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의원 발언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활용, 갈등영향분석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하여, 안 제14조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협의절차의 공개와 비밀유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소통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해 지역사회 통합 및 공공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