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업 피해 극복대책을 2월 18일에 발표했고요,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첫 번째로 350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대대적 방역을 실시했고요, 클린시장을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총 2,700명으로 확대했고요. 두 번째, 기업 피해 분야 지원을 위해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5,000억 원을 배정해 놓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도록 했고 피해업종 1,000여 개 기업 대상으로 피해실태 조사 및 추가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비 및 내수 진작을 위해서 시구 전체 재정의 62.5%인 21조 9,043억 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할인구매한도를 상향한 바 있고요,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 서비스도 확대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민 정무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시의회 홍보실 등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도 협조 부탁드리고 시의회는 많이 알려서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 대응방안에 서울시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된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부시장님께 특별히 당부하고 싶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산구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서실장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으로 서울시에서 확진자가 발생되면 문자메시지가 오잖아요. 그렇게 하죠?

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에서 발생되면 구에서 서울시로 전달체계가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집계하는 부분은 선별진료소를 통제하는 구청 보건소로부터 시가 전체 집계를, 시민건강국 쪽이 집계를 해서 서울시는 발표를 하는 거고요. 구는 구 자체적으로 재난문자 발송 권한이 있어서 구 자체적으로 발송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오늘 용산구에 확진자가 발생이 됐는데 이게 시의원한테 연락이 안 온단 말이야, 전체 문자메시지로 들어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집계가 되면 우리 각 시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돼서 서울시의원들도 그걸 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체계를 좀 보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 방호…….

노식래 부위원장님, 우리 정무부시장님한테 당부하실 말씀만, 그리고 우리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한테는 좀 이따가 질의나 요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정무부시장께 당부하실 말씀만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아, 정무부시장님한테…….

그렇게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노식래 부위원장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무적으로, 아까 제가 비서실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무 쪽에서 잘 판단하셔서 우리 시의원들도 즉각즉각 그 연락을 받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보건안전 방호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요, 다른 업무가 좀 후순위로 밀릴까 염려는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보건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 저희 시의회도 많이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을 더 보강해서 아마 진행하시는 일이랑 계속 하고 계실 테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십니다만 이것은 꼭 보건안전 재난일 뿐만 아니라 곧 경제 재난으로 확대될 것 같다는 그런 염려들이 좀 많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경제대책으로서 아까 정무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드릴 말씀은 있지만 지금 현재 경제대책은 자금을 융자 지원하거나 아니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증액하거나 특히 주로 기업 지원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물론 제도적인 한계 때문이겠습니다만 일용직이나 알바 노동자나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등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제도적으로 마땅치는 않죠. 뭐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만 최근에 쏘카 이재웅 대표도 재난기본소득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현재로는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게 단기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일이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몇 년마다 한 번씩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분 제기하고 있는 기본소득이라든지 등등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장기적인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좀 더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유사 종교단체 신천지와 관련한 그런 법인이 서울시에 등록된 바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거 취소절차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유사 종교단체는 사실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 혹시나 신천지 말고도 유사 종교단체가 등록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민간위탁을 수행하거나 민간보조를 받거나 하는 경우가 좀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번 기회에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당부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영등포 양민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국민들 많이 불편해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마스크가 국민들께 잘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고자료 4페이지 보시면 방역물품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 단속으로, 물론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단속해야 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 시중에서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구사하다 보니 애초에 매점매석과 수출을 계획하고 있었던 대량의 마스크를 구입한 부분들이 물류창고에 지금 재고가 쌓여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거기 창고에 쌓여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것들 실태 파악을 좀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든 중앙정부에서 매입을 하든 국민들한테 신속하게 마스크가 전달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차원에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굉장히 컸던 부분들입니다. 마스크 때문에 이게 나라냐는 말이 생길 정도예요. 마스크 하나 제대로 못 주느냐, 그런데 없는 마스크를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 만들어서 줄, 갑자기 폭증한 그런 걸,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시간적 상황이 부족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만 이번 교훈 삼아서 나중에 이런 사태가 또 왔을 때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모든 국민에게 마스크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 시민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사실은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 대신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고요, 우리 의회는 전체 의원님 대신 대표해서 지금 만나 뵙고 계신 건데요 서울시가 정부 그리고 국회, 민간의 협력을 적극 최대한 이끌어내서 이번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정무부시장실의 정무수석과 함께 백방으로 뛰어다니셔야 되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 요청하십시오. 우리 의회가 감염병 조례를 신속하게 처리를 했는데요, 시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스스로 이런 부분 빨리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시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이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이런 것도 좀 미스한 것 아닌가, 요청을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의회 의원들은 또 의원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적극 협력요청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시가 멀어서는 안 됩니다. 한 몸이 돼서 같이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문미란 부시장님 수고하셨고요. 문미란 부시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간단하게 당부말씀 한말씀 더 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초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온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사실 자영업자인 것 같습니다.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입도 없지만 자신의 건물이 아닌 경우 임대요금 그다음에 고용비용 이런 것들에 의해 이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서울시가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임대료를 조금씩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요금의 감면 같은 것도 선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 이석해 주시고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응답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정무수석께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오중석 위원입니다. 양민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마스크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각 구에서도 물량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지를 해서 나오는 경우에도 몇 시간씩 줄을 서서도 못 받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마스크가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에 입고돼가지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푸드뱅크나 마켓을 통해서 독거노인,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 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지금 서울시에서 16만 개 정도의 마스크가 아직 분출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거 향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 위주로 먼저 나눠드리는 거는 하고 있고 전체적인 마스크 수급이나 이거는 정부가 지금 통제권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남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확인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고, 이걸 조속하게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스크 수량 확보와 조속한 집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님, 확인해서 보고하는……. 보고도 중요하지만 보고가 지금 핵심은 아닙니다, 오중석 위원님 취지는. 그런 게 혹시 남아 있다면 빨리 우리 시민들한테 보급해 달라 하는, 보고보다 보급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코로나19 서울시 대응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무부시장님은 가셨고요. 그러면 정무수석님과 비서실장님 관련해서 업무보고 이전에 이석간부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이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부통제관입니다. 부통제관 업무추진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회의시작 전 간담회 때 오셔서 사정을 말씀해 주셨고 서면으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1. 2020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2020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당부사항인데요.

네, 다시 한번 당부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영등포 양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김경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같은 취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분들이라고 보고요, 이분들에 대한 피해대책이 중요해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울시로 본다면 어린이집, 특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누리과정에서 일부 혜택을 보기는 봅니다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교사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요. 어린이집은 우리 서울시 소관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 문제도. 특히 동포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저희 지역 대림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국인 등록률이 한 80% 차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외국인 학부모의 수업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기 때문에 전혀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있고 교사들은 현실적으로 다 인건비 지급을 해야 되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문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 저번 회의 때 못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양해말씀을 하고…….

그때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날이 금요일 의회 개의하는 날이니까 아침에 의회 지도부와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이 조찬 간담회를 통해서 회기 내 의제 이런 걸 다루다가 의회에서 주로 제안 주신 부분이 다음날과 그 다음날 예정된 주말집회에 대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 대책이 적극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로 주셨고, 끝나자마자 시장 주재로 준비작업을 해서 10시에 기자회견을 준비했었습니다. 그 준비상황 때문에 제가 찾아뵙지 못하고 했었습니다. 사과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준비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어떤 상황, 어떤 무엇이 있더라도 일단 비서실장은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부득이하게 못 오게 되면 일단 위원장님한테 이러해서 못 온다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러면 무단결근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심하게 확대를 하면 의회 무시로 갈 수 있다고요, 이게. 이건 큰 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못 오면 못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양해를 못 할 분들이 아니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절차는 반드시 지켜줘야지, 그러면 시장님이나 비서실장이나 모든 분들이 어떤 다른 일이 생기면 의회 일정에 아무 통보 없이 안 나와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 안 나오면 본회의장도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빠서 못 나와서 아무 얘기도 없이 통보도 못 했습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논리 아니에요. 이건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정무수석님, 우리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 생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생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냥 중앙정부에다만 다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각도로 지금, 기존의 기성업체들 외에 다른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고 지자체에서 제안 들어온 부분도 있어가지고, 최근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능검사도 하기는 하는데 현실적인 대책이 되기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대책이 아직 잘 잡히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마스크 일일 생산이 우리나라가 몇 장 정도 되는지 대충 아세요?

듣기로 한 1,300만 장…….

그렇죠. 그러면 경제활동인구로 따진다면 몇 명 정도, 경제활동이라든가 마스크를 꼭 써야 될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어요?

정확한 파악은 아닌데 실제 저희 활동인구 중의 한 70% 정도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3,000만 명이 쓴다고 했을 때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코로나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에다만 주고 계속 바라만 볼 것인가, 우리나라가 경제발전하는 데는 봉제산업이 굉장히 선두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싱이라든가 다 있기 때문에 부자재만 확보하면 그게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전혀 못 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시긴 한데 대부분 고급 사양 마스크는 국내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덴탈 마스크 이런 형식은 다 원자재가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부자재가 부족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

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라인을 구축해 놔도 원자재가 모자라서 생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만 아니고 터키라든가 다른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시장님 지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난리난 지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이제 검토하면 어떻게 해요? 선제적으로 좀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동네에 가면 마스크 없다고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생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나한테 지급됐던 마스크 동네분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것 당부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회 아닙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대표발의)(김희걸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정환ㆍ김종무ㆍ문장길ㆍ송명화ㆍ여명ㆍ오한아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태성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기찬ㆍ추승우ㆍ황인구 의원 발의)

질의가 있습니다.

아, 질의 있습니까?

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조례를 보면, 앞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1년 단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 수립되도록 제가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요 혹시 어떻게 지금 됐습니까?

기본계획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가 위원들 선정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연수위원회 구성을 하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교육연수활동 기본계획 수립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육연수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있어서 지금 구성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활동기본계획은 구성에 맞춰서 이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수립을 해야만 좀 타당성 있는 계획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지금 이제 2년차인데, 2년이 다 돼 갑니다. 지금 보면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 기본계획인데요 2년이 된 시점에서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수립 안 돼 있고 위원들이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납득이 되는 어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에 따라서 10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바로 착수됐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실기를 했고요.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처장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었어요, 이거 기본계획 수립하셔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제안드리고 나서.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도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하고 위원 구성조차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사무처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연수위원들을 구체적으로 구성 과정에 있고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분들과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요 말씀대로 많이 늦어져서…….

위원 구성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네?

위원 구성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추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 의장님한테 기다리고 계시는가요?

지금 이 사안들은…….

지금 의장님 임기가 끝나는 무렵인데 지금 추천받으신다는 게…….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많이 실기를 했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하는 사안들을 최대한 서둘러서 해서 최소한 하반기 의회 때는, 사실 4년차지만 2년 계획으로라도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원회도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지난 자료를 보니까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교육과정들 보면 참여하는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요.

네,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 일인당 어느 정도 교육경비가 있죠?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해서 아마 의원 일인당 60만 원…….

민간에서 60만 원이고요, 민간기관이 60만 원이고 민간기관이 아닌 공공위탁기관은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 거죠?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개인별로 이게 할당하기 그런데요 예를 들면 역량강화 위탁교육 같으면 저희 예산이 1억 6,800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원님들이 개개인별로 받으시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기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겠지만 의원님들 역량강화교육 같은 걸 금년도에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의원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여러 가지 주셨지만 이 부분은 많이 늦어졌고 그래서 그 부분은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늦어졌다고 하기에도 사실 좀 민망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정말로. 조속히 수립하셔가지고 하반기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송파 3선거구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의 회의 중계 시청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구체적인 사항을 삭제하여 의장에게 그 운영상의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홍성룡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이 홍성룡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창학 사무처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홍성룡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홍성룡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0년도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노식래ㆍ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장 이창학입니다. 오늘 제291회 임시회를 맞아 사무처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회와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대응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사무처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활동이 한 치의 차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백열 분 의원님들의 건강한 의정활동을 지원코자 의회 내 코로나19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상임위 기간 중에 매일 아침 의원연구실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소독하고 있으며 손 소독제, 체온계,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무처는 코로나19에 대한 빈틈없는 자체 대응태세를 갖춤과 아울러 지방분권, 청사 재배치, 의안처리 전산화 및 의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금년도 추진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추진할 사업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이계열 의정담당관입니다. 신정철 언론홍보실장입니다. 김희갑 의사담당관입니다. 송희수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고영갑 교육협력관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현안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노식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갈음…….

간단하게 주요업무만 추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기보다는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업무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내용은 서면으로 하고 일부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고요. 또 몇 가지 정도는 자세히 말씀드릴 게 있고, 그렇게 한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황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의 기본일정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활동은 계획대로 잘하겠고요. 지방분권은 2019년 11월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이후 한 차례 논의를 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회에 여러 가지 사정상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주시하고 있고요. TF는 2월 회의를 취소했고 3월 이후도 일정을 못 잡고 있을 정도로 여러 어려움을 있습니다.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는 네 차례 회의를 해서 여러 주제별로 시의원님 두 분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안처리시스템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전 과정의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는 전체 체계도가 되겠고요. 비용추계는 저희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18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는데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 해서 여러 가지 예산규모라든지 주요기능들을 고려를 해서 주제를 정하고 처음 하는 거라서 전문가분들 자문을 받아서 쓸모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의 민원해소는 직접 현장 확인, 관계기관 간담회, 민원해소자문단 운영방식으로 해서 각 지역 의원님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청회ㆍ토론회는 2월에 두 건을 했고 3월 네 건은 전부 연기된 상태입니다. 코로나 진정상황을 봐가면서 재개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관련해서는 언론매체 활용, 뉴미디어 활용해서 하는 내용들, 그다음 28페이지의 간행물ㆍ영상물 제작 보급을 통해서 하는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고요. 28페이지 보시면 내년이 의회 부활 30년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과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30선을 정해서 조례를 통해서 30년 의회역사를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취지로 선정ㆍ편찬 작업을 금년도에 하게 되겠는데요 주요조례를 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서 내외부 TF를 구성해서 이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페이지 의정모니터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교실하고 민주시민 아카데미도 역시 코로나19 관련해서 계속 일정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의회교실은 상반기 일정을 전부 취소했고 13회 하는 것을 하반기에 전부 몰아서 하고자 합니다. 아카데미도 4월 말에서 5월 초로 일주일 정도 늦춰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재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은 저희가 26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상임위 과제, 사무처 과제 역시 종전에 하던 방식대로 해서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정책위원회는 오늘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1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17기는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해서 17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의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저희가 2월 25일 6차 전체회의를 하기로 한 것을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연기한 바가 있고, 언제 할지 일정을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현재 지금 21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 109분이 참여하십니다. 의원님 한 분만 지금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금년부터는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돼서 이 연구단체에서 의원님당 500만 원씩 해서 정책개발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침을 주면서 구체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할지 정해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처에서는 운영위원회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해 나갈지 하는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연구단체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고 집행에 관한 기본계획도 지금 수립해야 됩니다. 저희가 여기 추진일정을 제시했지만 이 일정은 일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과정, 논의과정을 봐가면서 일정을 조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7페이지의 재정 예산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ㆍ법률고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5명 하반기에 8명 해서 열세 분 임기만료에 따라서 재위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9페이지의 의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2018년도에 기본용역을 했고 2019년도에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교육 운영안을 보시면 크게 세 개 과정입니다. 리더십 과정, 의정실무 과정, 소통 과정 이렇게 되어 있고 강좌는 5개 강좌로 되어 있습니다. 리더십 과정부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민원대응ㆍ갈등관리 이런데 금년도에는 이 중에서 리더십 과정에 한 강좌 그다음에 의정실무 과정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소통 과정에 민원대응ㆍ갈등관리 해서 세 개 과정 강좌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강좌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프로그램 하나를 만드는 데 4~5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동시에 금년에 다 하기에는 물리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내용을 타당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또 금년에 시범사업이라서 범위를 좁혀서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세 개 과정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인 운영은 6월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40페이지의 도서관은 저희가 2월 25일부터는 외부인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부 의원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4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비교시찰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대로 전부 하반기로 연기를 했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비교시찰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페이지의 청사 재배치 및 리모델링입니다. 기존에 2만 1,971㎡를 약 2,813㎡를 늘려서, 그러니까 서소문청사 2동의 2, 3층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2만 4,784㎡를 쓰게 되는데요 재배치 기준은 업무의 성격과 동선을 고려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5, 6, 7, 8층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의원연구실을 6~8층에 집중해서 배치를 하게 되겠고요, 일반 사무공간하고는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대회의실이라든지 도서관과 같은 일반 시민 접촉이 많은 곳들은 가급적이면 저층으로 배치를 하고 또 현재 의원회관과 서소문청사 2동간 연결통로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2층, 3층은 연결통로가 없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2~3층의 연결통로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근무인원, 과별 근무인원, 소요공간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의원님들도 모시고 관련 전문가, 상임위 수석을 포함해서 수요자 의견이 반영된 설계ㆍ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4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5월에서 7월 사이에 투자심사를 하고 이에 기초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을 8월부터 내년 4월 그리고 내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시공을 마무리하는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의원회관을 이용하면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연구실을 먼저 이동시키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와 사무실을 옮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페이지의 의원회관 1층 리모델링을 2월까지 공사 자체는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카페형식으로 해서 시민친화 공간을 만들었고 노출 천장 또 덕수궁 방향 창호를 확충해서 개방감도 확보하고 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도 갖췄는데요. 지금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이게 아마 적응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할 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봐서 보완할 점들을 저희가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후시설은 여기 계획된 대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해서 금년도 물량을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하나 놨는데 첫 페이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일반현황은 생략하겠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방역물품 - 열화상카메라 등 해서 배부 내지는 비치를 하고 있고 또 2월 15일에는 의회청사 전체 소독을 했고 2월 14일 월요일부터는 지난번에 노식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의실, 의원연구실은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관, 대의회실 대관을 중지했고 의회전문도서관은 외부인은 임시 휴관을 한 상태고 주말 의회본관, 의원회관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 출입 시에는 방문증 교환 등 출입관리를 강화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수시로 임기제 채용면접을 하고 있는데 전원 감염 노출 확인을 하고 발열 체크 등 여러 가지 방역ㆍ검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전광판 영상콘텐츠도 6편을 송출해서 2월 29일부터 슬로건, 의회뉴스, 코로나 시의회 대처상황 등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학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가 1~2월에 의회에서 5,000만 원 이상 큰 공사를 한 게 의원회관 로비 말고 또 다른 것 한 게 있나요? 그것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이것 시설담당하는 사람들의 업무가 과중한 일은 하나도 없네요. 그것 하나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물량으로 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건이고요.

그것 하나만 집중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1년 전에 예산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시켜서 1년 만에 하는 작업이고 굉장히 기대도 큰 작업인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중간에 너무 바빠서……. 거기를 지나가시는 분들, 못 지나다니시는 분들, 그 옆 별관으로 지나다니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3층으로 지나다니다 보니 거기를 한동안 잠깐 스쳐지나가고, 바빠서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 금요일에 다른 의원을 만나려고 1층에 잠깐 기다리다가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옹이가 잔뜩 박힌 싸구려 목재를 해서 그걸 만든 것도 그거지만 그 썩은 옹이가 빠져가지고 구멍이 나있고 그리고 옹이 때문에 아예 보드가 금이 가있고 그리고 마감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미 손때 타있고 손톱자국 다 나있고 긁혀있고 제가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월요일에 보고 엊그저께 그 담당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처음 보는 듯이, 처음 보는 듯이, 저 사람 지금 무슨 말하고 있냐는 듯이, 저는 적어도 담당이라면 제가 그 구멍 난 부분, 갈라진 부분, 그다음에 나무 소재 이런 거에 대해서 했을 때 일단 첫째로 나무 소재를 물어보니까 목재 소재가 뭔지도 몰라요, 담당이. 그리고 구멍 난 부분 그다음에 갈라진 부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물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 지금 무슨 얘기하는 듯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담당이라면 진작에 저희 그거 문제점 보고 고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동안 뭐한 걸까요? 그러고 제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도 온통 옹이가 잔뜩 박힌 싸구려 목재로 했는데 그러니까 뒤틀리겠죠. 갈라지겠죠. 거기다가 여기 맞물린 부분이 어긋났더라고요. 그냥 딱 쳐다보는데도 어긋난 게 보여요. 이거 어긋난 거 안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어 그러네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너무 난감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이게 중요한 게, 저는 비전문가예요. 비전문가들의 눈에는, 전문가들은 저걸 딱 보고, 우리가 호텔로비 같은데 딱 들어갔을 때 전문가들은 아, 저거는 나왕나무에, 무슨 자작나무를 써서 뭘 해서 고급스럽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대부분의 비전문가들은 그냥 가서 멋지네, 고급스럽네 그거예요. 저희는 그것만 원하지 그게 소재를 뭘 썼든 그건 다 소용없고 어떻게 됐든 그 로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성껏 만들어져서 어디다 내놔도 깨끗하고 멋지고 그런 거를 바랐던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게 뭘까, 지금 마무리된 걸까 그런 의아함을 가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시방서를 지금, 담당이 있죠? 담당자들이 지금이라도 가서 공사 하나하나 시방서대로 됐는지 그리고 무엇이 잘못인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목재가, 지금 저희 지역 중학교에 우리 로비보다 4배 이상 커다란 도서관을 개관했는데 그 도서관에 책장들이 다 자작나무하고 일부 합판들하고 섞여가지고 자작나무 합판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원형책장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책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 책장의 목재가격이 토털 1,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로비 1층의 목재가격이 1,58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비싼 원목도 아니고 그 옹이 잔뜩 박힌 싸구려 나무를 쓰면서 그게 1,580만 원이에요, 그 목재가격만. 그거 확실하게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그 준공검사 저기에서 하면 안 되고요, 준공검사 전까지 그 내용 반드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네, 한말씀 드릴까요? 지금 위원님 보신 대로 아마 이게,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원목, 저도 이거 나무 종류를 보니까 스프러스라고 가문비 나무 원목을 썼습니다.

가문비 나무가 제일 싼 거예요.

이게 보니까 구조목이더라고요. 소위 북미 구조목 세 가지 중 하나에 속하는데 이게 목재가 실제로 어디에 설치가 되면 적응 과정을 거칩니다.

아니, 그런데 처장님 그거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변명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제가 계획을 한번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방서 그다음에 발주할 때부터 견적서, 달라진 게 무엇인가, 무엇이 잘못됐나 그거를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고치실 건가까지 계획을 다 잡아서 해 주십시오. 다른 집행부 감사하듯이 제가 일일이 전문가들 데리고 가서 그거 설계도 보면서 할 생각 없습니다. 의회사무처잖아요. 사무처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저는 그럴 시간도 없고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도 목재전문가분이랑 같이 전체를 한번 볼 겁니다.

그냥 잘해 주세요.

네, 잘 봐서 최대한 드러나는 문제들은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 어렵게 한 건데요 제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사무처장님, 제가 오늘 의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정문에는 열 체온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후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이드 문 있죠?

아, 뒤 쪽, 주차장 쪽…….

네, 전혀 안 돼 있고 그러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담배 피우러 그쪽으로 많이 출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우리 의회에 있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거기 와서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TV조선이랄지 이런 분들까지 와서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는데 내일 의회가 열리게 되면 일단 그 문은 좀 폐쇄를 하셔서 한 곳으로만, 정문으로만 출입할 수 있도록 내일은 그렇게 조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은 그걸 차단하면 좋은데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열 체크들을 전부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난번에도 아마 배치를 했을 겁니다. 배치를 해서 발열 체크를 했는데요 어느 쪽이든 체크 없이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회관 ATM기 출입구 있죠. 거기도 발열 체크하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기계만 있고.

2동 부분은 아직은 본청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의원님들이나 일반 민원인들 그다음에 부서의 민원인들이 출입을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기계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이성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