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화 부군수님과 김민기 보건소장이 코로나19 관련 영상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종호입니다. 제28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0일 김기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지난 2월 21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8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2월 27일 제출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등 총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8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유후재 의원입니다. 진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정보제공 사업, 농인 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관련 서비스 지원사업, 수어통역 지원사업,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사업 등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2항,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1항, 「한국수화언어법」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와 「장애인복지법」제22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항이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진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환경기초시설을 「하수도법」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 정의하고, 주변지역을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행정리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 인근 행정리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본문에서 군수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을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과 서로 중복되거나 모순, 충돌되지 않도록 단서에서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시설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인 환경기초시설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간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그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지금 금방 발의하신 조례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조례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다소 포괄적인 우리 조례인 것 같아서, 그와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제5조 지원사업에 있어서 쭉 나열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지원사업에 재원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재원조달하실 건지, 우리가 특별회계로 하실 건지 일반회계로 하실 건지 자금으로 하실 건지 어떤 방법이신지요? (

의석에서 ― 질문을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김 의원님?) 지금 발의하신 분이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담당자께서 하셔도 되고. (

환경과장입니다. 지금 조례안 내용을 보게 되면은 특별회계나 기금 관련된 건을 별도로 설치를 하는 내용이 조례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조성을 할 경우 국비나 외부 보조재원을 갖고 와서 시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변지역 주민들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은 전국 공통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게 될 경우 특별회계나 기금을 통하는 쪽보다 일반회계를 통해서 세출예산을 확보를 하는 게 적합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기초시설에서는 우리 하수도법하고 가축분뇨하고 폐기물 처리가 다 세 가지가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가 다 똑같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처리를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만약에 조례안이 확정되게 되면 해당 부서가 한 3개 부서 정도로 나뉘게 되는데요. 부서 있는 쪽에서 적의 판단을 해야지 될 사항이겠지만 폐기물 관련된 쪽 그 부분이 저희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일반회계에서 자체재원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지원을 할 때 그러면 지원기간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착수공사 때부터 하실 건지, 아니면 현재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건데도 우리가 조례가 시작되면 그때까지 하는 건지, 아니면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할 건지 이 조례에 의하면 너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해당되는 부분은 맨처음에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서부터 가능할 것 같고요. 사업이 지금 현재 완료가 돼 갖고 진행중인 가운데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번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정확하게 명시가 돼 줘야지 안 그러면은 전에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명시가 없이, 구체적인 명시가 없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그거를 우리가 법적인 근거에서 뭐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그다음 1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위원회 설치를 제6조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

의석에서 ― 김기복 의원님이 찬성까지 해놓으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 질의를 하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빠진 부분을 한 거고 우리가 간담회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가 우리가, (

잠깐, 내가 얘기할게요. 예, 오늘은 조례의 일반적인 우리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은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준해서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할 것인가를 규칙이나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조례 사항에서 그 세부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잠깐,

질문의 자체가 오늘 여기에서는 질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 조례가 여기에 빠져 있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집행부에서 그걸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6조에 위원회 설치를 보시면 우리가 위원회 11명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조례에 따르면 이 심의위원들은 무수당으로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위원들이 나가면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지금 어떤 수당에 지원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불할 수 있다 라고 이런 건 명시가 하나도 없이 그냥 위원회 설치만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제가 세부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조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보완을 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그 6조에 보시면 위원회 설치는 하셨되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르면 그 위원들은 무보수로, 무수당으로 지금 위원회 참석, 회의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조례안을 봤을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건은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그 사업이 예산부서를 통해 가지고서 의회 있는 쪽으로 계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업에 대한 이력관리 같은 것도 진행이 될 테고 위원회 있는 쪽에서 지속적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소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조례안으로는 보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 관련된 건은 그 조례상으로 나와 있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진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라든가,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서도 위원회 수당 관련된 부분은 집행은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드린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포괄적인 것보다는 돈이 나갈 때는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김기복 의원입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명예대사 인적자원 활용이 저조한 실정으로 개선을 바란다고 제안을 드린바 있었는데 축제나 우리 행사일정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문화축제에 초청을 하신다는 조치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처럼, 물론 이것도 꼭 필요한 거지만 다른 지자체처럼 국내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간담회 정도를 가지면 서로 우리 군정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그분들한테 존재감도 부여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명예대사가 15명 있는데 그중에 국내인이 여섯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을 우리가 전체 초청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로써는 정리해야 될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태권도 축제 옛날에 십몇 년 전에 할 때 명예대사 위촉하신 분도 있고 예전에 미스코리아 세종 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전혀 활동사항이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분들 한 2∼3명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일곱 분 정도가 외국에 계신데 국제교류하는데 관계되시는 분들이라 외국에 계신 분들은 초청하기가 어렵고요. 이거를 한번 명예대사를 정리를 한 다음에 별도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보니까 명예대사 위촉을 오래전부터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인터랙션(interaction)도 없이 그냥 명예대사라고 해놓으시고, 또 하나 그분들이 우리 군하고 큰 소통이 없이 행사 초청에 오셔도 그분들이 명예대사인지, 그러니까 명예대사 위촉은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최대한 명예대사로서 우리가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렸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래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도 필요하고 이런 기회에. 그래서 국내에 계신 분만이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간담회 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러면 ‘내가 진천군의 그래도 명예대사구나. 우리 진천군에 뭐가 있으니까 내가 홍보를 해드려야지’ 이런 게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위촉만 하고 그냥 위촉장만 받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인적자원 활용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던 건데 한번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