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5건으로 공통 지적사항 5건, 개별 지적사항 30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진행이 10건, 완료가 25건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 5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다문화정책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에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시민사랑방 제안의견을 2020년 정책에 반영하였고,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들과 소통하여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현재, 1월부터 3월까지 다문화가족 전수조사 실시 중에 있으며, 고향 나들이 사업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대상자를 10가정에서 20가정으로 확대하고 부모 애사 시에도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사를 3명에서 5명으로 2명을 더 확대 채용하였고 누룽지 자활사업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새일센터와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 지원으로 운전면허 실기비용 70%를 지원하여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2월까지 저희들이 2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조사보고서의 저출산, 노인복지 선호도, 청소년 정책 등 여성가족과 사업과 밀접한 부분이 많으므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희롱 상담은 시청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상담인력을 활용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인 남원 YWCA 통합상담소장을 고충상담원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에 여성 및 다문화 분야의 비중이 커지도록 적극 의견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지원, 운전면허 취득지원, 모국방문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정 배움 지원 등 지역사회보장 계획안의 사업 중 16%가 여성 및 다문화 분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분야별 전문여성위원 자원관리를 통해 적합한 위원을 추천하고 여성 위원이 40%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관리하는 실과소에 여성위원 40%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과소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업장소 범위를 확대해 선택의 폭을 넓히라고 권고하셨습니다. 현재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규모를 확대해 기금이 효율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2018년에는 900만원, 2019년도에는 1천만원, 2020년도에는 1,300만원으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는 매년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정원 대비 원아 수가 적은 곳은 개선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정원 대비 원아가 적은 어린이집에 대해 컨설팅을 받도록 안내하고, 안정적인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부모에게 아동학대 예방 안내문을 발송하여 부모의 관심을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지도 점검 시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인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인건비 부당 지급액이 전액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회수대상 2개소 중 지산어린이집은 회수 완료하였고 아람 어린이집은 매월 200만원씩 분할 상환 중으로 전액이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를 센터별로 구매한 점에 대해 향후에는 동일 물품이면 입찰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의 진로 프로그램이 교육체육과 진로체험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소통하고 협업하여 질 높은 체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교육체육과 진로체험사업인 남원진로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 수련관이 위탁 받아 운영 중인 사업으로 2020년에 초·중·고를 분리 추진할 계획이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문화의 집, 수련관 자체 진로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사업 중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사업은 더 많은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학교에 방문하여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은 상담복지센터에 내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네트워크 기관과 참여인원을 확대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네트워크 기관과 참여 인원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 보호 의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청소년이 주류·담배를 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학교에 방문해 교육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로탐색 및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에 방문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 중이며, 교육 시 주류·담배 예방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취업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추진 시 직업·진로 정보제공, 취업에 대한 동기 부여, 직업 훈련 등 청소년 특성에 맞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자연장지는 비석 사이 간격이 협소해 통행에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규모를 늘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자연장지 간격을 넓히기 위해 2019년도 하반기에 자연석 판석 및 유공관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리를 개선하였으며, 규모 확장을 위해 토지 매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절에는 승화원 개방 시간을 늘려 운영하고 승화원 신설 시 휴식공간을 조성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연장개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신축 시 직원 및 이용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1명당 독거노인 3명의 안부를 확인해보라는 관리체계를 검토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독거노인에 대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수행 인력의 업무 내용에는 안부확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무원을 통한 추가적 안부확인은 중복 관리체계로 오히려 혼란과 업무 효율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읍면동에 복지전담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독거노인 수가 많으며 고독사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독거노인의 고독사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에 대상자 관리 철저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타 과에서도 소식 안심 서비스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두레사랑방 만족도 조사 시 읍면동 담당자의 의견이나 만족도도 함께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두레사랑방 만족도 조사 시 읍면동 담당자 만족도 조사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두레사랑방에서 신청자와 실제 이용자 수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 수시 점검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두레사랑방 신청 시 최소 인원수만 정해져 있으며 일괄적 사업비 배정으로 실제 이용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전체 물품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각 경로당 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자료 작성 시 물품 구매 내역과 시설조성 사업을 분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자료 작성 시 물품 구매 내역과 시설 조성사업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은 주민복지과 사업과 내용 및 대상에 있어 중복이 없도록 관심을 가질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기존 한부모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수급자를 제외하는 사업이고, 시책으로 추진하는 주민복지과 사업은 기초수급자 중 한부모 가정이 대상이므로 중복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항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여성가족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을 2020년 1월 17일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인 스쿨존 교통지원은 연령과 건강상 일하는데 무리가 없는 참여자를 배치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스쿨존 교통지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참여자 배치 시 건강상태와 연령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인권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매년 노인인권교육을 노인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인권 지킴이 2명을 위촉하여 매년 6개 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노인복지관 부지는 10년 무상 임대 후 기부채납하기로 되어있으며 지금이라도 확약 및 공증을 받아 염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제2노인복지관 부지는 40년 무상임대이며, 사용은 남원 농협과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2019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건으로 이월액은 10억 1,701만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은 4억 6천만원이며 이월액은 4억 4,401만원입니다. 상반기에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가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이며 1/4분기 내 사업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300만원이고 전액 이월 되었습니다. 2월 정산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이며 전액 이월 되었습니다. 남원 농협 하나로마트 실시설계 지연으로 본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남원 농협 하나로마트 준공 후 공정률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연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영면 분회경로당 신축공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천만원이고 전액 이월 되었습니다. 경로당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2020년 추가예산 3,300만원 확보 후 건축설계 중에 있으며 6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사고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4건이며 이월액은 5억 3,513만 4천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이고 전액 이월되었으며 2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598만 9천원이고 인테리어 공사 디자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 2 노인복지관 건축설계 용역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8,913만 6천원이고 2019년 11월 26일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중에 납품 예정입니다. 다음은 포도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천만원이고 포도원 관정공사 완료 및 지하수 수질검사 진행 중에 있으며 수질검사 합격 시 3월 중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어린이집 관련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와 덧붙여서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요. 정부 지침이 공공형에 확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때는 괜찮은데 민간으로 지원을 확대했다가 또 어느 때는 국·공립으로의 확산을 확대했다가 이런 것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것이 결국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영유아 1인당 3만원씩 해서 한 320명 정도 3만원씩 지원하면 월 96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전주나 군산도 이미 시행 중에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동복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는 담임교사 인건비도 국·공립하고 차액이 제가 알기로는 17년도에는 한 15만원 갭이 있었는데 20년도 되면서 30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의 처우도 생각하지 않을 수 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지자체에서 줄 수 없는 근거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이런 보육 인프라는 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그전에도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셔서 건의한 내용도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남원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12개 사업에 8억 2천만원 정도가 타 시군보다는 저희 시책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 간식 지원하는 것도 있고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이 어떤 법령근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것은 찾아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13번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25번에 89페이지 독거노인 안부체계관리해서 홀몸 어르신들 생활관리사 지금 비대면 서비스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200명은 안 되어도 그래도 많은 숫자가 채용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맞춤형 돌봄서비스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분들 그러면 점심 중식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이랑 사회복지관에서 이용하는 분들 도시락 서비스 받고 있어요? 지금 점심 중단되서 전환하는 것, 기존에 도시락 받으셨던 분들 말고,

무료급식,

예.

무료급식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에 70명, 노인복지관 20명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90명인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관에서 100명 정도, 노인복지관에서 3-40명 정도 지금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그 공백들을,

무료급식 하신 분들,

이분들 생활관리사는 지금 비대면 서비스한다고 했는데요.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안부 묻고 그 정도 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직접서비스를 원하면 직접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지금,

당분간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시죠?

예. 코로나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들 많으신데요. 연번 35번 노인복지관 부지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한테는 10년 무상인데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40년으로 이것이 다시 무상임대로 협의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입니다.

예. 저희들이 몇 번 농협 실무자하고 만났었는데요. 기부채납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40년 정도 지상권이,

보장이 된다고,

보장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40년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흔쾌히 40년을 해 주신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부채납은 어렵고 어쨌든 무상임대로 해서,

예. 기부채납은 40년 이후에,

40년 사용을 해라,

예.

그렇죠. 40년 쓰면 새로 지어야죠.

저희들이 보니까 지상권에 존속기한이 30년이더라고요.

그러죠.

3-40년, 그 다음에 법인세법을 보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보면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40년, 40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40년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흔쾌히 40년을 해 주신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보니까 지금 겨울철에 경로당이 냉난방이 고장 나는 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부기를 싹 달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액부분은 저희들이 여성가족과에서 해 줄 수 있는, 저도 그런 전화를 4-50만원 들어가는 것,

그러죠. 100만원 조금 넘거나 위아래 정도,

예. 100만원 내외로 들어 가는 것은 몇 군데에서 전화도 받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이 없는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풀로 해서 1천만원을 세운다든가 부기를 안 달고요. 그냥 노인복지 시설물 기능보강사업해서 풀로 세워주시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그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연번 20번에 지적사항에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를 팔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학교에 방문해 교육했고 지금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안 되죠?

예.

음식점이나 외식업체 가면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미성년자라고 하면 아직 성년이 안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9세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선거법이 개정되서 선거권이 만18세로 하향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선거연령은 낮췄는데 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연령은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좀 괴리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상반된 모순된 현실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건의해서 미성년자법을 한 살 낮추든지 해서 선거연령하고 대비해서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객관적인 제 생각인데요.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데 지금 청소년보호법은 18세미만이고 청소년기본법은 24세미만이거든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은 비교적 조용한 편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대구 교통하는 분들 알아보면 말 그대로 혼돈이라고 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나 행정도 남원은 편한데 좀전 말씀대로 두레사랑방이나 경로당이 지금 잠정 중단됐잖아요? 이럴 때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 관리는 지금 읍면동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노인들뿐만 아니고 청소년들도 연계해서 지금 시국이 비상사태이다 보니까 어느 쪽은 쉬고 어느 쪽은 안 쉬고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12개 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연관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다 지금 휴원하고 있습니다.

또 혼자 계신 분들은 따뜻하게 식사 한 끼 하는 게 경로당인데 어려운 시국이라고 더 깊이 인식을 하시고요. 큰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코로나에 대비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다는 그런 의지표명이 한번 있었다면 마음이 더 든든했을 텐데요. 제가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고향나들이 고향 방문하는 것 있잖아요?

예.

시기가 어느 때쯤입니까?

지금 보통 방학 때, 저희들이 3-4월에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방학 때 가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마 겨울방학 중으로 연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오신 이주여성들이 대충 보면 더운 나라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가급적이면 동절기 추울 때 고향 방문하도록 해 주시라,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더 들여다 봐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장님 모시고 그때 당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잖아요?

예.

글썽 글썽하게 운 기억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특별히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장지에 제가 개선을 요청했더니 여기에 판석 및 유공관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 공간이 협소한 것하고는 별반 별다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편의시설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승화당 신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표지석하고 표지석 사이가 그 공간이 너무 좁더라, 제가 그때 대충 60센치 되요. 보통의 어른들은 서있기도 불편하고 앞에 꽃병이라도 놓고 그러면 통로도 없는 그런 공간인데 어떤 분들은 지금도 아직 우리는 절 많이 하시잖아요? 목례를 해도 건너편에 어른한테 절을 하게 되고 이런 불편함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토지가 좁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생겼을 겁니다.

그때 현장방문하셨을 때 폭을 1m 20으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현장에서 보고 드렸듯이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대한 제 질의였는데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절이 수상합니다. 특히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힘든 분들 세밀하게 살펴주시라,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미성년자한테는 담배, 술을 피우거나 먹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미성년자가 담배를 못 구하고, 술을 못 구해서 못 피우고 못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 담배 피우고 싶으면 어떻게 다 구하고 술 마시고 싶으면 어디서 구해서 다 마시고 있어요. 이것은 첫째 우리 행정이나 보건소에서 학교에 출강을 일주일에 한번 한다든지 한달에 한번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담배나 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인식을 바꿔줘야지 나이에 해서 규정을 해 놓고 담배 안 팔고 술 안 팔고 절대 효과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금연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가끔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서 행사 있을 때 한번 씩 참여해 보면 교복을 벗고 화장하고 나오면 청소년인지 성인인지를 모를 정도로 신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남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금 편의점이나 소매음식점에서 반드시 주류를 판매할 때는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가끔 저희들도 통보오는 것이 확인을 제대로 안 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금연운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일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청소년들한테 보급해 보겠습니다.

지금 길가에서 종종 보면 학생들이 가방 들고 담배 피우고 보통이에요. 골목골목에 보면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흡연도 하고 술도 마음대로 마시고 그러지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술을 못 산다, 담배를 못 산다, 하나도 나는 제재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들 마음부터 정신적으로 학교에서 학교교육을 또 학교 외 교육으로 해서 담배를 안 피워야지 이것을 어떤 규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현 실정으로는 어렵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어른들이 지나가도 담배 꼬나물고 피우고 있는데 경찰단속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단속해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그런 학교 내 교육이나 학교 외 교육을 철저히 해서 담배나 술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바꿔야지 그렇게 해서 나이제한으로 해서는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성가족과 내 되어 있는 시설이 12개가 지금 휴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이 다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있으면서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받는 서비스도 직접서비스를 못 받고 간접서비스를 받고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경로당에 아마 노인회장님들이 계시니까 노인회장님으로 인해서 경로당을 못 오시는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복지관에도 하시는 전체 회장님을 통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각 읍면동에 기능보강사업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고장났다든지 겨울에는 보일러가 고장났다든지 항상 거기 에서 음식을 해서 드리는데 싱크대가 갑자기 고장났을 때는 위급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긴급하게 수리를 하거나 대처를 해야 하고 이럴 때 막막한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1년에 이런 경우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몇 건 정도가 들어오더라, 하는 것들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5%든 10%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우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경 때부터라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문제가 저희가 남원이 저출산이 되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도 하셨지만 나라에서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봄이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확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이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법인으로 가지고 있던 분들이 국립으로 하면서에 대한 그런 전환에 대한 시스템에 차이라든지 이런 데서 답답해 하는 것이 있어서 언제 한번 그분들 전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찬을 하신다든지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방침이 우리 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 대처할 수 있도록 선행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염려가 되서 하는 말씀인데 32번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교육 말씀 저희가 지적사항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교육을 잘 하겠다 그렇게 추진상황을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사회복지시설에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시설에는 취약계층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동부터 노인까지 많이 있고 주민복지과에도 이번에 장애인 단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아마 염려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 더 신경쓰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사회복지시설에도 이렇게 제대로 케어가 되고 제대로 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도 내가 회의를 하다가 나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주생에서 전화가 왔어요. 활동한 분들이 실제 마스크가 필요한데 활동한 분들은 별 효과가 없고 활동 안 한 노인들이 시내에서 와서 구해 간다고 그러면서 이것을 구입해서 서울아들한테 보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기에서 사서 그것을 모아서 서울 손주나 아들한테 보내고 있다고 해서 남원은 그렇게 급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아까 활동하지 않는 할머니들이나 노인들이 집에만 계신 분들은 필요 없다고 는 아니지만 덜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활동하는 분들 보다는. 그런데 실제 활동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고 집에서 놀고 계시는 분들만 할머니들이 죽 줄을 서서 구하고 그렇다고 그런 분이 있으면 해결해 달라고 금방 또 전화가 오네,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서 판매하는 것은 그 해당 읍면동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만 그 주소가 되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국이라든가 시골에 면단위 우체국에 시내사람들이 가서 줄 서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저희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차원에서 그것도 방지차원에서 5부제를 시행하고 또 신분증을 제시하는 그런 제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그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판매하는 그 읍면동에 해당된 지역주민, 다음에 기존에 공급했던 그 세대는 제외한 나머지 세대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급된 제외하고,

국장님! 이번에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읍면동에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우체국하고 농협을 제외하고 읍면동에서는 내가 금동에 살면 금동에 사는 주민만 금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소가 되어 있는 것 확인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 때 지금까지 사회 저희가 취약계층에게 먼저 지급이 됐는데 그분들은 지급이 됐으니까 제외하고 못 받은 분들에, 동 주민들에게 지금 이차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순위로?

예.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잘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재정과장 양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재정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12건 중 현재 진행 7건, 완료 5건입니다. 공통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계약정보 공개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24조 계약정보의 공개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계약에 대한 정보를 현재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약 홈페이지 시스템 오류 확인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공개 및 관리하여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관내업체를 이용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남원시는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 평상시 관내 업체의 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질 규모상 공고나 분할시공이 효율적인 공사는 적정 사업규모로 조정하여 지역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심사 강화로 설계 용역부터 지역 생산자재를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구매도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공고문에는 지역 내 인력·장비·하도급을 적극 권장하도록 명시하여 지역업체 보호 및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칙적인 테두리 안에서 관내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으며 지역 내에서도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원도급업체가 부도가 나면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크므로 선급금 지급 시 하도급 업체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르면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청이 있을 시 원도급업체에 선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원도급업체에서 선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선금이 배분 될 수 있도록 확인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도급업체에 대해 선급금이 적기에 지급되어 지역영세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산콘도가 장기 방치되지 않도록 공매추진업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인수 및 운영 가능한 입찰 참가자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지만 쉽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물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수 의향자가 있을 경우 검토 및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여 협조적으로 적극 대응하겠으며 향후 좀 더 적극적인 공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주차타워 조성이 필요하다면 타당성을 제시해 충분히 설득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주변 여건 및 주차타워 건립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민원인들이 시청 방문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주차장 증설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시청 주차장을 증설하면서 인근 주택이나 상권에 강제성을 띠울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과 마을쓰레기집하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소유 자투리땅 제공에 협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반재산 활용현황 목록 638필지에 30만 9,567㎡를 환경과에 지난 12월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부서에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투리땅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적극 검토하여 제공하겠으며 해당 토지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재산자 및 행불자의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운영으로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체납액 징수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겠으며 실익분석을 통한 무재산, 행불자 등 결손대상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공통사항에 지적사항에 있었습니다만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 인계인수 지침 등을 변경하거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별도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시에서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토지는 적극 매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조사한 일반재산 현황은 638필지에 392,567㎡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일반재산 매각 타당성 1차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2020년도에는 87필지에 52,188㎡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지난 2월 3일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각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재정과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조성사업 5억원으로 2020년 1월 20일 예산을 향교동에 재배정하였고 현재 부지 매입 협의와 지난 3월 3일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토지 5필지와 건물 2동에 대해 5월말까지 매입을 완료하여서 주차장 확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2건으로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총예산 38억 9,900만원 중에서 14억 8,700만원이 집행되고 24억 1,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24일부터 착공되어 동절기 공사중지되었다가 금년 2월 25일 재착공하여 5월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2% 정도이며 앞으로 창호나 방수, 도장공사 등 내부공사 및 부대 토목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청사 공기조화설비 개선공사는 총예산 3억 200만원 중 5,2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5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본청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5층까지 공기조화설비 개선공사로 현재 작년 12월 21일 착공되어 4월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디퓨져 교체 등 공정율 약 60%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동제어 시스템 및 덴퍼 등 시험가동을 통해 마무리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라고 그럽니다. 며칠 전에 기획실 보고받을 때 조기 발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달라, 했는데 며칠새 생각이 바뀌었어요. 조기발주를 특히 더 빨리 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는 차치하고 너무 어렵다고 하니 속히 발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덧붙여서 우리 관내업체 보호하고 또 관내업체 육성하는데 심혈을 다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평상시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 주시고요.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도급 업체가 부도가 나서 선급금을 다 받아다 하수급자에게 안 주고 부도가 나게 되면 고스란히 그것을 우리 지역업체가 감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앞으로 이것을 확인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되는 것도 어떤 경우는 하수급자가 을도 보통 을이 아니에요. 통장만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통장에 공사대금을 넣고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특히나 대규모공사는 이런 부분을 세밀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산콘도가 장기간 방치가 되서 흉물스럽고 저게 계속 이대로 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 남원에서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가 그런 우려에서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혹 제가 거기를 가봅니다. 이제는 외벽에서 조각도 떨어지고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빠른 대책이 없으면 결국은 그 부담을 우리 남원시가 안아야 될 그런 시점에 있는데 저기가 유치권이 당초에 한 200억원까지도 유치권 행사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남원시에서 고발조치도 하고 과장님이 그 내용 잘 아시죠?

예.

고발조치도 하고 그것을 사실확인도 해서 지금 유치권이 한 20억여원 정도 되나요 ?

(직원과 상의) 예.

20억원 정도 되죠? 애초 200억원에서 또 20억원으로 줄였을 때는 남원시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는 범죄에도 노출되어 있어요. 아예 거기는 순찰도 없고 누가 사람이 오고 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손중열 위원께서 질의했던 효산콘도, 재산세 납부는 어떻게 된가요?

지금 체납액은 9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면 그 건물주, 건물주가 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 분 앞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지금 대찬산업개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콘도회원권이나 여러 가지 하고 같이 병행이 돼서 저희들이 공매처분할 때 유치권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해야 되니까 공매하면서 그 사람들이 공매대상자로 신청이 들어왔다할지라도 저희들이 검증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들이 과연 인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봐가면서 공매처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지금 콘도회원권이나 이런 것도 잠재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공매하고 나서 너무 금액이 적게 낙찰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처분할 때 곤란한 상황이 닥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인 어떤 일정금액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저희들이 공매를 또 중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닥칠 수 있는 것이라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매과정에서 우리 시가 받아야 할 각종 세수는 빠지지 않도록 그것부터 우선 사전에 검토를 해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행정력이 많이 낭비가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야지 이대로 갔다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재산세 받기는 커녕 더 도리어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볼지도 모르니까 많은 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청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된가요? 제2주차장에 건립을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 반대의원님들을 잘 설득을 하든가, 설득이 안 되면 주변에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해결을 해야지 지금도 좀 늦게 오면 차 주차할 데가 없고 지금 시민들 불만이 그거에요. 시청 인근에 차를 주차해 놓으면 그냥 바로 딱지 끊겨서 그 아까운 돈을 범칙금으로 내고 있다, 시청에 찾아왔다가 차 주차할 데가 있으니까 시청에 들어와서 두 바퀴 빙빙 돌다가 나가서 주변에 주차해 놨더니 거시기가 안 돼서 교통과에서 범칙금을 계속 끊는다고 하루에 세 번을 끊긴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본인 잘못이지만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에 주차했기 때문에 본인 잘못이지만 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잠깐 시청에 와서 일 좀 보고 가려고 주차했더니 그 사이에 딱지를 끊어서 범칙금을 내고 내고 했다 는데 이 범칙금까지 아깝게 생각하는, 그 돈은 다 아깝다고 해요.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 줘야지 이대로 몇 년 입니까? 시에서 그것을 하나 해결을 못 하고,

제가 그동안에 재정과에 와서 예산문제라든가 수반되는 문제가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 이 주차타워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제2주차장 인근이라든지 또 시청하고 가까운 부분 이런 것도 만약의 경우 매입을 했을 때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차타워 건립하는데 5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주변에 건물이나 토지하고 매입해서 했을 때 나중에 주차장 조성하고 그러면 주차면수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타워 건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126면 정도는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별도 부지를 마련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126면 정도가 나올 정도가 사실은 못 되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청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다른 공적인 일을 추진하기는 하지만 시청 주차장 문제를 확보한다고 해서 주변에 소유주나 상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일차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제2주차장에 타워식으로 건립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시청을 찾는 민원인한테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인근 분에 일을 보러 온다든지, 그 인근 주민한테는 주차장을 거기에 건립해 놓으면 물론 효과는 있죠. 그런데 여기 시청에 민원인이 올 사람이 거기에 차를 주차해 놓고 여기까지 와서 일을 본다, 이것은 큰 효과가 미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 나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주변에 찾아야 한다, 시청 주변에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주변이 좀 돈이 들더라도 이것을 해결해 줘야지 이것을 가지고 늘 시민들이 불만이 많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우리 시가 다른 돈을 좀 아끼더라도 주차장 난을 해결해 줘야지 거기에 주차장 타워 그것도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시를 찾는 민원인이 거기에 주차장을 해서 거기에 주차를 해서 와서 민원을 해결하고 간다는 것은 아주 미비합니다. 그것을 과장님 생각해서 주변을 찾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각도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시원한 답은 아직 돌출은 못 했습니다. 지금 고민만 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일반재산 중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638필지를 찾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 지금까지도 우리 행정재산을 다 찾지 못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일반재산을?

그동안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저희들 재정과 소관에서 일반재산 현황으로 딱 조사해 놓은 것이 638필지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고요. 그 중에 대부 해 주는 재산이 한 35% 정도 선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미대부 재산인데 이 대부 해 주는 것은 땅이 조금 그나마 인근 토지주나 이렇게 해서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의 땅이고 미대부 재산은 활용가치가 조금 적은 그런 재산입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은 사실상 효용성이 없어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요. 그래서 매각계획을 수립한 것은 그동안 작년에도 15필지 정도 매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한 87필지인가 그정도를 매각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팔릴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주변 토지 소유주한테 안내공문 절차를 밟고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금년 목표로 삼고 그것을 매각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머지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는데 한 5개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해마다 85필지 정도 계속 매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을 5개년 계획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매각 처분된 토지는 전체를 다 풀어놓고 매각을 해야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그것을 5년간을 갈라서 해요?

지금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팔려고 현지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팔기 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미대부 재산은 건수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대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매각에 쉽지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추출한 것이 85필지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토지가 있으면 주변 바로 그 토지를 자기들이 매수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에요. 그러면 1차, 2차 인근 주민한테 주변 주민이 사도록 기회를 주고 1·2차에서 본인이 안 산다고 한다면 전체를 풀어놓고 아무나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주변 우리 주민이 안 산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매각을 안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목표는 85필지 정도 되고요. 이것이 다 팔린다고 보면 계속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관광객이랄 것도 없이 급감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켄싱턴리조트를 보면 평일에도 제법 불이 켜져 있고 그러는데 요근래에는 주말·휴일에도 아예 불이 켜져 있지 않아서 우리 지역에 관광산업을 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촌은 개선 개량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번 계획 세워보셨습니까?

예촌은 죄송한데 저희들 관할이 아니고요. 관광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능력 있는 소장님이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했는데 공부를 안 하셨군요. 지금 조경 관리사들 가동하고 있습니까?

세 분 뽑는 것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제대로 된 사람 세 분을 뽑아서 지금 우선적으로 솔바람 데크길 주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고요. 광한루에 오시면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이 찍는 것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

하셨어요?

예.

나왔어요?

저희들 몇 개 안을 잡아서 직원들 설문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또 전문디자인업체까지도 동원해서 대체적으로 안은 하나 나왔는데,

이야기 듣고요. (자료사진 보이며 답변 중) 이정도로 포토존을 바꾸려고 합니다. 파란색은 쌍가락지 형태고요. 이 까만색은 사진으로 보기에 그렇지만 쌍가락지 앞쪽에 춘향이·이도령 얼굴 형상을 할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크게 보이는데 사람 키 정도 해서 금속제품으로 청동 정도해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광한루하고 약간 비껴서 있었거든요. 기왕이면 딱 뒤에 배경이 광한루가 딱 서게끔,

알겠습니다.

춘향이 영정 말씀 나오셨잖아요? 추진상황을 보니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그래요. 저는 어떤 때는 우리 행정도 강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생각했을 때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 맞느냐, 쭉 가는 것이 맞느냐 하면 그냥 가야지 하나하나를 물어서 어떻게 행정 하겠데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맞다 싶은 생각이 있으면 그냥 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오늘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남원에 맞는 가로등 제작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형태나 모델 있습니까?

가로등은 신규제작이 없어서 한다고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월폭포가 음산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명도 괴기스럽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줄기차게 이런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관광과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공모를 들어간 것 같아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구 비사벌 호텔쪽 해서 그쪽으로 미디어파사드 시설을 한다는데 잘 된 것 같고요. 우리 남원관광에 일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감사 지적사항의 내용은 아닌데요. 승사교에서 남원대교까지 가는 도로를 쭉 타고 승사교를 가든 남원대교를 가든 보면 요천쪽으로 축제가 되어 있어요. 제방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요천이 보이고 어떤 데는 요천이 안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가다가도 요천이 보이는 구간에서는 나도 모르게 남원사람이지만 자부심도 느껴지고 너무 좋거든요. 눈이 가는데. 제방을 낮추면 아마 이것은 또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방을 쌓았다고 그런 것일 텐데 소장님 담당은 아니실 거에요. 그런데 레벨측면에 봐도 안 맞아, 강변 강 건너하고 이쪽하고 높이도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우리 요천변을 보여주는 것이 남원관광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꼭 관광목적으로 안 왔던 분들이 지나가다 가도 다음에 한번 와봐야 겠다는 마음을 가지실만한 그런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소장님은 있어요?

그것을 실행을 한다고 보면 국가하천으로 그 하천은 익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방을 낮출 수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홍수위 계산을 해 놔서 거기에 맞춰서 시공이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탁하는데요. 강 건너 높이하고 이쪽 제방하고 높이하고도 왜냐 하면 우리가 수해를 방지하려면 똑같아야 할 것에요. 분명히 강 건너나 강 이쪽이나, 그렇죠?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물 흐름에 따라서 홍수위 계산방식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번 연구해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저희 받은 춘향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 지금 사고이월로 저희 최종보고가 이제 끝난 건가요? 완료납품예정일이 저희 자료로,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다 보고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요약본이면 세부자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과업지시서 하고 설문에 대한 결과지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지금 잠깐 그냥 한번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 역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착수나 중간보고, 착수보고회 때 이 내용을 봤으면 제가 좀 보완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사항을 보면 조사설문지 문항 자체들도 조금 제 개인 욕심에는 안 와닿고 이것 지금 관광객 방문객 대상으로 하셨잖아요?

예.

1,003명 중에서 응답률도 13.65%면 좀 적어요.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봐야 알겠지만 이게 인원이 많다고 해서 라기 보다는 아쉬운 점들이 좀 있고 물론 뒤에 상가 점주님들 하고 면대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지금 들어 간 것이 아니잖아요? 상가에 계신 분들 외에 저희 테마파크를 결국 이용하고 하시는 분들이 관광객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상가 점주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좀 빠져있다는 부분들이 아쉽고 설문지 구성도 인구사회학적인 부분이 앞에 있네, 뒤에 있네 이런 것 디테일 한 부분을 따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문항 10번에 “귀하는 춘향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 십니까? 예. 아니요” 하면 그게 끝나요. 그래서 이것을 어쩌라고 하는 부분이 결론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설문 자체가 요구조사를 했으면 드러난 욕구에 기반한 뭔가가 나와야 하는데 애는 애대로 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기재를 해 놓고 결국은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담고자 하는 부분들 이 결과와 별개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만 계속 갔다가 콘텐츠 의견 요약에 그런 부분들만 요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무료형 공원으로 바꾸고 이런 어떻게 사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딱 보면 우리 얼마 전에 발표한 관광종합개발계획 10개년 계획하고의 차이점 물론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쉬운 것이 있으면 별도로 한번 말씀을 주시면 보완할 수가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 지금 무료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저희가 지역상품권을 활용한 입장객 그런 것들도 그냥 문항에 한 두 문항 정도 넣어서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시민들 의견도 듣고 관광객 의견도 듣고 해서 비교분석을 어차피 들어가 있는 거에 추가를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들고요 그러니까 개개사업 별로 용역은 용역대로 그리고 전체 나무만 보지 숲은 못 보는 그런 형국들이 있어서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 전체 내용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무료로 하라는 것은 용역검토하는 그분의 의견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곧 발주할 것이 광한루와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관계에 대해서 입장료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또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묶어서 해도 되는데,

그때 이 사항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입장료나 남원지역상품권이나 어떻게 요금체계나 이런 것 종합적으로 다시 그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시행하면서.

그러니까요. 좀 디테일하게 어차피 하는 설문조사를 조금 그 업체에서 조금만 해서 하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요. 이것은 테마파크에 대한 단순히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아주 작은 용역비를 들이고 용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말씀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4번 연번 관광지 주차장에 기사쉼터 내지 대기실을 설치하고 대형버스는 주차장터로 관광지 내에 이 추진상황에 대형버스는 승객들을 관광객들을 하차만 하고 밑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관광버스들이 밑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게 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어느 관광지를 가든 간에 자기네들이 주차하고 나서 그분들은 앉아서만 생활하신 분들이니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아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추진상황에 주차면수 감소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모양인데 경외상가 앞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쉼터같이 그런 규모의 쉼터가 아니고 우리가 모정개념으로 봐서 그렇게 크게 쉼터 조성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가보면 컨테이너 박스도 갖다 놓고 하절기에는 거기도 에어컨도 가동시켜 주고 그러더라더고요

기사쉼터는 꼭 다각도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101페이지 연번 15번 보면 전북음식문화대전 참여가 저조하고 남원만의 차별화된 먹거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한 사항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먹거리를 만드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위생에 중점을 줘야 잖아요?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

예. 그렇습니다.

주 업무가 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기술센터와 저희들하고 관련된 실과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2020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중에서 남원시 지리산 특용작물을 활용한 남원대표메뉴 개발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관련 실과와 협업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소관업무가 아닌데 지적사항이 되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로 보건소가 금년도에 이관이 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16번 말씀하셨는데요. 덧붙여서 저희 의료원에 의료진들 지금 확진자는 없지만 거기 지금 대비하고 있었을 때 방호복 예비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200벌 정도 더 들어왔다고는 제가 들었어요.

예.

부족하지 않도록 방호복하고 체온계도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체온계도 전국적으로 대란인가요?

예. 그게 부품이 비접촉체온계는 부품이 우한에서 생산이 된답니다.

우한에서요?

예. 그래서 비접촉체온계 30개를 사서 다른 기관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곳에 대여해서 열 체크를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예 생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다 배급이 안 되고요. 고막체온계는 있는데 그 고막체온계도 다른 데서 구입하기는 힘듭니다.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해서 이번에 30개 정도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대여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방호복도 그렇고 저희가 확진자는 없지만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이 확진자가 다 차면 한 3일 정도 대비할 수 있고 이번에 200벌 들어갔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마스크 대란처럼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레벨지도 있기는 있는데 조금 비축물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도 비축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군에 아마 줬을 때 소모가 될 것 같아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 저희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를 해 줘야 할지는 판단하기 나름일 것 같기는 한데 의료원에 확진자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20명이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고 그런 여부를 저희 의원들을 통해서도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사실확인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저도 받으면 저도 또 의료원에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어서 만약에 들어올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전날이랄지 이렇게 안내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오히려 모르고 있어서 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오기 아마 한달 전에 입소하면 안내 재난문제든지 해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건강생활과 소관 맨위로

건강생활과장 박은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건강생활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2건, 처리 5건, 권고 5건이었고 처리결과는 진행 1건, 완료 11건, 불가 0건입니다.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 상단 6번까지는 공통사항이므로 책자와 같습니다. 7번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실적이 작년에 비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은 격년제 프로그램 운영으로 18년도는 동지역을 했었고 19년도는 읍면지역을 하다보니 동지역 보다 읍면지역이 인구수가 적어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는 상반기에는 동지역을 하반기에는 읍면지역을 더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8번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시 가급적 관내업체가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라고 지적사항에 2019년도 전라북도 감사 시 품목을 통합하여 전라북도 내 제한경쟁 방식으로 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도내 경쟁입찰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관내업체에 입찰공고에 대한 안내 및 투찰 독려를 공문으로 시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번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대응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중앙정부차원에서 저출산 극복 시책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임산부 영양제 지원사업 등이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적기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에 임산부 영양제는 엽산제의 경우 임신 전부터 임신 16주까지 최대 3개월을,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출산 1개월까지 최대 6개월 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산부 등록자 데이터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11번 금연예방교육 등을 형평성 있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이동 금연클리닉은 희망하는 기관 및 학교에 한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특정학교나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미참여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2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제도를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산모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라는 지적사항에 저희가 보도자료 3회, 캠페인 4회 등 일간지 또 지역정보지 등을 통해 충분히 홍보하고 무엇보다도 보건소에 등록된 산모들에게 1대1로 홍보하고 있어서 일부 산모들 중에 타인이 집에 방문을 꺼려하는 산모 외에 모두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적으로 저출산이라고 그러죠?

예.

그 이유가 왜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는지 세 가지만 큰 것으로 말씀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제 생각은 아이 키우기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 보면 아이 키우기가 힘들고 결혼도 늦고 또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아이 키우기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육아하기가 어렵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외에 아마 학교에 들어가는 학비도 무시 못하죠? 학비가 많이 들어간다, 옛날에 비해서 대학까지 일단 가르쳐야 되니까 아이들 학비에도 많은 돈이 옛날에 비해서는 몇 배가 더 든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정부에 남원시 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것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같이 지방정부 처리보다는 정부정책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발췌를 해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나는 국가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강제성이 있고 이것이 자발성이 있는데 강제성으로는 결혼을 안 하면 어떤 불합리한, 공무원 같으면 승진을 안 시켜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고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만 된다는 그런 부모의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결혼도 아예 아이는 커녕 결혼도 안 한다는 측이 많이 있고 또 결혼해도 아이 갖기를 꺼려하는 부인도 있고 또 하나만 낳는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국가에 존망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우리 남원시 문제만은 아니고 전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또 남원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나와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예. 남원시에서도,

하나 출산, 둘 출산 돈 얼마 주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 저희뿐만 아니고 노력하겠습니다.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생활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도 애쓰실 텐데 본연의 임무를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치매안심과 소관 맨위로

치매안심과장 하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치매안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는 공통 지적사항 6건, 개별 지적사항이 4건 총 10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0페이지 7번입니다. 치매환자 선별검사 1차에서 3차가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치매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현재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차로 치매선별검사를 검사지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1차 검사결과 기준점수 이하로 나온 인지 저하자나 치매 의심자에 대해 2차로 치매진단검사를 정신과 전문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진단결과 치매로 나온 경우 치매원인을 알기 위해 3차로 협약 병원인 남원의료원에서 MRI, CT,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어르신들의 생활터와 가정을 방문해 추진하고 있으며 경증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에서 상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 가정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치매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치매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은 잠시 치매관리사업을 임시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 시 강사를 적정 배치해 운영하고 강사들과 적극 소통하여 애로 사항이 해소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작년 12월 동절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강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강사 개인별 실정을 고려해 최대한 적정하게 배치 운영하였고 산내지역 등 원거리로 가야 하는 강사를 위해 교통수당을 선설해 향교오거리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15키로미터 이상인 11개 지역 106개소에 대해 교통비를 1일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 운영 중단 상태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 적정관리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조현병 등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어 남원시에서는 정신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전문건강요원 10명이 대상자를 등록하여 1대1 맞춤형으로 사례관리하고 있으며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과 방문상담, 증상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 발생시 경찰서, 소방서,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위기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등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산모우울증 예방을 위한 대책과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아동에서 노인까지 전 대상자에 맞는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학교를 방문해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신건강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을 위해서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올 수 있는 산모우울증 예방을 위해 임신육아교실과 우울증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하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후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문상담기관에 의뢰하고 연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치매안심과 명시·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안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