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질의) 청취의 건 맨위로

건설과장 이종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23건, 신규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재난예방사업은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사전 재난 및 재해예방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와 철원소방서에 인명구조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광산골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하여 축제 및 호안정비 1.33km와 교량 2개소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전 공정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존 교량 2개소 철거와 개축 교량에 대한 기초 강관파일, 항타를 완료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사전 대비 및 재난복구 사업은 첫 번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5년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풍수해에 노출된 시설에 대한 용역사항이며, 금년 6월 군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금년 10월경 행정안전부의 승인완료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비법정시설은 소교량, 세천, 마을안길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교부금을 확보코자 하는 법적 사항으로 금년 6월경 완료코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DMZ 생태관광 거점 순환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사업비 119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동송읍 학저수지 일원인 검정다리에서 덕고개 구간 3.3km에 도로개설을 2015년 착공하여 금년 6월 중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제1공구인 검정다리에서 덕고개 구간 2.2km와 제2공구인 학저수지 연접부 0.8km는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제1공구 덕고개마을 구간 0.3km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지장물 철거 및 구조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은 201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종합운동장에서 문고개 구간 3km를 4차선으로 개량하는 사업이며, 현재까지 시점부인 종합운동장 진입로에서 한탄CC 진입 845m 구간에 0.4km 기층포장과 0.45km 연약지반을 PET 매트로 보강 완료 했으며, 금년도까지 노체 및 노상과 선택층을 완료코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이평6리에서 장흥리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7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0.9km와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중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97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철원읍 대마리에서 근남면 하오터널 구간 60.4km를 개설 및 정비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 신술터널에서 하오터널 6km 구간에 노폭이 협소한 곳을 확충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사업비 214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성리에서 청양리 구간 1.9km는 3월 완료했으며, 사곡리에서 풍암리 구간은 3.2km 중 1km 기층포장과 암거박스 2개소를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2.2km 구간에 대하여 지뢰제거 완료, 노체 및 노상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동송 205호선 담터 진입로 도로 확포장사업은 52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2.5km를 2022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현장사무실 설치와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완료 등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착공코자 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와수, 운장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82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2km와 교량 1개소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교량 94.9m를 완료코자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동송 106호선 이평6리 도로 확포장사업은 군비 7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0.3k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중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304호선 한세울도로 확포장사업은 군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1k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토공 및 구조물공을 완료코자 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및 도로 유지관리사업은 총 사업비 29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철원RPC 삼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와 평화누리길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설물을 관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서면 힐링생활공간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0.3km, 교량 1개소 94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1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하천 점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4월부터 교대 및 교각부에 기초 파일작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 설치사업은 96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수교 180m, 접속도로 540m와 주차장부지 1만 52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접속도로 조성, 교대와 주탑 설치를 완료하고 케이블 및 거더 설치 등 상사리 방향 진입도로 320m를 금년 6월 마무리하여 개통코자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96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도까지 순담유원지 주차장부터 한탄CC 3.6km 구간에 잔도 675m, 잔교 13개소 753m, 전망대 3개소, 휴게공간 6개소, 보행데크 2,320m 설치와 주차장 20,244㎡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삭도 7개소 중 4개소를 완료하고 보행데크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기와천 정비사업은 61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도까지 오지2리 일원 기와천에 호안 3.7km와 교량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교량 3개소와 호안정비 1km를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호안정비 2km를 완료코자 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경계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34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도까지 이평1리와 10리 일원 경계천을 축제 및 호안정비 2.2km와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편입토지 보상 및 교량 1개소, 14m를 완료코자 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대교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24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이평6리부터 장흥1리 구간에 축제 및 호안정비 3.9km와 교량 1개소를 2023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착공코자 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주민숙원사업은 10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10개소와 소하천 135개소 내 노후 또는 유실된 하천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 중에 완료코자 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준설사업은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금년 6월까지 준설을 완료하여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수목제거사업은 금년 6월까지 1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은 1억 5,000만 원을 읍, 면에 배정하여 지방하천 147km 중 67.4km의 하천 법면부에 예초작업을 상·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하여 문혜리 일원에 제방 구축 1km, 호안정비 0.5km를 시행하여 2021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 착공코자 합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1호선 신철원에서 산안고개 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사업비 460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도까지 도로개설 5.6k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군보호시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9쪽 백마고지역에서 모호동 구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1.8k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착공하여 2022년 마무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강세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장 열심히 수고하시는 것 치하를 드리고요. 제가 총괄적인 거를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예.

우리가 지난번에 받은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황 이 책자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지금 군정업무보고에 나온 이 자료랑 현황자료랑 똑같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예.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상당히 미스 된 게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쭉 짚어드린 다음에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할게요.

예.

항상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나오고 그리고 사업량이 나오고 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게 지금 예산에서 다 심의가 되고 다 정리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예, 예.

그렇다고 그러면 군정업무보고라는 게 정확한 수치에 근거해서 의원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는 게 맞죠? 과장님!

예.

제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지적 좀 더 해볼게요. 과장님! 일단 이게 현황자료랑 제가 비교를 했는데, 페이지 수는 5쪽…… 어떻게 보면 수치가 단순한 수치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짚어보고 나중에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 보시면요! 사업량에서 폭이 지금 8.5m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5쪽 군정업무보고서?

예.

그런데 이게 주요사업장 현황에는 9m로 측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7쪽 사업량에 보시면 도로개설 3.3km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업장 현황에는 또 이게 4.7km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10쪽에 보시면,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보시면 업무보고에는 60.4km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현황에는 54.4k 여기는 한 5.4km 편차가 또 나고요. 그다음에 11쪽! 보시면 사업기간이거든요. 여기서는 2014년, 2022년 8년이라고 했는데, 현황에는 2021년 7년짜리, 사업기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4쪽! 사업기간이 오류가 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2019년 3월부터 11월! 그런데 현황에는 2019년부터 2020년, 2년까지 사업기간이 오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18쪽 한번 봐주십시오. 18쪽 사업내용 중 보시면 업무보고에는 접속도로가 0.54! 그런데 현황에는 0.52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폭은 또 여기에서는 5m로 나와 있는데 현황에는 7.5 한 2.5m 정도가 축소가 돼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먼저 하나 더 지적을 할게요. 19쪽 보시면 100만 원 차이지만 기 투자, 총 사업비 기 투자 보시면 32억 500만으로 나와 있는데 현황 표에 보면, 나눠준 책자에 보면 32억 600만 원으로 100만 원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20쪽 이거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총 사업비 보시면 61억 8,200만 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군비 100%로 돼 있다고 표시되어 있죠?

예.

그런데 현황에 보면 도비 50, 군비 50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2020년 사업 보면 15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또 군비 100% 표시가 돼 있는데, 현황에는 또 도비, 군비 50:50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뒤쪽 마지막 21쪽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총 사업비 34억 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또 군비 100%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요사업장 현황 표에 보시면 이것도 50:50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전체 이렇게 오류 난 수치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이 군비로 변화된 거는 국토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던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냈을 적에 하고 지금하고는 지방이양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자체 군비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리는 거는 이렇게 재원 구분이 바뀔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변한 거는 어떤가 하면 동절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변동사항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물량에 대한 거는 저희가 예를 들면 DMZ 생태관광 거점순환도로 확포장사업 같은 거는 4.7km, 3.3km 변화된 거는 당초에는 검정다리에서 덕고개로 해서 하시래교 그쪽으로 가는 거로 해서 물량이 돼 있다가 그게 군보호 협의 과정에서 제약을 받았어요. ‘그쪽으로는 탱크저지선을 전반적으로 다 설치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는 변경이 됐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질의할게요. 이게 제출된 시점이 언제죠! 이게? 이 책자 만든 시점이랑 군정업무보고 책자 만든 시점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이 2019년 중순쯤 받았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지는 시점이 저희가 추경예산을 하게 되잖아요. 9월이나 이때 되면 그때 밖으로 작성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황은 그때 작성이 된 거고요?

예, 예,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확실히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안 보고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게 행정력에 실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더구나 군비가 바뀌어서 매칭이 바뀌고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자료 비교평가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변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지금 얘기하는 5:5 사업이었다, 라는 게 이양사업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군비로 되어 있지만 실은 국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은 정보가 있어야 되고 먼저 알려주면 이거 빨리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비교 안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거만 인지될 경우에는 이거 파악을 못 하니까……

제가 수시로 한번 그런 거는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 측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부 군수님이 답변을 하고 두 번째 질의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군정질의 통해서 계속되는 얘기지만 사곡리하고 마현리 도로 공사구간 지금 몇 년째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건지! 현재 거기를 가보면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고 양쪽으로 통제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현리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해져 있으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너무 막연하게 마냥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불편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철원군 차원에서도 국방부에 얘기하든지 관련된 부서에 얘기하든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마현리 주민들이 물리적인 행동이 안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그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도 257회 정례회 때도 다뤘던 이야기인데, 지금 많이 회전교차로사업을 했어요. 작년 17개를 대상으로 위험요소가 있는 데를 전수조사해서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동송레미콘 있는 그거는 완료했고 자등1리인가 거기 회전교차로 했죠?

예.

작년에 한 건가요? 작년에 했죠?

예, 예.

완공됐는데, 그 교차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냥 현재 있는 상태로 놔두는 게 더 나았을 텐데 회전교차를 설치하고 나서 더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은 저희 군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시설을 더 추가 보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한번 부서에 알아보든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민들한테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경제진흥과에서 보고받을 때 플라주마산업단지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회전교차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은 건설과에 있는 사업하고 별개입니까?

예,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거는?

예, 맞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김화RPC 박스 구간이 있어요. 박스 터널로 중간 지점에 들어가는 구간에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먼저 계속 건설과에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경제진흥과로 넘어갑니까?

저희가 추진하고 하려고 했던 거는 사곡리에서 사거리 교차로 있잖아요? 43국도 종점부?

예.

거기에다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다가 교통공단에다가 검토 의뢰했는데 부적합하다 그래서 보류를 해서 계속 그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안전도시과 주요사업은 계속사업 15건, 신규사업 4건 등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속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사업입니다.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위험구역 내 유급감시원 배치 및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물놀이 위험구역 14개소에 안전시설 설치보강과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유급감시원을 배치하여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훈련 추진역량 강화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충무계획을 반영한 비상대비 훈련과 동원자원 관리 및 주민신고망 활성화를…… 군민의 안보의식 강화와 비상사태 시 능동적 대처능력 함양과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안보역량 강화와 재난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연초에 비상소집 훈련 및 집합교육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교육훈련을 하반기로 연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을 통한 민방위 경보사각지대 해소 및 가청률 향상을 위한 경보시설 고도화사업으로 금년에는 마현1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역 주민 경보전달 서비스 개선 및 신속한 정보 전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수요 반영을 통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갈말 석미 3차 아파트 일원 도로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도로개설을 통한 시가지 교통망 확충과 주민 통행불편 해소와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사업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6,663㎡ 면적에 14억 1,0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편입토지를 우선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40 군기본계획 및 2025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기 수립된 2020 군기본계획이 법적 기한 도래로 새로운 20년 장기목표의 재정립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1년까지 1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군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우리 군의 여건 변화에 맞는 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 관리전략 등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철원읍 화지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7억 7,800만 원으로 철원중고교 통학로 인도개설, 소규모 주차장 3개소 등 생활인프라 개선 및 노후주택 및 담장 정비 등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특화거리 조성, 꽃지센터 조성 등 지역특성화사업과 지역역량 강화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동체 형성 등을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갈말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갈말읍 신철원리 649번지 일원에 2021년부터 4년간 167억 원이 소요되는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성화계획안과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로 및 소규모 주차장 부지를 선매입하고 4월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생활인프라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상권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남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군부대 위수지역 해제로 상권이 쇠퇴하고 주거환경이 낙후된 육단2리 지역에 대한 뉴딜사업으로 2021년부터 3년간 우리 동네 살리기형 사업으로 사업비는 84억 원입니다. 올해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및 토지매수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방치된 육단시외버스터미널을 비롯한 빈 점포 등에 대한 정비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및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철원군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3,301명이 이용하였으며 2020년에는 1대를 증차하여 5대를 운영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사회참여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정차질서 확립 추진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통하여 교통질서 확립 및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무인단속 CCTV 14대, 이동식 CCTV 1대의 장비를 이용해 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은 CCTV 2대를 추가 설치하여 주요 시가지 교통소통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버스운송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재고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농어촌버스 17개, 운행노선은 39개 노선에 23억 4,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노후차량 3대를 교체구입을 지원하며,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및 노선 개선으로 버스 이용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근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영업용 택시 107대에 대한 카드결제 운영비 지원과 군정홍보 광고료 지급사업으로 택시서비스 질 향상과 택시를 우리 군 이미지 로드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망택시 운영사업입니다. 벽지지역 농어촌버스 미운행에 따른 대체 수단으로 희망택시를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교통복지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현재 9개 마을 195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동송읍 5개 마을, 근남면 1개 마을을 추가 발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안심로고젝터 지원설치사업입니다. 심야에도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안심거리 조성과 로고젝터 디자인을 활용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으로 읍면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관내 안전 취약지역 15개소에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안심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화 도시계획도로 소로 1-3호의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확충으로 지역개발 여건 조성과 도로개설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서면 와수리 김화고교 일원으로 사용량은 길이 463m, 넓이 8 내지 12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시가지 교통망 확충과 주민 통행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2-3호의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확충으로 지역 개발여건 조성과 도로개설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철원읍 화지5·9리 포충사 일원으로 사업량은 길이 392m, 넓이 6내지 8m의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이 소요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용마을버스 직영 운영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폐지노선 지역에 대체수단으로 공용마을버스를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2019년 직영 운영구간을 4개 구간으로 확정하고 버스 3대를 구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운수종사자 채용 및 시험운행을 거쳐 5월부터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교통복지 실현 및 희망버스 운영에 따른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안전도시과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전도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돼서…… 저희가 올해는 철원읍하고 근남면을 완료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육단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갈말읍 두 지역하고 근남면 지역에 공모를 추진하는데 기존에 했던 화지리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주민들의 만족도 같은 거를 한번 체크해보셨나요?

예, 저희가 수시로 교육, 회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도, 투자되는 물량도 많고 하지만 일단 주민만족도가 우선인데 주민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시는 거로 판단하시고요?

예, 예.

그러면 혹시 민원사항 같은 것을 접수받으시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저희가 일단은 화지리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받아서 협의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에서 특별히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은 없고 소소한 개인, 예를 들어서 가드닝사업 같은 거를 하는데 그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줄 수 있는 거로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거는 저희가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드닝사업 쪽에서 조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의 어려움도 있지만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하면서 사업포기자도 나오고 사업 새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새로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또 그분이 이런 이유 때문에 수용이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거를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화지리 재생사업을 하면서 가졌던 노하우들이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나중에는 저희가 재생센터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도 향후에는 설치되거나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에도 지원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용대상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예요. 그리고 주로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장애인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도 지금 한 대 더 증차해서 올해는 다섯 대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실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용회수가 많으신 거로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증차하는 부분이지만.

예, 지금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세 개 갖고는…… 아니, 현재 네 대가 있는데 네 대 갖고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올해 한 대 더 증차를 해서 운영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통약자들입니다. 그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게끔 하려고 한 대를 추가증차를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약자들 이용사항은 어느 정도 되나요? 노약자들.

저희가 지금 2019년 이용실태를 보면 3,300여 분 정도가 이용하셨는데 장애인이 2,000명 정도, 그다음에 기타 노약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1,300명 정도가 30%, 한 7:3 정도. 장애인이 70%, 일반 연세 드신 노약자분들이 30% 정도 이렇게 이용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한 거로 돼 있고, 그런데 이거하고 뒤에 있는 희망택시랑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향후에는 안전도시과 담당 부서에서 반드시 검토해서 사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철원군의 인구가 65세 이상이 1만 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20% 이상 되어 가니까!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생활지원사가 케어하시는 어르신들, 대부분 어르신들이죠. 주간요양보호사들이 케어하시는 분들이 더하면 1,500명 정도 돼요. 그분들이! 1,500명들이 다 노약자인데 이분들이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교통편의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생활지원사들을 통해서 어디를 가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르신 댁에 가면 가자고 해요. 농협을 가든 우체국을 가든 시장을 가든 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대상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실정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해서 희망택시랑 연계해서 적어도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하면 이렇게 이분들이 저소득층 그런 분들이거든요.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러니까 생활지원사나 요양보호사들이 가서 자기 차에 태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택시를 불러서 그분들을 태워서 보완을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그 시간 안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특별장애인교통수단의 한 부분을 확대해서 희망택시랑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검토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송사업 발전 근로여건을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광고비를 저희가 줘요. 그렇죠?

예, 예.

이 광고비 주는 가장 주된 목적은 철원군의 광고를 위해서겠죠?

예, 철원군 홍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택시사업이 어렵고 힘드니까 경영에 도움을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회사에까지만 돈을 주는 거를 저희가 관여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로 나누어져 있는데, 개인택시는 개별적으로 나가는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회사로 일괄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선 회사가 잘되어야 직원들이 되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투입되면서 직원들의 복지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이거는 법인택시 고유의 어떤 경영의 권한 부분이니까 뭐라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들어가서 직원들의 복지도 증진될 수 있는 쪽으로 좋은 순환구조가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이런 부분도 택시회사랑 할 때 행정에서 권유하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에서 주 업무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안전도시인데 철원군의 여건이 일반인보다 장애인들 쪽에서 보면 시설과 관련된 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잘되어 있습니까? 잘 못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게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은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못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지금 시각장애인 경우에 보면 철원 관내에 인도 있죠? 인도 중에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있죠?

예, 예.

그것이 기존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신규사업을 할 때 설치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구간, 구간 끊어져 있고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 관내를 한번 동송, 갈말, 김화 쪽 전수조사를 해서 만약에 과장님이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 돌면 충분히 돌 수 있을까? 아니면 구간적으로 연결이 돼 있나?’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돼 있는 데는 돼 있고 안 돼 있는 데는 안 돼 있고, 어떻게 인도블록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규모 이상이 됐을 때는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존에 있으면서 새로 시설을 한다 그럴 때는 저희는 점자인도블록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노후된 것들은 미비한 부분은 있는데, 새로 개선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인도블록 그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고 사업을 새로 시행하면서는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보다 장애인, 약자 편에 서서 그런 쪽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시설 지금 거의 돼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표시되어 있는 거 일부 안 된 데도 있어요. 그게 제가 알아보기로는 주차면 수가 10면 이하는 안 해도 되는데 대부분 다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공용주차장이! 그런데 시설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그거 파악해서 안 돼 있는 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와수리 쪽에 공용주차장 최근 생긴 데 거기 보니까 안 돼 있더라고요. 얘기하는데 파악해서 그거 시정조치 바랍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것도 직전에 얘기했던 건설과에 대한 수치에 대한 오류, 사업량 표기된 부분이 오류 된 게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페이지 10쪽 보시면 화지마을 도시재생! 주거지원 세부사업명에 보면 노후주택 및 담장 정비! 지금 이게 보니까 거의 3분의 2 이상은 완료된 상태인가요? 2019년도 작년에?

예, 예.

그러면 올해 3분의 1 정도 또 2억 정도가 들어가고?

예, 예.

담장 정비하는 현장에 혹시 가보셨나요? 과장님!

예.

돌, 블록 쌓는 거 보셨죠?

예, 예.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과장님!

저희가 블록을 쌓는데 건축주 개인들 취향에 따라서 틀린 경우가 어느 분은 높게 쌓아달라, 어느 분은 또 보기 좋게 낮게 쌓아달라 여러 종류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다 소화할 수는 없고 최대한 기본 근간은 마련해놓고 거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건축주의 의견을, 건물주의 의견을 존중해서 쌓다보니까 그런 통일되지 않고 그런 거는 조금 있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변화가 됐죠! 담장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거는 현무암 쪽으로 되게 예쁘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대두되는 게 뭐냐 하면 재질 있지 않습니까? 벽돌이 옹벽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에 올라가면 가운데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내리는 거를 제가 현장에 가봤었는데 내리면 상당히 많이 까져요. 부서지고, 옮기는 거 자체에서! 되게 무슨 툭 건드리면 깨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거 세팅된 다음에 나중에 사후처리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그 관계는 최소한 일단은 겉에서 봤을 때 미관 같은 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희가 봐서 ‘이거는 그 정도면 무난하다.’ 할 때는 하고 너무 눈에 거슬린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벽돌 자체가 일반 벽돌이랑 차이가 있어요. 일반은 안에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격을 가해도 견디는데, 벽돌 위에다 살짝 충격을 주면 깨지는 벽돌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거의 7억 가까이 들여서 화지리가 세팅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다보면 누군가 충격을 줄 수도 있고, 이게 분명히 충격 가면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예, 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추후에 사후관리예산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담장에 대한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놓은 거 보면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저도 화지리에 거주하기 때문에 한번 돌고 여론 들어보면 자체가 너무 생뚱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업자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업자들은 공사를 할 때 매직이라고 그러죠? 벽돌 틈 중간!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기에 대한 처리 여부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센스 있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자기네가 알아서 해 주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시멘트만 발라놓고 갔어요. 그게 가드닝 아니에요. 엄청 지저분해요. 무슨 적벽돌, 그냥 벽돌 쌓아놓은 것 같이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모니터링해서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집주인이 관심 있는 분들은 되게 민감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서 자기네가 사업비 손해 보면서 한다는 업자도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벽돌이 특이하기 때문에 많이 재료라고 그럴까요? 사후적으로 만약에 깨졌을 경우에 바로바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건설과랑 연관된 얘기인데요. 현황 표 책자에 보면 총 사업비 지금 여기는 도비 20억, 군비 47억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여기 현황에 보면 그때는 군비 67억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국비도 예를 들어서 총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다섯 꼭지로 분류가 되는데, 국비 반영하는 게 딱 일정 액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 상태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괄적인 금액에서는 변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정된 금액입니까? 도비가 20억, 군비가 47억.

도비하고 군비는 거의 확정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황 표에는 군비 67억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20억이 세이브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 제출하는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얘기 같지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원 자료로 여기서는 20억 갭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드렸던 얘기인데 페이지 1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9쪽, 20쪽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보고서에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사업량에 보시면 19쪽에 보시면 폭이 8m에서 12m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거 우리 현황에는 12m로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옆에 보면 또 6m에서 8m로 표시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우리 현황 표에는 8m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게 지금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보상이 충분히 계획했던 대로 다 됐다 그러면 그 넓이대로 가는 거고, 조금 보상협의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물론 예측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길이라는 게 예산비용이 얼마 들지 모르지만 폭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길이가 줄어들고 늘어나고에 따라 또 사업비가 틀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민감한…… 어떻게 보면 민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원군 등록 민방위대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끝나고 40대까지인데 어떻게 보면 철원군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악해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불법주정차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단속보다 계도 차원이고, 사전에 공지를 함으로 해서 불법주정차가 그래도 CCTV 일방적인 단속 때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하는데 홍보, 지속적인 홍보를 하신다 그랬는데 홍보 방식이 뭐죠?

저희가 그거를 하는 게 태봉소식지, 주로 태봉소식지하고 그다음에 행정 쪽에서 회의 같은 거 할 적에도 항상 이장님 회의라든가 그럴 때 저희가 나가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각종 부과서가 공지되잖아요? 군 자체.

철원군 홈페이지에도……

적극 홍보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주정차 위반이 근절이 된다고 그러면 CCTV 설치효과보다 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한종문 의원님!

추가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질서 확립 추진에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한번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버스승강장에, 예를 들어서 동송 같은 데를 말씀드릴게요. 거기 주정차 단속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검토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진행과정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원래 버스승강장을 4대 불법주정차 해서 일반 주민 누구나 다 국민신고 앱을 다운받아서 한 거라서 그거로 주로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CCTV 갈말 지역은 버스주정차 지역에 CCTV가 다 돌아갑니다. 동송 지역은 주정차 관리구역에 CCTV가 비쳐지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단속 CCTV가 같이 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CCTV가 현재 없다고 그러면 없는 것 같은데 단속하시는 계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특별히 한두 명은 고정배치를 해서라도 거기 승강장 내에 버스가 주정차할 수 있도록 두 대가 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떨 때 보면 차가 더…… 승용차들이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CCTV 설치를 목적으로 두시고 설치되기 전까지는 단속 각 계원들이 할 수 있도록 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원예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관련해서요. 이게 노후화된 비닐 교체사업을 했잖아요?

추진하고 있죠.

지금 있고 한데,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행정 쪽에서 설명이 부족한 건지, 그래서 이게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은 ‘준비된 서류는 다 냈는데 안 해 준다.’ 그런데 행정의 담당 부서에 물어보면 ‘이렇게 알려드렸다.’ 그래서 어디서 차이가 오는 건지 또 세밀한 부분에 가면 읍면하고 담당 부서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주민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예산은 부족하지 않게 썼고요. 5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홍보가 미흡하다면 저희가 홍보를 더 읍면하고 협력해서 홍보를 추가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안내문이 나가면 그 안내문은 간략하게 되어 있잖아요. 말로써 설명하는 것보다 간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시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별한 직원분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페이지하고 14페이지 연관 돼 있어서 연관 지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교육, 11페이지에 있는 농업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하는 교육 부분은 어디인가요? 예를 들어서 기술 쪽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교육들은?

저희가 1년…… 3월부터 저희가 하는 게 11월까지 한 9개월간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점으로 하는 게 품목별 상설교육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대학 과정에 농산물 가공 창업은 23회 정도 실시하게 돼요. 그게, 몇 개월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가브랜드 포장 디자인 교육도 4, 5, 6개월간 꾸준히 해서 하고 있고, 하여튼 3개 분야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기술 중점의 부분, 여기 보면 마케팅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기술도 참 중요하고, 또 기술을 가르쳐드려야 그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내고 또 좋은 포장재도 디자인해서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마케팅도 나아가려면 이거를 전제적으로 보면 하나의 큰 경영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영 중심의 교육도 여기 안에 더 많이 농민들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원을 투자해서 어떤 사람은 20원, 30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나는 100원 투자해서 거의 100원만 받는다? 기술의 문제도 있겠지만 거기 혹시 경영의 문제가 있는지 한번 총 재화의 투입과 과정을 거치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매니지먼트할 수 있는 경영 중심의 교육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농업인단체 학습 육성에 대해서 주로 어떤 식으로 농업인단체…… 교육부분에서도요. 다른 과제활동 지원, 활성화 지원 말고 교육 부분에서 농업인 학습단체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나요?

교육 부분에서는 저희가 농업인 단체를 별도로 교육하는 거는 없고요, 과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요?

과제 하는 게 슈퍼도라지, 고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줘서 회원분들이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 부분이 다녀보면 교육 부분이 여름철 영농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쉬운 상황은 아니죠. 여름에 더운데 또, 그런데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둠벙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 군데 정도 해요. 세 군데 지구를! 수요조사 당시에는 얼마큼 들어왔나요. 수요조사는?

올해 세 군데 하는 게 아니고요. 계획이 갈막, 한세울, 사요지구고요. 갈막은 작년에 우측이 있고 좌측이 있잖아요. 우측에 2,000평 정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도비 3억 추가로 받아서 6억 세워서 한세울 지역에 3,400평 해서 보상비가…… 평은 한 3,900평 되고요. 보상비는 저희가 줄 게 한 1억 4,000 해서 한세울은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이게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십니까?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은 곳을 잘 살펴보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사요지구, 한세울, 갈막 다 급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비경지 되어 있는 곳에 더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민들의 한 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자가 지원이 거의 6,000만 원 나갔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시행하고 있는데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참여하는 분들이 중농 이상이에요.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재배면적이 한 4㏊ 이상에서 8㏊까지가 8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연령별로는 50~60대분이 73%, 그 다음에 철원하고 동송농협이 76%, 그래서 중농 이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면 여러 가지 장단점, 고칠 것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폭을 넓혀서 할 수 있게 계속 홍보나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올해 시작되는 거죠?

예.

올해 예산 10억을 잡았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은 3억만 확보돼 있어요. 보니까! 지역 농협에 협조한 2억 그 예산은 어떻게 준비되어 갑니까?

저희가 작년에 20%를 어떻게 분배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분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해서 출하량, 그다음에 기본금액 어느 정도 주고 해서 농협별로 2억에 대한 합의는 봤습니다.

균등하게 했습니까?

균등하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화농협이 출하량이 8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균등하게 할 수는 없고요. 김화농협이 제일 많이 부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균등하게 할 수 없으니까 출하량에 비례해서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올해 심의의원회도 구성하고 또 개최해서 이거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인 학습단체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국농촌지도자회 철원지회 각 읍면으로 돼 있는데 농촌지도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애로사항이랄까 그게 뭔지 알고 계시죠?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회원분들이 고령화돼 있다는 부분하고요. 고령화로 인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농촌 현실이 젊은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나마 근남 쪽에 원예농업을 약간 크게 하시는 분 자녀분들이, 자녀들을 내려오게 해서 근남 쪽에서 많이 가입된 거로 알고 있고요. 일단 농촌이 아무튼 활성화되려면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내려와서 부모님 거를 승계를 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히 짚고 있네요. 지금 회원 수가 6개 읍면에 500명 정도밖에 없어요. 옛날에 1개 읍면에 500 정도 될 정도로 인원수가 있었는데, 지금 합이 500명이에요. 그래서 농촌이 고령화돼서 젊은 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농업인단체가 지도자하고 4H 두 군데 있으니까 한번 저런 제안을 하면 어떨까요? 1년에 한 번 정도 농촌지도자와 4H 간에 교류의 장도, 학습과제나 아니면 행사를 통한 그런 교류를 한 번 정도 해 주면 농촌지도자회의 현실을 커버할 수 있고 또 4H 젊은 친구들은 내려와서 뭐를 해야 되는가 지도자…… 어차피 나중에 나이 먹으면 지도자가 될 거니까 그런 교류의 장을 하면 학습과제든 한 번 정도 하면 서로의 보완점을 해소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름철 영농교육이 올해 추가로, 지난해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단체에서도 얘기해서 예산을 추가로 여름철 교육비를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같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교육, 김종석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담당자들 올해 고생하셨고요. 새해농업 실용교육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도 있겠지만 ‘참석인원이 적은 것 같았다,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고향쌀 교육 때는 농협에서 고향쌀 관련해서 개별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았나, 아울러 보면 고생은 하셨지만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게 과거에는 구제역이나 그거 때문에 취소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는 그나마 아프리카 돼지열병 속에서도 교육은 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내년이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농민들이 교육받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아울러 올해 어려움 속에서도 새해영농교육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농업인 교육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계획을 잘 짜서 전 농업인들이 많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때마다 하는 철원 현안에 대한 이런 교육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고, 그 부분이 철원군 농업정책에 접목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임철순입니다. 2020년도 농업유통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총 14건으로써 계속사업 11건, 신규 3건입니다. 사업별 사업계획 및 추진계획을 위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9,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촌체험 및 팸투어 운영과 농촌체험 관광해설사 교육 및 안내 홍보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 품질 향상 컨설팅과 농촌교육 체험농장 육성 아카데미 운영,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 철원 오대쌀 새끼줄 축제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 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0년 철원 오대쌀 새끼줄 축제는 2020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실시될 계획이며,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계승발전사업은 주민들의 삶과 함께 했던 세시풍속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산물가공 창업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5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과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농산물가공 교육장 조성과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유지관리 및 시제품 개발지원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철원 농수산물 직영판매장 및 DMZ마켓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늘의 농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입점자 수시모집,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농부 쇼핑몰 운영을 위한 컨테이너 및 저온저장고를 4월 중에 설치할 계획이며, 철원 DMZ마켓 운영과 공동 포장재 지원, 역량 강화 및 현장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으로 신문보급, 제18회 농촌여성수련대회 참가, 과제교육, 경로잔치,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석, 실적평가회 등을 추진하겠으며, 농촌여성 경영마케팅 교육으로 조직 활성을 위한 동아리 활동, 도농교류사업, 벤치마킹 현장교육 지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활기찬 농촌교육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며,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마을로 선정된 잠곡3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철원 오대쌀 홍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20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중파 방송 대도시 광고와 철원 오대쌀 증정 홍보, 오대쌀 일일체험 행사지원, 대민지원 군장병 고향집 철원 오대쌀 보내기 추진, 농수산물 홍보 이벤트행사 등 홍보를 전향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철원 오대쌀 판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태봉제 철원 오대쌀 축제 행사지원과 철원 오대쌀 판매행사를 관내 5개 RPC 및 농업생산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철원쌀 공영홈쇼핑 판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교류 지원과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당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관련 118개 농가에 238명을 5회에 걸쳐 배정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의 심각 단계 및 베트남에서의 국가적 제한으로 현재로서는 송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히 대처하여 신청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소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8억 6,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기계 임대계획 약 7,200건으로 1억 1,000만 원의 세입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농기계 교체 및 교육용 농기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수리 운영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사용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 등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업인 현장애로 상담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잡초성 벼 경감 기술지도 및 벼품종 전시포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풋마름병 경감 전시포 운영 및 진단키트 활용으로 현장지도를 추진토록 하여 농업인 현장애로 상담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치유농업 육성사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시범마을로 선정된 정연리 금강산 철길마을에 1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농장으로 선정된 한우리 농장에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자는 지역 내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상품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이 기대되는 식품제조업 등이 가능한 조직체, 철원 코스메틱영농조합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선정된 영농조합법인에 대량생산 가능한 가공사업시설 조성 및 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원료곡 국산화 연계 떡류산업 현대화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으로는 떡산업 연계 가능한 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 들녘경영체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떡가공시설 및 위생, 안전, 최적화를 위한 현대식 생산시설과 가공용 떡, 원료곡 품질 균일화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 농기계 및 농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유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페이지 2쪽에 보면 오대쌀 새끼줄 축제 중에 추진계획에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계승발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이 깊숙이 박혔던 지경다지기라든지 짚불공예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홍보 쪽으로 유도해서…….

그러니까 세시풍속의 문화콘텐츠하고 짚불공예를 거기다 한다고요? 풍속에 관련된 거 그거는 공예품 쪽의 부분 아닌가요? 그게?

짚불공예니까 연계해서 홍보토록 하는 그런 주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 바라고요. 3페이지 보면 가공창업기술 지원에 농산물가공 교육장 조성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계획이신지? 추진계획 네 번째 농산물가공 교육장 조성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세부계획이 있는지! 3페이지에.

가공센터 옆에 지금 거기에 농산물종합분석실험센터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1층, 2층으로!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가공기술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공기술을요?

예, 예, 예.

주로 어떤 기술을 가르칠 교육장……

지금 저희 가공활용센터 내에 있는 2개의 영농조합법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술교육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쌀 가공하고 습건식 가공 두 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교육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도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나요?

일단 지금 검토 단계에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신청하신 분이 있다면 거기에 적용해서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활기찬 농촌 건강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건강장수마을인가요?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존에는 잠곡2리가 선정돼 있었고요. 이게 2년 차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내대2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의지 있는 분들한테, 또 특히 내대2리 같은 경우에는 새농어촌 건설로 선정되었거든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마을별로 건강관리라든지 기구라든지 환경정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을 하는데, 농촌건강마을을 조성하시는 계획인데,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건강마을인가요? 장수마을인가요. 그거는?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장수마을입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그러면 기존의 장수마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말고 그전부터 있었던 예를 들어 농촌전통테마마을 이후에 나왔던 게 건강장수마을인데 기존의 건강장수마을, 기 조성되었던 마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일단 현재로서는 부분적으로는 보면 그 마을에 저희가 점검이라든지 그 마을이 기존 저희 사업비를 받음으로 해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보건대 사업비를 받음으로써 지역이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사업이 그럴 거예요. 가공교육장을 만들어주든가 건강마을을 조성해 주는 것도 주민들의 그런 복지증진이나 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건데, 조성만 해놓고 만들어만 놓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만들어진 사업…… 주체자들이 조성돼 있는 마을의 주체자들이 조금 더 열심을 다하고 끝까지 유지관리하고 그 사업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그냥 방치는 아니어도 만들어놨으면 사후관리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이점을 여쭤본 거고요. 14페이지…… 13페이지부터 좀 봐주시죠.

13페이지요?

13페이지요. 13페이지!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이거 대상자가 선정 완료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아까 정확히 못 들어서 어떤 업체라고……

철원 코스메틱영농조합법인이라고요. 대표가 진세종 씨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요?

예, 예, 예.

코스메틱, 화장품 만드는 데 예전에 모링가……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모링가 화장품을 만들다가 저희 사업계획에는 보니까 유아과자라든지 누룽지샌드라는 그런 품목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기존에 있던 노하우를 다른 제품으로 활용해서 커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역특산물을 활용해서 생산한 제품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소임이라고 보고, 아무래도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했나요?

선정방법은 저희가 심의하는 게 아니고 실태조사를 컨설팅을 세 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접수한 신청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매기는 객관적인 점수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그 결과를 저희 농촌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 선정되는……

그러면 신청한 업체가 철원 코스메틱 말고 다른 데도 있었나요?

이 부분은 여기 한 군데만 지원했습니다.

한 군데만 지원이 되었다?

예.

거기에 5억을 줍니까? 그러면 그렇게 신청되어서 추가공모를 하지는 않았나요?

한 군데 선정돼서 자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재공모할 것도 아니고 이분들에 대해서 컨설팅 실태조사하시는 분들이 이분을 찾아가서 실태조사를 보고 의지를 보고 여건을 보고 그렇게 점수가 70점이 넘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선정되는 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수익은 누가 보는 겁니까? 그러면? 혜택은 누가 보는 겁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이 업체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농조합법인이 보는 거죠.

영농조합법인이?

예, 맞습니다. 지역의 업체를 조금 더 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추진계획대로라고 하면 이 업체는 HACCP을 인증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없고 오로지 그냥 자부담 형식의, 자부담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HACCP 인증을?

예, 예, 그거는 별도의 지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도비하고 해서 5억을 지원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거는 나중에 더 따져보도록 하고, 이게 떡류산업 현대화 육성이에요.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지금에 있는 가공교육장, 가공시설에 있는 떡영농조합이 있잖아요. 거기 떡반.

예, 있죠, 있죠. 쌀가공…….

쌀가공 그거하고 어떤 연관성은 있습니까? 어떤 연관성……

그거는 아니고요.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별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존에 어떤 기반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사업비로 인해서 좀 더 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가공시설에 있는 거와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개로 본다.

예.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단지, 작목반, 연구회예요. 사업대상들이! 회사나 농업법인들, 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되는 게 연관된 산업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농기계 구입은 불가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기반 조성인데 이런 거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불가하게 만든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가공용 떡에 필요한 시설을 위주로 지원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시설 위주로요?

예, 예.

이것도 사업소가 1개예요. 이거 선정됐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번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거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재공고 중에 있다.

예, 예.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이번에 실태조사 때 자격기준 미달로……

자격기준 미달.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자격을 까다롭게 해서 기준을……

그래서 저희가 외부전문가를 컨설팅하고 같이 모셔서 그분들이 실태조사를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한 점수를 갖고 70점 이상일 때는 저희가 선정하고 이하로 되면 안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업체…… 업체가 아니라 대상자 선정에 관해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큰 금액의 보조사업이 어느 한 사업장에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된다고 알면 이게 사실 왜 거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하는 의심과 그 넘어서의 생각까지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특정한 업체가 계속 지원받고, 물론 좋은 기술과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기술력 또 의지도 있으니까 선정이 되었겠지만 여기서 보면 선정된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조직을 위해서, 그 단체를 위해서만 하는 그렇게 비쳐지지 않는……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는 거는 알지만 다른 시각에서 볼 때에도 뭐라고 그럴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구나. 거기가 됐다는 거는 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행정에서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사업소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2월 27일 날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이 확정됐는데요. 총 사업비가 15억 5,000만 원인데 저희 철원군 부담액이 10억 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데! 대위리로 해서 지금 확정됐기 때문에 실시하는 거로……

실시하는 거로 결정됐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부 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기감실장님이 이거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국가적인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3월 달인데 지금 농가들은 농사일 준비해야 되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쓰시던 분은 작년에도 87농가 했고 올해도 100농가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어떻게 강구책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떤 대비책이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휘부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게 실제로 이분들이 외국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거를 꺼려하는지 이런 관계까지 따져봤더니 그쪽에서 동탑 성에서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로다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들어오는 데 문제가 없다?

예, 예.

아무튼 간 코로나 빨리 끝나서 불안감이 없게, 특히 농사짓는 데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도 농가들한테 그거를 주지시켜주고 안정적으로 농사짓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수리소 운영사업입니다. 과장님도 최근에 저번에 관련 부서니까 과장님도 횡성하고 정선 갔다 왔고, 저번 과장님도 일전에 작년에 웅촌하고 영월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임대사업 배송서비스 관계인데 지금 관내에도 김화, 동송, 갈말 지역에 여론조사 서면으로 받고 있는데, 향후 이 사업이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배송서비스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작년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했듯이 주민들을 상대로 배송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3월 말이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순기능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그런데 역기능 면도 의원님도 들으셨겠지만 나타난 거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위리 사업소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철원군 전체의 농기계 활성화방안 차원에서 연계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해서 지휘부 보고를 한 다음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진행사항은 수시로 의회하고도 교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추진실적에 농촌체험관광 팸투어 및 운영이 있잖아요?

예, 예.

100회를 했다고 하는 거는 2019년도 한 해 100회 진행을 했다는 그런……

예, 맞습니다.

우리가 9월 이후에 팸투어를 많이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돼지열병 때문에.

예, 맞습니다.

9월 전까지 100회를 하셨다는 거고, 그다음에 체험관광도…… 관광 팸투어는 5회밖에 안 되네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예전하고 비교를 해서, 2018년도나 17년도 해서 비교를 해서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줄고 있는 건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여건 때문에 지금 저희가 돼지열병만 아니면 철새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여건 때문에 감소추세에 있지만, 그런 거만 없다면 점차적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철원이 아시겠지만 무공해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농촌체험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객활동도 시작했고, 또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찾아와서 철원에 보면 또 주변에 얘기해서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답보 상태에 있는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객행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모객행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농촌관광활성화가 2010년부터 시작된 거로 돼 있고 그때 코레일과 연계해서 시작했고, 지금 공사 때문에 백마고지가 안 되니까 버스로 3,000명 이상을 관광업체라든지 단체에서 모시고 올 때 저희가 그분들한테 버스비용과 관광해설사 한 명을 배치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철원의 맛집이라든지 체험활동하면서 농가에 들러서 3만 원 이상을 쓰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볼 때 200% 이상은 수익이 나는 거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관광회사하고 연계가 돼서……

예, 맞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모객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기관, 단체하고 관공서 같은 데 해서 철원으로 올 수 있게 모객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2020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조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더 할 수가 없는데 후반기에 돼서 활성화가 될 때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치유농업 육성! 이거를 보시면 이거하고 6쪽에 있는 활기찬 농촌건강마을 조성하고는 사업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하셔야 되는 건지?

12쪽하고……

6쪽하고.

이거는 농촌건강마을 조성은 아시겠지만 지역이 많이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많이 침체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애들은 없고 노인들 위주로 있어서 마을별로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득화사업이 있으면 이런 마을을 선정해서 주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그리고 치유농업 육성사업은 개인이나 2개 이상의 농가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존에 기반시설 갖고 있던 제조업이든 가공시설이든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리다는 거죠, 이거는?

예, 예.

보고서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이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되나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 저도 14쪽에 원료곡 국산화 연계 떡류산업 이거 하면 지금 철원에서도 떡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벙거지떡 거기를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벙거지떡.

그런데 거기 벙거지떡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농부에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보면 기장떡이 굉장히 강릉이나 삼척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철원도 벙거지떡을 조금만 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로만 미치면 부족한 것 같고,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장에다 어떻게 더 사업비를 보조를 해서 더 키워나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보면 오메기떡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철원에도 예전에 보면 이차떡이라고 이태준 책에 나오는 그런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떡을 그런 곳에서 찾아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농업법인을 찾든지 해서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금 선정이 안 돼서 재공고를 하고 있고요. 재공고하면 그런 업체를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철원의 쌀 좋습니다. 맛있는 쌀 갖고 떡을 만들면 강릉이나 삼척보다 훨씬 좋은 그런 떡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과장님이 열심히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은 떡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쪽에 철원 오대쌀 홍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철원 오대쌀 및 철원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소비층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맞죠? 철원 농특산물 수도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여기도 있지만 이제는 오대쌀 어느 정도 명성은 알려졌고 대도시 소비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면 토마토나 파프리카 지금 공선회를 통해서 가락동이나 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인적인 홍보효과를 통해 개인적인 판매, ‘철원 토마토 좋다더라. 파프리카 좋다더라. 철원 사과 좋다더라.’ 이런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 그다음에 직거래 통할 수 있게…… 경쟁력 있잖아요, 저희도.

예, 맞습니다.

오대쌀 홍보와 아울러 제가 아까 나열한 그런 부분 같이 홍보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도 철원 오대쌀을 도심 지역에 강력히 홍보하는 이유도 나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발령을 받고 4개 농협을 다녔더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대쌀 홍보사업에 대한 부정은 아닙니다. 오대쌀 홍보를 하되 가능하다고 하면…… 어차피 대도시, 수도권 중심이잖아요. 인구도 많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철원에서 생산하는 과잉 생산되는 부분, 판로가 어려운 부분 같이 홍보하는 게 어떻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우리 오대쌀 들고 있는 옆에 바구니에 파프리카도 올려놓고 토마토도 놓고 사과도 놓고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가 오대쌀이 되지만 서포트로 주변에 철원 특산물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겠냐 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오대쌀도 중요하지만 원예농업 생산하고 있습니다. 판로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한종문 의원님도 질문 드렸지만 가공플랜트나 철원군에서 큰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지도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갑질 같고,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적어도 군비나 도비를 투자해서 한 업체들 관심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게 지켜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문 닫은 데도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 예, 예.

지도감독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소통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그런 부분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페이지 14쪽 현대화 육성! 그러면 이거를 한번 공고를 하신 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공고를 했는데 원료곡 국산화 연계 떡류산업, 현대화 육성사업에……

조건이 안 맞아서……

아니, 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거를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모셔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현지 실태조사를 나가서 매뉴얼상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거기에는 의지도 있을 거고 여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일치하지 않고 점수가 미달돼서……

혹시 그 업체가 기존에 있는 업체인가요? 신청한 업체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디인지 밝힐 수가 있나요? 공모한 업체.

지금 벙거지떡을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벙거지떡을 만들고 있는 곳에서 신청을 했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런 점이 부각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 그분들이 조건에 맞춘다고 하면 다시 공모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저희 기준에 맞게만 되면 다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이번에는 접수 안 하는 거로, 또 맞춘다는 게 시기가 그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신규사업이 총 세 건이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예, 맞습니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시작하는 동기가 중요하거든요. 동기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 총 세 건 중에 치유농업 육성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부분에서 시작을 하셨고, 그다음에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은 어떻게 보면 현지의 지역 주민들의 열정 때문에 시작한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현대화 육성도 같은 거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현장 가보셨죠? 벙거지떡 이평리 안에 들어가 보셨죠?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앞에 가서……

현장을 보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전전세 개념으로 조례가 바뀌어서 이분들이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현장에 들어가시면 시설물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뜯지도 않은 시설물들이에요. 그게 어떤 시설물이냐 하면 옛날 한과 마을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그대로 한쪽에 방치돼 있어요. 방마다 돌아다녀보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계륵과 같은 존재예요. 처분도 못 하고 공간 활용도 못 하고, 어떻게 보면 담당 부서에서 이런 사업육성의 의지가 있으시다 그러면, 또 이분들이 DMZ마켓 갈 때마다 보면 되게 열정적이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들어 있는 물품들이 행정자산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지만 그게 자리 잡혀 있는 베이스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셔서 제가 봐서는 지금 절호의 기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대쌀 홍보도 하고 오대쌀 생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업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조만간에 실사를 나가셔서 그 안에 물품을 치우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시설환경이 변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자산이! 왜냐하면 관리부서가 있거든요. 위탁 준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벙거지떡하고 마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분들이 우리 사업에 맞는 조건으로 들어와야지, 저희가 맞게끔 가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이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에 맞게끔 컨설팅이 돼서 점수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할 게 아니고 그게 만약에 행정재산이면 행정재산 관리부서가 있고……

그러면 주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똑같은 장소에 안에 있는 시스템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한과를 했다가 지금은 쌀가공 쪽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떡 만드는 거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전에도 지원을 엄청 해 줬어요. 그렇죠? 뜯지도 않았어요. 기계 보시면요. 이게 문제는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그 안에다가…… 가보시면 기계에 손도 안 댄 게 있어요. 그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는 어떻게 방법을 제시하셔야 돼요. 마을에서도 처리하기도 애매하고, 물론 행정이 할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벌려놓은 것도 집행부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개인 간, 사인 간의 거래로 할 수 있지만 그전에 벌려놓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 줬거든요. 지난 의회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기계 안 사용한 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도 그분들이 사신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서 나 몰라라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까지 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자 생산단지 육성 및 우량종자 안정적 공급 1페이지입니다. 보급종 채종단지 관련해서 이쪽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애로사항 민원성에 가까운 거를 접수받으신 게 있으신지?

지금 오대벼 채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원군에서 2009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철원군하고 홍천군에서 오대벼 채종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홍천군에서도 오대벼를 작년 같은 경우 제대로 납품을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군에 더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점점 그래서 저희한테 오대벼 종자 보급종에 대해서 의지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전용 건조장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서, 또 빠른 기간 안에 수확해서 바로 건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건조능력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거 사업비로 조금 지원을 해서 오대벼의 정부보급종이 제대로 농가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데요. 거기가 굉장히 노후화되었고 종자산업에 관련돼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있는 신소득작목 생산기술 보급시범에 물고추냉이 실증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0.3㏊가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진행하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난 3년 정도 철원에서 물고추냉이 같은 사업은 굉장히 고소득작목으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신소득 작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재배할 수 있는 베드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특허를 출원했고, 특허출원을 기반으로 해서 일반농가에 저희가 사업공고를 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철원군에서 선점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규모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물고추냉이를 가지고 2개소 정도 사업을 지원을 할 계획이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가 추경에 사실은 밭고추냉이 쪽으로도 굉장히 평당 소득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밭고추냉이 작목반을 만들어서 그 사업도 일정 농가분들을 같이 해서 일단은 저희 철원군 말고도 사실은 고추냉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사업비를 투자하는 시군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선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당부의 말씀인데요. 과장님! 온리 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온리 원인, 대한민국에 철원밖에 없는 고추냉이산업이 됐으면 좋겠고, 또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 속에서도 대체작목으로 말씀하신 대로 밭고추냉이가 되었든 베드가 되었든 가장 투자 대비 좋은 게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따르는 연구예산 또 보급사업에 따른 예산 그런 것도 협의하셔서 좋은 사업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협력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할 때! 그런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기관 쪽도 물색해보셔서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콤바인 적정 대수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 사업 시작할 때 철원군에서는 100대 정도 콤바인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철원군 관내의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 10대씩 해서 10년 동안 100대를 준비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로 알고 있고, 작년에 10대 시작하고 올해는 저희가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15대를 올해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콤바인이 내구연한이 보통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지원해 주면 그거를 종자로 해서 계속 연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보통 콤바인이 영업하시는 분들은 4년 이 정도 쓰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지원이 아닌 이게 종자가 돼서 계속 연계되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신 거죠?

저희는 일단 영업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스스로 본인의 농사지으시는 면적이랑 그 다음에 이웃에 어떤 단지나 이런 거를 사실은 복합적으로 같이 두 가지를 다 저희가 같이 사업에 추진하는 범위에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년 정도, 5년 정도 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빨리 기계가 소진이 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기계를 더 필요로 할 것인데, 굳이 저희는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배제하고 농사만 짓는다고 이분들만 하고 이렇지는 않고……

그렇죠. 다방면적으로……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어차피 저희 철원군 수확을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10쪽에 논 타 작물 재배지원! 논 타 작물 재배라면 조사료, 일반작물, 두류, 휴경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예.

지금 우리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중에 조사료가 제일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사료가 가장 많습니다.

두류 쪽이 일부 늘어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두류하고 조사료 쪽이 가장 많은데, 철원이 아무래도 축산농가들이 있다 보니까 조사료가 많고 그다음이 콩 쪽입니다.

콩을 제외한 일반작물 또 어떤 부분이 있죠?

일반작물은 다른 거는 지금 철원에서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사료하고 두류.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땅 성질이 다른 작물 하기에 그렇게 맞지가 않는 면이 있어서 다른 작물들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휴경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간혹 조금 있습니다.

논 타 작물 재배 원 취지대로 하려면 조사료나 두류 확대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과에서 많은 지원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쪽 유용미생물 안정적 생산공급 건입니다. 생산공급을 어디서 하고 있죠?

문혜리 임대은행 안에 저희 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급도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제가 군정질의 때 한번 한 것 같은데 보관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에도 갖다놓고 김화 쪽 임대사업소에도 갖다놓고 수요자, 농가들의 불편함을 해소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었습니까?

그때도 의원님이 이렇게 질문하셔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보관을 하려면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인력이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김화 쪽, 근남 쪽도 조금 더 쉽게 용이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문혜리 쪽으로 이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문혜리 쪽에서 일단 운영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었고, 의원님도 알았다고 말씀을 하신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관이 냉장보관인가 하게 되는 어려운 거는 놔두고 일반적인 거는 다 충분하잖아요. 가능하잖아요?

아니, 일반적인 것도 다 별도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미생물은 살아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한 온도를 맞춰줘야지 얘가 계속 살아서 배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시설에는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공급하는 쪽에서 농가들한테 편리하게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신소득작물 생산기술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왕대추를 확대 보급도 추진계획에는 시범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몇 년 차 계속하고 있죠! 이거?

예, 저희가 작년에는 쉬었고요. 그 전 해에 또 한 번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평당 순 소득액이 지금 다른 작물에 비해서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사태를 계속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일정 규모만큼은 확대를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지금 철원군에서는 한 20농가가 8㏊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그래서 올해 3㏊ 정도 조금 더 늘려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규모를 조금 가져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하우스농가들 중에서 1,000평 내외로 하시는 분이 힘들어요. 그렇죠? 전환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약간 부족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홍보를 해서 왕대추 확대 보급해서 이것도 작목반 내지 공선회 조직이 되면 농협을 통해서 출하할 수 있게 관에서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철원 관내에 RPC가 총 몇 개죠! 지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5개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모르겠지만 7~8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토탈적으로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사업량을 보면 2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5개소 이게 어떤 사업체인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5개소가……

대상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 있고.

예, 예.

그 명단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 현대화는 별도죠? 5개 별도, 2개소 별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보니까 1개소, 산지도정시설 지원은 한 1억 2,000 꼴로 나오거든요, N분의 1로 나누면. 일괄적으로 똑같은 거 설치합니까?

아니요, 업체 쪽에서 본인들한테 필요한 기계가 있으면 기계를 바꿔주고, 그다음에 주로 이번에 많이 얘기가 됐던 거는 원료곡 보관창고 등이 협소해서……

개보수하는 쪽으로?

예, 그거를 증축하는 쪽 그런 쪽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똑같은 사업 형태인가요? 아니면 금액만 주고 그 금액 안에서 하는 겁니까! 그분들이?

금액은 조금씩 본인들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차등을 주었습니다.

품목들이 조금 틀린 거죠? 전체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시면 1월, 2월 동안 사업량 확정. 다 끝났는데 더 이상 요구조건은 없습니까! 이제?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신청하셨던 분들은 다 저희가 균평하게 사업비 배정이 돼서 다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분들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셨고요?

예, 저는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작년에도 대두가 많이 됐던 부분들이잖아요. 물론 의원들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암암리에 많이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 하지만 이번에 세팅해놓으면 당분간 사업을 안 하실 거잖아요?

저희는 계속 요구가 있으면……

지원 의향은 있으시고요?

저희가 도비나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계속 그쪽에 요구를 해서 더 사업비를 확보할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의사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량, 사업계획서 있죠?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