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은희 의원 발언
경수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윤금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 지방소득세 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확대에 따라 구민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인력을 충원하고자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22명”에서 “724명”으로 2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07”명에서 “70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기술의 체계적인 육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을 통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과학기술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과학기술 기관·단체 협력 촉진사항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과학기술진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과학기술 분야 공적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구민의 편의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과학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 및 제정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은희
박은희위원
지방공무원 조례 이 조례가 두 건 올라왔잖아요?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거 최종 검토는 실장님이 하신거 맞습니까?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쪽 한번 보시면 입법예고 하셨죠?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월 12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했어요. 거기에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네, 입법예고를 하시고 나서 지금 여기 7일이라고 쓰셨는데 7일은 삭제를 하시고 거기에다 의견없음 으로 이렇게 달아주셔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7일이라는 것은 삭제하고 의견없음, 의견있으면 밑에다 의견을 달아주는거죠? 그리고 지금 7일동안 하셨는데 원래는 20일이예요. 그쵸?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7일동안 입법예고한 내용을 왜 7일 했는지 이유를 여기다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2쪽에 보면 마지막에 최종검토자가 확인자가 기획홍보실 행정5급 윤금성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2항에도 보면 최종검토자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과에서 지금 실장님이 총괄하시는데 어느 것은 있고, 어느 것은 없다. 그래서 일관성있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셔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은희
박은희위원
일단 조례부터 볼게요. 주요내용에 보면 “조례제정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나’에도 보면 “모든 권한 사항을 규정함” 이렇게 써있어요. 본위원이 공부한 바로는, 2014년 알기쉬운 법령에 보면, 규정이라는 용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기로 국회와 정부의 실무 분야에서 약속한 사항이예요. 그렇게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규정함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정함으로 쓰는 것이 맞다, 본위원이 알고 계신데 실장님은?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네, 이 조례가 언제부터 구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계획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작년 10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면서 저희 기획홍보실에 과학팀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과학과 관련된 업무를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기초지자체에 스크린을 했구요. 저희 관내에서는 유성구 그리고 타 지역에도 5~6군데가 있더라구요. 이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이. 그것을 보고 저희 실정에 맞게 조정하면서 만들게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예산추계 비용을 보면 저희가 지금 2020년도 예산이 다 섰어요. 그쵸?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것을 통과를 했잖아요, 심의해서. 그런데 저희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그냥 직접 지출하는줄 알았어요. 직접 사업으로 직접 지출하는줄 알았다구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했는데 먼저 예산보다 조례가 먼저 올라와서 조례가 서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올라와야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바뀌어서 한건지 그것좀 설득좀 해주세요, 저좀.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당연한건데요. 그런데 보통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저희가 사업 내역들을 올리고난 다음에, 사실은 예산편성 이후에 타 시·도에 이런 관련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를 보다가 올해 과학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조례가 필요하겠구나 인지해서, 인지시점이 좀 늦어지면서,...
은희
박은희위원
조례없이 그냥 직접 사업으로 해서 직접 지출하려고 했었는데 검토를 하다보니까 조례가 있어서 우리도 지금 조례로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전국적으로 보니까 한 5~6군데가 과학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구요.
은희
박은희위원
저희가 지금 보면 제가 그거 했어요. 시·도·구에서는, 자치구에서는 서울에 있는 노원구 밖에 없어요. 제가 다 확인했거든요. 구는 노원구 하나고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도 단위로 이렇게 했지, 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선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거 같아요.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구 단위에서 대전같은 경우 유성이 이 과학과 관련된 명칭은 아닌데요. 특구하고 연계된 조례가 있는데 이 과학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는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안 7,300만원에 2020년도 예산을 통과했는데 이 돈을 예산을 지금 여기 조례 세워서 이쪽으로 주려고 하는거 맞죠?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아니, 그건 아니구요. 조례를 세우다보니까 예산 추계를 하게 되잖아요. 이 과학과 관련된 예산을 여기다 담은 겁니다. 과학과 관련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여기다 사실 저희들 돈이 추계라는 것은 이 조례가 생긴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돈이 얼만큼 들어갑니다 하고 담는게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시기도 아니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얼마를 넣겠습니다 하기가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세웠던 사업내용을 여기다 담은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이쪽 예산하고 조례하고 따로 갈 겁니까?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그렇지는 않구요.
은희
박은희위원
그쵸, 지금 말이 어감이 틀리잖아요. 대립되는 얘기잖아요.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작년에 세웠던 예산들을, 그 사업들을 이 조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쵸?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원회도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은퇴과학자 과술 기관·단체, 이렇게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거 기관이나 단체들에게 이 돈을 줘서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그건 직접 주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수도 있구요.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확정되어 가지고 뭘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정리좀 합시다, 실장님.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네.
은희
박은희위원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든건 아니라는 거죠?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맞죠? 그러면 여기 안에 기관이나 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어떤,...
은희
박은희위원
여기 조례 안에 담았죠?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예,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여기 기관에다 다 줘서 이 기관을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같이.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이 안에 기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건 아니구요.
은희
박은희위원
정해져있는건 아니지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법령에.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하려고 정한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이제 교육같은 경우에 교육기관에 일부 줘서 저희들이 직접하기 곤란한 교육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과학을 전담하는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 기관이나 대상 업체를 선정해야 되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3쪽에 보면 대덕구 특구개발 과학기술 기관 단체 교류활성화 및 협력사업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체와 기관하고 협력해서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이쪽에다 담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예산을 통과했다니까, 심의를 한거예요. 물론 사업 자체는 좋아요. 일단 조례하고 예산하고 거꾸로 왔다 라는 것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예산을 조례에 의해서 이 예산을 만약에 쓰시면 추계 나왔잖아요. 비용추계 나왔죠? 보시면 다 구비로 하시겠다고 비용추계를 했어요.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앞으로 재원조달이 어떻게 다른 자체수입 말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을 조달 받을 계획은 있으신지,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일부는 과학공모사업을 진행중에 있구요. 위원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탄진에 “어울림”이라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마트 바로 1층 건물에 들어와있거든요. 그것도 공모사업, 작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물론, 민간이 추진하고 저희들이 서포트 하기만 했었는데 들어와서 국비 1억 6,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진행했던 거구요. 올해도 대화동 쪽에 저희들이 메이커 스페이스 쪽을 민간을 통해서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지금 응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모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구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학교육이라든지 캠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목상동에 지금 꿈놀이도서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개관을 하게 되면 과학자들을 모셔다가 학생들에게 교육을 직접 시키고 이런 직접하는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구요. 그리고 이제 체험이나 기기나 교구가 필요한 것들은 업체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지 저희가 어떤 단체를 특정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특정한 것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지금 어느 단체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구요.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같이 진행을 해볼 수 있는 단체들이 있는지는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2021년도, 22년, 23년 계속적으로 지금 5년 추계 비용이 여기 법에 의해서 달았으니까 지금 여기가 됐지만 이거 다 준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2020년도 예산하시는거 사업하시는거 보고 성과가 있거나 흡족하지 않거나 그렇다 라면 이 예산 여기 안줄 거예요.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21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과학팀의 성과를 꼭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네,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올줄은 전혀 생각 못했어요. 여기 사업비만 이것으로만 잘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기관과 연계되는 것들은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해 하고 있습니다.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다른 기관과 하는 것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나 시비를 따기 위해서 연계하는 사업들이죠 구비를 주기 위해서 어떤 기관과 연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활동하실 분들, 정말 전문가 이런 분들, 나는 시간 없어서 거기 회의 참석 못한다고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안되고 전적으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피드백 주고 사업 컨텐츠 개발하는데 조언해주고 이럴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어요.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지금 이 과학진흥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제대로된 사전설명이 아직 덜 된거 같으신데 아까 말씀드린 규정함이나 이런 부분도 수정하시고 그리고 사전설명이 좀더 자세히 될 수 있도록 먼저 진행하신 다음에 다시 발의하시는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안은 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은 좀더 보완사항을 수정하여 재-발의를 요청함으로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김건수감사평가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실장 김건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감사평가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평가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조리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공무원 등에 구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신고기한을 현행 3년에서 일반부조리는 3년,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는 5년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기준을 확대하였고, 수뢰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에 따른 공소시효 기한을 신고기한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수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평가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감사평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환
오동환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평가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