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봐도 상관없죠?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감이 조금 바꿀수 있는지 없는지 법률적인 검토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월정수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단어의 선택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우리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급여를 어떠한 식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월정액이라든지 수당이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순화된 말, 이렇게 명확한 말, 이런 것은 단어는 그런게 없나요? 수당이라는게 조금,...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지금 자치단체에서 쓰고 있고 전국 공통적인 용어입니다.

월정수당이라는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게 있으면 이 시간 지나고 나서라도 상위법을 얘기한다든지 건의한다든지 수당이라는 단어가 조금 걸려서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지방자치위원들한테 수당을 준다 이러는것보다도 이게 월급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선택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보면 월정수당으로 3조 1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지어진 단어가 아니라 관계법령에 나와있는 거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감때문에 순화할 수 있는 좋은 단어가 있으면 바꿀수 있는 방법이 없나,

네, 이것은 법령에 나와있는 거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 최종 검토를 과장님이 하신거 맞으시죠? 같이 검토하셨습니까?

예.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한거 과장님 맞으시죠?

예.

법이나 법령은 반드시 꺽쇠를 해야 되는거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장에 보시면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은 꺽쇠를 하셨잖아요? 같은 법 시행령도 꺽쇠를 해줘야 맞다고 본위원은 공부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지.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같은 동법으로 이어져서 문장이 이루어졌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20년도 월정수당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70%만큼 상향조정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여기에 맞습니까, 법령상? 본위원이 공부한 바로는 조정하려는 것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구요. 주요내용에 가 번에 보면, 월정수당 지급액을 상향조정함 있죠? 그리고 안 별표2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띄워줘야 맞습니다. 조례 하나하나가 우리 대덕구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뒷장 보겠습니다. 예산조치필요는 이것은 1,00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예산조치에서 예산 산출액을 여기다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이것은 잘 하셨구요. 입법예고 보면 모든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모두 입법 예고를 해야 됩니다. 단, 여기 보면 법령에 보면 입법예고를 예외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첫번째, 입법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두번째는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세번째는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네번째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번째는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과 또는 복리를 철저히 해칠 경우가 있는 경우, 이렇게 5가지는 예외 대상입니다. 그러면 해당이 없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 발의하는 것은 5일 예고를 해야 되구요. 집행부에서는 20일 예고를 해야 맞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맞고요.

그런데 어떤 해석으로 인해서 이것을 해당이 없음으로 해서 이것을 입법예고를 안 하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행정절차법 41조3호에 보면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사료되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로 인해 주민의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과태료 부과의무, 공지의무, 즉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조례 등으로 해석을 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 권리는 우리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라든가 급여가 국민들에게 알권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알권리는 확대해석을 하면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보여지나 크게 주민이 불이익 받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므로 입법예고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거죠. 저희 의원들이 돌아다녀보면 주민들이 이럽니다. 월급 얼마 받아? 이거 물어봐요. 얼마받아? 급여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월정수당과 또 의정활동비를 얼마를 받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국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이것을 법령해석을 본위원이 받아봤는데 이것은 해야 맞다 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조그만한 것들도 법령해석을 정확하게 하시고 또 입법예고는 조그만한 개정이라도 잘 해석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발의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지금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시행이 되서 저희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2020년 1월부터 받아야 되는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2019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의해서 2020년 1월부터 적용을 해야 맞는건데 지금 조례가 3월 입니다. 그쵸? 저희가 2019년도 12월달에 정례회를 했어요. 그것도 또 2월, 3월에 임시회를 또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조례가 발의가 안되고 이제 지금 3월에서 발의가 된거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이동때문에 본위원이 볼때는 인사이동때문에 여러가지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이렇게 2019년도에 해서 2020년부터 적용해야되는 이런 중대한 일을 이렇게 놓쳐서 3월에 해서 저희가 소급을 물론, 소급해서 월정수당 인상이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 미리 준비하셔서 놓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늦어진건 사실이구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의 의정심의위원회에서 의회사무과로 공문으로 통보된 결정사항입니다. 2018년도에 이미 4년걸 위원님들이 어떻게 월정수당을 줘라 이렇게 결과를 통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크게 저촉사항이 없고, 단지 조례는 매년 이렇게 별도의 수정하는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기일에 맞게 수정하겠습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삼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