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김휴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종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삼
선종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종삼입니다.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박용식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20년 3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총 27건으로, 의원발의 10건, 목포시장 제출 17건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장복성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백동규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김근재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이금이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백동규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송지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안”, 최홍림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 용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김관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며,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1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휴환의장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3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용식 위원 외 6명)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식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해 2020년 3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기간 중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석인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배석인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목포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개요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9,197억원으로 본예산 8,221억원 대비 97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364억원으로 본예산 7,434억원보다 9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 1,428억원, 의존수입은 6,436억원, 보전수입은 50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7.07%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34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0억원, 교육분야 17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618억원, 환경보호분야 412억원, 사회복지분야 3,674억원, 보건분야 163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14억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279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52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02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 1,199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33억원으로 본예산 787억원 대비 4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 220억원, 하수도사업 446억원, 공영개발사업 39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주택사업 8억원, 의료보호사업 41억원, 교통사업 76억원, 기반시설사업 3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364억원으로 본예산 7,434억원 대비 9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세입예산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3억원, 조정교부금 수입 8억원, 보조금 수입 499억원, 보전수입 42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4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5억원, 교육분야 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68억원, 환경분야 53억원, 사회복지분야 157억원, 보건분야 10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01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35억원, 교통 및 물류분야 7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833억원으로 본예산 787억원 대비 4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5억 7,0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 4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 1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3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동주민센터 신축공사 25억원 바다분수 해상무대 설치 12억 5,000만원, 시립도서관 시민친화적 공간조성사업 10억원, 목포 종합경기장 건립공사 170억원, 자연사박물관 리뉴얼 사업 10억원, 자연사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 10억원, 대양산단과 세라믹산단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 20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66억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32억원,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 18억원, 수산식품 거점단지 가공장비 지원 10억원, 세라믹산단, 대박마을 등 도로개설공사 8개소 24억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 12억원,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41억원, 목포근대역사2관 리뉴얼사업 10억원, 근대역사관 실감콘텐츠 제작활용사업 10억원,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14억원,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보상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전국체전 준비,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휴환의장
배석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3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양규 의원님, 기획복지위원회 김근재 의원님, 이금이 의원님, 관광경제위원회 문상수 의원님, 장송지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이형완 의원님, 김관호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오는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장, 부의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양규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근재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의원 한 분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네 분 등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그럼,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김근재 의원님, 결산검사 위원에 세무사 오재현 님, 세무사 김경석 님, 그리고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김홍영 님, 전몽호 님. 이상 다섯 분을 2019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다섯 분이 2019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님, 김관호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홍림 의원님, 김관호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일 및 위원회 활동 기간인 3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부의안건”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