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돌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2월 27일, 최진규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3월 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으로 먼저 의원 발의 안건 입니다. 2020년 2월 27일 이승민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2020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최문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읍, 양정동 출신 김미경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여 대한민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고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난 2월 27일 부산진구의회 장강식 의장님께서 서은숙 구청장님과의 긴급 면담을 통하여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솔선수범하여 줄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대분분의 방역 작업은 각 동 새마을협의회 및 주민자율방역단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새마을단체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계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평일 방역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신 주민자율방역단 회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부산진구 보건소 직원분들과 고위험군 관리로 인해 각 과에서 차출되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방역태세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 동별 방역 TF팀을 만들어 공무원이 직접 주도하고 동별 단체가 협조하는 방식의 비상사태에 임하는 적극적 방역을 하고자 주문하였음에도 대부분의 동에서는 새마을협의회와 주민자율방역단 주관으로 실시되는 방역팀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동래구의 경우 전체 동의 방역 인원을 보니 어떤 동은 공무원들이 13명이 참여하여 방역에 임하는 적극적 자세를 보았습니다. 최소 2명에서 5명 정도 참여하고 그 외 단체의 지원 속에 꾸준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보다 적극적으로 공무원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주민들이 이번 비상사태에 공무원이 앞장서서 방역하는 모습, 의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방역에 참여하는 모습 이러한 긍정적 행정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국가 재난사태입니다. 종교시설, 전통시장, 경로당, 공공시설, 어린이집, 버스정류장, 슈퍼마켓, 소규모빌라,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취약지역을 동시에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하여야 방역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며, 구민들께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들께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여 발버둥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며, 어떤 곳이 안전지대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태연하게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다면 구민들께서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방역을 실시하고 예방수칙을 홍보하면서 구민들과 함께 할 때 구민들께서는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모 민원인이 부산진구청 직원에게 전화로 마스크 수급에 관련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나도 못 구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요?"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강력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구민들께서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가능하면 삼가하시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신경 써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최문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 출신 백범기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서 하루 빨리 소멸되기를 바라며,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께서도 개인 위생에 최선을 다하여 코로나19를 잘 극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당감동 소재 등산로 폐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 등산로를 폐쇄하였습니다. 이곳은 당감1동 동일아파트 옆 개인사유지를 통과하는 등산로이며, 이곳을 이용하는 옥정배드민턴장, 옥수약수터, 옥수체육공원, 부산진구 묘목장, 백양산 애진봉 등을 이용하시는 구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7년 처음 사유지 출입차단 펜스망을 설치하여 등산로를 폐쇄하였고, 2019년 10월 두 번째로 폐쇄하였습니다. 2020년 2월 14일경 세 번째 등산로 입구에 펜스망을 재설치하여 등산로를 폐쇄하면서 입구에 CCTV도 달았습니다. 이어 동일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도 함께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경 폐쇄된 펜스망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어 이곳을 통하여 불편하게 출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월 26일경에서야 부산진구청에서 등산로 폐쇄에 대하여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월 24일 공원녹지과장과의 면담에서 지난 주말에 토지소유주를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만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28일 금요일 공원녹지과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당일 토지소유주를 만났는데 부산진구청에 요구사항은 없으며, 한시적으로 훼손된 펜스망은 그대로 두는 내용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로를 통하여 들려오는 토지소유주의 요구사항은 첫째, 부산진구청이 땅을 구입해 달라. 둘째, 동일아파트 땅을 대토해 주면 등산로를 기부채납하겠다. 셋째, 도로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공원녹지과장께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요청하였고, 공원녹지과장은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불가한지 물으니 부산진구청 전담변호사를 통하여 전화 문의한 결과 이길 승산이 없다는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두로 결론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공문서를 통하여 답변을 받아서 그 결과를 통보 요청하였으나 아직 별다른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인 토지를 구민들께서 오래전부터 공로로 사용되어 왔던 등산로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사익과 구민의 통행권이라는 공익이 충돌된 상황에서 민법에서 규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주와 협상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통행로를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구민의 통행권을 볼모로 알박기로 접근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구민의 불편함을 두고 볼 것인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코로나19로 집안에서 답답하게 계신 구민들께서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곳에서 마음 놓고 운동하며 즐길 수 있도록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