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발언

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만든 조례지요?

그런데 당초 모범 조례를 하나 보내준 것 같은데. 적극행정 운영 조례라는 자체가 국어적 해석으로 봐서는 굉장히 모호해요. 적극과 소극을, 적극은 좋은 것이고 소극은 나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쓰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만 꼭 적극이 좋고 소극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적극과 소극의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적극은 어떤 대상이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고, 소극은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거나 상황을 개선하는 기백이 부족하고 비활동적인 것을 말하는데. 성격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한다면 소극적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적극은 아주 우수한 공무원이고, 소극적이라는 것은 아주 불성실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극과 소극을, 말하자면 불성실 공무원이면 여기에서 말하는 징계대상이고, 소극이라는 단어를 너무 함부로 비하해 놨다. 국가에서 법으로 만들 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소극이라는 자체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소극은 아주 불성실, 징계의 대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함께 쓰고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맨 처음에 조례를 처음에 해서 조례를 처음 할 때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봐보십시오. 제6조를 봐보면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 조항에서 광양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그 다음에가 문제에요.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제2호 또는 제4호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래 제2호, 제4호를 말합니까? 아니면...

그러면 여기다가 이것은 아마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령 제10조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조 1항 2호, 4호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법하고 똑같은 것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했는데. 여기에는 그냥 이 경우 령 제10조제1항제2호, 제4호 이렇게 한다면 법에 근거고. 아마도 없다면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한다면 이 경우 아래 제2호 또는 제4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경우 제2호 또는 4호. 그런데 이 부분은 모를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봐보세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 조례에 수당 지급 규정을 보면 이렇게 불렀을 때 전문가에게 수당이나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해 버리면 나머지 1호나 3호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불러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뭐예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규정에 의해서 해 놓는 것들인데 불필요한 것이라 그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는 규정이 없는데. 저 위에 올라가서...

4조 2항을 봐보면 시장은 오히려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시장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다른 데는 안 해도 이것은 들어가게 해 놓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는 오히려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라고 해야 될 텐데, 여기에서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기어이 구태여 들을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보더라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조례로 만든 가장 큰 목적은 이것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부분인데.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안 들을 수도 있지요.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들을 수 있는 것 말하자면 포인트를 강하게 준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은 오히려 계획수립을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해 놓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안 들어도 된다. 이것은 좀 모순입니다.

그러면 왜 필요 없는 말을 해요? 여기는 위에 것을 이렇게 해 놨다면 밑에는 “이 경우” 이것을 빼버리고 심의․의결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관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2호, 4호 구분해서 여기만 듣도록 하는 것은 금방 설명처럼 나머지도 들을 수 있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봤더니 맨 처음에 만들어서 했던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부 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표준 조례가 잘못된 조례라 그 말이지요. 하여간 그쪽 부서에서 담당 사무관이 생각이 부족했던 사무관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는데, 말하자면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금방 보다시피 4조 2항에 시장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그 부분은 빠지고 나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든 저기든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필요하니까. 이 부분이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되냐 하면 이 다음에 전문가를 불러들여서 수당을 지급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한번 생겼어요. 여기는 들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을 못하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필요하면 들으면 될 것을 왜 꼭 2호, 4호 이것만 고집해서 했느냐. 제 생각은 이 경우는 심의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어떤 것은 들으면 들을 수 있다고 풀어주면 되는 것이지, 애가 터지게 1호를 빼고 2호, 4호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의결 조율하기 전까지 보고 의견을 주세요. 불필요한 것 같으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좋은데, 여기는 우리가 봤을 때 다시 말하면 제대로 들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도록 2호, 3호는 열어주고 나머지는 들을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나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1호는 시장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듣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어요? 맨 처음에 만들었던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담당자가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다 따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런 조례는 참 많아요. 다시 한 번 우리가 독자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끝나고 나면 총무국장이랑 같이. 이상입니다.

상위법이 바꿔졌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단 하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것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현재 바꿔진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이름을 광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없어도 당연히 광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명시할 필요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전혀 그것이 없어요. 물론 이게 법 그리고 시행에 보니까 대강 기본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에 따라 한다는 그 말이라면 법이 지방에다가 부여한 범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위원회가 있고 중요한 위원회인데.

아니요, 거기에 10조를 봐보세요. 10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 제1항에 따라 광양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을 광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고 현재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13인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무슨 도에서 해요?

아는데, 어찌됐든 막론하고 10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필요 없으면 뭐 하러 넣어놨어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존재를.

10조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뭐 하러 만들어놨어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름은 광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서 이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담당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온 것은 도가 한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광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다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조례에서. 왜 여기에다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넣어놨냐고요.

광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할 역할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할 역할이 없다는 그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10조에는 왜 광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넣어놨어요? 넣어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에 상위법이 조정되기 때문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는데, 기왕에 조례를 이렇게 만든 김에 조례에 보면 10조에 광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름만. 이 위원회가 2개로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구성될 것이고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가 아무 것도 없고. 지방세심의위원회로만 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것은 붙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하나 있다면 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어딘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현재 광양시 보면 14명을, 법에 보면 이게 19명 이내로 말하자면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회의를 할 때는 회장과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7명을 그중에서 골라 가지고 시장이 지정에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시행령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닌 게 아니고.

별도로 안 만들고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두기로 했다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 부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인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한번이라도 개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규칙은 조례에 근거해서 정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규칙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 조건은 조례에 담아져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규칙으로 정한 것은 무조건 다 조례를 위임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규칙은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해 놓고 나머지를 싹 다 규칙으로 정해버리면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별도 사항이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하잖아요. 이번에 상위법이 바꿔질 때 한 것은 제가 수용을 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그 말이지요. 단, 광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에요. 그런데 그것이 달랑 여기에 광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이렇게만 있고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어디에도 없어요. 다른 조례를 찾아봐도. 이 부분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 그 말이지요.

보완할 때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이니까, 당연직. 이 부분은 바꾸세요. 전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부위원장부터 위원만 14명이 있어요. 부위원장은 법에 의해서 하지만 당연직이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위원장으로 나와 있어야지 맞아요. 그런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해서 한다는 그 말이고, 부위원장이 있고 나머지 7명은 그때그때 시장이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위원장으로 호선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법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법에 보면 19명 이내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뽑게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 호선하게 되어 있어요. 뽑아주고 나면 위원장, 부위원장 외에 회의 때마다 시장이 7명을 지정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2 플러스 7 해서 9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부위원장은 여기에 정해놓고 위원장은 7명을 뽑아 가지고 그 중에서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정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시가 전혀 잘못 행하고 있는 거예요. 명단을 받아 보니까 여기에 심의위원회 명단에 당연직이 부위원장하고 과장 둘만 있잖아요. 위원장부터는 나와 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호선된 위원장이 나와 있어야 맞고.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2 플러스 7. 7명 더해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단, 회의 때마다 전원 하는 것이 아니고 7명은 시장이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조례가 필요하냐. 지금 시행령으로 한다고 그랬지만 여기에 보면 조례로 정해서 6명을 더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해서 조례로, 시군에 필요한 조건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번에 내지는 않은 것이지만 바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잘 만들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큰 목적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조성보다는 문화도시 지정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당장.

바쁘게 해 왔던 것을 보니까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지정을 우선 받고자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선 단계로 문화도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게 우선 목적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 가장 주된 것이 뭐냐 하면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주목적이지요?

나머지는 다들 그런 것들이고 문화도시지원센터가 가장 큰 부분인데. 문화도시센터가 설치되게 되면 운영 주체는 누가 됩니까? 민간 주도입니까?

센터 구성원은 전문가들이나 민간이 한다 그 말이지요?

문체부도 보면 문화기획자 및 관련부서 전문가 또는 집단의 활동가를 축으로 구성하는 정식 조식이다. 그러면 민간 주도로 하면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가 아닐 것이고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전부다.

공무원들은 일정 부분 어떤 역할만 합니까?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들겠네요. 그러면 이다음에 뒤에 만들어지고 나면 만들어진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맨 마지막.

우리시 공유재산을 누군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만들어놨던 시설들을.

하도 걱정되는 것이 많은 것이 우리시가 센터나 이런 것들을 하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전부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또 짓고. 가령 이것은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사무실 내는 것은 아니지요? 부서가 지켜볼 것입니까?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서 건물을 짓거나 임대하거나 그럴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필요는 없지요?

다른 부서들이 만들고 나면 바로 뒤에 건물 짓고 있잖아요. 이런 부담이 많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알겠고. 그리고 8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호선을 법제처에서 순화하라고 해서 서로 뽑는다로 해서 바꾸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잡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8조 3항 1호. 광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이것 서로 논란이 많지만 광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이면 광양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렇게 바로잡아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부시장님! 저는 이것을 심의하면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이것을 하는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쭉 필요성을 봐보면 담당관께서 짧은 시간에 엄청난 많은 공부를 하셨는데 이렇게 비즈니스나 생산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이도 들고 경험이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맞는지를 감히 함부로 결정할 수도 없는 엄청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고도의 전문성, 기술적,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들인데,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전혀 모르는 제가 이것이 우리시가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한다는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돈 190억 가지고 거창하게 하려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시가 강력히 추진했던 UIT연구소.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의회 쪽에서는. 저는 주장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차라리 포스코가 함께 동참하고 순대 말고 앞서 가고 있는 포스텍이 함께 동참해서 우리하고 R&D를 하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담보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쪽이 거부하는 것하고 순대하고 했지만 완벽하게 실패하고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막대한 국비하고 시비를 투자했지만.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속기록을 보면 알지만 반드시 그것은 성공할 수 없다고 의회는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성공한다고 속기가 나와 있습니다. 100% 실패한다고 악을 써도 반드시 된다고 했는데 책임질 사람도 없고 흔적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것들인데, 지금 이 부분도 쫙 나와 있는데. 여기에 두 번째 필요성 보면 금속가공 화학소재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그러지만 바로 그게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세풍산단이나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여수, 순천, 화학 이것을 해서 여천산단에 만들려고 했던 것을 이쪽으로 돌려 가지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인데. 엄청난 기대를 갖고 했는데 지금 다른 부서가 하고 있지만 융복합소재 지원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모든 행정력과 다 동원해서 다 만들어놨지만 지금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되었냐고 묻더라도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이렇게 와 있다면. 세풍산단은 지금도 만들고 있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니까 기 만들어져 있는 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올인 해 줘야 될 텐데. 거기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광양 경제자유구역청 핑계를 대고 그쪽도 뭐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일반 기업 같으면 전부다 혼나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쭉 엄청나게 많은 필요성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 경험에 의하면 이게 되는 것은 너무 어렵다. 지금이라도 저는 이런 것을 한다면 그래도 어찌됐든 막론하고 우리시가 애를 써서, 포스코는 다른 쪽은 몰라도 광양시만큼은 포스코하고 광양시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포스코가 판단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기어이 해 볼 것이라면 다른 대안이나 다른 쪽보다는 그래도 너희들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우리 포스코, 우리 광양시가 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토록 해 준다면 안정적 담보가 장치되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성공률이 높은데 그것을 아예 안하는 것으로 포기하고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결과는 너무 뻔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결과를, 제가 참 나쁜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밝게 보지 않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보려고 그러면 세풍 기능성 화학 클러스터를 보고 있으면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딘가 만들어졌으면 그것이 잘 되도록 계속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해 놓고 나서 그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서 지금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세풍산단 화학 클러스터도 어차피 지금부터 세풍산단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힘을 좀 모아 가지고 필요하면 거기에다가 국비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셔야지. 자꾸 만들어놓고 책임을 질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당장은 익신산단 분양 촉진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당장 획기적인 뭔가 되겠다는 생각은 저는 전혀 와 닿지 않아요. 담당관도 이렇게 잘 설명하시지만 3년 후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못 집니다. 이 앞에 먼저 했던 부서장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3년 후에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해 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잘 했는데 뒤에, 핑계는 많으니까. 하지만 이왕 하려면 미리 잘 판단해서 해 보면 좋을 텐데. 다 해서 100% 예산을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했다. 하면 하지 말자고 할 수도 없고. 전문적인 기술이 아직은 부족하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소신도 별로 없고 걱정만 하고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국비까지 확보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거부할 수 없으니까 이대로 하고 나면 몇 년 후에 가서 보면 애가 터질 일을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만약 이게 만들어진다면 여기 운영은 누가 합니까? 우리시에서 직영을 못할 것이고 전남도 테크노파크 같은 데 위탁을 하게 됩니까?

익신 열처리센터도 전남 TP가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제가 봐서는 대상이 전남TP 아니면 사촌이나 육촌 되는 쪽 그런 부류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 먹이사슬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책임질 주체는 없고 다들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국가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데. 아무튼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냉정하게 잘 판단하셔서, 똑같은 실패를 계속 답습하는 것도 이제는 지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부시장님께서도 걱정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국비가 133억인데 우리시비는 40억만 낸다는 그 말이지요. 도비도 주니까. 내가 내 집안 돈을 40억을 투자하면 나머지 150억을 국가가 준다면 저는 이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집안이 망할 테니까. 그렇게 보면 냉정한 판단이 될 것이라 그 말이지요.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확보된 예산이고, 어려울 때 시장이 만든다 하니까 반대할 명분은 없지만 맹세코 엄청나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책적인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