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하여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횡단보도 설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투광기 설치 협력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성의원입니다. 더불어 행복하고 발전하는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에서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에서 10조까지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14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그 밖의 운영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대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규정, 안 제6조에서는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는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규정, 안 제10조에서는 보행자 환경시설 점검 및 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대한 사항 점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태성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경제과 소관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및 시책의 결정, 집행 등 전 정책 추진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및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에너지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에 위원 정수를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제2항에 당연직위원에 교육공동체과장, 도시재생사업단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에너지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현재 대전에 5개구 중에서 이 에너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현황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 에너지경제과장입니다. 현재 조례는 유성구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위원 수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해 봤죠?

예.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관련 조례는 대덕구하고 유성구만 있고, 유성구는 위원회도 없어요. 그리고 인근 자치단체, 제가 에너지 관련 위원회를 살펴보니까 위원회 인원이 거의 15인이에요. 15인 내외인데 이렇게 인원을 2배로 늘려서 운영하려는 이유가 뭔지 좀 제가 궁금합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에너지 기본조례에는 최근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기후 위기와 관련된 사항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덕구에서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위원회 구성을 당초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그 에너지 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전문가뿐만 아니라 실제 에너지 사업을 참여하고 또는 동참하고 또 에너지 전략을 실제 실행하고 하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의견을...지역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자 그 위원의 구성안에 주민들을 더 많이 구성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아직 위원회는 구성하지는...아직은 구성하기 전 단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과 관련된 실·과장님이 한 여덟 분 정도 들어가고요. 그러고 추천 위원으로 의원이 한 분이 포함될 겁니다. 거기까지는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스물한 분은 아직 미정인건데 저희가 그중에 한 열 분 정도는 전문가, 에너지 관련된 협회 그런 쪽 한 열 분을 포함할 예정인거고, 그러고 나머지는 시민단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해 갖고 한 10명 정도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기존에 있는 조례 구성안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5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민단체나 주민, 주민을 한 열 분 정도로 더 추가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보다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알았어요, 됐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다른 데 충남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15인 내외로 운영하는 데는 그러면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아, 그건 또...아, 그렇게...

인원 수가 많다고 잘 되나요?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은?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말씀드려도...저희가 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은 온실가스나 에너지 전략이나 또 예를 들면, 태양광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를 하든 뭐를 하든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어떤 에너지계획을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저희가 에너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에너지계획은 5년마다 세우게끔 돼 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실행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계획 이렇게 할 때는 주로 전체 의견이나 구성한 30명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듣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정책의 세부적인 것,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고 그런 부분은 다 모이는 게 아니고, 소수의 안건과 관련된 실질적으로 의견을 주실 분, 그런 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모시고 의견을 듣는 거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 인원이 많아서 잘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위원 수를 좀 많이 포함한 거고요. 그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 전문성을 필요로 할 때는 그 해당되는 위원님들만 저희가 요청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위원회 포함되는 것 중에 추천위원 중에 의회에서도 한 분 의원님이 오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구성되고 할 때 의원님께서 오신 분...참여하시는 의원님께서 그때 지켜보시고 이게 진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그때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에 구성계획안을 한편으로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주민자치지원관도 3인이 들어가고 학생도 2명이 들어가고 지역주민도 있지만 녹색연합관계자도 있다는데 이분들은 주민대표인가요? 전문가인가요? 주민대표에요, 이분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의회 의원님 한 분...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안을 보여드린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현재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한 번 궁금한게 뭐냐면 주민자치지원관, 학생 2명 이분들이 주민대표냐고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거는 지금 현재 구성되지...구성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도...그...참여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수당 지급되죠?

의회에 참석한...

얼만큼 지급돼요?

의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한 번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보면 그래요. 이게 2배로 늘려서 운영을 해야 될까 라는 의문이 들고, 사실 벤치마킹 하는...제가 볼 때는 유성구를 많이 벤치마킹을 해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대부분 유성에서만 하는 것을 우리 대덕구에서 많이 따라하더라고요, 이쪽 부서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유성구에서조차 조례는 있지만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위원회조차 구성들도 안 했는데 그것도 우리들이 한 번 해 보라고 진짜로 조례를 통과시켜 줬는데 1년 운영도 안 해 보고서 또 15인에서 30명으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예산도 수반되는 그런 위원회를 이렇게 바로 바꾼다니까 위원 입장에서 수긍이 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홍태위원님.

김홍태위원입니다. 좀전에 김수연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지금 15명에서 30명으로 지금 늘어나는데 30명 인원 중에 지역...우리 주민자치회지원관이 3명이 분명히 들어간 걸 내가 확인을 했고, 학생이 2명이 또 거기 들어간 걸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관이 3명이 현재 있는 분들이 대덕구에 사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두 분은 타구에 삽니다. 그런 분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30명으로 확대를 시켜 가지고 이걸 조례를 바꿔가지고 하겠다. 이것은 어제 우리 담당과장한테 내가 얘기를 잠깐 들어서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예산 두당 7만원씩 줘감에 이게 과연 우리 대덕구에서 가능한 건가 의구심이 정말 많이 드는 이런 조례에요, 이게 지금요. 실상은 이거 해 준지가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이걸 개정을 또 지금 한 건데 이건 더 심사수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고 특히 우리 구성원에 대하여는 정말로 심사숙고 많이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들을 멤버로 더 많이 집어넣고 지역주민들을 많이 집어넣어야지 학생이라든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뭐를 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심사숙고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위원회 위원 수를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릴 수 있는 걸로 조례 개정 올라온 건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 기본적인 계획수립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도 놀란 것이 자치지원관이 3명이 들어가 있는 걸로 구성계획안이 지금 짜져 있는지는 저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치지원관 3명이 지금 기존에 송촌동, 중리동, 덕암동에서 하고 있는 자치지원관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앞으로 자치지원관이라기보다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아마 대표성을 띈 사람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12개 동이 전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하게 되면 자치지원관도 제가 볼 때는 주민대표 중에서 아마 뽑을 걸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치지원관 3명이 포함돼 있는다는 얘기는 저도 오늘 사실은 아직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데 자치지원관 3명은 지금 확정되지 않은 걸로 보고 있고요. 학생 2명을 넣겠다 라고 하는 건 에너지 기본적인 절약이나 추진, 실천계획에서 단계별로 청소년, 장년층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거에 시민행동단 같은 것도 구성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이제 학생들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을 위원회로 넣을 수 있다 라는 걸 이번에 아마 그건 들어갈 겁니다. 자치지원관 3명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건 정확히...지금 이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설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 하십시오.

현재 구성위원 계획은 아직 실무단계에서 구성...그러니까 계획안인 거고요. 아직 결재를 진행 중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의 안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은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성인뿐만 아니고 학생에서 그러니까...자라나는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에너지 전략이나 또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1회용품 그런 여러 가지 문화운동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보면 우리가 에너지계획 5년마다 세우고 실행계획 세우는데 그런 데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도 일정 부분은 조금 저희가 문화운동 차원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어떤...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학생도 포함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그렇게 안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삼남위원님.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 질문 좀 한 가지 하고 가면 안 될까요?

하시고요.

질문 한 가지만 하고...

하신 다음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태성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두 분 다...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잖아요. 기본조례 에너지 쪽, 에너지 쪽 또는 학교 쪽 또는 체육, 문화 쪽 위원회를 갖다가 어느 조례에도 위원회를 설치를 하잖아요. 국장님부터 이 위원회를 왜 설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각종 위원...어떤 법적근거 아니면 조례에 위원회를 둔다 라는 건 어떤 정책을 필 때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고요. 또 어떤 정책을 실행을 할 때 위원회 참여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의 다양한 계층의 위원들을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정책 실현의 실행을 더 강구할 수가 있고요. 행정 내부 공무원 이런 일방적인 그런 계획보다는 전문적인 의견을 필요로 할 때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삼남위원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정책을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거와 관련된 사람들, 어떤 구민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에너지와 관련된 이 쪽 정책은 진짜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구성원을 저희가 위원으로 구축하려고 했던 목적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이 정책의 목적은 저희가 추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두 분의 의견을 왜 물어봤냐 하면 의견이 일치하시네요. 전문가가 위원회를 통해서 구의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설치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것을 가장 강조하기 위해서 위원의 수를 제한을 뒀었어요. 당연직위원장도 호선을 하게 했고, 그 위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위원회를 이끌 수 있도록 저는 상당히 그것을 갖다 역점을 둬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이거는 신뢰 문제에요. 관계 문제입니다. 저한테 와서 설명하실 땐 이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다 넓히기 위해서 하겠다. 좀 더 폭넓은 의견을 청취를 하겠다.’ 여기에 지금 뭐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원관이 들어가고 학생이 들어가고 녹색연합이 들어가고 이것 조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안까지 전부 떠돌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근거가 또 있어요. 위원회 설치 근거가 있어요. 그럼 전문인들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 또 수당이 7, 8만원씩 나가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30인으로 늘리는 것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 실과장님도 여기 여섯 분, 일곱 분이 이렇게 갑자기 들어가시는데 이 문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전문인들...사실 이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공청회로 해도 충분해요, 청취하는 것은. 그리고 홍보하는 것은. 그리고 참여시키는 것은 공청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이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그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조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런 이해도 없이 다른 조례에 대한 어떤 그런 근거를 갖다 여기다가 잣대를 대고 정확하게 하시는 게 맞지 벌써부터 이런 잡음이 나온다면...제가 이 조례 만들었어요. 이러라고 이거 만든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지금 이학용팀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럴려고 우리가 선진국까지 갖다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김홍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얼마나 시간을 하셨으면 좋겠...

잠시 정회...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의견조정 할 때까지 1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필요 없어요.

잠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10분?

아니, 그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길금돈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덕구 신탄진동, 상서동, 평촌동 일원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법적 행정절차로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재정비촉진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첫째,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내 태양마을 및 청자마을은 그동안 산업시설용지 내 허용용도 상 단독주택 재축·증축·개축이 불가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금회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허용용도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로 등과 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거 금년 7월 일괄 실효됨에 따라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존치·해제·변경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셋째, 2009년 6월 해당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당시 산업시설용지 내 불허업종 분류는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현재 10차로 개정,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의 체계적인 계획·관리 등을 위해 금회 현황에 맞게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변경 적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해당지구 내 상서·평촌지구 도시계획시설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계족산 조망 확보, 인접대지 양측에 각각 2m이상 이격거리 확보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위원입니다. 1, 2종 근린시설하면 어떤 겁니까?

건축법상에...건축법 상에 나오는 1종, 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이 되는 사항인데요. 어떤 우리가...쉽게 말씀드리면 1종은 소매점, 2종은 식당 그 정도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