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3-06

이윤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일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모든 공직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최선의 대응을 부탁드리며, 본 위원장 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안건 심사 그리고 3월 9일~3월 10일까지 2일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상정 된 조례 안건 에 대해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와 집행부의 의견제시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으며 의사조정을 거쳐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총력대응을 위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번 회기 상정 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소통홍보관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소통홍보관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관 김강일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405호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 26일 평택시 CI 응용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여 사용기준을 정하고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평택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와 「평택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 운영지침」을 통합하여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평택시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평택시 심벌마크를 적용한 시기의 규격과 모양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문장의 제작 사용과 수여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상징물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 상징물 관련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안 제11조까지 상징물의 사용승인과 위반 시 조치사항,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안 제14조까지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이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만들게 된 취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평택시 CI는 기존에 1995년도에 통합이 되면서 어느 정도 체계화는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주로 농업 위주의 추상적인 CI였다면 지금은 시대가 많이 역동적으로 도시 이미지 자체가 바뀌었고 또 독창성과 다양한 활용성 이런 미래 지향적인 도시의 내용을 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평택시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맞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상징물 때문에 이 통합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죠? 상징물 때문에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통합 상징물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시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20여년이 흐른 후에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제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사실 도내 지방자치단체 에도 보면 상징물 조례가 대부분 제정되어 있고요. 따라서 저희 시도 시 마크 CI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택시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근거를 마련해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CI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우선 작년에 3회에 걸쳐서 여론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물론 다소 제한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반응은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CI에 대한 문제를 일부 제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추진경과를 보니까 2019년도 6월 9일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시민인식조사부터 시작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2회에 걸쳐 실시했고, 시민선호도조사도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CI에 대해서 바꾸자’라는... 그러니까 ‘바꾸자’, ‘말자’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새로운 시안을 만들어서 ‘이게 적용하기 좋냐, 안 좋냐.’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차 조사 때 1,500명에 대해서 조사한 게 그것입니다. 기존 CI와 새로 응용개발된 CI에 대한...
윤하

이윤하위원

2019년도 11월 9일 날 하신 1,500명에 대한 선호도조사요?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예, 그게 그것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게 전 시안, 후 시안에 대해서 선호도조사를 했는데 잘 바꿨다고 한 게 93.2%가 나온 겁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93.7%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반대가 0.3%?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반대’ 의견이나 ‘의견없음’ 여론이 한 6.3% 정도 됐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잘 모르겠다?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죠?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자문위원님은 CI전문가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주로 시각디자인이나 광고홍보학에 관한 대학교수님들을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시기 등에 관한 조례안에도 상징물관리위원회가 있죠?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시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징물위원회가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상징물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기존에 없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제 새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을 꼭 바꿔야 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1995년도에 CI를 만들어놓고 꼭 바꿔야 하는 명분이 있습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상징물 관리하고 있는 것이 동식물 3종하고 시 심벌마크를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기존 심벌마크가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기존의 CI가 매뉴얼이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평택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하고 기존의 이미지 표준화 사업 운영지침을 통합해서 필요한 상징물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통합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이견은 없습니다. 절대로 이견은 없는데, CI에 대한 찬반양론이 일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희석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식물이나 이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심벌마크가 있죠? 기존하고의 차이가 색깔이 화려하게 되어 있죠? 언뜻 보면 눈에 띄기도 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색깔이 정확하게 몇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지. 색깔별로 ‘과거, 현재, 미래’ 및 ‘세대, 갈등 해소’ 이런 쪽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컴퓨터그래픽 같은 것으로 할 때는 이 색깔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지만, 혹시 아이들 사생대회 때 평택시 심벌마크를 그려보라고 하면 과연 컴퓨터에서 나온 이 색깔대로 될 수 있을지,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것 역시도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이 심벌마크가 구성되게 된 색상이 총 5가지입니다. 그 5가지가 ‘지속, 상승, 변화’ 이런 것에 대한 5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총 조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CI가 응용개발된 버전이 없다면 지금 새로 개발된 CI는 활용가능성이 무한입니다. 그래픽디자인을 여러 가지로 응용시켜서 사용할 수 있고요. 정말 다변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컴퓨터그래픽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게 굉장히 잘되죠. 그런데 그림대회에서 어린이나 아이들이 손수 그림을 그리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색깔을 과연 아이들이 색채감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이런 생각도 저는 잠깐 들거든요.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할 수 있습니다. 전체 5가지 색상밖에 안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화려하고 눈에 띄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이것을 구상하셨겠지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우리 시민 97%가 찬성했다고 하니 저희들도 거기에 응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이게 정해지기까지 상세한 고려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이것도 이미지다 보니까 전체 시민들의 의견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합리적으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조사도 하고 전문가 선호도조사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랬던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홍선의 위원입니다. 심벌마크가 1995년도에 제작됐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때는 이미지가 농업을 중시하는 문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농복합시라고 생각했던 거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선의

홍선의위원

농업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제작 당시에 보면. 그런데 지금 이미지를 보면 ‘농’자가 들어가 있나요? 농업에 대한 문안이 들어가 있나요?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딱 한 자 들어가 있어요. 한 자. 도‘농’ 먼저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보겠어요. ‘하단의 3선은 전천후 농업지대인 넓은 뜰과 서해안의 세계도시로 뻗어나가는 고속도로의 진취성과 위상을 나타냄.’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밑에 ‘전체적인 모습은 비옥한 농토와...’ 이렇게 농업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지금은 도농복합시 아닌가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지금도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도 표현을 ‘도’와 ‘농’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요. 이 많은 내용 중에 ‘농’자 딱 하나 들어갔어요. 이걸 어떻게 도농복합시라고 생각해요? 이게 도시지역에 대한 이미지지 농업에 대한 이미지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표현을 ‘전천후 농업지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농복합도시로 상생하는 도시로 하자는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 ‘농’자 하나에 앞에 있던 내용이 다 함축됐단 얘기예요?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지금 도시와 농촌이 같이 복합된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것은 일개 문장 하나죠. 이거 누가 봐도, 앞에 문장하고 지금 문장하고 한번 보세요. 농업에 대해서 얼마나 축소되어 있고. 이게 누가 보기에도... 이게 농업에 대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천후 농업지대인 비옥한 넓은 뜰과 서해안의 세계도시로 뻗어 나가는 진취성과 위상을 나타냄.’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도농으로 소통하는 도시? 이게 도대체 농업에 대한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평택이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농업에. 넓은 농토, 비옥한 토지, 풍부한 물자원. 이런 게 평택의 농업을 대표하는 자원 아니에요. 그런 것 하나 정도는 넣어줬어야지.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맞는 말씀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도농’ 이거는 오산시, 시흥시, 화성시도 다 똑같아요. 농지 없는 데도 이미지가 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넓은 뜰과 풍부한 물,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평택시 도농... 물론 이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죠. 전체 전반적으로 경제로 볼 때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먼 미래를 볼 때 소중한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나중에 한 번 더 바꾸면 ‘농’자 또 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축소를 시켜요. 해도 내용을 어느 정도는 넣어놔야죠, 이미지에.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그 안에 삼선에 들어간 것은, 물론 예전에는 ‘현재’, ‘미래’ 이런 표현 자체가 어울리지도 않았고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조금 소외됐을 거예요. 다만, 시대가 많이 발달하고... 어쨌든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복합적으로 해서 담은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그때 당시에 용역 줘서 이거 만들 때도 다 지금처럼 얘기 했잖아요. 중요성, 미래지향에 대해서 다 얘기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태극무늬는 튀어 오르는 물방울을 형상화하고 대지 위에 움트는 새싹을 표현함으로써’ ‘새싹’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넓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에 만들 때는 농업에 기저한 미래지향적인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했던 것 아니냐고요. 지금 이거 다 이렇게 바꿔 놓으면 뭐가 더... ‘농’자 하나 딱 집어넣고. 아니, 이게 잘됐다 잘못 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됐어요. 보면 도형, 문장도 그렇고 내용도 좋고 다 잘됐는데. 하지만 이런 식으로 농업에 대해 소외시키는 느낌을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무슨... 내용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통째로 바꾸냐고요. 거기 보라고요. 이미지 표시해놓은 데에 보면 ‘농’자 하나 들어가 있어요. ‘도농’에 ‘농’ 물론 포괄적인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만. 처음에 도안 만들 때하고 지금하고 이미지 내용을 보라고요. 어느 정도 시대가 바뀌었고 또 지금 이걸 바꿔야 될 사항은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농업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제7조 좀 봐주십시오. ‘시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설문조사 등 시민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조례 말고, 혹시 내부 규정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설문조사에 대한 규정. 아니면 시민여론조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부규정 같은 게 따로 있었습니까?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는 안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없이 집행부의 의지대로 그냥 한 거죠?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기존에는 제정된 것이 없고요. 이번에 처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정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정한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내부 규정이 없잖아요. 만약에 5명 갖다가 샘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면, 그거 누가 정당성을 부여하겠습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여론조사 방법이 공청회 도 있고 설문조사도 있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방식이, 지도부의 의지대로 하다 보면 과연 그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현재 이 CI를 만들면서 설문조사하고 시민여론조사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샘플은 몇 명 정도 되고?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방식으로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설문조사?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일반시민입니다.

강정구위원

무작위로 했습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예.

강정구위원

무작위로 1,500명을 어떻게 샘플로 했어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저희가 설문조사할 지역을 3군데 지정해서 직접 나가서 통행하는 일반 평택시민만 골라서 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 분들이 바빠서 막 지나가는데 쉽게쉽게 생각했을 확률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확률도 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요.

강정구위원

시민여론조사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설문조사방식으로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설문조사요? 그러면 시민여론은 설문조사 하나로만 했다는 거죠?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예.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색에 대한 찬반이 많이 강하잖아요.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연 어린이들이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색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단색이 아니고 여러 색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시각 상에서 보는 어려움도 있어요. 아까 팀장님은 쉽게 그렸다고 하는데, 한번 그려서 저한테 제출해보세요. 이게 쉬운가. 어린이들 이거 못 그려요. 왜냐하면 명암도 다르고 색깔도 단색이 아니고 여러 가지기 때문에.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그런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찬반이 있는 게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여론수렴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지, 막연히 어디에 가서 길거리에서 몇 명가지고 한다? 그런 방식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 실제로 어디에 맡겨서 정확하게 자세히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방식을 택하든지. 내가 편한 데 가고 싶어서 아무 데나 가서 하면 그건 임의대로 하잖아요. 그런 방식을 가지고 평택시민의 전체 여론을 수렴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동감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택시민의 전체 여론을 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적법성을 가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조례까지 만들고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바꾼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여론들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방침을 정하셔서 적법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상징물 관리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것을 당장 개정하거나 지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참고사항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소통홍보관 소관이니까. 예를 들어 캐릭터가 있잖아요. 시 마스코트.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당장 이번에 반영하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캐릭터나 마스코트 같은 게 있으면 상징물에 담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의 나무가 소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다른 지역은 상징물들을 보완적으로 해서 어떤 지역은 금개구리든 이런 생물, 풀 중에서도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걸 담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중·장기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건 담아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상징물로 만들었으면 이 상징물이 실제 시민들께 상징물로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꽃이다. 소통홍보관이 그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상징물이기 때문에 유관부서하고도 이런 상징물이 일반시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이 조례의 상징물이. 예를 들어 배꽃이니까 공공기관에 배꽃을 한그루라도 심는다든가. 소나무면 소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적용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의 협조와 조례 제정 속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상징물이 상징물로서만 남으니까 심벌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시민들이 우리 평택을 상징하는 것이 있다면 추가하거나 다양한 심층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도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여기에 넣는 것도 검토됐었는데요. 캐릭터는 사실 모양도 변해야 되고 다른 이미지로 개선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례에 넣으면 오히려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벌마크 때문에 찬반양론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심벌마크를 제작하고 나서 전문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청취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님들 이외에 외부 전문가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청취가 혹시 있었습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CI 분야의 최고 전문가 분이 계십니다. 김현 교수라고 대한민국 정부 CI도 만들었고 청와대 CI도 만들었습니다. LG건설 그룹이라든가 대기업 같은 데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저희가 자문을 구한 게 있습니다. 그 분이 자문을 해주신 것을 보면 현대 감각에 맞게 적절하게 만들어졌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다만, 저희가 5가지 색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색상에 관한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둬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색상 관리에 대한 어려움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제3조제5호를 보면 시의 꽃이 있습니다. 배꽃을 과연 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나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배는 배나무로 볼 수 있고 배에서 피는 것이기 때문에 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배나무가 평택시에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로 인해서. 1995년 제정 당시에는 배꽃이 그래도 평택의 상징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와서 배 수확량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모르지만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그 당시와 지금의 배 수확량, 배나무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이 조례안이 제정 되면 상징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에서 시 꽃에 대해서만큼은 한번쯤 재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꽃인가?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시꽃을 많이 심자. 그러면 배나무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꽃나무하고 일반나무하고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배나무가 어떻게 보면 시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방면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다시 한 번 재론할 필요성이 있다. 시나무, 시꽃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징물관리 조례는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적절한 시기에 아주 좋은 조례가 나왔고. 그런데 이 심벌마크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5색은 도대체 무슨 색입니까? 제가 아무리 세어 봐도 4가지 색인데. 색 좀 얘기해주십시오.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색깔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코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아니, 일일이 얘기해주십시오. 한 색 한 색. 5개가 어느 색인지 이야기해주십시오. 코드 말고, 예를 들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처럼 색깔을 얘기해보십시오. 5개.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거 디자인 보면 색깔 안 나옵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나옵니다.

정일구위원장

디자인 보고 얘기해주세요. 지금 무슨 자료 찾고 계십니까? 어린이들도 그릴 수 있다면서요.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녹색 시안이 있고요. 빨간색 시안이 있고, 파란색 시안이 있고, 분홍색 시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남색 시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남색이 청색을 얘기하는 거죠?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 디자인 안에서 녹색이 어느 겁니까? 연두색?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빨강이 보라색 띈 거랑 다해서 그거?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파란색은... 이게 무슨 색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분홍색은 어디에 있습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지금 붉은색 CI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여기에 있는 보라색은 그러면 뭡니까? 디자인 심벌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맨 위에 보라색은 뭡니까? 보라색 안 보여요? 상단 오른쪽에.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보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그럼 그 보라색은 뭡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심벌의 둥근 모양 위쪽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다섯 색이라면서요. 보라색은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물어볼게요. ‘다양한 컬러는 각각 지속, 변화, 확장, 상승, 조화의 키워드를 반영’하고 있다. 다양한 컬러. 어느 게 지속을 가리키는 색깔입니까? 우리가 CI라는 것을 디자인할 때에는 그 색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녹색은 뭘 의미하고 빨강을 뭘 의미하고 파랑은 뭘 의미하고 분홍은 뭘 의미하고 남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거 얘기해주십시오.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그것은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아니에요. 지금 얘기해주세요. 각 색마다 지정된 게 있긴 있습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예,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아니, 이거 심벌 벌써 1년 만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일일이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이건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있던 심벌을 보세요. 아까 홍선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존 심벌은 보면 직관적으로 아, 이것이 무엇인가. 튀어오르는 태극모양 물방울이 뭔가 움트는 새싹을 의미하고, 밑에 삼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나오잖아요. 담당자께서 그것을 일일이 찾아야 되는 상황이 말이 됩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죄송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얘기해보십시오. 무슨 색입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녹색은 지속을 얘기하고 있고 붉은색은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란색은 확장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짙은 빨강은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색은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좋아요. 그런 의미를 두셨는데,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의미를 뒀습니까? 녹색이 지속인데, 빨강은 상승.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빨간색은 변화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변화. 그래요. 빨간색이 왜 변화입니까? 그냥 막 갖다 붙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상단의 태극문양은...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 그대로 읽겠습니다. ‘상단의 태극문양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성장하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태극문양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담고 있다는 이 의미는 누가 부여한 겁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태극은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조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아니, 태극이... 이거 누가 만든 의미입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밑에 보면 아까 홍선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에는 뻗어가는 3선이 ‘하단의 3선은 전천후 농업지대인 넓은 뜰과 서해안의 세계도시로 뻗어나가는 고속도로의 진취성과 위상을 나타냄’이라고 분명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뻗어나가는 삼선이 그대로 있는데, 의미가 ‘과거·현재·미래 및 세대·이웃·도농으로 소통하는 도시’ 제가 볼 때는 좀 막 갖다 붙였다. 그러면 보라색은 뭡니까? 아까 얘기한 지속, 변화, 확장, 상승, 조화를 나타낸 게 5가지 색인데, 여기에 안 써 있는 보라색은 뭡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보라색은 저기고요. 짙은 빨간색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아니, 이거 보라색이잖아요. 이게 무슨 짙은 빨강이에요. 애들한테 크레파스 찾아오라고 하면 다 보라색 찾아오죠.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얘기해도 이거 짙은 빨강으로 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이게 색깔 톤이 있거든요. 이것을 보라색이라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색깔 톤이 수백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제가 이 심벌마크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전문위원 이라는 분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전문위원 이라는 분하고 통화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아니, 그러면 이 색깔이 도대체 무슨 색이 들어간 겁니까?’ 했더니, 그런 색깔이 들어갔대요. 그런데 이게 2D에서 3D로 바뀌면서 2.5D로 바뀌면서 회전을 하다 보니까 색깔이 이 컬러가 나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까 얘기한 유명한 CI제작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 분이 LG에도 관여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알록달록한 대기업로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에 애플, 사과나 있었지. 지금 애플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디자인이 돼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딱 봤을 ‘따뜻하다.’, ‘진취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산업도시의 이미지다.’, ‘아, 정말 농업을 중시하는 농촌중심의 도시구나.’ 이렇게 한번에 봤을 때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게 CI 아닙니까? 삼성전자, LG, 한화 컬러 다 단색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말씀 드릴게요. 아까 여론조사해서 시민 설문조사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97%가 찬성이 나왔다고요?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93.7%입니다.

정일구위원장

93.7%요? 그거 역 앞에 세워놓고 했나요? 스티커 붙이는 거?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역 앞에서 책상 펴놓고 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게 일단 의미도 혼란스러운데... (컵을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 제가에서 마시고 있는 커피 잔이 스타벅스 겁니다. 만약에 시민들에게 일반 브랜드의 상징들, 이것보다 더 알록달록한 것을 놓고 정확한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게 없이, 공청회 가 없이 현장에서 딱 던져주고 어느 게 낫습니까? 라고 했을 때 93.7% 나왔다고 그걸 결과라고 들고 오면, 제가 내일 이것보다 더 예쁘게 만들어서 길거리로 들고 나가서 ‘어느 게 낫습니까?’ 하면 제가 들고 나간 게 100%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뭔가 전문적으로... 일단 담은 의미조차도 모르겠고. 색깔도 2D에서 3D로 가는 중간에 2.5D에 회전을 줘서 색감이 이렇고... 왜 팀장님은 제가 지금까지 색깔 5개 얘기하는데 자꾸 보라색 얘기하니까 이런 표현은 안 하십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런 의미로 해서 이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안에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15개는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색깔을 코드 보고 말씀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코드 따서 색깔 넣으면 아마 15개, 20개 나올 거예요. 5개 코드로 이 색깔을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그런데 정확히 5개 들어갔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아니 그거... 지금 저랑 말장난하십니까? 시민들이 보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껴야 되는 심벌인데, 알아듣지도 못할 얘기로 ‘2.5D가 어떻고 5개의 컬러가 회전하면서 색깔을 만들기 때문에 열댓개의 색깔이 이 안에 공존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원색은 5개다.’ 이게 시민들께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순백의 하얀 백지에다가 이 알록달록한 심벌 올린 거지 않습니까? 이 심벌이 사용되어지는 도심은 이보다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 배경에 여러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장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순백의 백지에 이거 올려놓으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알록달록한 현수막에 이것도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자체가 굉장한 혼란의 디자인. 뭐냐면, 이거 지금 급하게 시행하느라고 조례 제정 전에 일부 시행 했죠? 일부 조례 시행 전에 했는데, 그거 시행했을 때 주변의 불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예, 불만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 심벌이 명함에 사용되고 현수막에 사용되고 좋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무당집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93.7%의 자료를 가지고 심벌을 디자인하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소통홍보관은 시민들의 소리를 아무 것도 제대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들고 나가서 디자인업체들한테 얘기해보세요. 명함에 인쇄가 안 먹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거 잘못 인쇄하면 그냥 막 다 묻어난대요. 우리 소통홍보관은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랑 소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 우려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심벌 하나가 바뀌었을 때, 순차적으로 바꿀 것만 바꾼다고 하지만 간판제작이나 이런 게 필요 이상으로 수십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순차적으로 바꾼다?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이거 의회에 이렇게 조례 없을 때, 이거 집행했을 때 전 부서에 공문 내리지 않으셨어요? ‘뭐 뭐 바꿀 건지 다 올려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치권

진치권기획홍보팀장

가짓수는 열거를 안 했고요.

정일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가짓수가 아니라 당신들이 바꿔야 될 거 다 올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예, 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전 부서는 간판부터 명함, 현수막에 뭐에... 하다못해 본인들 메모지에 뭐까지 다 바꾸는 거예요. 앞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순차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이거 통과시켜 달라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고요. 이런 비상시국에 쓰지 말아야 될 예산 수십억 원이 녹아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민감한 겁니다. 도대체 심벌이 직관적으로 시민들이 보고 한눈에 ‘아, 우리 평택시 마크는 이런 의미야.’라고 ‘이런 느낌이야.’라고 알아야 되는데 직관성도 없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얘기하셨지만 이 안에 보라색이 있는데 자꾸 보라색은 없다고 하시고. 이 안에 컬러는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열 몇 개예요, 열 몇 개. 이것을 일러스트로 작업하려고 하면 컬러 열 몇 개 갖다 코드 따서 넣어야 된다는 거죠. 변형에 변형에 변형에 변형에. 일반인이 이걸 어떻게 그립니까? 그리고 다른 시설들과 어울렸을 때 이 알록달록함은 정말 산만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일부 시행됐을 때 원성이 어마어마했는데, 우리 소통홍보관은 잘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이 불통의 모습들. 과연 이 이 심벌이... 저는 이 조례는 마땅히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심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평택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선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선의 의원입니다. 평택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신중년 세대의 조기퇴직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과 재취업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기에 인생 후반기 재설계를 위한 인생이모작 준비 활동공간의 제공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신중년층이 은퇴 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본 조례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홍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이배입니다. 의안번호 제8-390호 평택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신중년층의 창업과 취업에 따른 훈련 및 교육, 일자리 지원 사회공헌활동, 건강증진, 문화여가 등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설치 안 하게 되면 이 조례안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꼭 설치를 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는 어떠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추계를 안 해놓으셨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타 지자체 사례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게 전국적으로는 31개 시군에 광역이 4개, 기초가 27개 전국 31개 시군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한다면 사업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드러나야 비용추계가 가능한데 어떻든 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한다면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는 설치를 해야 이 조례의 실효성도 있고 사업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타 지자체 4군데가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수원, 성남, 안양, 광명시를 참고로 해서 지원센터 설치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들 보면 이런 지원센터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센터가 한번 시행하게 되면 예산이 매년 계속 투입이 되다보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평택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입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한 48.4%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1개 시군에서는 몇 번째 정도 재정자립도가 됩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 재정자립도라는 의미가 의존재원, 다시 말해서 국가로부터 받는 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면 자립도가 떨어지는 현상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외부에서 받는 재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재원의 구조가 자주재원+의존재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주재원이 건실하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상위권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조례안은 우리가 잘...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참고로 저희가 일자리창출과라든지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신평동 등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4개 사업에 7,700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인데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검토도 하고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평택시가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인구가 현재 얼마나 되나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지금 인구가 저희는 12만 4,400명 정도 되는데요. 전체 구성 인구로 볼 때는 만 50세에서 만 65세 미만이 22.2%입니다. 인구는 한 11만 4,4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남자가 5만 9,400명, 여자가 5만 5,000명 남성인구가 조금 많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지원조례가 형성이 되면 11만 4,400명이라는 인구가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조례가 형성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관계나 이런 게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 조례가 되면 어느 개인한테 소득하고 관계 없이 이분들이 신중년층한테 공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원조례에도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재산이 조금 있고 그전에 직업군이 있어서 퇴직금 관계라든가 해서 생활이 윤택한 사람들한테까지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조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차별화돼서 하게 되는 건지.
위원님 이거는 인생 50부터로 볼 때는 후반기에 접어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행복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고 적음과는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개발하고 그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우리가 50부터는 어떻게 보면 보너스 인생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동안 힘들게 어렵게 자녀들 키워가면서 퇴직, 은퇴를 준비하는 기간인데 이런 혜택이라도 있어서 진짜 노후에 조금이라도 즐거운 생활을 영위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다고 보면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누구나 혜택이 갈 수 있는 보편적인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도 50세 이상 65세 미만 신중년층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왜냐하면 빨리 사업을 한 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는 센터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사들도 채용해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분들을 위한 이 조례는 적절한 시기에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5060를 위한 취업이라든가 그분들의 새로운 인생이모작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걸 계기로 해서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수원, 성남, 안양, 광명 4개 시군이고요. 나머지 27개 시군은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5번째로 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 조례만 제정해서는 큰 의미가 없고 결과적으로 이것에 대한 사업발굴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신중년층이 어떻게 보면 국가발전의 초석이 돼서 했던 분들이 노후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만약 된다면 어느 부서가 주관하게 되나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대개 보면 사회복지국 쪽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일자리정책과 같은 데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다 있고 사회복지 쪽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신중년층을 상대로 해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평택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게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나오신 분들이 사회에 대한 적응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되는 건데 사실 이 조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준비하는 과정은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정년을 마치고 사회로 나오기 한 4~5년 전부터는 준비가 돼야 이게 나와서도 제대로 적응이 되고 또 나와서 조례에 의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응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사회에 나오고 나서 지원조례란 말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나오기 전 몇 년간의 교육이 중요하다. 물론 직장생활을 안 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어떻게 유기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3.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5.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오영귀 과장입니다. (인사) 예산법무과 장동주 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의안번호 제8-406호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 조례에는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에 대한 정의가 없고 조례의 적용 범위 규정이 미비해서 심의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심의 의결 서식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서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2호 내시 3호에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1호~제2호, 제6호의 조례의 적용 범위 제외대상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07호 평택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 홍보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구 등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을 하였으나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회의 재단 해산 의결 및 사무종료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8-408호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촉직 민간 전문가의 구성 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서 당연직공무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실정이므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재정정책 민간전문가의 참여율을 높이고 위원회의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비율을 상향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제2항은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변경을 하고 안 제4조제3항은 당연직 위원 수를 3명으로 제한하여 안 제5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책연구용역이 있고 기술용역이나 일반용역이라는 용어는 없으니까 새로 첨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역을 정확히 나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신 거잖아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거는 제가 보다보니까 뭐가 고민이 되냐면 이 제목이 정책연구용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규정의 내용을 보면 정책연구용역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기술용역과 일반용역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문구가 포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시군을 보니까 이 용어가 상당히 산발적으로 여러 개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로 봤을 때는 이거를 전체 연구용역 관리조례로 하는 것은 이 변경된 조례로 봤을 때는 타당성이 떨어져 포괄하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용역관리조례’ 이렇게 돼 있는 곳도 있고요. 그냥 우리와 동일하게 정책연구용역도 있고 학술연구용역 조례, 연구용역조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제목은 평택시 용역관리조례가 맞는 게 아닌가. 그래야 이 정책연구용역 1번과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을 포함해서 평택시 전체에 대한 용역을 담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평택시에 이런 거 말고 연구용역이나 학술연구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별도 관리조례가 있습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없으면 뭐 하나로 통일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의견이 어떠신지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연구용역정책 이 범위가 미시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정책용역 이게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정책’자가 들어간다면 조금 범위가 제한된 게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것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이건 개정조례안하고는 상관은 없는 건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8조 2항을 보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제척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촌 이내의 혈족이 2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4촌 이내의 혈족에는 2촌 이내의 인척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사용을 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추후에 다른 거 개정을 하실 때 이거는 분명히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그걸 지적합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4조를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 이 똑같이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돼있죠. 그런데 다만 현행에서는 위원장 만 포함하는 것을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을 하나 집어넣은 거고요. 그렇죠? 그 2항을 보면 위원장 은 부시장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 개정안 에서는 호선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시장님이 빠지는 겁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강정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시장님이 빠지시면 인원 1명을 더 늘리는 꼴이 되는 거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위원장 하고 부 위원장 을, 이게 부시장이 위원장 이 됐던 거를 그 위원으로 해서 호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도 위원이 되는 거죠.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빠지는 거냐, 안 빠지는 거냐 그 부분을 질의 하는 거잖아요.
동주

장동주예산법무과장

부시장님은 빠지시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빠지시니까 다른 위원 1명을 더 위촉을 한다는 거죠?
동주

장동주예산법무과장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새롭게 위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부시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동주

장동주예산법무과장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님이 위원장 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당연직에서 한 분이 빠지면 당연직이 아니신 분 중에서 1명이 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직에서 지금 추가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빠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동주

장동주예산법무과장

네. 부시장님이 위원회에서 위원장 으로 맡고 있는 위원회 수가 많다보니까 그 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이 빠질 수 있는 위원회 정비계획도 마련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여기서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부시장님이 위원장 을 맡아야 되는 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민간전문가의 비율을 높이는 사항입니다. 이게 부시장님이 있을 때 기존에 있어서는 각 당연직 위원회는 평택시 소속 각 실국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획예산, 사회복지, 도시계획 및 개발업무담당 실국장 3명으로 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시장님이 빠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일반 위촉직을 임명해서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간전문가의 비율을 높이려고 저희가 의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지난번에 이윤하 위원장 님께서 부시장님이 위원장 을 맡는 위원회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부시장님이 한 70개가 넘습니다.

강정구위원

제대로 참여를 못 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좋은 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뺀 것 같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흐르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조례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연직에서 한 분 빠지고 외부에서 한 분을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란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가지 측면에서 조례개정을 하는 사항인데 첫 번째는 공무원의 높은 비율을 제어하고 그리고 부시장님이 위원장 이 많다고 하지만 부시장님이 꼭 굳이 하지 않아도 법에서 예를 들어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 위원장 을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단 부시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더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항상 당연직 위원들을 저희가 정책을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스스로 심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들이 와서 평택시 재정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인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직장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와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안 제12조까지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을 따르도록 하는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의안번호 제8-391호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이 5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확보, 보육아 동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운영기간의 확대 운영은 필요한 사안이며 직장어린이집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기도 내 전체 직장어린이집 위탁사항을 보니까 운영을 24개소를 하는데 그중에서 5년, 3년, 2년으로 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기간을 5년으로 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조례 제정이 24개 중에서 5개 시군은 조례제정이 돼 있고 나머지 사항 14개는 자체 시 규칙 으로 돼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를 보면 ‘평택시 소속직원 및 평택시의회 의원 자녀의 보육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인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지금 공무원들을 위해서 공무원들 자녀들의 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택시 시의원의 자녀라, 저는 그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의원의 자녀라는 그 특혜라는 시민의 눈초리도 있을 것이고 또 시의원으로서 그게 도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그 자녀를 거기다 맡길 정도면 나이가 20대, 30대 정도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시의원의 자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제 입장으로는 시의원님도 맞춤형 복지포인트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의원님의 연령대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되면 젊은 분들도 출마를 해서 당선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분들도 의정활 동의 원활화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시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이런 데 같이 맡겨서 보육을 해주시면 의정활동에 나름대로 기여하는 점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맞춤형하고 의료보험 하듯이 그런 것도 목적에 같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요즘 젊은 엄마들한테 조금 여쭤봤어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러면 어떠냐고 했더니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들한테 너무 혜택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하면 시민의 말씀 그대로 제가 전달할게요. “웃기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제가 나이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시민이 선택을 해서 시민의 발전과 시민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시의원으로서 그런 특혜까지 받는다는 건 본 위원은 별로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시의원님들도 공인이시기 때문에 공적인 활동하시는 분들의 보육에 대한 보장도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집을 사설로 하든, 직장이 됐든, 공립이 됐든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보육수당은 매월 나오기 때문에 장소적인 위탁이지 큰 혜택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를 들어 앞으로 국립이나 시립이나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 맡기면 되지. 굳이 시립직장어린이집 거기다 꼭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주신다고 하면 의원들이 다 좋다고 하겠죠. 하지만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건 시에서 하실 일인데 일반시민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반대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활동적인 공간이 의회라든지 공공청사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앞으로 본청에도 기 설치가 돼 있지만 출장소라든지 어느 정도 거점적으로 해서 할 때 혹시 젊으신 의원님들 계셔서 해당자가 있으면 그렇게 케어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이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새겨듣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경기도에는 몇 군데가 조례 제정돼 있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지금 24개가 직장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원하고 5군데가 조례 제정을 하고 나머지는 시 자체 규정으로 14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14개는 규칙 이나 규정 같은 거로 하고 조례로 돼 있는 데는 5군데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직장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의 장은 시장님이시잖아요. 이게 직장인을 위한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설치, 운영이잖아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발의방식 이런 부분, 그 부분은 고민이 되는 시점이 있다. 우리가 조직이나 정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권한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발의하신 의원님의 목적은 아마 아니셨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문구에 시의원이 그 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선출직공무원으로 해석을 해서 대상자가 되는 건 저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목적 문구에 동등하게 예를 들어 ‘평택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자녀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포괄적으로 담는다면 모르는데. 이렇게 ‘시의회 의원 자녀’ 딱 나와 있는 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오해할 수 있지 않느냐. 뒤에 제9조에도 보면 입소 대상은 ‘평택시 소속직원 및 평택시의회 의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이게 특출나게 보이는 거죠. 병렬해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입소대상 5조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의해 선출된 현직 시의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9조 5호에 보면.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담으면 되지. 이걸 굳이 문구에 해서까지 하는 부분은 조금.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내용이 조금 한다면 목적에 소속직원 등 그렇게 해놓고 뒤에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목적에 혹시라도 거의 해당되시는 의원님들은 안 계시는데.
승영

유승영위원

취지는 알겠다니까요. 그다음에 4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가 있잖아요. 이 위원회가 직장어린이집 위원회예요? 운영위원회예요? 명칭이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라 무슨 위원회인지.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운영’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릴게요. 위탁운영을 보면 3항에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은 평택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위탁자를 지난번에 선정했다가 다시 재공모를 해서 또 했었는데 그때 제가 보니까 평택시 보육정책위원회에다 대행해서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디냐면 아까 말씀하신 4조에 있는 그 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아니에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건 보육정책위원회가 아니고 이걸 넣다보니까 처음에는 평택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놓고 다시 운영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뒀더라고요. 지금까지 해온 게.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준 겁니다. 현재까지 해온 사항이에요. 그게.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4조의 위원회가.

강정구의원

그거 틀린 거예요.
승영

유승영위원

운영위원회예요? 보육심의위원회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운영위원회입니다.

강정구의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4조의 운영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명칭을 안 넣었는데요. 이것은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운영위원회라는 문구를 만들면 되겠네요. 명확히 하면 되겠네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4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보육심의위원회를 안 거친다는 얘기예요? 재계약할 때 이것만 거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재계약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강정구의원

재계약 부분은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서 이 항을 넣은 건데. 지난번에 한번 재계약을 했는데 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때만 보육정책위원회에다 넣고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다가 거기에서 재계약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이 항을 담은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사항을 그대로 담아준 겁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이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가 매년 직장어린이집을 지도점검 하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복지파트하고 다 구성이 돼서 하는데 자꾸 내부적으로 지적사항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치유가 안 되고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은 지적이 돼서 다음에 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 고려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의 과정이 있잖아요. 심의과정과 재계약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맞는 부분이냐는 거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1차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걸 해주고 그다음에 2차례에 걸쳐서 몇 년 기간 내에 연장하는 것은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규정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던 건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입법발의를 해서 조례로 변경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이것은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재계약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재계약 결정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일단 최초에 선정할 때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10년 내에서 재계약을 한다면 그 기간 내에서 다시 재계약 여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다만 이게 1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할 때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거고요.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 몇 년 기간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한도기간 내에서 연장하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이게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이분들이 들어가잖아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들어갔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가서 자기 것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건...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래서 여기서 공공성을 띠기 위해서 현재 같은 경우 국장인 제가 위원장 이 되고.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부규정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건 조례잖아요. 의회의 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게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강한 구속력을 갖는 건데.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시민까지 포괄적으로 다 대상을 한다면 당연히 규정이라 하겠지만 이 조례안 자체를 보면 사실 공무원을 상대하는 공적인 범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외부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전혀 간섭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사실 공무원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은 외부인한테 권리나 의무가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규정으로 운영을 했어도 큰 문제는 없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조례로...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운영위원회를 할 때는 이분들이 참여하는 건 맞지만 단서조항을 달아서 재계약 시에는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 대표는 이 운영진은 제외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담아져 있어야 되는 거죠. 조례를 만들면서, 이게 제정이잖아요. 제가 이걸 봤을 때는 발의하신 주요 목적은 임기가 위탁기간이 너무 짧게 돼 있어서 불안정성들이 있고 이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5년으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직장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포커스인 것 같아요. 이 앞에 주요 제정이유를 보면 그게 핵심인데 그러다보니까 조례로 하다 보니 규정이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기존 시의원들이 아마 이거 의원님이 했던 게 아니라 기존규정 조례 자체가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이게 간 거란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해받을 수 있게끔 그러면 그전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했던 조항인 거지.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제가 5년으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일반 시립어린이집들이 5년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비춰서 같이 가자는 의미로써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문구들 사항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운영위원회 구성이 4조 3항에 그렇게 돼있지만 3조 4항에 한차례 재계약할 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그 운영위원회 할 때는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대표는 빼서 해라.
승영

유승영위원

중요한 건 그 조항이 돼있어야 되는데.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후에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꾸려고 해도 하도 많을 수가 있으니까 심도 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시의회 의원’이라는 이 문구를 꼭 넣으셨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이게 뒷장에도 보면 또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 문구를 꼭 안 넣더라도 시의원의 자녀들이 얼마든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 문구를 꼭 넣어서 시민들한테 알렸어야 하나 그런 아쉬움 때문에 본인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상정 을 드렸으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네.

강정구의원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이건 지금 조례가 통과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은영

최은영위원

네.

강정구의원

제가 불편한 얘기를 여기서 못 해요.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규정으로 가도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사항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강화를 시키려고 조례 제정을 한 거고요. 저는 유승영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마냥 사실 저는 3년에서 5년으로 가는 데 주안점을 뒀던 거예요. 나머지 내용 부분들은 시의 의견을 제가 반영을 해서 넣은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이따가 심의할 때 얼마든지 조정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제가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한차례 재계약할 수 있다.’ 3조 4항에 돼있는데. 7조 4항에 보면 3조 4항에 ‘위탁운영 재계약을 심의할 때는 어린이집의 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척한다.’고 여기 조항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제척되고 보육교사 대표는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현재 조례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원님이 발의할 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목적이 주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셨다면 다른 문구들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기존의 규정들을 꼼꼼하게 하셔서 이 목적은 달성하되 이렇게 가는 게 맞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 제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심도 있게 했어야 했는데.
승영

유승영위원

뒤에도 ‘입소과정 및 선발절차’가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서 보면 이게 지금 발의한 주 의도는 아니란 말이죠. 주 의도는 안정성을 강화시키고, 또 말 못 하실 말씀이 있다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는 사항 속에서 고려를 충분하게 못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상입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위원님이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을 수정의견을 추가로 내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수정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의진행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실 때는 위원장 에게 꼭 발언신청을 하시고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7.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운진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09호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신설된 특별휴가가 조례 상 중복되어 상위법령 개정 시마다 조례 개정 등의 행정력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퇴직예정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로 발생되는 장기간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퇴직준비휴가 사용시기 등 운영사항을 개선하여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지원과 더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신설된 여성보건휴가와 임신검진휴가가 조례상 중복되어 제20조제3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20조제13항 정년 또는 명예퇴직 예정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로 발생되는 장기간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퇴직예정일 전일부터 1년 이내 30일 범위에서 2회로 분할 사용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410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오는 4월 평택시 문화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5급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을 폐지하고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정원의 증감 없이 평택역 주변 정비 추진 전담조직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평택역 주변 정비추진단을 신설하고, 안 제18조 문화예술회관을 삭제하였으며 별표에서 사업소 명칭 및 위치 중 문화예술회관을 삭제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사업소 5급 정원 1명을 본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411호 평택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파견공무원에게 업무수당 월 4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부분은 잠시 후에 끝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취지는 잘 알겠고요. 어쨌든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퇴직휴가를 갈 수 있게끔 해서 정원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문구가,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법 제66조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에 문구가 혼란을 좀 준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고 그 안에다가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은 제외’ 이렇게 해서 문구가 좀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다. 이게 혼란이 좀 되거든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특히 11월, 12월 달 되면 의회 열리고 하는데 과장님들이나 퇴직하실 공무원 분들이 공석인 게 많으시잖아요, 퇴직휴가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 거니까 잘 운용되길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작년에 의회하면서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또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현재, ‘개정 조례안은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인데, 저희한테 별도로 부칙 수정 요청하신 것은 어떤 거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책상 위에 놓여 있던데.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당초에 저희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의회에서 추가로 보충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 시에 같이 덧붙여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내용이 뭔지는 알겠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으셔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례 만드실 때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잘 저기해서 각 부서에도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경기자유구역청 근무 공무원이 신규로 생겨서 만든 겁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전에도 계속 저희가 2명씩 파견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견 나온 직원이 평택시하고 다른 지역 직원들도 나와 있는데 거기는 40만 원,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존에 10만 원씩만 지급하고 있어서. 또 출·퇴근 거리도 있고 비용도 있어서,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끔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수당은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한 다른 지자체의 수준에 맞게끔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가 파견공무원이 여러 군데 나가 있잖아요. 다른 데도 다 수당 주나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주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현지에서 본인이 원하면 주택임차료도 주고 있고요. 매달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30만 원 보다는 주택임차료가 많이 들어갈 텐데.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주택임차료는 별도로 지급하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412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문화예술과 등 총 9개부서 17개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취득할 재산은 토지 38필지에 면적 3만 4,720.6㎡로 재산가액은 251억 9,500만 원이며 건물은 신축 16건, 증축 1건 총17건에 면적 5만 6,674.67㎡로 재산가액은 1,84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보존·계승 및 후학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신축, 미세먼지 감축 및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버스 충전소 1개소 구축, 고덕 국제화지구 편입·분동 등으로 인한 행정복지센터 4개소와 고덕보건지소 신축, 청북다목적체육관 등 체육시설 2개소 조성,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사업 증가에 따른 북부노인복지관 이전 신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신평·안정·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4건과 행안부 지역개발사업 1건, 소사벌 상업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배다리도서관 증축 안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2,119억 5,500만 원으로 국·도비 등 보조재원이 약 21.4%인 452억 7,000만 원이며 자체재원은 약 78.6%인 1,666억 8,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기준 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작성하였으며, 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않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계상된 취득가액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지역 전통문화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심사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있습니다. 고덕면 여염리에 4234-5번지 일원이죠? 여기에 보니까 서정리 역사 뒤편이네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주차시설이 지하주차장 23면 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축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인데 주차장이 이렇게 협소해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하주차장만 되어 있고요. 지상주차장 40대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지상주차장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인구가 유입되고 그러면 4만 5,000명 정도 얼추 되는데, 지하주차장 밖에 표식이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북부노인복지관 신축’이 있죠? 거기에 보면 학교부지에 이게 신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복지관하고 주간보호센터, 노인대학 이렇게 세 단체가 가는 거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또 이전하기로 되어 있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하고 청소년시설하고 3:2로 해서, 토지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시설은 국비문제 때문에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노인복지관을 먼저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지 면적이 3,207평 정도 되고, 연건평이 3개 단체가 갈 게 3,140평 정도 가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부지가 다 노인복지관 신축으로 다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차후에 들어갈...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차후에 들어갈 시설은 3분의 2는 저희가 들어가고 3분의 1은 청소년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면적에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노인대학이 차지하게 되면 나머지 면적이 220㎡ 밖에 안 남아서, 저는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주차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지하주차장에 한 100대 정도 예상하고요. 지상에 4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밖에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알았고요. 혹시 주차장 시설 같은 데에 장애인주차장 대수도 고려해서 하실 거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도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시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 을 받아야 되고 연도 중에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 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아는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덕동 같은 경우는 아까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대략 4~5만 명 정도 예상되는 거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전체가 아니라 한 동에. 그랬을 때 저는 도심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좀 확보가 돼야 된다. 저는 세교동 사례가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거꾸로. 세교동은 전체 밑에 부지를 다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건물 내의 주차장만이 아니라 부지 전체를 주차장화하기 때문에.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보니까, 그 지하주차장 때문에 예산 차이가 큰 거잖아요. 저는 이윤하 위원님 지역구라 특별히 예산을 많이 편성했나 했더니... 저는 부지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곳들은 건물 내의 주차장만이 아니라 부지 전체의 주차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청사를 지을 때. 이런 고민이 좀 됩니다.

웃음소리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전체가 1,000㎡입니다. 지금은 3,300㎡로 다 3배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비전1동이 새로 신축된 데도 63대 정도 되거든요. 주변에 이면도로까지 대면 한 80여대 이상 대기 때문에 지금 크게 번잡한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큰 행사가 아니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안 맞죠. 그러면 줄일 거예요? 해놓은 데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3,300㎡ 이상으로 가는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에 보면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부지가 확보되어있는 면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지역들은 더 세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나중에 다 한 다음에 또 필요하다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땅 파서 전체 부지를 지하주차장 만든다고 공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접한 시설물들의 배치까지도 했을 때... 주차장이 넓어서 문제되는 곳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는데,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또 인구밀집지역에 소재한 동 같은 경우는 일부 지하를 파는 동이 있듯이 그런 면을 감안해서 지하하고 지상하고 토지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취득가액이 어느 곳은 160억 원이고 어느 곳은 73억 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겠다는 게 아니라요. 거꾸로 그쪽으로 맞춰주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약에 지금 과장님 논리가 맞다면 이것도 깎아서 73억 원 쪽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시가지, 동사무소 같은 데는 인구 수요가 많이 밀집되어 있죠.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변화되는 공공청사들이 시설물 중에 건강에 관련된 것들을... 예를 들어 오성면 같은 데도 체력단련실을 운영을 해서 가보면... 지금도 면 같은 데는 마땅한 곳이 없잖아요. 헬스장이 주변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다닐 수 없으니까 면에 있는 체력단련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건물 자체가 좁으니까. 저는 그런 것을 새로 지을 때 주민 의견들을 여러 가지로 수용해서 그런 시설들을 담아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오성에도 청사를 옆쪽으로 옮기는데 그런 시설이 다 입주하고 있고요. 또 요즈음 젊으신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휴게공간이라든지, 친근한 행정복지센터가 되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6페이지 고덕면 같은 경우 세부사항을 보면 ‘민원실, 면장실, 회의실, 주민자치프로그램실, 대회의실, 면대본부, 식당’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신 것은 모든 동이나 면들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다양하고 다채롭게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청북 다목적체육관 조성’은 이해가 되지만, 주민들이 체육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들도 같이 열 수 있는 곳으로 체육관들을 조성하는 거니까 면적확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전에 우리가 서부 공설운동장을 짓다 보니까 그 면적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의견도 좀 수용하시고 다목적으로... 나중에 비좁아서 ‘더 늘려 달라.’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보다 애초에 처음에 지을 때 그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공간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전부터 청북읍에 야외화장실을 지어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다목적체육관의 가장 접근성 좋은 곳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짓는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는 아까 얘기하신 거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고요. 소사벌 공영주차장은 고민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주차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접근성 때문에 이곳에 하시려고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부지를 매입하고 나중에 모자라면 공영주차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 오히려 순서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고민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기

이상기주차시설팀장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은 LH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차장공간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계속 활용하면서, 지금 부지가 별도로 확보가 안 돼도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공원 지하에 일단 주차장 조성을 하고요.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LH와 협의해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향후에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도대체 소사벌 같은 경우는 오래된 곳도 아니고. 정 안 되면 시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같이 LH하고 5:5가 됐든 아니면 LH가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해서라도 어느 곳에 조성을 해야지. 이제 시비를 들여서... 저는 이런 우가 새로 짓는 고덕이라든가 새로운 신도시에서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물론 기존에는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한 면도 있겠지만, 이후에 이런 것을 초석으로 삼아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상기

이상기주차시설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나중에 고덕 공원 조성한 다음에 모자라서 다시 땅 파서 지하주차장 만들고... 이런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주차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31쪽 ‘북부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부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몇 년도에 신축한 거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2년인가 2013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쭌 건 아닙니다. 그거 지은 지 현재 10년도 안 됐죠. 그렇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북부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추경으로 453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제가 책을 보니까 추경에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추경에는 1억 원을 올렸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453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는 1억 원을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은 지 지금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앞을 내다보시고 더 크게 지으셨어야지, 지금에 와서는 인건비, 땅, 자재비 이게 배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예산 준 지 2달 밖에 안 됐습니다. 새해 시작돼서. 어느 사업이든지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시급하게 지어야 할 데는 추경에 안 들어가 있고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것은... 이거 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북부복지타운은 3년 전부터 거기에 9개 시설이 입주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간이 부족하고요. 시설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저희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축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물론 이유야 다 있고, 필요하니까 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충분히 검증하셔서 타당성과 형평성에 맞게, 어떤 게 우선인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 필요하니까 하셔야 다 하겠지만, 진짜 필요로 해서 이건 정말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시에서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식으로 사업을 막 벌려놓는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정말 우리 평택시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고령화시대에 진작 접어들었거든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요. 또 노인복지시설은 30~40년 미래를 바라보고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다음 주에 사회복지국에 질의 하도록 하겠지만, 정말로 저는 시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어떤 게 우선이고 어떤 게 정말 급한 건지를 파악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을 보니까 2020년도에 수소버스 충전소 1개를 하고, 버스가 한 10대 정도 보급 예정인가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국비 확보한 상태입니다.

강정구위원

수소버스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소버스회사하고 수소충전소 사업자의 수익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제가 볼 때 도저히 수익성이 서로 안 맞을 것 같은데.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수소버스가 지난해에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각 지자체별로 수소버스를 배정해서, 저희 시가 일부 배정받은 게 10대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것에 대해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약간 추진 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당연히 정책적으로 수소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건데요.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소버스회사의 수익성하고 충전소 사업자의 수익성이 웬만큼 맞아야만 가능한 건데, 만약에 이 수익성이 담보가 안 됐을 때는 시에서 어떤 보조를 해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정부에서 CNG버스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 없이 가격을 정해서. 예를 들어 ‘킬로 당 4,000원’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가격 결정이 돼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중교통과하고 의논해서 버스업계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결정해나갈 건데요. 사실상 수소산업이라는 게 시행초기기 때문에, 분야별로 업계도 마찬가지고 풀어가야 할 해결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정구위원

제 말은 충전소 사업자가 하려고 하겠어요? 예를 들어 시에서 보조나 정부에서의 보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수익성이 없는데. 지금 10대 정도 가지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현재 수소차 충전소를 북부·남부·서부에서 3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민간복합충전소로 운영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운영비 보조라든가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조례 제정해주신 것처럼 이것도 아마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렇다면 아무 계획 없이 충전소만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건가요? 저는 이 수소정책을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일관성이 없다. 정책이라는 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일반자가용 수소충전소 2군데가 선정되어 있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2월 27일 날 남부권역에 1군데 더 선정해서 3개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봐서 같이 시작을 하던지. 이게 벌써 한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또 수소버스 쪽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같이 병행해서 가든지. 이게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겉에 드러나는 것만 보면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가용들에 대한 수소정책을 하니까, 이번에 버스도 해야지.’ 이게 기간을 치면 서로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소버스라는 게 양산화 돼서 전면 운행하는 게 아니고, 산업부에서 정부 정책이 지난해는 승용차 보급을 목표로 뒀고요.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전국에 5,100여대 정도 수소승용차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승용차는 1만대 정도 보급계획이 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부 로드맵에 의해서 금년도 계획이, 지난 해 수소버스 시범사업에 이어서 금년에는 지방별 자치단체별로 확대해나가는. 그런 단계별 추진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버스사업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충전소사업자 측에서 보면 어떤 메리트를 주지 않으면 이게 정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수소버스 충전소에서 수소가 CNG를 사용하는 겁니까?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수소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냥 수소예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CNG 압축 천연가스하고 충전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그것은 기 상용화돼서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부생수소 같은 것. 현재 우리시에서는 생산기지가 없기 때문에 아직 수소 생산을 아직 못 하지만, 산업기반이 오래전 40여 년 동안 활용되어 오던 울산에서 올라오는 부생수소가 있습니다. 그 기체수소를 공급받아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기체예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수소들은 현재 지방 울산에서 다 올라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CNG는 압축천연가스 아닌가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강정구위원

그것은 압축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CNG천연가스하고, 수소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해내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책적인 방안들을 강구해서 수소사업에 동참하는 수소버스사업자들이나 충전소사업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대안 좀 마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덕축구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지금 감정평가가 나왔죠? 3군데.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나왔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이 공고된 건가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공고가 돼서 현재 22필지 중에 10필지는 보상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감정평가 나온 금액을 보니까 전에 사업비보다 초과돼서 이것을 요청한 거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30억 원 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거기가 애초에는 국제규격으로 하지 않다가 이번에 국제규격으로 맞췄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설계되었던 전체 면적은 변함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없는 상황에서 국제규격으로 하다 보니까 축구장 면적이 더 늘어나는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휴게공간이나 녹지공간이 반대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 필요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면적을 좀 늘리든지. 국제규격으로 늘리다 보면 녹지공간, 휴식공간 등 부대시설들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거기 길이가 105m고 넓이가 64m인데요. 현재 전체 면적이 1만 6,624㎡입니다. 그러면 편의시설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 실시설계가 저희가 2월 달부터 착수합니다. 검토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이게 더 필요할 것인지, 그 판단은 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국제규격이 아닌 규격으로 인해서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춰서 부대시설, 녹지공간 등 휴게면적들이 설계가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것을 일부 설계변경에 의해서 국제규격으로 운동장이 더 넓어짐으로 해서 다른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아볼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저희 시 소유 토지분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164억 원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지금 토지를 취득하는 거잖아요. 토지취득분하고 건물 양쪽으로 들어가서 164억 원이고,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사업비도 160억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외면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토지취득비는 어차피 감정가가 있으니까... 73억 6,500만 원을 취득하신 거예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지금은 아직 아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상가액 아닙니까?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현 부지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공영주차장 하고.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산가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일반인들이 얼핏 보면 똑같은 자산가치라고 보겠지만 실질적인 자산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텐데, 이렇게 지금 써있단 얘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 시 소유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가액으로 하기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또 들어가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니 적어도 공시지가 정도는 여기에 표기를 해주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자산가치를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이 틀린가요? 잘 이해 못 하셨습니까?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은 지하주창을 다른 데는 23대 정도 했는데 여기는 100대를 공영주차장을 크게 하다 보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세교동 현재 부지 공시지가 같은 것을 첨부자료 비슷하게 해서 해주면 ‘아, 세교동 토지가 어느 정도 가격이고 여기에 건물이 어느 정도라서 전체적으로 사실상 시의 공유재산이 이정도 담보되고 있다.’ 이런 게 표기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3,500㎡하고 공영주차장 1,659㎡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 5,000㎡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 정도는 책정해서 적어주면 전체 사업규모 금액이 나온단 얘기죠. 똑같진 않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총 가액하고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가액하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비슷한 금액이 안 나오고 차액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평가 기준을 여기에 기재를 해야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십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시유지라도 그 금액을 당구장 표시라도 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시유지라도 그렇게...
윤하

이윤하위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할 때 비교가 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주차대수가 지금 현재 95대로 표시가 되어있거든요? 이건 어차피 지하주차장이 없으니까 공영주차장까지 활용해서 95대인데. 지금 지하주차장이 100대예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은 없습니까?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지상주차장이 한 30대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상은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다면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30여대 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 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상주차장으로만 했을 때도 95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는데... 지하주차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700~800평정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지하주차장을 파는 데도 불구하고 130대 정도 밖에 주차를 못 한다?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지상에는 바닥면적이 넓게 차지하다 보니까 30대 정도 대고 지하는 전체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저기하는데, 전보다 지상에 건축하는 건폐율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상에 건폐율을 많이 잡아서 30대 정도를 대면 지하주차장은 엄청나게 많이 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30여대 밖에 차이가 안 난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지상에는 건폐율이 넓어지다 보니까 다 털어낸 상태에서 옆에 공지가 30대 정도 들어가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설계는 아직 안 나왔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추정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설계 나오고 하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북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적으로 45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신축건물인데, 여기는 주차라인이 얼마나 확보가 됩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지하에 100대하고 지상에 4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도 한 140대 정도요? 충분하겠습니까? 여기에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노인대학 이렇게 들어오는데.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지하2층을 파야 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50억 원 정도면 조금 더 투입을 해서라도 지하2층을 빼야 되는 게 아닌가. 2024년에 준공이 되면 앞으로 30년이고 40년이고 사용해야 될 건물인데 과연 140대 정도 가지고 가능할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그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비중이 주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거의 60~70%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시민 분들도 그만큼 불편하게 여기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주차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시고요. 그리고 45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신축건물에 지하1층 밖에 없다? 예산문제?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수소충전소가 지하에 안 들어가는 거죠? 탱크로리로 되어 있는 거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처음에 우리가 설계할 때는 지하로 하는 것으로...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보고 드렸던 것도 탱크로리로...
선의

홍선의위원

중반보고는 그렇게 했고. 그러면 버스도 탱크로리로 하는 건가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여기도 탱크로리 2대 들어가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버스용량이 크잖아요. 탱크 용량만 큰 거예요? 아니면 압 자체가 높은 거예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용량만 큰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용량만 높은 거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압축 집어넣는 것은 같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 충전소에서 충전 가능하겠네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충전은 가능한데 시간이 약간 걸리죠. 버스는 탱크용량이 크기 때문에.
선의

홍선의위원

탱크용량만 큰 거라 이거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신평큐브 조성’하는데, 여기에 건물취득에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구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조립식구조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조립식 건물이에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왜 컨테이너로 해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그 건물을 철거하고요. 컨테이너형 조립식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고 컨테이너 식으로...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컨테이너’ 이렇게 나오니까 좀 억양이 안 좋아서. 기왕 하는 거면 영구적으로 해야죠. 신장동에 커뮤니티센터는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먼저 보니까 건물 다 올라갔던데. 이거 그 사업 아닙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신장1동 공영주차장에 글로벌 커뮤니티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신장1동 쪽. 국제교류센터 앞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활성화계획 승인이 이 달에 떨어질 예정입니다. 활성화계획 승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이게 왜 ‘글로벌 커뮤니티센터’로 나와 있어요? 주차장만 남은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도 거친 걸로 되어 있네요? 3월 달에 승인 받고 4월부터 설계 들어가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공모 선정이 돼가지고 연말에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통과를 했고요. 지난주에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활성화계획이 최종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건물을 사는 건가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건물을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신축은 되어 있잖아요. 그거 끝난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은 다른 건가?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미군철도에 붙어 있는 신장1공영주차장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 국제교류센터 앞이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아직 착수 안 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업무가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세교동 행정복지센터나 고덕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격 차이가 있다고 했죠? 덧붙여서 공시지가 표식을 말씀도 해주시고 저는 거기에 보면 용도지구 지정도 표식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주십사하고 제안 드립니다.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고덕면은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기존에 보상 받았나요? 둘 다? 현재 면 소재지 LH에서?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승영

유승영위원

건물은 안 받고 토지는 받았나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아직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어쨌든 저희가 보상을 받고 다시 취득하는 과정 아닙니까?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은 추후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청북 다목적 체육관 조성’ 할 때, 다른 데에 보면 축구장 같은 것도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부공설운동장 건도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주민들이 봤을 때 각 지역하고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축구장이든 어르신들 게이드볼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서부종합운동장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청북에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부지에 대한 확장문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조건부로 허가가 난 거고요. 실시계획 인가 할 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신평큐브 조성’은, 이게 어디인지 저도 잘 아는 지역인데요. 계획은 잘 세우신 부분이 있어요.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재생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긴 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협의가 잘 된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 아직 진행중이다? 이렇게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잘 추진하셔서 JC공원 옆이잖아요. 가보면 사실 공원이라고 하기에도 지금 입장에서는 참 그런데. 어쨌든 예전에 해왔던 관례들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심재생이 더 절실한 건데 더 추진돼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정커뮤니티광장 조성’ 지하주차장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아까 소사벌 문제도 그렇지만 이게 무슨 주차장부서 하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평택시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주차장 조성 문제지. 한 부서가 이거를 몇 십억, 몇 백억 들어가는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도 그런 의지가 많잖아요. 주차장에 대해서 워낙 문제점들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모든 국장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살기 좋고 주거환경 좋은 곳이 돼야 하잖아요. 그게 어디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이런 상업지역이 됐든, 공원이 됐든 거기 여러 요건 중에 주차장 문제들이 있는 거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서에 힘도 실어 주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나중 일이라 해놓고서 막상 닥쳐오면 그때서야. 주민들이 봤을 때 공원 위에 헤집고서 다시 주차장 조성해놓고 다시 공원 만들고 할 때 사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하더라도. 안정커뮤니티광장도 지하 2층으로 만드는데 진입이라든가 모양새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꾸밀 수 있구나.” 이용도 하실 때 지하로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우리 평택은 거부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게 충분히 고려해서 안정커뮤니티광장에 지하주차장이 조성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배다리도서관 별동 증축 건. 당초에 9억 8,900만 원이었는데 증액이 됐어요. 사유를 얘기해주십시오.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저희가 진행과정에 지반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확인하고 지반강화를 위한 필로티 공사가 추가로 필요했고요. 그리고 기존 건물과 조화나 연결을 위해서 필로티형 구조로 변경하면서 평당 건축비 상승요인이 있었고 창호내열 강화하고 카페형등기구 추가 신설 이런 부분들이 상승요인이 됐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어떻게 10억 원 안 넘기려고 절감하려고 하셨는데 넘는 김에 튼튼하게 지으십시오.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고령사회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수요와 사업이 다양화 및 확대되고 있어 읍면동 노인회 이사와 각 마을 경로당 대표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활동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읍면동 이사에게는 최대 월 10만 원, 각 마을 경로당 회장에게는 월 5만 원을 활동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평택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의 지원대상 및 비용의 보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392호 평택시 경로당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경로당대표자 분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택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사회참여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경로당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시경로당 지원 조례 이 개정안 같은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이 경기도 내 시군이 몇 개가 됩니까?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경기도에 지원해주는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영

유승영위원

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경기도에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경로당활성화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네.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곳.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 나온 금액을 명시한 데는 경기도는 없고요. 지원해주는 데는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봤을 때 경로당에서 활동하시는 회장님들이 역할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액수를 특정해서 조례에 담아서 하는 부분은 집행부가 운영을 하는 속에서 일정한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미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조례에 담아져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특정한 이사, 회장 액수들을 정해버리면 이게 변동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운영상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 간에 딱 특정해서 조례가 정해져버리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러한 요구들이 있을 때 사실 이 부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일정기간 운영비 차원에서 지원은 할 수 있고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편성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이거를 특정한 조례의 문구로 담는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하나도 없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특정하게 액수를 정하는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분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활동에 대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이런 방식으로 담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아니, 대답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조례에서 활동비 지급하는 게 안 나와 있습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경기도 내에서 금액을 명시한 데는 없고요.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명시한 데는 경기도 내에는 없고요. 있는 데가 서산하고 음성군, 횡성군, 속초 그다음에 인제군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강정구의원

5만 원, 3만 원 다 돼 있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서산, 음성, 횡성, 속초, 인제군은 금액이 표시돼 있습니다.

강정구의원

금액 표시 돼있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경기도 내 말씀드린 겁니다.

강정구의원

경기도만 그렇지 다른 데가 돼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조례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고. 그다음에 경로당회장님들에 대해 단체의 성격으로 보면 잘못됐다. 그런 논리라면 노인정 지어주면 안 되죠. 다른 단체들 다 여성이면 여성회관 지어야 되고 바르게가 있으면 바르게회관 지어야 되고 이런 건데. 이것은 복지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제가 왜 이 조례를 내려고 했냐면 사실은 전에 냈던 건데 지도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이게 딜레이 돼서 3월 달로 넘어온 거고요. 지금 각 마을에 대동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시골에서는 거의 70세 넘으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70대만 해도 청춘이다. 그런데 회장님을 안 맡으려고 해요. 왜 안 맡으려고 하냐. 물론 회의 참석하는 거 하나만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은 수익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다 예를 들어 점심 때 시에서 지원해주는 급식비로 반찬 같은 거 준비하려면 바깥에 나와서 사와야 되고 그러면 본인들이 다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없는 부분에다 차량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서로 안 맡으려고 그래서 시골 같은 데는 회장님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안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파생되냐면 대표자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 지급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운영비를 지금 시에서 다 지급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개정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거를 일반의 봉사단체 개념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논리라면 예를 들어 앞으로 진행될 농민수당, 청년수당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이런 논리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단체 대 단체의 성격으로 보면 안 된다. 지금 분명히 우리 노인 분들을 위해서 노인정도 지어주고 시에서도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이나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에 관한 접근에는 전적으로 100%, 2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에 정말 관심을 갖고 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우리 강정구 의원님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보는 관점이나 시각, 또 생각의 다름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에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점의 차이,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가 경로당이 몇 개가 있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580개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개괄적으로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원 수는 한 2만 1,000여명 정도 되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지원비는 2019년 집행액이 53억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동안 경로당활성화로 해서 경로당 운영지원이 21억 원, 경로당 사회활동비라고 해서 4억 8,000만 원, 냉난방비, 정부 양곡 이렇게 해서 냉방비가 9,900만 원, 그다음에 난방비가 7억 1,000만 원, 정부양곡이 1억 9,500만 원 나머지는 시비사업인데 이거는 경로당급식, 보험료, 설치지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식이 5억 5,000만 원, 보험료가 5,000만 원, 경로당설치지원이 5억 1,000만 원, 방범카메라가 2,000만 원, 경로당 현대화사업비 5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2019년도 평택시경로당 예산집행액이 53여억 원이고 2000년도의 노인정 예산액이 66억 9,00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일부 10%정도 상승을 한 거 같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상승된 게 경로당을 설치하는 비용 1억 8,000만 원 이런 게 지원되면서 예산 상승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80개 경로당운영비는 매월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이제 회원 수하고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는데요. 저희가 20인 기준으로 할 때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평균 45만 원 되겠습니다. 난방비, 냉방비 다 포함해서 연으로 나눴을 경우에.
윤하

이윤하위원

난방비나 냉방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정비 아니겠습니까?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고정비로 봐야 되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고정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경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네. 운영경비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윤하

이윤하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자율권을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평균 3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네. 전체 평균을 내면 그 정도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0만 원 정도 되겠죠. 조금 적은 데도 있을 거고. 인원이 많은 데는 조금 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네. 21만 원부터 시작해서 30만 원까지니까 25만 원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경로당운영비 월 30만 원이면 하루에 만 원입니다. 쌀 같은 거 물론 지원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 노인 분들께서 제 아버지도 노인정에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쌀은 많더라. 그런데 항상 부식비가 항상 모자라더라. 그래서 내가 얼마씩 줘.” 이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말씀의 뉘앙스에는 운영경비가 굉장히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국장님 생각에는 운영비가 일일 어느 정도 선까지 올려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올리게 된다면.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각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비가 빡빡하다, 빠듯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거를 판단하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는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포인트가 여기에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정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100% 여기에 다 함축이 돼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디로 지원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물론 많이 드리면 또, 많이 드리는 대로 부족함을 호소하시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액면으로만 봐서도 하루 평균 만 원꼴에 부식비?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조금 전에 딸기를 먹었지만 그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몇 만 원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찬 비용을 만 원?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황을 받아보니까 더욱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난방비나 냉방비는 지원을 하면 그분들이 다 아껴 쓰시고 다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모자라니까 난방도 조금 덜하고 냉방도 조금 덜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양곡 같은 경우에는 지원현황이 어떻습니까? 모자라다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양곡 지원하는 걸 조금 줄여서라도 운영비를 늘리실 계획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정부양곡이나 이런 건 국비가 포함이 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국비로 지원되는 양곡을 쌀을 팔아서 부식비 조달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회활동비는 뭡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사회활동비는 경로당에서 노는 땅이 있습니다. 노는 땅을 가꾸거나 자연정화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근거서류를 첨부하면 저희가 9개월간 월 5만 원내지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강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조금 불편함이 있다면 이게 읍면동에 이사 분들이 1분씩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경로당 580개의 회장님들을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운영비를 대폭 인상시켜서 충분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우리가 제공해야 됨이 더 우선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데 조례들을 봤어요.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그러니까 경로당 활성 지원조례를 폐지시키고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 증진 조례라고 해서 포괄적 개념의 조례안을 만들면서 제20조 제2항에 우리 평택시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과 흡사한,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각호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읍면동 분회장 월 10만 원, 경로당회장 월 5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평택시 조례안과 흡사한 조례안이죠. 그러면 월 10만 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이고 월 5만 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이냐.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무언가 지원을 할 때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10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지, 왜 5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 산출근거에 대한 의문점은 분명히 남고요. 아까 경기도 내에 이렇게 조례에 세목 별로 지정해서 지원근거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운영비에 포함이 돼서 지원하는 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운영비에 포함을 해서 거기에서 회장님 기본활동비를 제어해주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그 운영비에서 지원해주는 시군이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시군이 3개 있는데 이 중에서 조례에 담은 시군이 구리시가 있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 문구를 경로당 문 열고 하는 개방 있죠? 이런 식으로 문구를 하나 넣어서 그것에 의해서 월 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구리시가 하나 그렇게.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그 산출근거는 문의 개폐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월 7만 원씩 이렇게 잡힌 거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우리 평택시는 근거가 뭐냐고요.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그것도 산출근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업무의 분야가 완전한 특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열거를 했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어르신들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동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활 동의 종류나 공식적인 근거, 이런 거는 사실상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사실상 그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속초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1조3항에 보면 노인회장은 활동비 월 5만 원을 경로당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게 오히려 더 합당한 조례가 아니겠는가하고 판단을 했거든요. 왜? 운영비를 여기서 얼마 인상을 해서 주면 자체적으로 그 경로당 안에서 회의를 거쳐서 회장운영비는 얼마를 책정하자. 이렇게. 그리고 실제 회장님 활동비를 무슨 증거 영수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시에다 제출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 운영비를 잡아놓고 거기에서 회장님 수당을 만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게 수당적인 성격,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개인한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당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수당성격은 아니고 활동비 지원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비라는 건 실비 지원 성격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건 운영비에 포함을 해서 노인회경로당에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형식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까 발의하신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회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고 불편해하시고 돈은 돈대로 쓰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는 충분히 100%, 200% 공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활동비로 지원을 했을 때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첫째는 그 조직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총무님도 있잖아요. 꼭 회장만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노인회에 총무님도 계시겠죠. 그분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또 할 것이냐. 그리고 아까도 이것은 단체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단체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모르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이해를 안 할 수도 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3조 ‘사업의 육성과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밑의 항에다 또 달 수가 있죠. ‘각 읍면동 회장의 활동비는 얼마로 한다.’라는 것을 다른 단체에서 요구할 수도 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단체 회장님들이 이거를 그대로 또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속초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들어 있는 노인회장은 활동비 월 5만 원을 경로당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조례안을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월 지원하고 있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평균 30만 원을 대폭 인상시켜서 예산이 충분하다면 20만 원이고, 30만 원이고, 50%고, 100%고 충분한 인상을 해서 노인복지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의원

제가 부연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에서 답변을 못 하는 거 같아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4가지 항을 협의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운영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건 저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건 증가 아닌 증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 운영비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부분에 담지 못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여기는 도농복합도시예요. 면적도 멀고 거리도 멀어요. 차편도 별로 돼있지 않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서로가 고사를 해서 회장을 안 하는 상황이 나오면 운영비도 못 받는다. 대표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급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그렇다면 경로당을 만들어놓고 경로당 지원을 못 받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급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현 여러 개의 협의과정에서 운영비를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그게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을 많이 하셨지만 여러 가지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활동비 단독으로 갔다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마냥 단체 성격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단체들은 거의 봉사개념 단체예요. 그러나 노인회는 봉사도 물론 있지만 그 개념은 봉사단체로서의 개념보다는 복지차원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거를 그런 잣대로 다 계산한다면 예를 들어 앞으로 청년수당 나오면 주부수당도 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 농민수당 주면 어업수당도 줘야 되고, 공업수당도 다 줘야 돼요. 그거 할 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선도적으로 한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농민수당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발의가 안 됐지만 지금 평택시에 경영체 등록된 인구가 정확한 숫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1만 6,896명이에요. 1만 7,000명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마냥 운영비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그 부분은 벌써 논의가 됐다는 부분하고요. 다만 지금 이 5만 원을 거기다 담게 되면 운영비 부문이 상당히 많이 대폭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재정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회계상에서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 담았다는 부분만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현재 모 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아파트 경로당에는 보니까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연회비를 어르신들한테 걷더라고요. 걷으셔서 거기에서 회장님 활동비를 10만 원을 드리고 경로당의 운영비에서 총무님한테 5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또 많이들 나오셔서 운영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강정구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내용면으로 참 좋죠. 그리고 제가 경로당을 많이 다녔는데 사실 저도 조합장 할 때는 거기 돌아다니는 게 업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운영비가 너무 적다는 거 그거는 1주에 한 5만 원 정도가지고 20명, 30명도 되는 데가 있어요. 그거가지고 부식을 사오고. 물론 각자가 집에서 찬거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해 드시고, 매일 해 드시는 데도 있고 격일제로 해 드시는 데도 있고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운영비 올려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강정구 의원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인데 사실은 지금 노인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반도 안 돼요. 부녀회도 물론 지금 서로 안 하려고 해서 그거 없는 동네 많거든요. 그리고 통리장도 없는 데가 있어요. 지금 통리장한테는 수당이 많이 나가고 있어서 경우가 다르지만 통리장도 없었던 부락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접근이라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하는 생각이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노인 분들한테 수당 드리는 거보다는 운영비에서 운영비로 드려서 자체적으로 거기서 수당을 드리는 방법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노인들의 친목, 화목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거든요. 물론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노인정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하려고 하는 노인정도 있거든요.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노인회장 없는 지역이 580개 중에 있나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래서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거기는 어쨌든 실질적인 회장이 됐든, 형식적이 됐든 다 갖춰놓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새마을지회 같은 데가 심각한 거죠.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진위면 같은 경우에도 반도 안돼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는 형평성에도 많이 문제가 있고 또 지역의 협치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지금 이게 연관돼있다고 보는데 경로당 활성화 지원과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지원 이 2개를 우리 강정구 의원님이 다 의원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관심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 부분이 있고. 제가 대한노인회 부분도 쭉 보니까 조례가 있는 시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대한노인회 부분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취지의 부분을 지원해주고 활동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 도움을 주는 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취지를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운영상에서 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례에 이렇게 특정한 액수와 이사회장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서의 부작용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취지는 살려서 시 집행부가 운영을 하고 조례는 이렇게 담는 부분은 조금 다르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당문제는 특정한 부분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강정구 의원님.

강정구의원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활동비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는 의원발의입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의원이 발의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부결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걸 집행부한테 자꾸 떠넘기는 건 위원님들도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집행부에서도 사실 액수 부분에 대해서는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넣은 겁니다. 왜 넣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시도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구리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부규정으로 가다보면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너무 수시로 바뀌고, 수시로 뭐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액수 부분에 대해서는 왜 5만 원을 왜 잡아줬냐면 일단 총무 부분도 그렇고요. 일단 회장님들이 회의참석을 많이 하고 바깥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총무까지 주면 더 좋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5만 원 정도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지역이 넓다보니까 이분들이 왔다갔다하는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감안을 했고 타시도와도 감안을 해서 더 주는 데도 있습니다. 7만 원 주는 데도 있는데 그냥 중간 정도 선에서 5만 원으로 하자고 해서 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의원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서는 왈가불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의원이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법하냐, 안 하냐 이 부분만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한테 돌리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일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조례를 보면 읍면동 이사님은 최대 월 10만 원인데 이건 총 23분이시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들은 월 5만 원씩 해서 1인당 다 드려봐야 6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약 580개의 경로당 그래서 비용추계가 총 3억 8,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네.

정일구위원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비공개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평택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현재 대한노인회 평택시가 지원해주는 거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줬던 거죠? 조례는 없었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 얼마 정도 지원했어요? 총 액수가.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지회 7억 5,000만 원 지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위탁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다 포함해서 순수하게 노인회지회에 가는 돈이 7억 5,000만 원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말고 대한노인회 사업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해서 사업비 주고 있는 건 없나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위탁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별개잖아요. 이거는 대한노인회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부분이잖아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다른 별개로 있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일자리사업이 별개로 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3.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숙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숙 시의원입니다.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예술교육관 교육수강료를 무상으로 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예절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반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교육수강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수수료 감면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김동숙 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국장께서 의견을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사회복지국장

김동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394호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예절교육관 교육수강료 감면대상을 확대해서 예절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조례안 개정으로 전통문화 계승과 예절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핵심적 내용이 수강료를 무상으로 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동숙

김동숙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감면 조항인데, 그 이유가 어떤 게 있나요?
동숙

김동숙의원

기존에 감면조항에 국가유공자라든가 자원봉사 우수자 같은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다 보니까 1년에 수강료가 징수되는 금액이 총376만 원 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1달에 1만 원 이렇기 때문에 너무나 미약한데,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예 전통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배우러오는 분도 많아지고 전통예절관의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제안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376만 원 밖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 건, 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혹시 제기되지 않을까.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부분이 제일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동숙

김동숙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전통 것은 특이한 분야이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활성화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취미·운동 같은 주민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문화전통예술은 계속 보급해야 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과는 좀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평택보건소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4. 평택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 은 서면 심사하기로 합의한 안건 으로 심사토론 시에 의견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7시 4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과정에서 유승영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중 ‘1호, 2호, 3호의 별표1, 별표2, 별표3’을 삭제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별표3의 문장’을 ‘문장’으로 수정한다.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안 ‘별표1, 별표2, 별표3’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홍선의 의원 등 5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유승영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명 중 ‘정책연구용역’을 ‘용역’으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유승영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평택시 소속 직원 및 평택시의회 의원 자녀의’를 ‘평택시 소속 직원 등의’ 로 수정한다. 안 제9조 중 ‘평택시 소속 직원 (이하 직원이라 한다.) 및 평택시의회 의원 (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중’을 ‘평택시 소속 직원 (이하 직원이라 한다.) 등’으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유승영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차목 중 ‘문화예술회관,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를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로 한다. 제3조2항제3호 ‘가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평택역 주변 정비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평택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다른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 을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정구 의원 등 5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동숙 의원 등 5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의원 등 4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9일 월요일 제2차 회의는 소통홍보관, 감사관, 안전총괄관, 기획조정실, 총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