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20건 중 시정 5건, 처리 7건, 권고 8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진행 2건, 완료 18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고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 8번째 축종별 지원사업이 젖소농가에 편중 지원되고 있어 일부 흑염소 농가의 소외가 우려되며 형평성있게 추진되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축종별 지원사업을 형평성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신규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 확보로 흑염소 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 1인시위 해결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보조사업 추진시 적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업추진시 주민 애로사항 등 민원 발생 1인시위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주체를 독려하고 추후 유사한 사업 추진시 사업지침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2010년도부터 시행되어서 개보수 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지원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추진시 개보수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결핵검사 채혈시 연령이 낮은 소를 채혈하여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기존 1세 이상 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결핵 발생 농가에 한해서 결핵 확산 차단을 위해서 6개월 이상 소로 채혈 대상 연령을 낮추었습니다. 한우 양돈 자립도가 40% 이하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철저히 하여 농가 문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명절 대비 및 하절기 위생 점검을 통해서 원산지 및 이력제 표시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하겠습니다. 179쪽 쇠죽한우 장려금 1등급에 지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1+ 이상 지급되고 공급 두 수도 적정하게 유지되어 브랜드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 쇠죽한우 장려금은 협회와 협의 결과 1등급 단가를 하향 조정하고 1++등급 가격은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향후 쇠죽한우 육성 기반은 확대하여 추진하고 출하장려금은 지급을 줄여나가 중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축 재해보험의 경우 400만원의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사육 두 수가 많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농가 피해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 대처와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가축 재해보험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15%, 자담 25%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는 400만원 초과한 금액 이상은 50%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남원시는 추가로 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25%까지 지원을 확대하였고, 자부담을 10% 낮추었습니다. 다음 액비살포시 가급적 관내 업체가 안전하게 살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미발효 액비 살포 등으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액비 이용에 따른 재활용 신고, 토양 시비 처방과 액비의 부숙도 판정에 따라 부숙 액비만 살포하고 있으며, 액비 살포에 의한 악취 민원이 발생할시 환경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고발조치 등 부숙된 액비만 살포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180쪽 에너지자원화시설은 필요한 시설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분뇨는 자체에서 해소되어야 합니다.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동물복지을 위해 축산농가가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적극적 소통 등 행정의 단계적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고 축사 현대화시설이 확대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에너지자원화시설 민원 해결을 위해 사업주체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관내에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사 현대화시설 확대를 위해 3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퇴비사 지원사업시 축사보다 높은 단가 적용 적정성을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퇴비사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사업추진시 자부담을 감안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예방백신 지원사업 약품 구매는 일괄 조달 구입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가에 필요한 약품이 공급되고 특정업체 제품이 편중되지 않도록 농가대상 수요조사 등을 거쳐 개선방안도 검토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연초에 축종별 협회장으로부터 가축방역 협의회를 개최해서 협회에서 원하는 예방백신을 선정하여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동물복지는 유기동물 대상이 아닌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담부서 담당 운영을 통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성숙한 동물복지 문화 정착을 위해 읍면동 단위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전담부서 운영은 관계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에코바이오 액비시설 처리 용량이 농가별 분뇨처리 현황이 상이하고 처리 가능량보다 양돈 농가 당 쿼터가 더 많아 관리 감독을 적정하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농가별 분뇨처리시 퇴비화, 액비화 정화방류 등과 함께 자연감소율이 있는 부분 등이 착오 기재된 사항으로 에코바이오 액비시설 처리용량과 맞지 않는 부분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검사 채혈이 원래 1세 이상인데 6개월 이상으로 올해부터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발생농가에 한해서.

아니더라도 전체 농가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도 건의를 했는데요. 우선은 발생농가 위주로 하고 그것은 차차 위에서 또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멸이 돼야만 농가 피해, 또 주변에 피해가 굉장히 감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 몇 개 농장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예.

재해보험이 지금 국비가 400만원 이상이면 한도가 정해져서 지원이 안 되잖아요.

국비 50%는 지원이 됩니다.

50% 되고, 그러면 40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한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국비 포함해서 개인 한도가,

성으로 해서 번식, 성으로 해서 두 당 보험료 금액이 얼마예요? 잘 모르시는가요?

예. 축종별로 자세히 안 따져봤는데요.

따져보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지원되는 두 수가 얼마 안돼요. 얼마 안되고 그리고 아까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국비 50%주고 도비는 없고 시비는 25%까지 지원을 확대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저희가 10%를 작년 추경부터 확보해서 시비를 늘리고 자부담 10%를 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 이야기예요?

예.

작년 추경에 농작물 재해보험 하면서 추가로 세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비사 지원사업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3월 25일부터 계획이 있습니다.

25일부터 하는데 그것 보고 유예기간이라고 하는가요? 뭐라 그러는가, 1년 동안 시험기간을 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한번 건의드리고 싶어요. 현재 갈바를 대서 건축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설 건축물로 하우스식으로 해 가지고 벽면은 콘크리트 타설로 하더라도 지붕만은 하우스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건조도 잘되고 발효도 잘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생각해본 적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썬라이트라든가 헤드라이트 재질도 사용하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돈도 그렇고 축우도 그렇고 육계 쪽도 그렇고 퇴비사 비용이 적지가 않죠? 그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건축물로 하지 말고 벽면은 어차피 로다를 써야 되니까 트렉터하고 잘못하면 넘어지고 벽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하더라도 지붕만 하우스식으로 해 가지고 하우스도 비닐이 5년, 10년 이상 쓰는 게 나온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은데 한번 건축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한번 해 보시고 결과를 자료상으로 위원님들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코로나19 감염 확산 때문에 힘드시죠. 그런 와중에도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축 보험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잘못들었나요?

도비 10% 있습니다.

19년도 가축 재해보험 도비가 1억 7천만원, 시비가 2억 5천만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19년도에 지원액의 몇 %정도 집행이 됐나요?

지금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됐고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 세운 부분은 소급 적용이 안 되어 가지고 미리 보험을 가입한 농가들하고 형평성 때문에 추경에 세운 예산은 조금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기는 언제 정도?

연중입니다. 주로 하절기 이전에 많이 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고 계시지만 많은 축산농가가 보험에 가입해서 인식도를 높여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관심가지시고 지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명시이월 5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량 무선 인식장치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 지원사업 부분 설명을 한번 좀, 추진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서 축산 차량 전체에 GPS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에도 680대 정도 축산 차량에 GPS가 달려있는데요. 기계가 오래 되어서 업그레이드된 신규 단말기가 새로 나옵니다. 그게 새로 나오면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농림부에서 사업비나 지침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교체 대상입니다.

명시이월이 되어 있기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도 같은 예산이죠?

반납은 안 하고요. 명시 이월사업하고 금년사업하고 같이,

같이 추진해서 100% 달성하시겠다는,

예. 100% 달성하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반납을 한다거나 하면 행정에 불신이 생기잖아요. 행정에 불신을 덜어드릴 수 있는 업무 자세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소는 농장별로 몇 두인지 파악이 잘 되고 있죠?

예.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돼지는 어떻게 파악이 되는가요?

돼지도 저희가,

돼지도 귀표가 달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장에서 폐사가 된다면 어떡해요? 그것도 신고가 되는가요?

폐사축에 대해서는 폐사축 처리기를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폐사가 되면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랜더링 처리해서 소각 처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장에서 돼지가 폐사하면 신고 안 하고 자체 처리가 되죠?

예. 자체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농장에서 자체 처리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퇴비장에 묻어버린다 그래요. 처리를 그렇게 안 하고 소각도 한다며요? 화장으로 해서 소각 기계가 있어요?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는 전문 처리업체에 의뢰해서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폐사가 된 것은 그냥 묻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폐사축 처리기에 처리를 해서 사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료화?

퇴비화.

그것 내내 퇴비사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퇴비가 썩는 냄새하고 돼지 사체 썩는 냄새하고 엄연히 달라요. 그 부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것이 퇴비사로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 가지고 그게 그렇게 냄새가 고약하게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폐사축 처리기에 처리를 하게 되면 고온·고압에 의해서 살균·멸균까지 다 이루어져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냄새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퇴비사에 퇴비를 치우러 포크레인이 들어갔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퇴비사에서 사체가 그대로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비일비재하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퇴비하고 같이 발효가 되면서 냄새가 고약하게 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농장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농장 환경이 바뀌어지거든요. 그것을 축산과에서 각별히 연구해서 사체 처리를 퇴비사에 묻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관리 감독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축사에서 사체가 나왔을 때는 벌금을 물린다든가 그럴 수 있는 조항은 없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장을 청결하게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환경, 주위에 냄새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한번 허가가 난 축사를 어떻게 행정에서도 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이 골머리 앓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정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86쪽 개별 지적사항입니다. 신생마을 꽃단지 조성 예산에 대한 지적사항은 신생마을 개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최소 비용으로 꽃단지 조성을 통해서 시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요천 백리 숲길을 활용한 각종 대회 유치에 대한 지적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행사 추진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덕음산 애기봉 구간 정비와 오감만족 숲 고사목에 대한 지적사항은 애기봉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6월 중에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며, 오감만족 숲 내 고사목은 작년도 11월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동로 가로수 메타세콰이어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사항은 가로수 수종 선정 시에 도시림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통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천시 산불예방 진화대원 체력 관리 및 장비 보완에 대한 지적사항은 진화대원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개인별 진화장비 등 안전장비도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토석채취사업장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은 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경계 침범 등 허가사항 외에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 및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이용 활성화에 대한 지적사항은 고원선수촌 체육 부지에 대하여 경제성있는 사업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계도 및 홍보 활동에 대한 지적사항은 산불방지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서 마을마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앰프방송은 재난방송용 앰프를 이용해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까? 신생마을 핑크뮬리 유해성 논란에 대한 지적사항은 종자번식이 어려운 식물로 판단되고 식재 사례를 볼 때 번식에 대한 생태계 교란은 크게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사업 중도포기자 발생 및 보조율에 대한 지적사항은 금년도 산림청 보조비율이 50% 로 상향 조정되었고, 조기 추진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 지원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은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서 사업을 필요로 한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주요 등산로 시설물 정비에 대한 지적사항은 숲길 관리원 1명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발견 즉시 보수토록 하고 시민 안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벌채지에 대한 민원 발생 지적사항은 벌채 허가시 관련 규정 주의사항을 사전에 권고토록 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산물 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은 사업지침 변경으로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여 잔액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두릅, 산마늘 등 소득작물 발굴을 통해서 임가 수익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 경계지역 병해충 발생 예방에 대한 지적사항은 산림 경계지역에 대해서 병해충 예찰 활동을를 위한 드론을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이며, 공동방제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로 인한 주민피해 대비에 대한 지적사항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에 대해서 매년 가지치기, 생육개선, 쉼터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송동면 부동마을외 5개소에 대해서 보호수 관리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광암산 등산로 정비에 대한 지적사항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벌채 신청시 관리 감독에 대한 지적사항은 벌채 신청시 관련 법 검토와 철저한 현지조사로 경관 저해가 있는 암석지, 절혐지 등은 허가 면적에서 제외하는 등 허가 업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재해복구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지적사항은 산사태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 안전에 필요한 추가 사업은 잔액을 활용하여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명시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사고 이월사업은 총 11건이며, 이월액은 6억 3,697만 2천원입니다. 오감만족숲 화장실 설치는 작년도 2회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설계용역비 737만원을 집행하고 1억 5,431만 3천원이 이월돼서 1월 공사 중에 있으며, BF인증이 완료되는 대로 4월 중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0년 봄철 조림사업 실시용역 4,149만 8천원은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겨울방학 특별전 홍보비 1,300만원은 JTV와 KBC에 금년도 1월 11일까지 홍보 완료하고 2월 중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2건은 사업 추진 중이며, 3월 중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3건은 사업 추진 중이며, 3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5건은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사업 포기하였습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사업 추진 중으로 3월 완료 예정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 1건은 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2건은 사업 추진 중으로 3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천 노치 산림휴양 치유마을 2억 9,233만 4천원은 사업 추진 중으로 5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내 달궁 산림휴양 치유마을 실시설계용역 2,692만 8천원은 용역 추진 중으로 4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86쪽에 신생마을 꽃단지가 기업유치 개발 대안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도 꽃단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왕하실 거 조금 더 신경쓰셔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고 언제 개발될지 모르니까 이름 바꾸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덕음산 등산로 지난 번에 현판제작 부착 검토 여부를 말씀드렸었는데 관광시설사업소하고는 협의 한번 해 보셨나요?

그것은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덕음산 등산로 현황표는,

, 현판제작 그 제각 안에 있는 현판 부착을 해 주시라고 했을 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라고 말씀하셔서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협의가 되셨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시고 기왕이면 모정 안에만 붙여놓지 말고 입구에 현판을 만들어서 붙여주시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확인 한번 더, 검토도 해 주시고,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보신다고 했는데 얘기도 안 해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금시초문이라, 시설사업소 보고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 해 보시고요. 188쪽 산불방지 쪽에서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2~3월이 취약시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월은 무탈했어요.

예. 비가 자주 왔습니다.

산불예방 적극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 이후에도 산불예방하시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8쪽 밑에 소득사업 부분에 있어서 1월 업무보고 때도 다짐한 바 있지만 금년도 소득사업은 확실한 의지가 있는 사람만 선정을 하셔 가지고 조기 선정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미비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번에 1월인가 이백에서 화재 한번 난 적 있죠?

작년도요?

쪽 말고 척동 쪽인가 문화마을 뒤에.

예.

진화대가 면에서 먼저 나갔잖아요. 잘 모르시는가요?

저희 기동대가 먼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쪽 이야기가 바로 진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더 오기만 기다리고 안 하고 있고 소방대 헬기차량 물 주머니가 새 가지고 흘러내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기동대 도착하면 바로 투입됩니다.

만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속히 해 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이 백신을 주사하잖아요.

예?

주사하잖아요.

예.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예. 백신도 종류가 있습니다.

번에 발병된 것은 치료 중에 있나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바로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유지 삭벌이나 감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조건 허가를 해 줘야 하겠죠?

예. 법적 규제가 없으면,

어디 마을 뒷산 같은 데에 그냥 산을 완전히 삭벌해 놓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감벌 허가하는데 산림과에서 나가서 감독을 하는가요?

현장 감독은 않고요. 처음에 사업 전에 가 가지고 확인하고 나중에 사업 후에 완료 때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감벌 허가를 낸 지역도 어느 정도 쓸만한 나무들을 살려놓고 해야 하는데 쓸만한 나무들을 그 사람들은 먼저 베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굵고 좋은 것을 베어가야 돈이 돼서 그런가 봐요. 덕과 쪽에 가다 보면 사율리 뒷쪽에 보면 산 두 군데를 싹 발가벗겨 놓은 것이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요. 과장님도 혹시 지나가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미관상 보기가 아주 안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을 모색하시고 또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8건으로 66건은 처리완료하고 5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52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철저한 업무 연찬을 통해서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다 나은 방안을 찾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시청로 정비공사, 부석~오촌 도로 확포장공사, 용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밸트 조성사업 등 총 63건에 26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사업은 신정대로 개설공사, 평촌~강기 도로 확포장공사, 재난안전 홍보 전광판 설치,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총 158건에 47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함에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집행잔액과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건설국 소관 현안 사업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안들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과장님들께서 같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만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또 그 외의 회기기간 동안 급한 자료를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 두 차례 연기가 되면서 계속 요구를 했을 때 갖다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서로가 소통과 화합으로써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갈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에 대해서 꼭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서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소통하고 그렇게 했을 때 더 서로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바로 바로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와서 부연 설명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서로 위원님들하고 지역 간에 어느 지역에 사업이 들어가든 간에 위원님들이 모르면 민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화살입니다. 그래서 화살이 돌아가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협의해 가면서 민원도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서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도시과장 성길경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시정 4건, 처리 6건, 권고 11건으로 처리완료가 10건, 진행 중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8번입니다. 도시재생대학 교육 완료 후 평가 및 사후관리 미흡, 교육 자원이 게스트하우스, 집 수리, 골목여행 안내팀 등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주민 참여율 10%로 저조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 자조조직은 실현 및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여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 발굴로 주민 역량 강화 참여율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주민과 함께하는 활동가 양성 등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코디네이터 자체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구체적 추진과제 부여로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10번 요천 둔치 물놀이 분수광장 조성사업이 추진 중임으로 서부 어린이 워터파크 조성사업은 지역 여건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부권 균형 발전을 위하여 2019년도 조산지구에 2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지정하였으며, 수경시설 조성사업의 운영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도시계획심의회는 적정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현장답사 등 적정한 행정절차 이행을 기하고 발생 민원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원인 입장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심의시 현장답사 등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하겠으며, 위원회 정비는 더욱 더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위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번 카페·공방 리모델링 창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으로 조성된 공간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 점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존 목적대로 사용되어 사업추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철저히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13번 신역사 앞 택지개발이 완료되었으나 발전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단위 도시계획을 통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역사 택지개발지구에 따른 분양은 완료되었고, 최근 5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으며, 2040년 도시기본계획 추진시 신역사 앞 개발 방향에 대하여서도 면밀히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14번입니다. 읍면지역 도시공원 지정은 비효율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후 도시공원 지정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번 교룡산 국민 관광지는 명품공원 조성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룡산 국민 관광지는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에서 21년까지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룡산 국민 관광지는 왕정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인력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 문제가 있어 운영관리는 현재대로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고 공원 조성계획 및 조성사업 시행은 도시과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16번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추진상황 미흡,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측과 적극 협의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은 교통과와 공조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관련 업무 등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주민 공모사업 추진시 지속성과 연계성을 봐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년 주민 공모사업 추진시 지속성과 연계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번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 접수된 사안 중 시내권 정화조 설치 요구사항을 환경사업소와 협의하여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시내권 하수관거정비 사업 중으로 정화조 설치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관내 건설업체의 철저한 실태조사 및 관리로 견실시공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년 하반기 실시되는 국토부 주관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적극 이행하고 필요시 자체 실태조사를 병행 추진하여 관내 건설업체가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0번 농어촌공사 업무대행 위탁에 법정문제는 없으나, 사업추진 역량을 담보할 수 있는 전담인력 확보 여부 관련과 사업추진 지연시 대책이 필요하고 농어촌공사 업무대행 위탁이 전담 인력 부족과 관계가 있다면 직원 충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업무대행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농어촌공사에서 채용하였으며, 협약체결시 사후 지연의 계약해지 등의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 부족으로 인사부서에 직원 충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21번 인월 지리산 새마을금고 뒤 소로 개설공사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전신주 이설되지 않은 채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통신주는 2020년 금년 1월 케이티와 협의를 해서 통신부 한 주가 해당되는데요. 5월 중 이설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사고 이월사업은 총 54건으로 명시 25건, 사고 28건으로 이월액은 185억 4,650만 6천원이고, 이 중 상반기 6월까지 32건을 완료할 계획이며, 집행예정액은 145억 4,300만원으로 이월액 대비 78%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신역사 택지개발이 완료되어서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 시민들에 대한 의견이나 정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신역사를 가보면 굉장히 밤에는 캄캄해서 길 걸어가기가 웬만한 눈이 나쁘신 분은 걸어가기 힘들 정도로 캄캄하고 사람이 없고 하다 보니까 마침 195쪽에 13번에 신역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추진상황을 해놨는데 '앞으로 면밀히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음'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하고 앞으로 신역사 부지 앞을 어떻게 택지개발을 하였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야만 발전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신가요? 행정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역사 택지개발지구에 5층짜리 건물 한 동이 건립되어 있는데 현재는 입주되어 있지는 않고요. 사업자 측 얘기를 들어보면 조만간 입주업체들이 들어올 것으로,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주변이 2종 일반주거지역, 택지 조성지구 외에 고도지구를 15층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동주택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개발된 부분을 보면 기존 남원시가지가 동부권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에 대한 편중된 것을 반영을, 서부권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정책 방향을 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네요, 신역사 앞 부분은요?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할 당시 분양을 할 경우에 조건을 달았으면 좋았는데 조건이 없는 택지개발 분양이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 후에 집을 지어야 한다든지 주택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혀 지금 굉장히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신역사 앞에 택지개발이나 기본계획이나 앞으로 우리 남원시가 분석하고 있는 내용의 자료가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6쪽 15번에 보면 교룡산 국민 관광지 저희가 명품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있어서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를 더 열심히 해 주라는 지적사항인데 공원에 청소년 야영장이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산림욕장 5만평 계획하고 있고요. 야영장을 공모를 통해서 추가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산림욕장하고 야영장에 대한 것도 추가로 관련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내역이나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청소년 야영장이 가능하고 공모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청소년들에게는 유익하고, 지금 지역의 청소년 단체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남원시가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수용, 받아주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1번 보면 도시계획심의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 방문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는데 보통 이렇게 도시계획심사를 받고 승인받기까지 과정에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심의회가 열리면 심의과정에서 현지답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현지까지 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 제시랄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있을 것이고 아니면 태양광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축사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에 신청을 딱 해서 승인받기까지 어떠한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까?

지금 이제 허가 처리민원이기 때문에 처리기간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 14일이거든요. 문제는 개발행위 허가 건이,

. 하여튼 생각 이상으로 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관련 부서가 협의가,

그렇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준비하는 계도 인원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사를 해 보면 심사 건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직원들은 한 계고, 또 현장을 갈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충분히 검토가 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시민들의 경제적인 손실도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또 도시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심의회에서 가능한 한 현장방문이 필요한 것도 그냥 해도 될 것들을 잘 구분해서 하고, 또 심사위원들이 아무래도 우리 남원시에 도시계획 1분과 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는 관계가 없는데 이유는 내부적으로 실무를 보는 직원들이 부족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인사부서하고 조율을 해 가면서 풀어나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태양광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텐데 태양광사업이 시작되면서 업무가 폭주되고 지난 번에 조례가 또 바뀌면서 줄긴 했지만 지금도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여직원, 남직원, 계장님, 남직원 한 분, 여직원 세 분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누수가 어떤 심사하는 과정에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허술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인사부서에 이야기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 줘야 처리기간도 단축이 되고 직원들 업무의 강도도 줄일 수가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인정하시죠?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에 토목직이 부족한 것이 현실적인 문제고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는 결원 등을 감안해서 올해 공채에 14명을 계획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은 사람만 만나면 얘기를 하는데 가능한 한 토목직 공무원으로 준비하면 남원에 응시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버릇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원에 응시해서 메꿔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직원들 채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심사를 해보면 업무 양은 많은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문제는 몇 년 됐어요.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 보거나 이렇게 할 계획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관계는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업자가 옮겨갈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제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한 5~6년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할건지 안 했으면 해서 매듭을 지어버려야지, 제가 봤을 때 인구는 자꾸 줄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전이 되면 사업자 문제가 아니고, 또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서 그쪽에도 역전처럼 이런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을 확실히 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교통과가 주 업무가 되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절차가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도시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태양광 개발은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절면을 보다 보면 정말 심각한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태양광 시설이 심각한 것이 아니고 태양광 허가가 많이 나다 보니까 갈치입구에서부터 보절면까지 가는 진입로가 완전히 전신주 울타리가 돼 있다시피 해요. 왜냐 하면 지금 전신주가 울타리처럼 도로 양쪽으로 서 있습니다. 거기다 또 통신주까지 서 있어서 굉장히 그쪽 주민들이 불안해 해요. 과장님, 보절 갔다오신 적 있습니까?

보절은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 보셨죠? 전신주가 양쪽으로 이렇게 쭉 서 있는 것.

예. 봤습니다.

교통사고가 난다 라고 보면 여차하면 전신주하고 부딪힐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중화사업을, 남원시 보면 지중화사업이 운봉도 되고 대강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부서는 아닐지라도 그것을 좀 추진해서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럴 때 불안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지중화가 필요해서 한전에 요구를 하면 그것은 100%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도로 갓길 양쪽으로 전신주가 서 있는 것은 보절만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한다면 좀 불편하다고 보아집니다. 왜냐 하면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신주를 쟁인다고 해요. 뭐하려고 전신주를 가져다 쟁이냐고 하니까 보절면에 용량이 남아 돌아서, 말하자면 보절면에서 전기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고 보절면에서 생산된 전기가 남아서 전기용량을 한전으로 가져하기 위해서 전신주를 세운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한전에 강력히 요구해서라도 지중화사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이 강력하게 추진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국장님, 직원분들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4쪽을 보면 도시재생대학 6기 교육 완료 후에 평가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원이 게스트하우스, 집 수리, 골목여행 안내팀 등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하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서 구성된 주민자조 조직은 사업의 실현 및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여서 마을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할 계획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도시재생 근린재생에서 총괄계획표가 있습니다. 15년도에서 20년까지 104억이 투입되고 금년이 마무리 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된 사업과 추진되지 않은 사업을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에서 20년까지 27억이 투입된 청년문화 창업공간 조성사업 추진 내용도 같이 앞으로 전망을 적시해서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죠? 힘드신가요?

아닙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있습니다.

태양광 조례가.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제의요구가 들어와서 재의요구를 받아놓고 10일 안에 재의요구를 해야 됩니다. 재의요구는 10일 안에 하는 것은 10일이 본회의를 말하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재의요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추진된 상황이 있는가요? 그때 거기에 대해서 서로 법무처 협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 도에, 제가 이번에 와 가지고 도 법무행정과에 방문해서 관계자분들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조례를 정립해야 될까 하는 부분도 현재 자료 정리 중에 있고 3월 25일 법제처에서 이런 쟁점이 시군에서 해결하기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 출장와 가지고 자문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에 법제처에서 관계자가 남원을 방문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용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시과에서 이것을 손 댈 의향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의를 해 가지고 부결을 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개정안이 올라온다든지 이것이 맞는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아니면 개정안을 요구하든지 이렇게 가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으면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제의해 가지고 부결이면 부결을 시켜줘야 다음에 조례가 개정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일만 도시과에 이렇게 저기하는데 항상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도 도시과가 책임지고 일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 느낍니다. 2020년도 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22건으로 처리결과는 진행이 9건, 완료가 1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공통으로 지적된 7건에 대해서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204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천 수변관광자원화사업 물놀이장 운영 기간 동안 오리보트 주차장 등 요천 고수부지를 활용한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요천 수변관광자원화사업 완료 이후 음악분수 및 물놀이장 시설 운영시 이용객 안전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섶다리 재설치를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강 사석~방동구간 도로 내 노견이 없어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정비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2월 중에 완료하여 2020년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생 소지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감속차선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전문가와 현지점검을 통해서 2019년 11월에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생 제천 회전교차로는 차량 진입시 혼선이 심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임으로 관련기관과 협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도로교통공단과 현지를 방문, 개선안을 자문받아 도로관리사업소에 교차로 전면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추경 예산 확보의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도로 굴착공사 후 복구절차 미이행으로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준공 승인신청 접수가 되면 현지 합동 점검 후 준공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굴착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 추진시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협의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평균 3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중에도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장소에 조성 추진 중인 요천 수변관광자원화시설은 연중 활용 방안, 조화로운 디자인, 운영관리와 주체, 물 활용 방안 등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없을 시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시공업체 선정의 적정성 확인 및 예산의 투명한 집행이 필요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요천 수변관광자원화사업 조성 이후 연중 활용 방안, 디자인, 운영 관리 주체 및 물 활용 방안 등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의회에 2019년 12월 20일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사업체 선정은 남원시 계약심의 개최 결과에 따라 조달청 원가심사 및 공사발주 의뢰하여 시공업체의 선정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도로변 잡목제거나 제초작업 가능 인력이 읍면에 부족하므로 도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도로변 제초작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읍면동 제초작업 및 가로수 정비 예산과 별도로 2020년에 제초작업용 건설장비 임차료 5,400만원을 확보하여 잡목제거 작업이 필요한 지역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제설반에 제설장비 및 유류대를 적기에 지원하여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연초에 21개 읍면동에 유류대 2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트랙터 제설기 40대와 제설기용 원터치 17대 등을 보급하여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재재취 관련 허가조건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민원 및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분기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허가조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민원 발생시 즉각 현장조치를 하여 민원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동면 이곡마을 앞 오르막 차로의 경우 아스콘 포장에 결이 생겨 대형차량 통행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지점검을 통해 관리기관인 국토관리사무소에 전달하였으며,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점검한 결과 아스콘 포장시 이음부 위치의 결로 판단되며, 신규 아스콘 포장도로를 절삭하고 재포장할 정도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국가하천 섬진강, 요천 일부 구간의 수림화 현상으로 하천수위 상승이 우려됨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수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하천 구간 잡목제거 및 수목제거를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요천 인도교 좌측 하천제방 자전거 도로의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주민 편의가 도모되도록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전거 도로 미정비 구간 75m 구간 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 산책로 이용객들의 쓰레기 투기 및 소음으로 인한 토지매매 협의 거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에게 지속적인 설득으로 연내 자전거 도로 단절구간 포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장소에 사후 입간판 등 시설물이 설치되어 불법점용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후 도로개설시 보상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2019년 3월부터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3명을 공무직으로 채용하여 매일 도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면에 입간판 등 불법점용 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설치는 차량 이용자와 주민 간 상호 용이한 방법으로 추진하여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고 이미지 방지턱 활용이나 높이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미지 방지턱 또는 높이 조정을 통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방지턱 설치 후 철거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6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15번 가로수 정비는 모르겠지만 도로변 정비를 위해서는 장비 임차료보다 적기에 읍면동 인력을 사역할 수 있도록 인부임을 세울 계획은 없나요? 임차료 보다.

지금 저희들이 주요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수로, 도로 보수하는데 전부 장비 다 하고 있어요.

'잡목제거나 제초작업 가능 인력이 읍면에 부족하므로 도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제초작업 등을 지원바람'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가로수 정비 등은 제초작업 시설장비를 임차료로 해서 주지만 그래도 제초 정리를 하려면 적기에 하려면 읍면동에 사역할 수 있는 인부임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가 지금 2천만원 정도는 면에 배정을 해줬는데 사실상 그것 갖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5,400만원을 해 가지고 장비가 있어요, 포크레인에 달려가지고 하는 장비가,

잡초제거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벌목제거는 하는데 잡초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 면에서 면을 가는 농어촌도로 관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을 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정비를.

농어촌도로까지 이 장비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장비로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서 이것으로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해 드리려고,

별도로 사역 인부임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농어촌도로가 정비가 안 된다면 이렇게 사역 인부임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16번 한번 보시면 트랙터제설기 등 제설장비를 지원하면 적기에 가능한 일정기간에 정비토록 하고 정비사항을 점검도 자주 하죠?

저희들이 제설장비는 10월이나 정비를 한번 일제적으로 싹 해 줘요.

해 가지고 내보냅니까?

예.

꼭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2번을 보면 방지턱 관계에 대해서 운행을 하다 보면 교통과나 경찰서 협의가 돼서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 외에 그 지역에 그 주변에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방지턱이 있어요. 그런 것 보셨죠?

주민들이 법적도로에는 만들 수가 없어요.

,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고요. 그래 가지고 높이가 이 정도 돼요. 그래서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모르고 넘어오면 정말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조금 빨리 가면. 그런 것 조사를 한번 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도시계획도로나 법정도로가 아니고 일단 소로 길에 설치해 놓은 것 같은데,

또 일반도로도 점검을 해 주셔서 철거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그런 방지턱이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요. 법정 방지턱은 두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보통 높이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받아보도록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를 통해서 지적사항을 계속 이 부분 시정질문으로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도 했습니다. 요천 인도교 좌측 하천제방 75m 도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해서 주민편의 도모하도록 추진한 내용인데요. 계속 토지 보상,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이부분을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반기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협의가 안 되면 제방도로로 저희가 하려고 했더니 협의가 안 돼요. 하천 바닥으로 다니고 있잖아요. 그 다니는 구간에 포장을 해 버리려고요. 안 되면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천 바닥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제방과 연결해서 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연계성이 있게,

해서라도 거기가 딱 단절되고 또 보이지 않게 되어 있어서 위험한 지역도 되고 하니까 상반기에는 조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천 음악분수대도 만들고 아이들 물놀이도 만들고 그러는데 섭다리에는 춘향제 이전에 설치했다가 또 여름 장마 이전에 철수하고 그러는데 진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섭다리 위치에는 음악분수 시설물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음악분수하고 물놀이시설 가동을 해 보고 이동관계나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봐 가지고, 또 만약에 되면 위치도 조정을 해야 돼요. 많은 것을 고민을 해봐서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춘향제 때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항구적인 시설로 가야 하지 않을까, 매년마다 이걸 설치했다 철거하는데 한 7천만원씩 들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또 여름에 철수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걸 하다 보면 익산청에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철 구조물로 하면 아마 또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방서 있는 데에서 보절 들어가는 도로가 몇 호선이죠? 지방도인가요?

예. 지방도입니다.

거기에 전신주를 세우려면 우리 남원시하고는 관계가 없는가요?

저희들이 도로 점용허가를 해 줘야 돼요.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그 안이 나왔습니다. 보절 가는 그 길 전체에 전봇대가 양쪽으로 다 서 버렸답니다. 지중화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제가 봤을때는 어느 정도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때 주민들 편의를 봐서 타당성을 했을 때 그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감을 느낍니다.

저도 대기실에서 봤습니다만,

도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

저희들이 그 주변에 태양광을 많이 해 가지고 전력을 끌고 간다고 하면 한전에 권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지중화로 어떤 대안을 자체, 그쪽 예산 100% 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권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서, 도시구획 내 같으면 도시과에서 하겠지만 또 구역이 밖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서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도로 점용허가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제재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는 조건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양용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지적사항이 총 18건이며, 이 중 10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8건은 완료하였습니다.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시 식수공급이 중요하며, 상수도 단전에 대비하여 읍면별로 마을 우물을 개발하여 상수도 단수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총 29개소 우물 중 음용수로 이용 중인 4개소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3개소 적합 판정받은 바 있으며, 추후 상수도 단수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구역은 19개소인데 안전관리요원은 12개소에만 배치되어 있어 위험지역 전 지역에 요원 배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산내면 6개소에 안전관리요원 고정 배치하였고, 요천 및 섬진강변 13개소는 고정 및 순찰근무로 안전관리하고 있으며, 20년에는 기존 배치지역에 산동면, 대강면에 추가로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율이 저조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추진으로 가입율을 높여 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이·통장 회의시 찾아가는 설명회 진행 및 마을방송을 실시하겠으며, 현수막 게첨, 홈페이지 홍보, 리플릿 배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보험사에 피해접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월락정수장이 2년 연속 부적합받은 결과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19년 12월에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올해 2월에 시료채취하여 검사 의뢰 중이며, 부적합 판정시 새로운 장소를 대체시설로 지정하고 월락정수장은 생활용수로 전환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로고젝트 설치는 도시계획에 포함된 읍면도 필요하며, 읍면지역 우범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목적과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로고젝트 설치지역은 남원시 지역 치안협의회 건의 및 남원경찰서 야간 순찰시 우범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우선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시내구간 우범지역 대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금회 읍면동 범죄취약지역도 치안협의회, 남원경찰서와 종합적으로 검토 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자연재난 중 폭염 장기화 등에 대한 대응책 비중이 커짐에 인위적이고 일시적 대응책보다는 미래지향적이며 장기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폭염종합대책으로 살수, 그늘막, 쿨링포그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으나 도시 열섬 저감효과를 높이면서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도시 숲 조성사업을 중장기로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재난대비 물품 등은 연차적 계획에 의거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 추진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재난대비 물품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구입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며 화재, 교통, 범죄, 안전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역안전지수 개선 TF팀을 구성 및 운영하여 사망자 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분야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심장자동충격기를 구입 설치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는 있는 시민 대상 사용법 교육 등이 미흡하며, 심장자동충격기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상황발생시 잘 활용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여성의용소방대가 매주 토요일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심장자동충격기가 꼭 필요한 곳에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온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예산업과와 협의하여 고랭지 및 하천 주변 온실을 선정하여 가입을 유도하고 건축과와 협의하여 재해위험주택 실태 파악 후 효과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원예산업과 협의 결과 고랭지 및 하천 주변 온실 선정이 어렵고 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에 있는 온실에 대해서 풍수해보험 홍보물 우편발송 및 전화통화로 보험가입 유도하겠으며, 풍수해에 취약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된 곳에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이나 일반 독거 단독형 주택에 보급되었으며, 원칙있고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화재 취약계층 가구에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코로나19 총체적인 관재센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역할을 해야 되는 시간임으로 안전재난과장님께서 긴급 의원총회 때 보고한 내용과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긴급 의원총회시 외에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긴급 의원총회시에 위원님들에게 마스크 관계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체국에 14개소하고 관내 약국 41개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양으로도 굉장히 부족한 현실인데요. 최근에 들은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 감염 치매예방용으로 해서 10만 개 정도 사려고 당초 계획은 잡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면 지금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보급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판매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에서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전화로 우선 10만 매 중에서 1만 7천 매가 확보돼서 1세대에 5매씩해서 옛날에 취약계층은 줬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 선거인명부식으로 작성을 해서 주는 방안을 오늘부터, 읍면동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부터 비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매에 700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직은 남원에서 확진자나 이런 것은 없죠? 접촉자도 없고?

예. 남원은 확진자도 없고요. 접촉자도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

질의하시려고요?

관련해서,

코로나요?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의료원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료원은 다 병실 비우는 것으로 그때 했잖아요.

의료원은 262개 병상인데요. 지난 주 월요일 정도에 소개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 의료원은 국가지정 감염병 전담병원입니다. 아무래도 도나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약간 두려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대구나 경북 쪽에서 너무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다 보면 남원으로도 어느 정도, 중증은 아니지만 경증환자들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로 갈 것 같습니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들어오지 않았고요. 왜 그러냐면 5층에 17실이 되더라고요, 1인 1실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쪽에는 환자, 서쪽에는 의료진으로 해서 아무래도 오면 칸막이 시설도 해야 되고요 무접촉 회전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의료인력, 그 다음에 장비, 음압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갖추다 보니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있고요. 솔직히 남원에 감염병 전문내과 교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내과 교수들한테 어느 정도는 어떤 처방 같은 것을 교육받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지금 준비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현재 직행버스로 대구~남원 간 오는 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행버스가 당초 여수, 남원, 거창, 대구로 해서 7회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캔슬시키고 딱 1대 차량이 움직이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남원시외버스터미널에 직원들이 열화상카메라로 나가있고 소독을 대구에서 온 차는 맞춰서 소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안전재난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서로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5건과 환경과 소관 24건이며, 환경과 소관 중 완료 17건 진행 중은 6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6번째 발암물질 배출 공장 모니터링 철저 및 이백 내기마을 암 역학조사 재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우려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북지방환경청, 전북도와 합동 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기마을 이장에게 환경부 건강 영양조사 안내 및 신청시 전라북도와 협조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멧돼지 포획 사채처리시 2차 피해가 없도록 할 것에 대해서는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자가소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FRP통에 저장 매몰처리하고 있으며, 위탁처리도 검토하여 2차 오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8번째입니다. 야생동물 포획실적 확인 처리 및 전기울타리사업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멧돼지 포획시 포획지점 확인 및 넘버링을 하여 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기울타리 사업비 부족시에는 추가 확보하여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화천군 멧돼지 포획틀 사례의 벤치마킹을 대해서는 화천군 담당자와 자문 및 포획틀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구입시 철저를 기하여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번째 가축분뇨 배출시설 양성화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 축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양성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 생활화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장 분기별 점검 및 교육, 홍보 등을 배포하여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자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번주부터 허용해서 코로나 예방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5쪽 12번째 동 지역 쓰레기집하장 자투리 땅이나 주차장 부지에 설치하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7개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왕정동 1개소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3번째 환경관리원들이 낙엽 담는 마대에 각종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마대를 즉시 수거하여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번째 시민들이 실천 가능한 쓰레기 배출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활용품 배출 방법에 대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통·리장 회의시 수시로 홍보 교육하고 있습니다. 15번째 주천 숲속 전원마을이 분리배출을 철저히 잘하고 있으므로 이·통장님들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통장님에 대해서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시설 견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로 소개하여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16번째입니다. 쓰레기 불법 배출 단속시 억울하게 과태료 부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에 대한 사항으로는 과태료 부과시 투기된 쓰레기 현장 확인 및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17번째 폐지 줍는 분들이 재활용품 쓰레기장을 깨끗이 이용하도록 고물상에 협조를 얻어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고물상 및 재활용 협회와 협조하여 안내 및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번째 석산사업장 분진 기준 초과에 대한 해결방안 체계 구축 사항에 대해서는 석산 작업공정 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및 시설보강과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변 환경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9번째 축산분뇨 운반차량 GPS가 고장나거나 꺼 놓으면 강하게 처분할 것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감시강화 및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째 악취포집기를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악취발생 축사 및 사업장 부지 경계선에 포집 모니터기를 설치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21번째 요천 낚시 금지구역에 외래어종이 퇴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요천 낚시 금지구역인 금암보에서 남원대교 내 배스 외래어종 밀집여부를 파악하여 건설과와 협의하여 배스낚시 허용 및 배스 수매사업 등의 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째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사업 실패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타 지역 사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번째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을 할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라돈 측정기 대여 홍보를 통해 학교에서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학교는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협의 요청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째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에 맞춰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니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높이도록 홍보 및 시설 견학을 통하여 시민들이 분리배출에 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번째 쓰레기 매립장 향후 방향은 매립보다 소각이 적합하므로 소각장을 견학하고 전문가 의견수렴할 것에 대해서는 소각장 견학을 완료하였으며, 소각로 타당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준비하고 있습니다. 228쪽 26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시스템 오류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향후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프로그램 자료 정비 및 숙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27번째 환경 분야는 시민들의 자발성이 중요함으로 환경단체가 줄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것에 대해서는 남원의 환경단체들이 열악한 상황이며, 현재 4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를 거쳐 2020년도에는 3개 단체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강 소각장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19일자로 소각시설 설치계획 부적정 통보하였으며, 이후에도 전문가의 법률자문 등을 받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1쪽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폐지, 재활용 물건 줍는 분들 보면 사실 새벽 일찍 나오고 밤 늦게까지도 하고 안전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민복지과에서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61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성립해서 야광 조끼하고 모자, 그 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구입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급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민복지과에서 보급하려고 하고요. 의원 발의로 그것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들어서 제가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마 방한조끼 형광으로 된 것, 그 다음에 손수레에 발광물체가 가능하면 설치해 주시고요. 방한장갑이나 신발까지 준비해 주시면 아마 그분들이 일찍 나오시니까 어두운 옷을 입고 작업을 하고 그러시는데 눈에 띄어서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청정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번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남원 2019년 말에서부터 수렵장이 운영되고 있죠?

예. 2월 29일까지 수렵장 운영을 했습니다.

남원에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가요?

멧돼지를 177마리 포획했습니다.

다른 건 신고가 안 들어오는가요?

예.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옛날에는 자가소비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자가소비가 금지돼서 저희들한테 가져온 것이 있고, 또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자가소비를 적극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네요?

예. 저희들한테 한 마리 가져오면 20만원씩 환경청에서 보상금을 줬기 때문에 가져온 분들이 많습니다.

시비는,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인데 정부에서 기금을 내려보내서 환경청에 저희들이 신청하면 환경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절면에서 산에 갔다가 멧돼지한테 받친 사건이 있어요. 상당히 다리를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멧돼지가 좀 많이 포획이 됐으면 좋은데 실적이 별로 없고만요?

예. 그래서 올해 3월부터는 피해방지단이라 그래서 남원에 있는 엽사들 50명 정도로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좌우간 그분들을 잘 독려해서 포획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번 보면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시설 견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통장 시설 견학시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음'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통장 시설 견학을 몇 차례나 했어요?

작년에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두 차례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다른 교육을 같이 하면서 매립장도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대산 매립장을 가서 보면 순창, 임실, 남원의 재활용분이 들어가잖아요. 남원시에서 갖고 온 물건들이 최고 분리수거가 안 됐다고 거기 일하는 분들이 타박을 해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임실, 순창은 1차적으로 관리원들이 수거해서 거기에서 재차 분리 선별작업을 해서 저희들한테 갖고 오고요. 저희들은 주민들이 배출한 것을 바로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에 임실하고 순창들은 자기 지역에서 재차 분리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선별하는 양반들한테 과장님이 그것을 좀 얘기를 해갖고 불평이 없도록 해야지, 막 우리가 가면 불평을 해요. '남원은 교육을 안 시켜서 이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애로가 있더라도 그 양반들한테 참고 하라고 한다든지 해서 불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단 견학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라도 분리수거 철저히 되게끔 독려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환경과도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힘 많이 드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린 225쪽 주천 숲속 전원마을 재활용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어떻게 해 놓았나요?

거기는 동네마당이라고 해서 마을입구에 쓰레기,

시범적으로 해 놨다는 얘기죠?

아니, 저희들이 2019년도에 16개소에 했습니다. 그때 숲속 전원마을도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가지고 분리수거도 잘하고 지금 철저히 잘하고 있어서 이·통장님한테 소개를 해 줘라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통장단이 시설 견학을 했을 시는 지금 견학을 갔다와서 그분들이 다 선호를 하면서 우리마을도 하겠다고 하면 전체를 다 매립장 설치를 하실 건가요?

그러지는 못하고요. 그게 지금 보통 1년에 한 군데 하는데 2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거든요. 그런데 도비하고 국비 50%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적당히 돼야 하기 때문에, 또 마을에서 너무나 떨어진 데 되면 주민들 관심이 없어서 안 되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주변에 이렇게 설치해서 적합한 장소 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통장단 견학을 실시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신청을 하려고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충분한 관심을 갖고 대처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곳 더 할 수 있다고 하셨죠?

한 곳을 하는 게 아니라 올해 10군데 할 계획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올해 10군데 하면 만약에 20군데 신청 들어오면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올해 것은 작년도에 다 수요조사를 끝냈고요. 내년도 것도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력으로 확보를 하실 수 있으면 더 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8번에 야생동물 침입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가 많아서 예방을 위해서 전기울타리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피해의 민원이 쌓이면 안 되잖습니까?

예.

예산이 예견되면 그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7,8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요. 접수를 상반기에 받아서 했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10번에 보면 내척동 가축분뇨 배출시설사업에 있어서 지금 소송 중이죠?

예.

이 소송진행 내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와중에 서둘러서 하시려고 말고 여유있게 해 가지고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명시·사고이월 부분에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부분에 있어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4개 사업이 있어요. 이 4개 사업이 '신청접수 중', '검토' 해 가지고 또 '사업진행 중' 이렇게 하셨는데 지연 추진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정부에서 2019년도 2회추경 때 예산을 내려보내줘서요. 저희들이 2회추경에 하다 보니까 늦어서 계속 그때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GPS 운영지침이 있습니까?

예.

자료 한번 주시고요. 혹시 또 불법사례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GPS를 꺼놓고 하는 그런 적발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계속 관내에 액비 운반업체에 공문 보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든다면 한 달에 한 번 운영하는 것을 모니터링 해 가지고 불법사례를 정리해 놓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불법으로 GPS를 꺼놓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부분들이 있는 것을 체크를 안 하세요?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것 정리해 놓은 것 없어요? 불법이 없어요?

예.

없는 거예요?

예.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GPS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참고사항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 집하장을 동에 전수조사를 해서 왕정동으로 한 곳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혹시 들어온 데는 더 있었는데 왕정동만 하는 겁니까? 왕정동만 들어와서 왕정동을 하는 것입니까?

왕정동만 들어오기도 했고요. 동네마당 설치를 하려면 시내에 6평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에 자투리 땅 국유지라든지 이런 것 다 재정과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조사를 했는데 없어가지고 그쪽 왕정동 시외지역이 있어가지고 돼서 신청도 들어오고 조사도 하고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남원시 7개 동만 관리를 합니까? 23개 읍면동을 관리합니까?

23개 읍면동은 저희들이 사전에 싹 접수를 받았고요.

지금 그런데 설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10군데 설치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군데만 들어왔는가요?

한 20군데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가능 지역을, 왜 그러냐면 토지가 문제가 있거나 지역에 문제있는 것을 빼고 10군데를 하고 그래서 면 단위에 9개 지역을 하고 동지역에 한 군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집하장을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국비, 도비 내려온 것 물론 거기에 대해서 몇 개를 하라고 내려오지만 그 외의 것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시행돼야 됩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만 시민 정신은 어차피 여러분이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 조건도 안 만들어주고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급한 예산들은 혹시라도 추경에라도 세워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세워서 전부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