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종코로나로 온 정국이 들썩하는데요.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공무원분들도 고생이 많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다 힘을 합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도 많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회부 현황 등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28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3월 5일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입니다. 통상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만 이번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제1차 본회의 일정에 맞춰 오늘부터 의사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첫 날인 오늘은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과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칠성 행복주택) 설치 변경 계획안, 광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 작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일정을 앞당겨 잡았습니다. 오늘 조례안 2건과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4개의 안건 모두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만 코로나19 대응 관계로 안전도시국장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박말례 의원 – 교통과)

안녕하십니까? 박말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 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교통안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상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배경은 조례명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민의 교통증진에 관한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안으로써 기존에 지엽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두 조례를 통폐합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지역의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광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위원회는 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는 이 두 조례의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자치법규 통폐합 차원에서 광양시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광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는 폐지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교통안전,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각종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의 의견수렴 등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안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홍보, 권장할 수 있는 사항과 교육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는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 혼잡지역, 각종 공공행사장에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지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교통사고 줄이기, 교통질서 확립, 교통안전 문화 정착,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등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단서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결정, 정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교통안전 공로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광양시 교통안전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원회 임기, 회의, 위원의 제척과 해촉 등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는데, 이 중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사회복지, 안전, 건설, 도로, 보육 정책을 관할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광양경찰서, 광양소방서, 광양교육지원청, 익산지방국도관리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 기관의 교통안전분야 관계자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양시 교통안전 정책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광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 두 조례에 의해 수립하였거나 추진내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주요 정책은 새로 제정하는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등입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는 1.2명으로 OECD 평균 0.9명보다 30%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00여명이며 이 중 40%가 보행자 사망자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행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본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이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거라는 기대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말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광양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동안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고 집행기관에서 꾸준히 추진해온 유사조례의 통폐합 차원에서 이 조례안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광양시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 광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이 조례와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시의회의 입법고문에게 자문한 결과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제2조 정의에서 규정한 교통안전법 제2조의 사고에는 차량, 선박,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를 포함하고 있는 바 대상 교통수단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수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시장으로 둔 것은 관련 법령에서 시장으로 두도록 되어 있어서, 법령사항입니다.

시장이에요. 모두가 시장이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법에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못박혀있는 데가 있어요.

원래 조례도 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입니다. 제8조에 보면 제정지원 사항인데, 2항에 보면 어린이 등하교할 때 교통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학부모단체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율배반적인 게 봉사면 봉사지, 봉사활동 하는데 수당을 주고 지원을 해줘야만 되느냐. 이게 있을 때 앞으로 향후 이런 유사한 단체가 많이 생기게 되면 법에 근거해서 우리도 지원해달라, 그러면 안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광양이 6만 5천명 봉사단체가 있다고, 봉사인이 있다고 전국에서 으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돈 줘가면서 봉사를 해야 되느냐. 이건 좀 이율배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보조금은 보조금 위원회에 심의를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체나 일부 단체가 마구잡이로 보조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를 하기는 하는데, 특별히 이 조례에서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교통지도를 하는 봉사내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근거를 마련했고 직접적으로 지원할 때는 보조금 심의까지를 받아서 이 조례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거치거든요.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게 결국 전부 집행부에 뜻에 따르는 위원회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법적인 싹을 잘라버려야 믿을 수 있지, 이렇게 조례에 줄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당연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법에 있는데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악순환 고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법에서 싹을 자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조금이라 하면 시가 지향하는 사업을 했을 경우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여기 보니까 학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다른 대도시에도 돈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학교 앞에 보면.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인가 여기도 자기들 동아리활동하면서 돈 받는 단체가 있을 수 없죠.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맨날 왜 거기 주냐고 따지는 것도 모순이에요. 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따지느냐. 안 그렇습니까?

예산 심의할 때는 보조금의 사업내용과 보조금액이 적절한지 여부를 따질 수는 있지만 그 단체는 조례나 법령으로서 주게 되어 있는데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법을, 아예 봉사면 봉사, 잘라줘야지. 이래서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해병대 전우회 같은 데가 각종 행사에 교통단속을 많이 해줘요. 거기도 지원 해 주죠?

거기는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님. 해병대 전우회 지원 해줘요, 안 해줘요?

저희 과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빼야죠. 해병대 전우회가 어떻게 보면 녹색어머니회보다 훨씬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각종 행사에 해병전우회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해병전우회는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안하고.

전부 자기 과 아니고 전부 다 서로 과를 미뤄버리니까 어떤 데는 지원받고 어떤 데는 지원 못 받고 그래요. 한 시장 밑에서 기준이 일치해야지, 기준이 다 다르면 되겠어요? 재정지원에서 이 항을 뺍시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봉사단체나...

봉사면 봉사지 무슨 돈 받고 봉사하는 것을, 그것을 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지도는 녹색어머니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 하는 데 필요한 물품지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물품은 앞으로 바꾸는 거예요. 현금을 지원해 줄 게 아니고 현수막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장갑을 사준다든지, 마스크를 사준다든지. 왜 현금을 줘가지고 다른 단체로부터 또 다른 요구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물건을 사는 것에서는 예산 과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산다면 시에 대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사무관리비가 엄격하게 따지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이건 민간사회단체 영역이 활용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조금으로 세워지는 건 예산 과목 상...

이 보조금 때문에 여러 가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로부터 잘 보인 단체는 지원 많이 해 주고 잘 못 보인 단체는 좋은 일 해도 지원을 못 받고 그러는 경우가 너무 입소문으로 많이 나있어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물건을 사줘버린다든지 아예 법에서 없애버린다든지. 맨날 자가당착에 빠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조금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보조금 용어를 너무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사실 우리 의회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보조금을 편성했을 때 제도는 열어놓되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 적정한 단체에 보조금을 예산편성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지 그것 때문에 이 제도까지 싹 잘라버린다는 것은 선량한 보조단체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시비 거리가 안 생기잖아요. 매년 예산 심의할 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맨날 싸움 하고 있어요. 기본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맨날 서로 갈등을 초래하는데,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없애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사회단체는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당한 사회단체는.

당연하죠. 학부모가 자기 자식들 위해서 교통봉사 하는 것, 이걸 왜 돈 주고 물건을 지원해줘야 되며...

시간은 봉사하는데 여기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시간봉사 6만 5천 명 있어요. 일일이 봉사수당 안 주잖아요.

소요되는 물품은 저희들이...

어깨띠, 피켓. 이런 것 샀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조례를 제안하면서 집행내력을 확인 한번 해보니까 문구류, 어깨띠 이런 것. 필요한 물품 소요비용에 국한하지, 그 사람들의 노력의 대가로 그렇게는 집행하지 않았더라고요.

예산 심의할 때 조례를 발의하신 위원님이 제일 강력하게...

그렇죠. 강력하게 아는데 제대로 집행 안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아예 보조금을 주지 말라, 싹부터 잘라버려라, 하는 것은...

그러면 어느 다른 봉사단체는, 중요하지 않은 봉사단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시가 원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고 다 칭송받고 있잖아요. 그럼 전부 돈을 줘야 돼요.

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봉사단체가.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시스템적으로 없애주는 게 맞다. 전부 이게 시비 거리를 만들어 놓고 왜 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다. 그런 의견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의원님. 제8조 3항에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기관단체 협력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일까요? 캠페인 위주 사업이 아닌가요, 이런 건?

캠페인사업일 수도 있고 특히 여기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이런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마다, 몇 달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나와서 각 기관단체에서 하는... 이런 협력 사업이 주가 아닌가요, 이건?

그런 캠페인성 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확보. 이런 부분들을 부서 간, 기관 간 협의를 해가지고 그 협의 결과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과장님. 교통캠페인하고 관련된 예산은 얼마정도죠? 교통과에서 주관해서 교통캠페인 할 것 아니에요.

저희 과에 교통캠페인 관련해서는 예산이 소모품사고 그런 비용 외에는 없습니다. 플랜카드 만드는 비용 외에는 일반수용비로.

그러면 교통캠페인은 다 총무과...

아니요. 저희가 주도를 하는데요. 저희 직원하고 유관기관 나와서 하는데 그 때 필요한 플랜카드 제작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교통지도 캠페인 교육하고 관련된 예산은 없는 거네요?

캠페인할 때 플랜카드 만들고 그것은 일반수용비...

그게 얼마정도 돼요?

그것은 정확하게... 이따가 서면으로 대체하면...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 교통하고 관련된 민간단체 있죠? 몇 군데나 있어요?

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준 단체는 모범운전자하고 아까 이야기한 녹색어머니회하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요. 그 외에 순수하게 캠페인에 참여해서, 그 분들이 자의적으로 참여하시는 단체가 사랑실은교통봉사대라든지 112자전거봉사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저희들이 동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방금 112자전거봉사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돈 주고 하잖아요. 회비를 내서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것 말고도 방금 말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새마을교통봉사대도 있죠? 자율방범대에서도 할 수 있고 사랑실은교통봉사대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해병대전우회, 특수유공자회 할 수도 있고요. 112자전거봉사대도 있고, 아까 의용소방대 거기서도 할 수 있고. 단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 업무가 있는데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두 군데는 지금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단체들도 지금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지원해달라면 다 지원을 해 줄 건가요?

아니요. 아까 방금 위원님 말씀은 그런 단체들은 교통지도에 관한 단체는 아까 이야기했던 2개 단체거든요. 나머지 그 외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고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방범이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그런 단체는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교통캠페인을 나왔으면 이 조례를 담당한 부서가 교통과잖아요. 교통캠페인 하게 되면 저 쪽은 주는데 저 쪽은 안 줘요. 그러면 교통과에서 건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캠페인에 참석한 건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수당을 준다든지, 그 외에 다른 건 하진 않고...

캠페인 말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캠페인 참여 말고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는 지원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체가 하게 되면 주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관련 사업을 했을 때.

교통 관련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 사업이 적정하다면 그 단체가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 사업이 교통 관련 사업이 얼마나 다를까요? 하는 역할이 거의 비슷한데.

각자마다 자기들 하는 사업이 기존에 있던 사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애매한 게 뭐냐면 그 판단을 어디서 내리냐면 시에서 내릴 것 아니에요. 시에서 내리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는 역할들은 단체마다 똑같을 수 있어요.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된다고 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왜 되고 안 되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염려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 하면 달라고 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통 관련해서 똑같은 역할을 해버리면 우리가 어떤 명분을 줄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들 본래 업무가 그리고 본래 만든 봉사단체 역할이 교통 관련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안 주는 명분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임의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캠페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캠페인 같은 경우는 그 외의 광양교통이나 관공서도 참석은 하는데 다른 단체는 저희들이 참여를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자기들이 봉사를 해 주겠다고 순순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바쁜 시간에 이른 아침에 봉사해 주는 건 정말 고맙죠. 그런데 저는 그게, 캠페인도 중요한데 시민의식 확산으로 캠페인이 중요한데 일회성, 거기 나와서 하는 캠페인은 그렇게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보세요.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교통안전 캠페인. 차 보세요, 옆에. 더 위험해요. 옆에다가 다 대놓고. 그거 보여주기식 캠페인이에요.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위원님. 그 캠페인 내용은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질문 아닌가요? 지금 여기 조례를 보시면 재정 지원 등은 교통지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 계속 하는 단체를 준다는 거지, 캠페인성으로 하는 단체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캠페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교육, 캠페인.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하는 부분들이 캠페인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교통안전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캠페인하고도 많이... 실질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해서 와서 지도하거나 아니면 안내하거나 그 두 가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캠페인하고. 그 역할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이.

그 단체는 이 조례에 의해서 주는 데가 아니라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주는 데는 아니에요. 그런 단체는. 주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주고 있는 단체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모범운전자...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현재는 안 주고 있어도 이 조례를 만들면 주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은 되잖아요. 명분은 되는 거죠.

교통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단체라고 했으니까요. 일회성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떤 단체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 주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사업의 중복성이랄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그런 것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요. 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

관련 실과에 절차 검토한 다음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했던 것, 캠페인에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모 위원님들도 한 번 지적했어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첨삭하는 단체에 차량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도를 합니다. 차량을 될 수 있으면 안전한 곳에 주차하고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다가 차를 이렇게 하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들 보면 보기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시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교통캠페인 나왔는데 그 주변이 좀 그렇다고.

그런 부분 저희들이 참석한 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 재정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 재정지원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재정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더 확보해야 된다든지 지원할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은 추가적으로 현재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 외에는 없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에서 들어온다면 사업의 중복성이랄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 때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때 가서 그 분들하고 해서 나오면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 아까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관련된 아까 조례하고 통폐합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관련된 부분들 그 조례가 없어지면 여기에 다 담아져 있어요?

다 담았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었죠?

지금 조례가 정의에서 벌써 어린이 보호구역 정의 부분이 일부 들어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초등학교 보육시설 그러니까 9호. 되어있고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원래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관한 조례에 담아져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제안하게 된 내용이 비단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것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냐. 광양시 전 시민에 대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근본 배경이 그겁니다, 사실은. 이전에 갖고 있던 조례에서는 어린이 통학로에만 기본계획 내지 실시계획이 서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광양시 교통안전증진조례를 하면서 전부 다 여기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노인, 장애인까지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담아진 겁니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설치기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5년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공포는 언제 되는 거예요? 다른 조례하고 똑같은 절차로 공포가 되는 거예요?

도에 보고를 하고 나면.

다른 조례하고 똑같은 절차로?

예.

그래서 홍보도 하실 거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입니다. 지금 폐지한 조례가 있죠? 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이것이 폐지가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같이 만들어서 두 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시켜서 하는 것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16년도부터 현재 19년... 19년도까지 상당히 교통사고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좀 더 확고하게, 안전교통을 위해서 발의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6조에 교통안전교육에 보면 홍보나 권고대상. 주로 어떤 것을 하죠?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이런 대상으로 한 거죠?

예.

그러면 교육을 전담하는, 위탁을 할 거예요? 대행에다 맡기는 겁니까?

이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것이 4호에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놓지 않았습니까?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교재라든지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줄 수도 있다고. 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통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도 있는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그럼 위원회 설치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해양도 교통을 보죠? 바닷길로 교통으로 봅니까? 그건 아니죠.

아까 제2조 정의에서 교통사고,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교통사고의 정의에서 그게 나누어 져요. 교통안전법 적용을 받으면 해양이나 항공사고까지를 포함하는 거고 저희가 조례를 지정을 해서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교통사고의 범위를 줄인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습니다. 특례법 적용을 받으면 육로교통사고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할 때 교통사고의 정의를 협의적으로 할 것인지 광의적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제안설명을 하시던데, 이런 부분들은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정된 조례안에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 사고는 해상, 육상, 항공까지를 포함한 교통사고이고 이 범위를 줄이려고 아까 해상을 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발의자인 저도 이 조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수정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만약 그것들을 바꾼다면 11조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소장도 우리 위원회에 넣으면 안 된다. 만약 해양까지 한다면 넣지만, 그래서 특례법을 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또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교통안전관리공단, 또 도로교통공단,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전부 다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인가요?

교통안전은 전반적인 업무를 보는 곳이고요. 도로교통공단은 주로 도로 구조물, 시설물 이런 부분을 지엽적으로 보기 때문에 광의적인 교통안전차원으로도 이 부서가 기관이 포함이 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했고 기존조례에서도 이 기관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기존 조례를 다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의견조율 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있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대부분 이죠?

57개소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요새는 비슷비슷한 조례안은 다 통합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좀 어느 부분도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다. 그런 부분도 제가 관찰을 했고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는 그런 내용이죠?

네.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광양경찰서에서 다른 지자체는 교통안전증진조례가 있는데 왜 광양시만 없느냐, 이걸 좀 제정을 해다오. 하는 협조문서가 와서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지자체 조례에 이력을 쭉 보면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 제가 만약 다른 지자체 조례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성안을 하게 되면 발의를 하게 되면 전부 가지치기고 지엽적인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안을 하면서 이 두 조례, 장차에는 더 통합해야 할 조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이차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입법활동을 한 거고 일차적으로는 두 조례의 내용이 유사하고 교통안전증진조례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훨씬 우리 조례 이용자나 선진적인 입법활동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바꿨고 사실 우리 조례 같은 조례는 이 지자체 아까 57개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없고 단순하게 몇 줄 해가지고 교통증진조례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조례를 단순히 위원회만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놔서 여기에다가 통합해가지고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잘하셨다,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최종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가 주 조례를 통합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견하고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과)

입니다. 의안번호 3256호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반영과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규제입증책임제, 자치법규 정비대상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8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세분하면 먼저 국토계획법 개정 반영 5개 조항과 개발행위 허가기준반영 2개 조항, 규제입증책임제 자치법규 정비 1개 조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제8조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단서조항 추가한 내용이며 안 47조는 개발진흥지구 건축제한 가능지역에 농림지역을 포함하는 사항하고 안 55조는 방화지구 지정 시 공업지역을 포함하는 내용, 안73조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 변경안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용도지역 등 건축제한 개정내용이 반영한 사항은 안 별표 4 내지 13, 별표 16 내지 17, 별표 19 내지 23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기준반영 내용 사항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제한 외 사항 추가는 안 21조 2항에 담았으며 또한 동 안에는 풍력발전소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규제입증책임제 자치법규 정비사항은 안 제19조에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조건부 허가조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사항입니다. 규제, 부패, 성별영향평가나 분석은 원안동의 되었으며 또한 지난 2월 14일 제3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20일 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예고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43쪽입니다. 신·구 조문을 대비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8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시장은 영 제25조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간에 ‘경우에는’은 ‘경우’ 하고 괄호 안에 (다른 호에 저촉하지 않는 경우 로 한정한다.) 로 관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19조는 조건부 허가사항인데 법 제51조 4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였습니다만 법57조에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안 21조 2는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기준입니다. 당초 2항까지 되어 있던 조항을 3항까지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1항은 조문을 체계화하고 기존에 1항 4호에 있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2항은 태양광발전시설 거리 예외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3항은 풍력발전소 이격거리를 신설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안 21조 2에 2항에 보면 다음 시설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1, 2, 3호는 기존에 있던 법령조항을 반영한 사항이고 4, 5, 6호는 4호는 도시개발사업, 5호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대한 주차장 및 공장 및 지원시설 내 부속주차장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그 다음에 6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에 하는 발전시설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46쪽 3항에는 풍력발전시설은 10호이상의 집단취락지나 주요 관광지, 공공시설, 축사로부터의 2,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호에는 도로법 상 도로 및 철도의 경계로부터 2,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안 47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안은 당초 개발진흥지구를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존관리지역에서만 가능했었는데 법령이 개정돼서 농림지역에서도 개발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안 55조는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이 70%에서 90% 완화할 수 있었는데 당초 방화지구는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서만 가능했었는데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주거지역도 방화지구로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안 73조 회의록은 당초 조례상에는 회의록은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종결 이후 3개월 지난 후에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였습니다만 금번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문 종결 이후 6개월로, 3개월의 기간을 법령안에서 강화하였으며 열람방법을 당초 열람에서 열람과 사본으로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8쪽부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의 용도지역 등 건축제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4에서 13까지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고 별표 16부터 17까지는 생산녹지, 자연녹지, 별표 19에서 23까지는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취락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게임제공업을 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없도록 상위 법령 개정으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 생산관리, 농림지역 및 자연취약지구 내 야영장 시설 항목을 당초 수련시설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 가능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소자동차 보급활성화를 위해 준주거, 상업,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도 수소자동차 충전설치가 가능하도록 상위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개혁관리지역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문구오류 수정에서 해석을 명확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개발행위 허가기준 추가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대상 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에 따른 제반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법이 개정되는 대로 따라간다면 태양광시설은 엄청나게 남발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야 법대로 개정하면 되지만 허가과나 이쪽에서는 상당히 곤욕을 먹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더 남발되지 않느냐 싶은데 물론 잠재되고 있습니다만 태양광 사업자들이 더 날뛸 것인데 그거 생각해 봤습니까?

본 개발행위관련, 도시계획조례 상에 개발행위 관련사항은 위원회 심의는 우리 부서에서 하지만 인허가는 허가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허가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안이 성안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요? 허가할 때 시민들한테 의견도 들어봤습니까?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에 20일 간 충분히 의견을 들었는데요. 제출된 의견 없었고요. 개발행위 분야에 대해서 정비하게 된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태양광에 대한 거리가 무조건 취락지역하고 도로에서부터 얼마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선의적으로 공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 못 한 사례가 있어서 그걸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기준 지침이 있기 때문에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허가기준을 완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공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만 예외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본 이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라하고 많이 볼 건데 실제 우리 시민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 입법예고 기간이라도 보지도 못 해요. 아마 우리가 몇 번이나 봤을까요? 15만 시민 중에서 우리가 과반수이상 보더라도... 9만 중에 얼마 봤을까요? 어른들이? 이것은 상당히... 이거 하나 여쭐게요.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지금 만들어 온 조례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지금 21조의 이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기준이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그래서 지금 허가과장님도 나와 계신 것 같은데 방금 과장님께서 입법예고 해도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태양광이 1호에서부터 3호까지 내용이에요. 21조 1호의 1호, 2호.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2호에서, 1호는 집단취락지역 200m고, 2호는 도로경계로부터 100m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내용이 입법예고가 안 됐기 때문에 의견이 없었던 걸로 알고요. 지금 허가과에서 나와 계시지만 사실 태양광이 그렇게 위해하지는 않다고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돼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태양과의 전파,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태양광으로 인한 민원이 우리 시의 가장 많은 민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재에 이 조례를 손을 댈 때 도로도 한 200m로 제한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방금 진수화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제안내용이 아닌데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존조례인데.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보다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한 사항은 1호, 2호, 3호가 아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의원발의로 다시 해서...

1호, 2호, 3호는 2018년 12월 달에 개정할 때 거리가지고 그 때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건 거리가 아니고 각도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경사도.

아니요. 그 때도 거리도 결정이 됐습니다. 거리하고 경사도하고. 그래서 그 때 충분히 논의가 돼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격거리는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지 않고, 다만 거리로 묶다 보니까 국가나 자치단체, 또 선의적으로 필요한 주차장의 활용안이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 해서 주차장을 완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보다 허가과장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로부터 100m 해서 완화를 시켜 놓았는데, 이 부분은 허가과장 의견이 어떤지. 이 조례안 내용은 아닌데, 기존 조례 내용에서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해 주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작년에 사실은 9월에 의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도로로부터 이격거리 300m, 주택으로부터 500m 의견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조례 개정 시기가, 개정한지 얼마 안 됐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민원을 이렇게 대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거리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된 민원이 경관이나 지가하락, 전자파, 일조권 침해, 생태계 파괴. 이런 게 주된 민원사유였거든요.

지가하락이라든지 전자파라든지 이게 바로 거리잖아요. 그게 바로 거리죠. 그렇잖아요. 거리 때문에 생기는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무부서의 입장은 도로경계로부터 100m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판단하기에는...

별 문제없다?

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해도 그것을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잘 처리를 해야지, 민원이 항상 상존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거리 상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격되어야 된다.’만 있지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 검토하는 과정이나 위원회 심의 때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허가 신청 기준만 집단취락지역에서 200m를 떨어져야 된다는 조건만 명시를 해놓고...

과장님 사업자가 200m,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업대상지 선정을 안 해요. 투자를 안 해요. 그런데 100m니까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심의를 하려니까 투자자와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기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200m면 여기는 사업할 데가 못 되는구나, 해서 투자를 안 하니까 민원 발생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따로 심사하겠다, 하는 것은 이미 어떤 투자자가 투자를 해버렸는데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위원님. 처음 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할 때 전기사업면허 올 때 이 쪽 도시재생이나 허가과의 의견이 처음에는 중요치 않게 넘어갔습니다. 작년부터는 처음에 전기사업 면허 올 때부터 저희들이 이 거리를 지역여건을 같이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그 때부터 여기는 태양광이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사항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의견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원접수를 받아보면 허가부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아우성이에요. 이런 조건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을 하시고, 지역 주민들은 지금 거리에 설치를 한다. 이거 못 살겠다. 주된 민원이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차재에 그런 민원이 없다고 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1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 경관을 침해한다. 집 턱 앞에 발전소 시설이 들어온다. 이게 가장 주된 민원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 조례안에 반영이 안 됐다면 별도의 의원발의로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그건 별도로 다음에 이야기할 거지, 오늘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건 놔두고요. 그 다음에 지금 2항이 새로 신설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외적용이란 말이에요, 2항은. 그렇죠?

그렇죠. 2항에 1, 2, 3호는 기존에 있던 항을 옮긴 항이고...

그러니까 제한조건이고 여기는 예외조항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 제가 어제 담당 팀장께도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런 행정은 아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민간인을 이렇게 제한을 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 필요해서 설치... 이건 너무 강압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민간인은 하지 말라면서 공공기관이, 물론 공익적인 것은 필요하지만, 공익시설을 설치해도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위해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에서는 국가기관이 마음대로 강압적으로 해도 그냥 설치를 한다는 조례내용이에요. 저는 앞으로 행정이 지향할 점은 아니다, 이런 것은. 민간하고 동일시해야 된다. 특히 예외인 규정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태양광 시설을 하지, 미는 것은 절대 못하게 몇 m 이내는 못 한다. 이렇게 해놓고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이라는 명분하에 무조건 해라. 지금 조례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3호, 4호, 5호는, 이건 너무 공권력이 강압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6호는 굳이 6호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 하면 3호에 공익 상 필요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단 말이에요. 주차장도 공익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6호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번에 완화된 내용에 3호는 좀 범위를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6호는 공용주차장으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3호는 광의적인 내용이잖아요.

3호는 기존에 있던 사항이었고 4호, 5호, 6호가 우리 각각 개별법에서 인가받은 택지나 산단에 대한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할 수 있다, 이런 그 쪽에...

4호로서 다 커버가 되는데 6호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3호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익상 필요에 의한... 지금 공용주차장이 공익 아닌가요? 그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명료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그거 명료화하지 않아도, 뭐 하러 조례를 사족을 이렇게 달아놓냐고요. 사족이잖아요. 그 다음에 47쪽 55조 방금 방화지구가 건폐율이 70%에서 90%로 완화됐다고 했죠?

원래 방화지구가, 방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 90%까지 완화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방화지구가 공업지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법이 바뀌면서 전용, 중공업, 일반공업지역이 방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중공업지역은 원래 70%였는데 이번에 90%로 늘어났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조 회의록이 아까 6개월을 강화시켰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해 안건에 위원회... 종결을 구하면 시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해요. 어떻게 끝났을 것인지. 그런데 6개월씩이나, 오히려 나는 6개월이라고 기간을 늘여놓은 것은...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법령에는 6개월 이내에 열람이나 사본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당초 3개월로 기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결정한 사항은 위원회 끝나고 바로 3개월 지나면 회의록 열람이 가능한데 도지사 결정사항 같은 경우는 시의 위원회가 끝났어도 도에 가서 승인 받으니까 3개월이 지나도 승인이 안 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시의 회의록 내용이 공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법령에 맞는 6개월로 기간을 다시 강화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이 ‘6개월이 지난 후에’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3개월짜리도 있을 수 있고. 4개월짜리도 있는데, 반드시 이 내용은 6개월이 지나야지 열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6개월이 지나면 하자, 그러니까 어떤 사안은 3개월짜리고 어떤 사안은 6개월짜리로 하기가... 사안에 따라서 정리하기가 그러니까 6개월로 통일해서 6개월 뒤에...

다분히 조례가 우리 행정기관에 위주로 조례가 성안이 됐다는 판단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행정하기 쉬운 조례로 만들어 졌다는 거예요. 6개월, 여러분들은 3개월 때 누가 보여 달라니까 힘드니까 그냥 6개월로 제일 맥시멈으로 해버린 것 아닙니까?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 별표를 보면 원래 조례가 경미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좀 세심하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별표 4 예를 하나 들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2조 제3호 관련)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조문표시가 잘 못 돼있다는 거예요. 32조 제1항 제3호거든요. 그런데 별표를 죄다 옛날 것 그대로 따다 붙여놓았어요. 그러면 제1항도 있고 2항도 있어요, 뒤에 가보면. 그런데 제1항이 다 빠졌어요. 이거 수정하세요.

세심히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별표에 32조 제1항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쳐주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받기 전에 아까, 수정의결을 할 수 있죠? 그 내용에?

우리가 이번에 제시된 내용...

안 되죠. 제안된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 여쭐게요. 과장님. 지금 19조 조건부 허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부 다 폐쇄해 버린 것 아니에요? 이번에? 폐쇄된 거죠?

그렇습니다.

폐지돼버리면 사실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지방조례로 바꿀 수 없다고 보는데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없죠?

이게 배경은 기존에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서 여러 조건을 그냥 달았습니다, 우리 조례에 따라서. 그런데 법령을 보니까 법령에서 허가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고 법령에서 조건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에서 이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에서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이 됩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굳이 조례에 필요 없는 조항은 삭제하자, 그 내용입니다.

19조 조건부라는 것이 전혀 없으면 이건 진짜...

그건 국제법 몇 조에 의해서 나갑니다.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19조가 아니고 국제법 57조 4항에 따라, 이렇게 조건 항목만 명시만 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조에 있던 것인 줄 알고 삭제된 것 아니에요. 이거 보면 과장님, 19조 2항이나 3항에 보면 주변에 환경경관이나 미관 등이 손상될 경우에는 이것은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하나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또 해야 된다. 이것이 없애버리면 사실 허가과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없애지는 않고요. 이 조항 그대로 검토를 하는데, 검토하는 기준에 명시하는 기준을 도시계획조례 19조가 아니고 국토계획법 제57조 4항에 따라서 조건을 붙인다. 그 내용입니다.

하자 없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굳이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법에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삭제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아까 신설된 조항 제21조에 2항, 제21조의 6조 2항 있죠? 6조 2항에 3. 45쪽.

2항에 6호 말씀하십니까?

예. 3호 한번 보십시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4, 5조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하고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개발을 했을 것 아니에요.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면 그 쪽에다가 먼저 태양광을 할 수 있다, 주차장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6에 보니까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라고 있어요. 그럼 이건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운동장 있죠? 공설운동장이라든지 화물차 차고지. 예를 들면 한다고 하면 이런 것에 하려면 이 조례가 필요해서 6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조례에는 빠졌잖아요. 만약 거기다 한다면 그래서 6이 들어간 것 같은데 3호 왜 들어간 거죠?

3호를 말씀하십니까?

예.

3호는 기존 현행 조례에, 44쪽에 보면 기존에 1항 5호에 이 내용이 명시가 되어서 이건 그대로 정리를 않고 넘어왔는데, 6호는 공용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을 했고요. 3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조금 광의적으로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는 조금 주차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광할 때 전국적으로 보면 저수지나 하천 같은 데 위에다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 추세입니다.

제가 언뜻 보니까 만약 이 조례로 보면 3에 의해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그거 말고 다른 생각 있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3호에 대해서 특별한 변경사항은 어떤 의미를 두고 개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사항을 광의적으로 옮긴 것이고, 6호는 조금 더 4호, 5호, 6호를 개정하다보니까 6호는 공용주차장에 조금 더 목적성을 갖고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6호 같은 경우는 보니까 화물차 차고지, 공설운동장. 예를 들면 4호, 5호 가지고 안 되니까 6호에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깔끔하게 만들 수는 없나요? 3호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하천이나 저수지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그 명분이, 이 3호가 있어야 그게 돼요, 실은.

그래서 만약 이렇게 명시를... 요즘 법이...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없나요? 예시를 들어서 우리가 예시로 딱 나오잖아요. 제가 이거 봐도 공용주차장 산업단지 내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가 화물차 차고지나 공설운동장. 거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봐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더 할 수 있는 부분들...

위원님. 요즘 법령이 가능한 것을 풀어준 것이 아니고 하지 않을 것만 몇 개 명시하고 나머지는 다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 무엇을 명시를 하면 나머지 것은 해석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명시를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명시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방금 어떤 경우 제가 예시를 안 들어줬습니까? 그러면 이게 더, 이런 식으로 말고도 더 한 문맥으로 싹 나올 것 같은데 예시를 안 들어도. 그런데 그럼 혹시 지금 조례를 바꾸는데 3, 4, 5, 6호 가지고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현재 아직 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된 지역이 와우밖에 없지 않습니까? 와우나 광영의암이나 성황도이지구가 준공이 되면 가로등을 어차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라도 어느 정도 더 밝게 하려면 주차장에다가 태양발전시설을 하면 여름에 시원할 수도 있고, 그 전력으로 거리가 좀 밝아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조금 복합적으로 의미를 두고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이 혹시 있어서 이번 기회에 차재에 한번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호의 경우에 진짜 복안이 있어요? 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라고 하는 복안이 있어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기존 현행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조문만 이쪽으로 개정조례안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면 4호, 5호는 이번에 새로 신설한 거죠?

예.

그거 주차장으로만 하면 될 것을 뭐 하러 광범위하게, 3호만 가지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잖아요. 공익상 필요하다는 명분 하에.

4, 5, 6호는 주차장으로 일단 저희들이 목적성을 갖고 가고요. 3호에 대해서는 논란의 약간 이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업 할 때는 서로 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차장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심의해 줘도 되는 거고. 3호는 너무 광범위하고 행정권한의 남용이에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3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도시재생과)

입니다. 의안번호 3258호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등록 전환된 토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의 변경과 취락지구의 지정, 또한 섬진강변 특화경관지구의 변경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드린 보충자료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표지에 보면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서는 총 111개소 112만 3,105㎡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로 변경이 되는데 용도지역은 98개소에 85만 3,551㎡, 용도지구는 13개소에 26만 9,554㎡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내용으로는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된 45개소 32만 7,755㎡가 임야에서 전으로, 등록 전환된 필지는 49개소에 43만 6,581㎡가 변경되겠습니다. 또한 용도지구는 섬진강변 특화경관지구 조정으로 1개소에 25만 3,308㎡가, 취락지구는 12개소에 1만 6,246개소가 변경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세부내용으로 중간에 녹지지역 내 생산녹지지역은 당초 면적에서 4만 766㎡가 감이 된 384만 433㎡로, 자연녹지 지역은 4만 706㎡가 증가된 6,632만 9,471㎡로, 관리지역은 당초면적에서 81만 2,785㎡가 증가된 9,247만 3,204㎡가, 하단부에 농림지역은 81만 2,785㎡가 감된 2억 2,050만 388㎡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하단부 나-1에 용도지역 변경 세부내역입니다. 이번에 용도지역 내용은 98개소에 85만 3,551㎡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지역이 92개소이지만 실질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은 45개소에 32만 7,705㎡, 임야에서 전으로 등록 전환된 필지는 61개소에 45만 3,665지만, 이번에 용도 변경된 지역은 49개소에 43만 6,581㎡가, 또한 용도지역이 추가로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4개소에 8만 9,215개소를 반영한 총 98개소를 용도변경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 변경 세부내역으로는 섬진강변 특화경관지구는 다압면 신원리에서 도사리 일원까지 섬진강 제방을 따라서 선형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1개소에 25만 3,308㎡을 변경하는 것과 자연취락지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에 봉강면과 옥룡면, 진월면 12개소 1만 6,246개소를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법적인 그런 변경 때문에 우리도 적용받아가지고 여기서 변경한 거죠?

예. 농지 같은 경우는 농림부 장관이, 임야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께서 개간 허가를 받아가지고 임야에서 전으로 등록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지만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아니다보니까 할 수 있는 행위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토지이용상황에 맞게끔 관리지역으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아니면 농림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하거나 이걸 행정절차로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화돼가지고 토지소유자나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 좋게끔 변화가 됐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안검토 내용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이 안건은 2016년부터 추진된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결과를 반영한 용도지역 변경, 또한 기준에 맞도록 지정하는 자연취락지구 변경, 그리고 토지이용의 과다한 제한을 해소하는 경관지구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변경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변경기준과 현장여건 등을 명확히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특별히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 용도지역 결정안에 면적이 4억 9,764만 7,000㎡가 우리 시 전체의 용도지역인가요? 우리 시 전체인가요?

497 말씀하시는... 이게 해면부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면적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해면부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죠?

농지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이...

농업진흥지역은 용도지역이 아닌가요?

용도지역은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주거지역. 이게 농림지역이고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서 농지에 대해서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게 용도지역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이 결정이 되면 우리가 농림지역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농림부에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를 했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묶어놓을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토지의 이용사항 형상을 봐서 관리지역으로 가고, 일부 농지는 그대로, 논 가운데 하나 있는 것은 농림지역으로 가는 게 맞다. 그건 농림지구로 존치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가는 게, 이번에 농업지역 진흥해제지역이 32만 7,755㎡란 말이에요. 해제는 이렇게 받았는데 농림지역이 감하는 면적이 82만 2,785㎡거든요. 그 차이가 뭐죠?

이게 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농림지역 해지된 면적은 92개소에 38만 4,000입니다. 보충자료 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나-1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것에 해지된 면적은 92개소인데 그 중에 47개소는 그대로 농림지역으로 존치가 되고, 나머지 45개소만 주변여건에 따라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경된 것을 관리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변경된 지역은 대다수가 관리지역이고요. 광양읍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가 6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보전관리나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다음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과장님. 비도시지역에 보면 농림지역 중에서도 보존관리하고 생산관리가 있어요. 보전관리는 뭐고 생산관리는 뭐죠?

쉽게 말해서 농경지, 전답에 붙어있는 것은 생산관리고요. 산속에 있는 전답은, 산속에 있는 임야라도 그것은 보전관리로 갑니다. 전답이나 임야도 산속에 있는 것은 보전, 농경지에 있는 것은 생산.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칠성 행복주택) 설치 변경 계획안(건축과)

입니다. 의안번호 제3257호인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칠성 행복주택) 설치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17페이지 광양 칠성 행복주택 건립사업 변경계획과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칠성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2018년 광양시 공유재산 및 공공시설 설치심의를 받았으며, 2018년 제275회 광양시의회에서 공공시설 설치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공공시설 설치 심의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청년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의 청년정책 일환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사업의 주요 변경내용으로 사업주체는 한국토지공사에서 광양시장으로, 사업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174-1번지 일원에서 바로 인근지역인 광양읍 칠성리 174-11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대지면적은 7,561㎡에서 3,643㎡로, 세대수는 250세대에서 150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로는 2018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되어 2019년 1월부터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거주민의 거주 보장을 주장하면서 사업을 반대하여 거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위치 변경 및 건립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지원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22억 원으로 국비 52억 900만원과 기금융자 69억 4,500만원, 시비 100억 4,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8년도에 공유재산심의, 지방재정투자심의를 득하였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행복주택 사업으로 지정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토지보상 관련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거주민의 반대로 사업의지를 변경하였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으로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174-11번지에 21필지이며 국유지 3필지, 시유지 5필지, 사유지 15필지로 총 23필지에 3,643㎡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국유지 3필지, 사유지 15필지로 18필지에 3,248㎡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8개 동에 1,012㎡이며 준공 후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하고 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탁관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부터 주택지구 지정 및 승인처리 절차를 이행하고 5월부터 토지보상 협의, 공공건축 지원센터 건축설계 사전검토를 받아 7월부터 건축설계 공문을 통하여 작품을 선정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기술심사를 받은 후 공사계약 체결 및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계획안은 2월 25일 광양시장이 제출하여 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계획안은 2018년 12월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결된 광양읍 청년 행복주택 건립부지 지원의 건과 관련한 것입니다. 당시 이 행복주택 건에 대해서 2019년 4월 시의회에 칠성지구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서가 접수된 바 있으며,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열고 이 민원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시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줄 것을 집행기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주체와 위치, 규모 등을 변경하여 행복주택 설치계획안이 제출되었으나 종전과 같은 선례를 받지 않으려면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수요예측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할게요. 광양시 원룸이 총 몇 실이죠?

광양시 전체로 보면 약 4,800...

그중에 지금 입주율이 어느 정도 돼요?

옛날에는 공실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중마동은 현재 거의 90%이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유가 여천공단에서 6조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노동자들이 여수시로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마동하고 광양읍권에서 현재 원룸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중마동은 한 90% 되고, 광양읍에는?

약 60%정도...

원룸이 광양읍권하고 중마권하고 구성비는 어떻게 돼요? 4,800세대 중에서. 4,800실 중에서 광양읍 권에 몇 실, 중마권에 몇 실.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입니다. 자료 챙겨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청년층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은데 19세부터 39세, 광양이 몇 명이죠? 한 6만 5,000명 돼요?

우리가 2019년 1월 달로 했을 때 약 4만 4,000여 명... 대학생하고 청년이.

4만 4,000명 중에 이 사람들이 지금 차량보유 현황은 어떻게 되죠? 광양시 총 차량이 승용차가 몇 대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수요예측을 하려면 청년이 4만 4,000명인데 이 중에 자기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냐, 몇 %냐. 일반 묻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이 얼마냐. 이게 예측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80~90%가 자기 자가용은 다 있어요.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측이 돼요. 요새는 빚을 내서라도 자기 승용차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건대하고 한려대가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죠?

지금 현재 2,1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100여 명이면 이 사람들 등교 수단이, 옛날에는 진주나 경상권에서 버스로 등하교를 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일부 시내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일부는 스쿨버스가 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수요예측을 위해서 데이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팔아먹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8평에서 16평. 규모가 그렇죠? 조금 크게 한다고 해요. 싸긴 싸요. 그런데 행복주택 취지를 보면 첫째가 주거불안을 해소시키겠다. 두 번째 대중교통 편리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이것은 하나 이해돼요. 시에서 투자해가지고 임대를 싸게 받으니까. 그런데 주거불안 해소하고 대중교통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칠성리 거기에 버스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버스타고 출퇴근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느냐. 딱 통근버스가 아니고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근에 문화시설 뭐 여러 가지 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젊은 사람일수록 일반 대형마트에 가서 메이드 된 것 사다가 물 붓고 불만 지펴서 먹어요.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순천 젊은이들이 온다고 하는데 그런 환상에서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셋방을 살아도 광양에서 순천 넘어가려고 하지, 아무리 좋은 집 있다고 하더라도 안 넘어와요. 왜 안 넘어오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모든 환경 인프라가 광양보다 잘 되어있어요. 잠 잘 방만 있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만 되겠느냐. 더구나 옆에는 바로 실버타운도 있고, 또 좀 있으면 부영주택도 착공해 있죠? 좀 비싸긴 비싸지만. 그것도 임대아파트예요. 그 다음에 6년 간 여기 산다고 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 기호가 결혼해가지고 애 있는데 8평, 13평에 못 삽니다. 안 살려고 해요. 결국 부모들 등골이 빠지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수요예측 할 때 하나의 착각 아닌가. 그냥 편한 대로 문구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와우 행복주택도 작년 12월 5일 날 모집공고가 나갔어요. 지금 신청률이 어느 정도 되죠?

430세대 중에서 약 230세대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로 와우 행복주택도 65세 이상이죠?

아닙니다. 이건 청년 행복주택이고요. 830세대 중에서 430세대는 청년 행복주택으로 짓고 있고 나머지 세대는 영구임대로...

그러면 이것도 경쟁이 치열해야 될 텐데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와우지구에 있는 것은 430세대 중에서 약 16평형이 222세대고요. 8평이 약 104세대, 12평이 약 104세대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평수가 제일 응모자가 많죠?

16평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큰 걸 선호해요.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광양제철 단지 내에다가, 올 6월 달에 착공해서 기숙사를 490세대 정도 건립하고, 1차로. 또 2차로 추후 입주를 봐서... 사실은 이 와우지구는 제철에 있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매수를 했었는데 기숙사가 발표되면서 좀 분양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복주택을 광양읍에다가 건립하는 사유는 현재 광양에 있는 청년층을 위한 주택이거든요. 그리고 인근 광양읍에 보면 현재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것은 목성리 부영아파트만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영아파트 규모를 보면 보편적으로 25평하고 33평형으로 지금 짓고 있는데, 아마 임대보증금이 한 25평인 경우에는 약 9,000만 원에서 1억, 그 다음에 34평형은 1억 2,000에서 1억 5,000 사이로 아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짓는 아파트는 21평부터 23평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이 지금 4만 4,000명 있잖아요. 그 중에 광양읍에 소재를 둔 청년계층이 몇 %나 차지하죠?

제가 정확하게 평가...

그래서 150세대로 짓잖아요. 250세대.

네. 그렇습니다.

과연 그 해소율이 몇 %나 될까.

이게 옛날에 LH공사에서 지었을 때는 평형이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혼생활이나 주거 활동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직영으로 바뀌면서 평형이 21평에서 23평으로 크게 하다보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결혼해서 신혼생활과 아기 1명 내지 2명 어렸을 때 키울 수 있는 정도의 생활수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주거환경을 좀 좋게 만들고 청년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지하 1층에다가 복리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잘 지어서 청년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평형 수도 크게 하면서 주거환경도 좋게 만들었고 또 여기에 위치적으로 보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사 직원이나 출근할 때는 회사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또 청년층이라고 해서 여기가 부자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거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 사회를 시작하면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보금자리적인 역할을 해서 그 분들이 자리를 잡은 다음에 사회에 더 큰 아파트로 이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과연 그렇게 투자해야만 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의문이 지금 용지비를 30억을 책정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전체공시지가 2.7배를 곱했어요. 그러면 그게 21억이에요. 21억인데 실제 보상가가 2.7배 이상이 되죠?

아닙니다. 그 인근에 보상한 것이 평당 한 210만 원정도로...

공시지가의 몇 배 정도 됩니까?

2.5배정도...

그런데 왜 30억, 한 7억이란 돈을 더 잡아놓았죠?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감정평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토지평가액이 안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물과 같이 보상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통상 사례를 보면 처음에 예산을 넉넉히 잡아놓았다가 감정가 오면 당연히 보상받는 사람은 1차 거부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재감정해가지고 더 보상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보상내역을 보니까 소유주가 몇 사람 안 돼요. 개인 실명을 내가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약 지금 현재 장부가격만 해도 한 6억 가까이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주소지가 어디... 광양읍에 거주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입니까?

정확한... 한 6억 정도 되시는 분은 아마 광양읍에...

곱하기 2.7 하게 되면 15억, 16억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특정인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환경도 안 좋은데 그 비좁은 데 억지로 집어넣는 것 아닌가. 오히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취지라면 조금 외곽에다가 해놓으면 교통체증 안 생기죠. 환경 좋아지죠. 광양읍이 확장이 되죠. 모든 조건이 좋아질 텐데, 그 좁은 틈새를 왜 끼고 들어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에 위치가 당초 바로 인근 필지에서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 위치가 변경된 사유가 거주민들이 보상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양읍에 계시는 호북 이장님을 비롯한 광양발전위원협의회에서 현재 이 필지에 있는, 23필지 중에서 15필지 소유자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한 분을 빼고 열 네분은 이미 승낙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한 분이 계속 알박기 식으로 나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위해서 2019년 전까지는 행복주택 토지수용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주거시설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자,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외곽으로 조금 벗어나면 땅값도 싸고 투자비도 적게 들고. 그 쪽에 토지수용이라든지 주민과의 마찰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시내 그쪽에 들어서게 되면 150명이 한 집에 차 한 대씩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요새 우리 생활환경을 보면 150대 그 좁은 데 들락날락 하게 되면 교통체증 생겨요. 그렇다면 외곽으로 좀 빠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주거환경이 꼭 외곽으로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위치를 보면 바로 북부선과 연결된 도로가 되어 있고 바로 생활하기 좋게끔 그런 주거환경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구도심인데요. 만약 어떤 도시가 확장되기 위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외곽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발전되면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청년주택이고 이런 부분은 좀 도심지에 지어서 또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생활편익을 도울 수 있는 지역이 저희들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순천 시내처럼 모든 음식점이라든지 아이쇼핑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들어있으면 몰라도 청년들은 출퇴근하기도 바빠요. 돈 벌기도 바빠요. 아침, 새벽에 나오면 저녁 늦게 들어가는 게 청년들의 하나의 생활패턴이에요. 그래서 그 좁은 데를 왜 들어가는지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먼저 칠성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 배경. 이런 것은 차치하고 우리 건축과가 업무를 시행하는데 너무 소홀히 하고 서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먼저 이번에 상정된 안건을 보면 광양 칠성 행복주택 건립사업 변경안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올리는 것이 뭡니까? 공공시설 설치 승인 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복주택에 대해서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받았습니까? 받아야지 변경승인을 받을 것 아닌가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변경이에요?

당초에 이게 2018년도 할 때 당시에는 사업주체가 LH공사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토지만을 공급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었고 이번에는 저희 시 직영으로 변경되면서 공공시설 설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사업의 내용이 변경된 것은 맞는데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큰 사업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시설 설치 승인이라면 이 계획서 가지고는 안 돼요. 적어도 공공사업 설치승인을 하려면 이 자료가 어떻게 설치승인 건이 됩니까? 변경을,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광양시 공공주택을, 시영주택을 지을 건데, 지금 계속 답변하는데 20평으로 할 겁니다. 20평짜리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자료에. 적어도 공공시설 시영주택을 지으려면 어떤 식으로 지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고.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공시설 필요하다. 손해가 날지라도 주민복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승인해주자.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어요. 단지 대지만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전에야 LH가 토지 사주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는 맞아요, 그게.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은 청년주택은 맞지만 시행하는 방법 다 달라요. 그런데 예전 것에다가 옷을 입히려고 하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저는 행복주택 건립은 찬성을 하지만 이 승인 건 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의회에서 해준다면 이건 의회망신이에요. 그래서 시영주택을 지으려면 적어도 LH처럼 이런 자료가 나와야 돼요. 목적이라든지... 입주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줘야되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는 예전에 했던 자료를 주면서 이것을 보고하라? 여기에 버금가는 자체적인 공공시설 설립계획안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여기 자료에. 여러분들에게 난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깐깐하게 못 하느냔 말이에요. 사업의 타당성을 논하기 이전에 이 공공시설 시영주택을 짓는데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어요. 입주자는 20평을 짓겠습니다, 21평을 짓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의문이 가는 게 지금 부지가 3,248㎡인데 건폐율을 어떻게 적용할지 몇 층으로 할지, 150세대를 짓는다는데 과연 20평, 21평짜리로 150세대가 나올 것인지. 이 사업비로.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비로 3,248㎡에 20평 지금 주무자께서는 자꾸 소형주택, 소형주택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20평, 23평을 지을 겁니다. 말로만 20평, 23평이란 말이에요. 이 자료에 적어도 20평은 몇 세대, 23평은 몇 세대가 나와 줘야지만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지금 도대체 이 자리에 왜 나와 서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지여건도 그래요.

입니다. 세대수하고의 관계는 저희들이 가설계를 한번 했습니다. 가설계를 해서 평면 계획까지 일단은 만들어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 계획서를 내놓아야지, 쓸데없는 도면은 여러분은 보기 좋게 오리지널 도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진짜 보여 줘야 될 데는 안 보여 주고 엄한 데만 보여가지고 사진 그려서 말이죠.

이게 사업이 결정이 되면 또 설계공모를 통해서 다시 정확한 것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설계공모는 통하는데 적어도 기본계획안은 나와 줘야 되고, 입주자 자격은 지금 자꾸 물어보잖아요. 청년이 들어갈 거예요? 노인이 들어갈 거예요? 어떤 세대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 저는 적어도 이런 것은 조례 내지 규칙이 정해져야 되고 입주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목요연하게 나와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청년주택이 언제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준비하지도 않고 부지만 바꿔 가지고, 묵시적인 것에 의해가지고 이쪽으로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정작 청년주택이 이 자리에 필요하다. 검토하니까 이 자리가 된 건가요, 양심적으로?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청년주택이 필요하다. 필요한데 적어도 이 정도는 교통요건이라든지 청년들의 직주 근접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후보지도 선정하고 했어야지 묵시적으로 여기에 지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송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옆에 노인실버주택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면 주차장 못 해요. 이번에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옆에 신광맨션 앞에 주차장 아직 매입 못하고 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이 많은 주차수요를 누가 할 거예요? 특히 청년들은, 주차장 또 문제가 있어요. 제대로 기준을 정하면 청년들은 차를 가지면 못 들어가요, 이 주택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뜻도 모르고 20평, 24평 짓는다? 그러면 입주자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집장사 하는 거지 이게 어려운 세대에 집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가 집 지어서 집장사 하는 거예요. 어려운 계층을 하려면 차도 없어야 되고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여야 되고, 그래서 소형주택을 지어가지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안정적인 삶을 구축해가지고 조금 넓은 평형으로 이전하는 것.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게. 평형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 입주 기준은 청년들, 집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주겠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 공공시설 설치가 의결이 되면 구체적인...

그 기준을, 저는 청년주택 찬성해요. 찬성하는데 앞으로 청년주택은 어떤 규모로 어떤 입주자 기준을 정해서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의 공공시설 설치 승인안을 다시 제출하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기존에 사업주체가 LH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양시에서 직영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존에 LH에서 할 때는 250세대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광양시에서 할 것은 150세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 시 부담률은 얼마나 됐어요? LH에서 했을 때?

그 때는 부지만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 때는요?

이번에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건축비까지도 포함이 되나요?

건축비. 시비로 저희들이...

30억인가요?

약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건축비하고 용지비하고 설계비...

건축비는 얼마예요?

건축비는 시비가 약 52억 정도 소요됩니다.

52억? 그래서 100억 정도 들어가요? 시비가?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 감리비 등 포함해서...

기존에는 얼마였어요? 얼마정도 시비 들어갔어요?

그 전에는 50억 정도.

250세대에서 150세대로 줄어드는데 50억 들어갔는데 이제 100억이 이제 들어가네요?

50억 정도 추가가...

더 추가되네요?

예.

그럼 LH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존처럼.

LH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LH에서 이걸 하다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지명한 평형 규모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쪽으로 워낙에 많이 짓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한테 주택의 형태가 맞지 않아서 시 직영으로 했을 때는 21평, 23평까지 평형조정이 좀 가능해서...

현실적으로 좀 맞는 게 이런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행복주택을 돼가지고 건립을 해버렸으면 잘못 판단을 했던 거네요? 잘 된 거네요, 어찌 보면?

그 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면적을 좀 크게 해서 어느 정도 50% 정도는 했습니다만 지금 보다는 소형으로 건립이 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H에서 만약 법률 규정에 의해서 했으면 어찌 보면 우리가 정책판단을 처음에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하면. 그렇죠? 안 된 게 잘된 거네요,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만약에 하는 대로 하면. 그러면 지금은 LH에서 하게 되면 시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하는데 이제 실질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기존에 시에서 운영하는 아파트가 있었죠. 중마동의 시영아파트였나요?

예. 시영아파트가 저희들이 시에서 지어가지고 임대하고 분양을 처리한...

다 매각했죠?

그렇습니다.

거기도 매각하는데 좀 힘들었죠? 골치 아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에서 운영을 할 텐데 기준에 중마동 시영아파트에서 골치가 아팠는데 이걸 다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 행정력 낭비는 없을까요?

이것은 영구임대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구임대로? 아까 6년이라고 했잖아요.

입주해서 최소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6년이고 이 주택은 영구임대로 저희들이 운영할...

영구임대를 하더라도 내가 살기 싫으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살기 싫으면 나갈 건데. 아파트 입지라는 게 거기에 예를 들면 청년들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약간 경제적 부담이 어려운 분들, 거기서 영구적으로 거기 살겠어요? 아기 낳고 그러면 다른 데로 나가야죠.

최대 6년 동안 거주를 하고...

나가야 되고 그게 세월이 좀 지나서 한 템포, 나가는 분들이 계시면 아파트가 조금씩 노후화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시영아파트하고 똑같은 처지가 된다는 건데.

시영아파트는 하다가 분양을 했었고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될 건데, 선호하지 않을 건데.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혹시 행정력 낭비는 없지 않을까. 그러면 시 운영에 있어서 행정낭비를 않기 위해서 방안은 있어요?

반복적으로 청년들이 거주를 하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큰 행정적 낭비는 없고 저희들이 직영하지만 또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주하신 분들이 관리비, 운영비를 거의 부담을 하고. 다만 그것이 소규모로 되고 국가에서 기금이랄지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임대나 임대보증금이 좀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50세대를 해서 청년들에게 이런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는데 혹시 이런 시비를 가지고 청년들에게 이런 똑같은 주택을 짓지 않고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른 정책은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정책 하고 있는 것이 이자 부담...

이차보전 이런 것 빼고.

현재로서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정책 중에서는 이 행복주택 지급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마동 같은 경우도 주택공급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실은 공동화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 중마동 저 쪽 1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나타났고 그런 돈을 가지고 공동화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돈을 가지고 공동화를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들어오게 해서 공동화현상도 막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무작정 짓기만 해서 다음에 공동화 부분도 같이 해나가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가져요. 이런 시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 좋겠다.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그런 방법들을 혹시 고민을 안 해봤을까요?

그 공동화현상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원래 국토부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LH공사에서 하는 것은 매입임대라고 해서 빈 아파트 공간을 매입을 해서 저소득층에서 공급하는 그런 국가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공간을 매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운영하기는 자금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토부나...

100억인데요. 100억이면 웬만한 데 200채 사요.

운영관리 면도 있기 때문에...

100억이면 100채 사고 리모델링 좋게 해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어차피 들어갈 거면 공동화현상도 막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면 언젠가는 우리 광양시도 10년 이런 데는 공동화가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떤 지역은.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짓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면 여러 가지 앞으로 나타날 문제들을 같이 접근하면서 이것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혹시 생각해 봤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아요. 저도 취지는 좋다고 이해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좀 안타깝다. 왜 계속 건립만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정 지원계획에 보시면 국비와 기금융자가... 그런데 국비는 어떤 재원으로 하는 거죠?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조를 받는 거예요?

공사비 건설비에...

사업명이.

행복주택 건립비로...

건립비 국비가 보조가 기준이 있습니까?

이건 세대별로 평형에 따라서 지원기준에 약 75%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은 국민주택기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민주택기금이 평형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요?

평형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비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소형주택을 지을 때는 기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데 평형이 높은 대형주택은 기금을 좀 많이 못 받아오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입니다. 기금관계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다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110억? 이상입니다.

진수화 위원님.

팀장님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박말례 위원님께서 참 지당한 말씀 하신거예요. 지적을 잘 했어요. 중마하고 광양에 행복주택 세대수 있죠? 세대 당 면적이 있고요. 그 현황 좀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마동 행복주택은 분양한 거랄지 의향서를 받은 입주자들 현황하고. 그것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