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규 의원 발언

간사 윤영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곡성 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5%인 20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4,172억 6,5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4억 5,300만 원이 증가한 3,947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6,200만 원이 증가한 224억 9,5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편성 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총 4억 3,25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내역 조서와 같습니다. 예산심의 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이 성립한 후에 세입이 줄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에도 신규 사업 편성, 사업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추가 요구 등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증감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예산 과목변경이 발생한 부기에 대하여는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산출근거 및 세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추경에 과다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