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부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제1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제출된 안건 사항입니다. 3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하였으며,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3월 4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선호 의원, 부위원장에 곽종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3월 4일 회부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3월 5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 회부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과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9년 2월 22일 회부하였으나 제160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된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장이 제출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기획행정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박일배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은 위축되어 있고 전 국민의 일상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이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반침하 관련 용역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촉구’와 ‘북부동 승수로 정비사업 건’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의 책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북부동 지반침하가 발생한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지난 2월 28일 금호리첸시아 공사장 앞 도로가 함몰되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우리 시가 재난이나 사고 예방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부동 지반침하 발생 후 원인규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3억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투입해‘도로 침하 원인 및 보강대책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작년 12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금호리첸시아 공사현장의 지하수위 저하가 인접지역 지반침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며, 향후 지반 공사보강대책과 구조물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학술연구용역 완료 후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구체적인 계획이나,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 복구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을 수립하지 않아 결국 도로 침하가 또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용역결과보고서대로 지반침하와 관련한 사고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재발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급작스러운 지반침하로 인한 불안한 마음과 피해에 대한 하소연조차 할 데 없는 억울한 마음을 행정만 믿고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1여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용역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1년이나 걸리는 학술용역을 직접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보상 등을 협의 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가고 행정의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민간건축물 피해부분과 주변상가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법률적,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6개 아파트 민원에 대하여 대책위를 구성한 후 피해보상 협의를 위한 행정지원을 요청합니다. 또한,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민원피해 보상이 해소 될 때까지 일정금액 공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승수로 정비사업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 북부동에 소재하고 있는 양산승수로는 도시화로 인해 그 기능과 역할이 완전히 상실되었으며, 현재 관리 소홀로 퇴적토와 오물 등으로 인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유자인 농어촌공사는 이미 우리 시에 해당 승수로의 용도폐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농업기반시설 폐지 후 승수로의 관리권을 넘겨받아 소하천으로 지정한 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도심 속 휴식 공간이 탄생할 수 있도록 승수로 정비사업 검토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위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적법성, 합리성, 효율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상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 및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간으로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이며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운영하고 감사대상기관의 각종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바라며 본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일배 위원입니다. 제1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산시 행정기구 중 한시기구의 폐지와 명칭변경 및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별 소관부서를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효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산시 행정기구 신설, 확대 및 예산증대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례회 회기일수 등을 조정하여 회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석자입니다. 제1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양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 총 1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안번호 제14호 양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의 경우 시민의 소비생활 권익을에 비해 하여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반적인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양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일과 가정이 양립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을 마련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산시의회 청사부설주차장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양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시민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양산지부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8호 양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호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8호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국가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다한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을 줌에 있어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양산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의 경우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자기주도적인 삶을 누림과 동시에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지원대상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구체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7호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호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은 새로운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책을 보완하거나 유사시 필요한 기금존속기간 연장사항으로서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사무의 민간위탁수행 및 옴부즈만 구성을 위해 제출된 동의안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양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통과에 따라 양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되므로 돌봄이 절실한 아동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주요내용 및 기타 안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양산시의회 박일배 의원입니다. 지난 3월 5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황산공원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및 인력 조달방법, 시설관리와 운영계약의 부재 등, 시행에 앞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부결된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2019년 12월 26일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재 무료로 사용되고 있던 수변공원의 체육시설에 대해 2020년 5월 1일부터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된다면 이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인 건설하천과에서 사용료 징수뿐 아니라 이용객의 시간 및 인원조정, 필드 관리 등을 직접 도맡아야 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낙동강 수변공원 안의 다른 시설물을 기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 또한 위탁운영하는 것이 인력 및 재정관리뿐 아니라 시설관리에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부서의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예산, 인력조달방법 등의 설명부족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향후 5월 1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이 합심하여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면밀히 세울 것을 당부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위원장님 반대토론.)

의석에서 ― 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장호 의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양산시설관리공단으로 수변공원에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나 그 체육시설 중 하나인 수변공원 파크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조달방안, 관련 인력 수급계획, 요금징수 및 시설계획 운영 등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시설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효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왜 부결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박일배 의원님께서 부의 요구한 것처럼 작년 12월 정례회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금징수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시행일자도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박일배 의원님께서 부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처럼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양산시 건설하천과에서 직접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이 작년도 12월 요금조례가 통과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번 조례 상정 때까지 시설관리공단과 건설하천과 직원들에게 운영 전 파크골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건설하천과에서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은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답을 했으며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가가지고 의논한 결과 “우리는 건설하천과에서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 주면 그걸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도저히 이러한 행태에 울분을 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건설하천과와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 왜냐하면 지금 파크골프회원이 양산에 1,200명이 있습니다. 회원만 그렇습니다. 비회원까지 치면 1,80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황산공원에 36홀, 가산공원에 현재 36홀이 조성되어 있으나 법상으로는 잔디공원으로 해서 황산에 36홀, 가산에 18홀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요금조례 또한 가산에 36홀 되어 있는 것을 18홀만 운영하겠다, 황산 36홀 운영하겠다, 그러다보니 하루에 이용객들이 평일에는 600에서 한 8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주말이 되면 약 1,2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8홀, 36홀을 줄이다보니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4시간 기준으로 파크골프를 칠 경우에 3개 구장에, 450명입니다, 하루, 3시간 기준으로 운영했을 때 550명입니다. 그러나 2시간 경우, 이 36홀 빠른 사람들은 2시간에 다 쳐지거든요, 정상인들은, 했을 때 최대 받을 수 있는 인원이 650명입니다. 여기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앞으로 파크골프협회의 회원들이 얼마나 많은 민원이 생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파크골프회원들 요구도 가산에 18홀을 돈을 내고 사용할 테니 36홀로 만들어 달라, 이것이 파크골프협회의 요구였습니다. 저 또한 집행부에 이 이야기를 했으나 집행부의 답변은 파크골프협회 회원하고 다 이야기가 되었다고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파크골프협회의 임원진들과의 저하고의 간담회 결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걸 줄이면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한번 가면 36홀을 치거든요, 그러면 황산공원을 가면, 하루 입장하면 36홀이 있으니까 치면 됩니다. 그런데 가산을 이용하려하면 18홀밖에 없기 때문에 요금은 36홀의 요금을 징수하면서 18홀을 2번 돌으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 36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가 가산공원 18홀을 그렇게 요금을 내고 칠테니 36홀로 해 주라는 것이 현재 파크골프협회 동호인들 회의 요구고 그럼으로써 18홀이 늘어나니까 적어도 850명 이상이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파크골프협회의 회원들과의 이야기도 나누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금에 대한 징수방법입니다. 지금 밀양시나 다른 데는 1일 이용권도 받습니다. 그러나 연 회원권도 있습니다. 특히 인근 밀양시의 경우 밀양시민에 한해서는 1일 요금이 1,000원입니다. 외지인들은 5,000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12월 달에 통과된 안을 보면 외지인들은 5,000원입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은 외지인이라도 50% 감면을 줘서 2,500원입니다. 양산시민들은 얼마냐? 2,000원입니다. 그리고 65세 어르신들은 1,000원입니다, 50% 감면해서. 그런데 지금 양산시에 현재 파크골프협회 동호인들이 65세 이상과 65세 이하의 비율이 거의 5대5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의 주장은 뭐시냐, 아니, 당초에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치는 것을 조금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부에다가 운영을 좀 해 줄 것을 파크골프협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65세 이상들이 옵니다. 그 요금의 비교의 차이점을 보면 양산시민과 외지인과의 차이가 500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도 밀양처럼 65세 이런 감면 없애고 5,000원, 1,000원으로 해 달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겼을 때에 50% 이상이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500원 그러면 낼게 양산시민이 65세 이상, 이하가 거의 50대 50이라고 했으니 요금이 2,000원, 1,000원 되어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양산시의 재정을 위해서라도 1,500원으로 해서 해 줄 게 그래도, 그러면 1,500원하고 외지인들 5,000원하고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지인들 오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했는데 그 요구도 제안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셋째, 그러면 구장이 A, B, C가 황산 36홀, 가산 18홀이 A, B, C구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호인들이, 두 번째, 운영방법입니다. 이번에 이래 통과되고 나면 거의, 36홀인 황산체육공원에 다 몰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의원님들? 왜? 가산에는 18홀가지고 2번 돌아야 되고 황산에는 다른 필드와는 다르게 36홀이 조성되어 있으니, 그러면 왕창 몰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답변은 시설관리공단과 집행부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거는 하루이용객이 정해져있으니까 그러면 황산파크골프장은 몇 명이 되느냐 하면 280명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그 이상은 잘라가지고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엄청나게 오는 데도. 그거는 또 이해가 갑니다. 왜, 당연히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23개의 파크골프클럽이 있습니다. 그러나 24개를 보고 우리가 A, B, C 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8개 클럽으로 나눠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A, B, C 구장을 돌리면 인원도 분산될 것이오, 파크골프회원들도, 왜냐하면 가산구장에만 거기만 1년 내내 치라하면 불만이 있으니까 클럽별로 3개 클럽이 돌아가면서 운영하면 충분하게 인원 분산과 이런 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제가 대안을 제시해서 사실 건설하천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서를 제출해라 하니 거기에 대한 계획서는 전혀 전무하였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때 보면 미리, 그 황산미니기차운영, 황산캠핑, 오토캠핑장 운영할 때는 미리 세부계획을 가져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본 위원회에다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충분한 질의응답을 받아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승인하고 부결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라 기획예산담당관 하에 질의응답을 하였고 본의원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는 질의응답이 안 될 것이다, 해서 질의응답 중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그러면 건설하천과 직원들한테 질의응답을 하자 해서 건설하천과 직원들이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응답 중에 이런이런 부분이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만 중단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할 시에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아니다, 이번에 집행부의 형태는 좀 달라져야 된다, 건설하천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위탁 주는 어떠한 과에서도 운영도 자기가 직접 해 보는 것처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줄 생각을 해야 된다,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닙니다, 복지재단이나 어떠한 기관이라도 관계담당부서에서 정확한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에 알고 그 부분을 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부결하였습니다. 이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 하면 이번 기회에 이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또한 건설하천과의 담당이 5월 1일부터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설하천과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했을 때 담당자가 “그렇게 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안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직접 저 아닌 동료의원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관한테 화가 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조례에 5월 1일부터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하천과에서 운영을 못하면 안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했을 때 아무런 답도 하질 못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은 그 상황을 낱낱이 소상히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상 반대토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제1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 및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양산자원회수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재상정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의원발의 6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5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중 의안번호 제10호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수탁범위를 현행과 같이 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차공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양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건의 안건에 대하여서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양산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임기만료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 중에 주민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주민대표로 추천하고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석에서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 네.)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김효진 의원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제1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2020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건이 불승인 되었으나 본 사업은 황산마을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향후 양주동 서이동마을 중앙어린이공원과 동면 금산어린이공원, 물금 가촌 백호마을 통새미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승인되어야 하므로 수정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회해 주시면 됩니다.

의장님 정회해 주시면 서명을 받아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김효진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불승인된 범어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수정안을 요구합니다.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불승인된 범어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예비심사를 하였으나 예비심사 결과 가부동수가 되어 양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 불승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동료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예비심사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범어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양산신도시 1, 2, 3단지를 조성하면서 당초에 주거전용건축물 주택 2층 이하만 건축하도록 하였습니다. 1997년 IMF로 인해 토지분양이 되지 않아 상가주택지로 1층 상가, 2, 3층 주택으로 변경하면서 1층 상가로 인한 신도시 1단계 양주 서이동마을 신도시 2단계 동면 금빛마을, 물금범어 황산마을, 신도시 3단계 물금 가촌 백호마을은 매일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PPT자료를 활용하겠습니다. 보시면 1단지 양주신도시마을입니다. 서이동마을입니다. 2단계가 동면 금빛마을입니다. 또 2단계가 물금 범어 황산마을입니다. 3단계가 물금 가촌 백호마을입니다. 이렇게 4군데가 전용주거지역에서 IMF를 통해서 분양하기 위하여 상가주택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변경 당시에, 이 도시계획 변경 당시에 우리 시에서도 한국토지공사에 여러 차례 공영주차장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우리 시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본의원이 직접 확인하였으며 그 후 한국토지공사에 항의 방문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조성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고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양주 서이동마을, 동면 금빛마을, 물금 범어 황산마을과 가촌 백호마을어린이공원 지하에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2016년부터 준비하여 2018년에 완료하였습니다. PPT자료를 활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예정부지입니다. 이 부분이 양주 서이동마을 공영주차장 예정부지입니다. 이 부분이 동면 금산마을 공영주차장 예정부지입니다. 이 부분이 물금에 백호마을 공영주차장 예정부지입니다. 도시계획 변경 검토당시 상가 택지 내에 상가 택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검토·설치하자는 검토도 하였으나 신도시 조성사업은 일반주거지와는 달리 지구단위계획으로 조성된 단지라 기존 상가주택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그 당시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법률상 준공 후 1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시기는 충족하였으나 심의 시 전문가들의 의견은 불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 또한 현재 부지의 예상가격은 현재 부지가 1,000평입니다. 1,000평의 예산이 90억입니다. 앞서 대안으로 제시한 1,000평을 인근에 있는 유휴부지를 매입했을 때에 평당 6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도 64억이 예산이 됩니다. 예비심사 시 아직 건축하지 않은 부분을 매입하여 여러 군데 16필지를 분산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본의원이 방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계획 변경은 해 봐야 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현재 토지의 필지당 면적이 60여 평으로 6대에서 7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 실정이고 유지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 매입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업은 현재 매우 시급한 사업으로 해당 주민들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조성되어 상가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 또한 이미 전년도 2019년 하반기 국비로 20억 확보되어 있어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향후 계속해서 양주 서이동마을, 동면 금빛마을, 물금 가촌 백호마을에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이 지역의 주민들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로 인한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의원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실 랍니까? 방금 김효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공공부지의 제한공간활용은 제한공간뿐만 아니고 우리 친수공간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활용은 사실 대도심에 토지가격이 상승폭이 너무 커서 우리가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지역은 아까 김효진 의원님께서 확인하셨듯이 토지가격이 한 5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정도 갑니다. 건축행위가 된 것은 7억에서 10억 정도 갑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활용할 부지가 도저히 없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 게 공공부지에 대한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법령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토지가격이나 여건으로 봐서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경제성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학교가 여기 지어있고 스파 목욕탕이 있고 여기 유치원이 있고 여기 얼마 전에 황산경로당을 신축했습니다. 이 주변 건축물들이 전부 다 지반안정화작업을 해 가지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제출한 건축면적은 3,573㎡입니다. 저기에 그러면 영구차벽형태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공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 면적보다 또 더 줄어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 계획했던 게 시비 70억, 국비 20억 면적은 3,570㎡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차수공법이 들어가면 분명히 20억에서 30억 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면적조차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예상된 면적이 90대인데 저는 어떻게 공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70대 이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행히도 우리가 23군데의 나대지로 되어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 건축을 했을 때 일단 지금 현재 제가 주변에 부동산에 나온 가격을 비교했을 때 23군데를 다 샀을 때 약 70억 우리가 건축허가가 난 7곳을 제외하고 16군데를 산다고 봤을 때 48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16군데를 한다고 봤을 때 건축면적이 180면에서 230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에서 많은 곳이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됐을 때 유료화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대지에 각 업체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식당에 영업은 안 하더라도 손님이 없더라도 이 주차장은 비어 있을 수밖에,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은 비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 보면 우리 양산시 임시주차장을 개설해 놨습니다. 여기는 항시 만차입니다. 진짜 주차장을 주차문제를 해소하려고 그러면 230면이 나오는 이걸 해소를 하고 여기 지금 현재 도로변에 교통량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시간대별로 해 가지고 1개 차선 정도는 임시 주차장을 해도 됩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시민공간 아닙니까? 경제성에서도 전혀 맞지 않고 여기에 공사가 들어가면 최소한 1년 6개월, 많게는 2년 걸립니다. 영구차벽형태로 가면 저는 2년은 충분히 넘긴다고 봅니다. 학습권의 침해를 받아가면서 주변상권에 침하에 대한 피해를 입혀가면서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진짜 이쪽에 다른 활용할 부지가 없다고 그러면 저도 김효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분산된 곳과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적으로는 이쪽에 점심시간대와 저녁시간대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좀 획기적으로 워터파크처럼 활용한다면 충분한 주차난 해소는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