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한정옥 의원 발언
복조
이복조위원장
존경하는 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1) 안전총괄과 2) 도시재생과 3) 건설과 4) 도시정비과 5) 건축과 6) 산림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73페이지부터 374페이지, 세출예산 377페이지부터 37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378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성립 전 사용 106만 원, 국내여비난에 국내선진지 견학 성립 전 사용 300만 원, 자산물품취득비에 훈련용 장비구입 성립 전 사용해 가지고 594만 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어디다 쓰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난업무 작년에 구평동 때문에 많이 바빴습니다만 그래도 작년에 지역안전 구·군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의 상사업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하고 아직 훈련용 장비 구입 이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번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 이거는 300만 원 편성해서 예산이 지금 갈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아직까지 아무 것도 진척된 것은 없다. 그죠?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예. 원래 사는 것은 훈련장비는 우리 재난 대응할 때 장비 무전기 구입을 이래 사용하고, 그리고 타 부서 필요할 때는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성립 전 사용이라서 급해서 사용했는지 알았는데 그냥 예산만 이렇게 책정해 놓고 사용을 못 했다 이 코로나 사태로······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시면 하단동 사면 있지 않습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승학 붕괴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죠?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1년 됐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또 해빙기가 닥쳐오고 여름이 닥쳐오는데······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안전하게 지금 응급복구는 다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슬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씨앗을, 풀 이것도 뿌려놔서 지금 파릇파릇하게 지금 돋아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구간은 하단과 엄궁 간에 지하철 공사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하고 연계해야 돼서 지금 아직까지 예산은 45억 받아져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진행 단계는 초기에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때처럼 갑자기 위험한 단계는 가지는 않겠다, 응급조치는 해놔서?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송샘위원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가로등 설치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았던 건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1차, 2차, 3차로 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송샘
송샘위원
일괄 설치를 합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예. 8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은 6개월 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6개월로 해서 지금 뒤에 보면 가로등 설치 공사 제일 마지막장 보시면 몰운대 구간 동측해안구간 2차, 동측해안구간 3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1차, 2차, 3차는 무슨 의미입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1차, 3차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는 구간은 2차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연안정비사업이 정비된 그 지역입니다.
송샘
송샘위원
1차, 2차, 3차 나눈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계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계장님, 설명되겠습니까?
복조
이복조위원장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기전계장
반갑습니다. 기전계장 김성준입니다. 투자사업설명서 위치도에 있는 1차, 2차, 3차는 현재 전체 연안정비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지만 지금 예산 관계상 1차를 올해 시행하고 2차, 3차는 추후 다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샘
송샘위원
추진한다는 게 1차 가로등 먼저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준
김성준기전계장
예, 올해는 추경에 반영되면 1차 먼저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샘
송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차 설치하는 건 아니네요?
성준
김성준기전계장
예, 올해는 아닙니다.
송샘
송샘위원
아니지요?
성준
김성준기전계장
예.
송샘
송샘위원
이번에 3월부터 8월까지 해서 6개월 간 1차를 설치하고, 1차 추경예산으로······
성준
김성준기전계장
예.
송샘
송샘위원
그래서 아······ 2차 추경이라든지 그다음 3차 추경까지 만일 간다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성준
김성준기전계장
예, 그렇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1차에 총 45본 맞습니까?
성준
김성준기전계장
예예. 신규로 설치하는 게 45본 되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2차, 3차도 대충 몇 본 정도 설치할 건가 계획을 갖고 계신 거네요?
성준
김성준기전계장
그거는 현재는 본수까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나중에 현장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확한 예산을 다시 산출하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투자사업설명서 11페이지 과장님, 지금 여기 동매로에 조명개선사업비로 해서 4500만 원 책정됐지 않습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민경
김민경위원
이거는 지금 여기 앞에 다대는 신설이고 지금 여기 동매로는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개선사업이라는 거는 가로등을 전체 교체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조명만 바꾼다는 뜻입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그 지역은 동매산을 중심으로 해서 북측 방향에 있습니다. 북측 방향이 돼서, 노후가 빨리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로등 자체를 그 부분에 교체를 합니다. 밑에 선은 그대로 놔두고 가로등만 위에 등하고 지주하고 그렇게 같이 교체를 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지금 그럼 일부 가로등 여기에 있는 가로등 자체를 다 교체한다는 얘기시죠, 그죠?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로등을 한 번 설치를 하면 교체 연도가 대략 평균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교체 연도는.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교체 연도가 지금 계장님, 어떻게 되죠? (
성준
김성준기전계장
집행기관석에서 – 연한은 20년 정도고 지금 현재 80년도에 설치된 가로등이라서 40년 정도 경과된 가로등입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가로등 FRP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하하고 사상이 제일 많이 오래 되고 많이 정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예산도 많이 확보돼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지금 여기 동매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40년 이상 됐다 이 말씀이세요?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예. 여기는 그렇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일단 지금 조명만 교체해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85페이지부터 386페이지, 세출예산 389페이지부터 39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부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을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전부 성립 전 사용이라서 너무 많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4페이지 보시면 괴정2동 193-17번지 일원 주민역량강화비가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운영 사업명세서는 주민역량강화 1500만 원이고, 우리 투자설명서는 도시재생대학운영 1500 이래 되어 있습니다. 뉴딜사업에 의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협동조합 교육 등 회당 2시간에 8강 했는데 이게 다 강사료 수강료입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강사료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재료비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만들어가는 책자라든지 교육시키는 데서 필요한 자료든지 그런 게 간단한 음료라든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너무 많이 예산이 소요된다 싶어서 그럼 지금 교육은 다 끝났습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배정이 돼야, 책정이 돼야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앞으로 할 것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또 밑에 보시면 주민주도 공모사업에서 3000만 원인데 3인 이상 단체 또는 모임별 최대 500만 원 이내 6팀 이래 갖고 예산이 이거도 앞으로 할 것이다 이건데 앞으로 그러면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는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자체 심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방보조심의위원회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심사를 통과해야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산수탕 매입은 어떻게 돼 갑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감정평가 들어가 있고, 지금 예산이 당초에 국비가 16억 8000만 원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1차적으로 교부된 금액이 2억 70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 1차 추경 때 2700만 원 국비 내려온 금액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산수탕 매입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게 가감정했을 때 11억에서 12억 사이가 안 되겠나······
정옥
한정옥위원
몇 평입디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응답 없음)
정옥
한정옥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지금 활동을 마을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고개마루경로당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에 거기 활동하는 사람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다 이래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활동을, 개소를 임시 개소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 하고,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궁금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잘 교육을 할 때 그 주민들하고 교육 할 때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5페이지 봐 주십시오. 구평동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에 지금 시비로 해서 차량 구입 1300만 원하고 기타 물품구입비 300만 원 올라와져있는데 이게 마을지기사무소가 마을지기사무소 운영하는 데마다 차량이 다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비용에 책정이 되게끔 있습니다. 기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를 실고 각 가정에 방문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집수리하고 그렇게 한다 말이지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그럼 여기 다른 마을지기사무소 운영하는 데마다 그럼 차가 시비로 다 책정이 돼 가지고 구매했거나 구매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구매를 한 데도 있고 구매를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구평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여건상 거기에 동사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량을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이거 차량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마을지기가 하는 겁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마을지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수 배정을 받아서 구평동에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구평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구평동 주민센터 겁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아, 그러면 평소에는 주민센터에 차를 주차를 했다가 필요하면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여기 마을지기 사업이 만약에 끝나면 차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차량은 우리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 구청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아, 구청으로······ 그러면 물품은 소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품 지금 현재 구매를 하면 시 소유가 되는 겁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 소유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구 소유로 되는 겁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남구
강남구위원
그냥 그러니까 구로 갖고 오는 거네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99페이지부터 400페이지, 세출예산 403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기복
김기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업무 파악 좀 됐습니까? 오신 지 한 서너 달 됐지요?
웃음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렇지요.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행환경 개선공사 해 가지고 기존에 5000만 원에서 2억이 증가한 2억 5000만 원이 됐는데 이거는 사업 내용이 뭐지요?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이거는 우리 쉽게 말해서 포괄사업비고요. 도로시설물 정비 보수예산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보도정비인데 어디를 정비를 합니까?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이거는 우리가 총괄 지금 예산이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 예산인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산출기초를 만들 때 맨홀유지관리, 도로굴착 복구, 아스팔트 포장 보수, 교통시설물 정비, 보행환경개선, 소규모 건설 폐기물 처리, 도로싱크홀 긴급 복구, 보도정비 펜스 설치, 미끄럼방지,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정비 이런 식으로 죽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 예산으로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여기 보면 “20년 2월 말까지 추진실적 및 상호계획은 구정설명회 및 주민들의 건의사항 시행과 도로 순찰 등을 통하여 파손 노후 된 보도상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공사를 시행해서 한다.” 이렇게 해놨고,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관내 소규모 보도정비 시행예정인데 이 예산이 2억 5000입니까?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그거는······
기복
김기복위원
방금 말씀하신 포괄적인 사업비 내에 소규모 보도정비 시행이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인 2억 5000이 소규모 보도정비 사업입니까?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안에 들어갑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예산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보도정비 뿐만 아니고 우리가 맨홀유지관리, 아스팔트 포장 보수, 펜스설치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지금 2억 5000이라는 그게 2억이 증감된 금액이 우리 예상을 해서 이 2억이 증감이 된 거네요? 어디다가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 어디가 파손이 되었다. 안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런 이런 사업과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설과에서 예측을 해서 2억을 증감을 시키겠다 이 말씀이죠?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평소에 예상하지 못하는 긴급공사를 요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정설명회 포함해서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 제가 궁금한 것은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관내 소규모 보도정비 시행예정 이게 이 안에 2억 5000이 다, 이거 때문에 5000만 원에서 2억이 들어간 건지, 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포괄사업비 안에 포함되는 건지······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포괄사업비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포함되는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다 이게 2억 5000하는 게 아니네······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럼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예측하고 포괄사업비 안에서 2억이 증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예.
기복
김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보시면 구비가 9억 4100만 원 대폭 증액됐습니다. 방금 우리 김기복 위원님 지적한 대로 만약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거 우리가 도로 파손됐다고 그때그때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그럼 그 비가 이쪽하고 다 연결되는 돈입니까?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걸 땜빵 도로 많이 신청했는데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이렇게 잡히면 앞으로는 원활하게 잘 해 주겠네요?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지금 1회 추경에 이렇게 일부 증액이 되고 필요하면 다음 2회 추경에 편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괴정동 35페이지입니다. 중앙교회 교육관 일원 도로확장 공사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구비로 3000만 원 이게 용역비입니까?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까지 실시계획 고시를 안 하면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됩니다. 실효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에 실시계획고시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렇게 해 놔야 또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생기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실시계획 고시를 하고 5년 이내에 토지보상 수용재결 신청까지 돼야 됩니다. 그래 해야 그게 계속 살아서 갈 수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시의원이 이걸 자보를 해서라도 예산을 좀 보태서라도 좀 했으면 늘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2020년도 이렇게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만들어져야 공사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올해 6월까지 실시계획 고시를 하면, 하고 나면 5년 이내에 보상재결신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제가 봐서는 2023년 정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돼서 사업이 진행 돼야 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3년 정도 있으면 될 거 같습니까?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 한 3, 4년 내는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도 궁금해 하고 늘 도로가 반쪽짜리라서 그게 미완성이 되어 있어서 저도 알고 있어야 답변을 해 줄 수 있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 3년 있으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실시계획 고시라는 게 우선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안 돼서 우선에 다소 얼마 안 되는 용역비라도 편성을 해서 한 3, 4년 정도 홀딩 시켜놓는다 보시면 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지금 제가 이 경상사업설명서 책자를 죽 다 보니까 이게 각 공사가 많습니다. 지역별로 공사가 많은데, 이 공사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해 주십사하고 다 한 요구 조건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일일이 가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사업들입니까?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여기 위원님들 요구사항도 일부 있고요. 또 평상시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급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도 있고,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육교시설물 정비 이런 거는 전기안전점검에 의해서 결과 나온 대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왜냐하면 구청은 사하구 전체를 갑을 상관없이 다 이렇게 일을 해 주시는 거는 맞는데 각 우리 선별지 구의원들은 그 지역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보고 여기 해 주십사, 저기 해 주십사 이렇게 하는데 이걸 책자를 보니까 꼭 나누자면 을쪽에는 제가 140억 8000만 원이고, 제가 아까 방금 질의한 거는 한 20억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을쪽에 이래 다 우리 같은 사업이 있습디다마는 그래서 이게 하도 이렇게 가르다 보니까 나도 이거는 한쪽에 편중됐다 이래 생각이 들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제기하고 싶지는 않는데 그만큼 을쪽이 할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혹여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사업들하고, 구청에서 집행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그렇게 의도적으로 편중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지간한 주민숙원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도로시설물정비 사업비 포괄사업비 거기서 거의 집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저도 온 지 2개월 남짓 됐지만 사실은 여기 을 지역에 지역 특성이 사실은 열악한 데가 많은 편입니다, 사하구 지역 중에서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단위사업으로 봐서는 조금 그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실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저는 그걸 갖고 불만 있고, 그걸 갖고 따지고 싶고 그런 생각은 없고, 하도 이렇게 갑을로 나뉘다 보니까 제가 염려해서 하는 말이지 저는 전혀 그런 뜻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장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저도 지금 일몰제 때문에 지금 이슈가 많이 올라온 거 같은데 이게 도시정비과에서 많이 넘어온 거지요? 일몰제 도시정비과에서 이게 일몰제 관련해서 설명이 작년에 있었던 거 같은데 이거 도시계획시설 이런 거 일몰제 관리하는 거는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전체 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남구
강남구위원
그렇죠?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알기는 우리 구 전체 도시계획도로 노선에 대해서 아마 지금 결정하는 시기가 4월경에 실무적으로 조금 윤곽이 나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몇 개 들어있는 이 노선은 평상시에 저희들이 이태까지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왔고, 또 일부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관심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들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런데 이런 7월 폐지기 때문에 시행해야 되는 거는 당연 맞는 건데 지금 이거 말고도 사하구 관내에 일몰제로 대상인 거는 이거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도시정비과에서 리스트를 갖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설명도 하고 그런 걸 우선 추진할 거 의견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런 경상사업 추경 편성에 올리기 전에 그럼 꼭 해야 될 거 사업을 갖다가 좀 미리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또 7월에 폐지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상정한 건들은 주로 이때까지 시행해 오다가 중지된 사업장들 도시계획 도로개설 그런 사업장들만 지금 넣어놨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작년에 도시정비과에서 저희한테 보고 올라올 때 관내 수십 개 군데가 넘었거든요. 일몰제가 올해 연말 안에 폐지되고, 한 상반기, 하반기 폐지되고 하는 게 근데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물론 충분히 고려를 하셨겠지만 그럼 나머지 그렇게 일몰제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걸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용역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요. 사전에 도시정비과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작년처럼 한 번 더 추경하기 전에 한번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해서 그걸 하는 게 맞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 그런 다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 사업들은 지금 거의 다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고 또 포기할 수 없는 노선이라고 판단해서 일단 이렇게 7월 1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긴급 실시계획고시를 위한 용역비로 지금 편성을 한 사항들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작년에 도시정비과에서 보고한 사항도 있고 해서 도시정비과의 보고 내용하고 검토를 해 본 후에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작년에 일몰제 관련해서 5층에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반영 안 된 거는 일몰제로 해지되는 그런 게 많은데 그거는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사업비도 크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강남구 위원님 말씀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할 적에 따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예, 투자사업설명서 2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장림1동 기동대 일원 외 한 개소 도로정비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시지만 항도레미콘 일원은 장림포구하고 연결되는 도로고, 지금 현재 부네치아로 진입하는 도론 거 확인하셨습니까?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 현장 확인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일반주민들이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많이 걸어서 이렇게 부네치아로 가실 때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비사업 계획을 보니까 지금 파손된 도로 일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도로 개선을 한번 계획하신 적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전체적인 개선까지······
민경
김민경위원
이쪽 이 도로······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전체적인 개선이라면 보도까지 포함해서······
민경
김민경위원
아니, 보도 말고요. 도로요. 이게 지금 도로는 지금······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단하고 지금 관광지, 관광지로 부네치아 주 출입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여기 도로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정비를 하시는 게 어떻나, 제가 의견을 내 보는데요. 이게 부분만 이렇게 큰 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쪽 부분으로?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 중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근데 주민들도 많이 걸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인 도로 정비가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의견을 한번 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드릴게요, 과장님.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장
금방 우리 김민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로 파손되는 부분은 사실은 원인만 규명만 된다면 지금 항도레미콘이라든지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구 보면 항상 그쪽에만 자꾸만 도로가 파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유지관리를 우리 구에서만 할 게 아니고, 그 업체에다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유지보수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구상권 청구라든지 그 공사비를 받는 것도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래 다소의 차량이 다니지만 그 앞 출입구만 항상 파손이 돼요. 그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꼭 그곳만 아니더라도 다른 데 만일에 상습적으로 도로가 파손되는 원인이 딱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구비로 안 하고 자체적으로 회사에다가 청구를 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한번 듣고 싶네요?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관련 규정이 적용할 규정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그런 규정이 있다면 회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고, 일단은 이거는 저희도 계획을 잡으면서 현장 가보니까 사실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일부 급한 거만 지금 사실 잡아놨습니다. 잡아놨고, 또 포장 아스팔트 포장도 골재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굵은 골재가 많이 들어가는 돈은 들지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포장재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고 또 그렇게 해도 도로 파손이 많이 일어나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송샘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다대1동 새마을금고 윤공단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저번 달 말에 착수돼서 지금 보상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부분입니까?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지금 물건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송샘
송샘위원
지금 보상비 35억을 책정해 놓으신 거죠?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 전체 구간에 대한 보상비가 그렇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이거 산출 기초는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실시설계 다 끝나면 공사가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까?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올해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10억이 편성이 되는데 사실은 이거 실시설계하고 보상하면 실지 공사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설계까지는 되고······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이 부분 잘 알겠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대동 원병원 14페이지입니다.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
송샘
송샘위원
원병원 씨파크 도로개설 공사 있거든요?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
송샘
송샘위원
이게 저희가 작년에 건설과에서 추경 1억 5000을 올려 갖고 저희 승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여기 증액이 됐습니다.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
송샘
송샘위원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1억 5000을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한 1억 65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오버가 돼서 4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밀양양곱창이라고 건물 한 동이거든요. 올해 하는 게,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하면 그 자리 기본적으로 포장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 6500 정도 보상비 하고, 또 나머지 이삼천만 원 가지고 기본적으로 도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샘
송샘위원
위에 보면 총사업비가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
송샘
송샘위원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총사업비라 하면 어떤······ 지금 이게 15억 5000입니다.
송샘
송샘위원
14억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예. 아, 변경 사유는 지금 우리가 전구간 개설 요구한 다수의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지금 이게 원병원 위에 초입부터 시작해서 씨파크 나가는 그 끝까지 다 도로를 이렇게 개설한다는 말씀이세요?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현재는 이 양곱창 건물 15m만 일단은 할 계획입니다.
송샘
송샘위원
총사업비 증액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응답 없음)
송샘
송샘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관련 자료들하고 좀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설명서 32페이지 보면 신평예비군 훈련장 진입도로 확장 공사 참 오래 전부터 필요성은 느꼈지만 시행이 안 됐던 거거든요.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공사 구간이 확장 공사 구간이 군부대 입구에서부터 저 밑에 배수지 앞에까지 입니까?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군부대 입구에서 밑에 시점부 입구에서 전부 다입니다. 45m 구간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인공섬 앞에까지네요, 그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전 전 전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현장에 직접 찾아도 가고 했는데 왼쪽에 배수로가 문제가 많아 갖고······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현재 좀 그렇습니다, 좁아 가지고.
영만
최영만위원
비만 어제 아래도 얼마 전에 비 조금 왔는데도 그 범람을 해요, 자꾸.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밑에 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쪽에 보면 그래서 그걸 그것만 갖고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만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확장 공사하실 때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배수 시설도 같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번에는 공사 예산은 아니고요.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확장······ 보상비입니까?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 실시계획 고시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올해 실시계획 고시를 하고 별도로 한 2, 3년 내에 공사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할까······
영만
최영만위원
하실 때 이 세부사업명이 진입도로 확장공사니까 확장공사하면 산 쪽으로 암만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밑으로는 안 되니까.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 지형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산 쪽으로 하실 때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로 해 갖고 해 주십사하고······
동현
진동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릴 일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에 일몰제가 폐지된 곳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리스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작년에는 리스트를 토대로 해 가지고 설명회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임시회 중에 한번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가져주시고, 자료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가지고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웅
전기웅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411페이지부터 4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는 세입예산서가 누락된 게 아니고, 아예 없는 겁니까? 이번에 보니까 세출밖에 없어요. 그냥 세입 없는 세출인가부네 그냥······ 사업명세서 412페이지 봐 주십시오. 구비 예산이 이번에 10억 증액됐습디다. 제가 이번에 투자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5페이지 봐 주십시오. 다대동 다대포 해안동측 지구 일원에 어업피해 보상금으로 10억을 증액한 겁니까?
기웅
전기웅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2건이고 다대로 271번길 외 1개소 하수시설 정비 공사에 4500만 원하고,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 어업피해 보상 10억 원 이래 가지고 10억 4500만 원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제가 이 보상 문제가 걱정을 했더만 6페이지 보시면 반영 내용 예산안에 딱 10억을 다 맞춰놨습디다. 어째 이렇게 딱 떨어지게 보상금이 맞을 수가 있습니까?
기웅
전기웅도시정비과장
우리 계산에 의해서 했는데 당초에는 한 11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투입할 수 있는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게 더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보상 문제를 다 협의를 했습니까, 그러면?
기웅
전기웅도시정비과장
현재 지금 우리 감정평가까지 완료를 했거든요. 해 가지고,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다시 재감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비용까지 해 가지고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거만 하면 충분히 됩니까?
기웅
전기웅도시정비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
원래 우리가 이걸 구에서 보상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거 보면 편성사유가 보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나 업무협의에 따라 어업피해 보상은 우리 구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기웅
전기웅도시정비과장
이게 당초에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사업할 때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공사 시행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고, 보상은 우리 구에서 하기로 공사하기 전에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분담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작년 11월 달에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우리 구에 10억씩이나 출연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덴데 어쨌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이거 잘 처리해 주십시오.
기웅
전기웅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송샘위원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사업 어업피해 보상해 갖고 용역 결과는 다 나왔고, 지금 감정평가도 완료된 부분이지요?
기웅
전기웅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이거 저희가 상세 내역이나 이런 거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웅
전기웅도시정비과장
예, 가능합니다.
송샘
송샘위원
그걸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웅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17페이지부터 418페이지, 세출예산 421페이지부터 42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계획 산출 기조에 보면 500만 원, 1000만 원해서 1개소, 1개소 두 군데를 지금 두 집을 생각하면 됩니까? 한집 당 5000만 원, 한집 당 1000만 원 이렇게 됩니까, 철거 비용이?
태우
김태우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빈집 정비계획을 올해부터 고시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서 철거대상 빈집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올해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빈집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무허가 빈집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종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 반영된 사항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폐가 철거 후 공터를 공익목적, 주차장, 소공원, 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한 필수 비용임.” 이래 놨는데 보통은 보면 빈집들이 큰 도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골목에 있지 않습니까?
태우
김태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러면 차도 안 들어가는 곳에는 주차장을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소공원하면 예산이 들어가고, 텃밭, 쉼터 안 그러면 잘못하면 쓰레기 덤불 될 것이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우
김태우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공공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 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물 주인이 철거를 하는 것이 맞으나 저희들과 협약을 해서 3년 동안 공공용지로 제공을 해야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에 맞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주차장으로 하고, 아니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터로 원하면 공터로 남겨주기도 하고, 저희들 텃밭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일단은 저희들 철거 후에 이웃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활용 방안은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일단 구에서 이렇게 철거를 해 주면 3년 동안은 그곳에다가 지을 수 없다 이걸 확인을 받고 그래 합니까?
태우
김태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봐 주시면 건축과 기본경비 2000만 원이지요? 사업명세서에 부서운영비 2000만 원, 2000여만 원 이사 가십니까?
태우
김태우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2청사 개청 이후에 저희들 지금 별관 2층에 있는데 사무실이 좁아서 별관 1층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과 함께 지금 저희들이 각종 건축물대장 등 각종 대장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문서고 랙이나 이런 거를 좀 구입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새로 집기를 넣어서 사무실 옮길 거네요?
태우
김태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경
김민경위원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3, 4등급 빈집이라고 한정되어져 있는데 3, 4등급이라 하면 건축을 짓고 한 몇 년 정도 지난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우
김태우건축과장
작년에 저희 시에서 빈집 일제 전수조사가 있었습니다. 해서 4등급은 거기 철거 대상에 해당이 되고, 3등급은 아주 상태는 안 좋으나 철거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게 3등급 정도 됩니다. 1, 2등급은 양호한데 빈집인 경우 그런 경우는 1, 2등급은 바로 활용이 가능하고, 3등급은 저희들이 관리 대상으로 해서 문을 폐문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미관 정도만 저희들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4등급은 완전 철거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 4등급을 하면 1차적으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 철거를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3, 4등급은 거의 철거 수준에 있는 주택이다 이 말씀이죠?
태우
김태우건축과장
예.
민경
김민경위원
제가 이거 사업설명서를 보고 담당 계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나눈 상황이고요. 이 사업을 보고 제가 또 저희 장림동 지역에는 정책이주지가 많지 않습니까?
태우
김태우건축과장
예.
민경
김민경위원
그래서 각 동장님들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일단 이런 사항이 홍보가 각 주민자치 그러니까 각 동장님들한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조금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알려져서 많이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책이주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태우
김태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리고 빈집도 현황이 많은데 거기 억지로 살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3, 4등급이라고 그렇게 제시가 됐을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잘 모르겠던데 이게 과연 한 두 개소 정도를 거치는 게 저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 구에서 아마 파악을 하셨을 건데 3, 4등급이 제일 많은 동네가 어느 동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태우
김태우건축과장
지금 장림, 신평하고 다대동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이게 지금 빈집이라는 거는 낙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태우
김태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이게 재개발이 추진되는 그런 지역은 그것 때문에 빈집 있을 수도 있는데 장림2동 정책이주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획도 없고, 도시재생 계획도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3, 4등급에 딱 준하는 거보다도 거기는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 가지고 등급조차도 사실 내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주민들 스스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확대해서 이런 사업을 조금 더 홍보하시고 많이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우
김태우건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27페이지부터 429페이지, 세출예산 433페이지부터 44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6페이지 보시면 산림관리에서 죽 보면 지난해부터 국비, 시비, 구비까지 같이 감액되는데 이래 갖고 산림 관리하는데 아무런 문제없습니까?
상철
박상철산림녹지과장
물론 예산이 좀 있으면 좋겠지만 특별하게 이번에 감액된 부분이 사방 사업하는 부분에서 감액이 되고요. 전에 우리가 군특으로 산림청 보조 사업으로 있다가 올부터 바뀌어 가지고 시비보조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임도보수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실지 많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병해충 제선충 방제에 이런 소나무 이런 게 다 감액이 됐는데 그렇게 요새는 소나무병이 발생 안 해서 그렇게 예산 들어가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산림녹지과장
제선충이 그러니까 2018년도 두 주 발견이 되고, 그 당시에 시료채취를 1000주 넘게 했고요. 작년에는 거의 400주, 370주 정도 시료채취를 해서 의뢰를 했는데 다섯 주 정도 감염목이 나왔습니다. 발생량이 확 줄었기 때문에 실지 그런 부분에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어쨌든 관리는 잘 하고 계시죠?
상철
박상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간단히 하나 경상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면 우리 산불 내면 포상금을 그때 우리 승학산에 났을 때 200만 원, 200만 원 맞지요?
상철
박상철산림녹지과장
지금 편성이 200만 원 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앞으로 이렇게 산불 신고만 해도, 신고가 아니고 방화자를 신고를 하면 200만 원을 준다 이렇습니까?
상철
박상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될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실지는 포상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작년 8월 달에 선고가 날 때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이 돼서 실지 3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나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2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거도 조금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지요?
상철
박상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사업설명서 7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구평택지지구 2종 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용역 2000만 원 지금 사업비 내시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사유지인가요, 이게?
상철
박상철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시설물이 완충 녹지대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도 있습니다. 저희들.
남구
강남구위원
구유지입니까?
상철
박상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인접 아파트부지하고 이렇게 경계면이 맞닿아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상철
박상철산림녹지과장
맞닿아있는 건 없고 그 사이에 도로가 있어서 사실상은 약간······
남구
강남구위원
도로가 있어서······
상철
박상철산림녹지과장
차이가, 그러니까 아파트 있고, 도로 있고, 완충녹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완충녹지 주변에 그렇게······
상철
박상철산림녹지과장
완충녹지가 네 군데고, 어린이공원 한 군데고 다섯 개소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녹지 주변에 그걸 한다는 말입니까? 2종 시설물 정기진단 정밀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철
박상철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완충녹지에 콘크리트 옹벽이라든지 보강토 옹벽 그다음에 산돌쌓기 해 놓은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보강토 옹벽 사진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다.
상철
박상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보강토 옹벽도 있고, 콘크리트 옹벽도 있고, 돌쌓기 옹벽도 있고 다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다 있고, 이 위에 녹지 완충녹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철
박상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철
박상철산림녹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복조
이복조위원장
경상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산림재해 일자리 단계 해 가지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이 구성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이거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철
박상철산림녹지과장
예산상에 10명이 배정이 됐는데 저희들 산불기간은 11월 1일부터 매년 5월 15일까지 합니다. 하는데, 선발을 할 때 저희들이 일반 우리 산불감시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진화대하고 해서 작년에 63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10명, 53명 했는데 일반 채용은 내나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같이 해서 그중에서 우수한 분들을 다시 진화대로 선발한 그런 사항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말고,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서 다시 선발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산림녹지과장
아니고요. 총 63명 모집을 해서 그중에서 10명을 다시 산불진화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아, 총 63명 모집한 데서 거기에서 신체라든지 모든 조건을 봐 가지고 정말 소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자격조건의 사람 10명을 따로 선발대를 뽑는다 그 말이네요?
상철
박상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이걸 뽑았을 때에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런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했을 때에 효율성은.
상철
박상철산림녹지과장
특별한 건 아닙니다마는 산불이 발생하면 일반인들은 전체 흩어져 있어 가지고 진화를 출동을 하면 개인별로 진화를 하는데 이분들은 단체로 일정한 일을 하다가 바로 같이 출동을 하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진화 하는데는 도움이 되는 실정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이분들은 만일에 화재가 안 났을 경우에 산불이 안 났을 경우에는 다른 일에 이렇게 투입됩니까?
상철
박상철산림녹지과장
예, 일반 작업도 실지 하고 있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월 5일부터 오늘까지 2일 동안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추경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종합한 결과 송샘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송샘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송샘위원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사업비를 비효율적으로 계상하여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시정코자 일부 삭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요구예산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해수욕장 코인샤워장 설치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종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