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승자
맹승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4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대군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시 협의된 제24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김대군 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된 제24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며, 임시회 회기는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16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기본 안건을 처리 후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코로나19 대응 경제난 해소지원 추경편성 건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3월 17일 오전 10시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를 열어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어린이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를 열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를 열어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비치된 제24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김대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제24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6회 임시회는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2020년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황운철 외 3인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운철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맹승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에 앞서 조례 입법평가연구회 등록에 대해 간단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입법평가연구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장군 전체 조례의 입법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4명의 의원들이 뜻을 모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을 말씀해 드리자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장군 전체 조례 중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를 제외한 모든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평가기준은 입법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여부,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실태, 그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 초빙을 통해 입법에 대한 분석·평가기법을 수강하여 연구활동 시 적극 활용할 것이며, 의원정책개발비를 투입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연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에 활용할 예산은 연구활동비 3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2천만 원으로 총 2300만 원입니다.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자료수집비, 활동보고서 인쇄 등에 연구활동비 3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며, 의원정책개발비 2천만 원은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등록신청서 및 세부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 입법평가연구회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황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기장군의회 조례 입법연구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