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인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인균
정인균의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들 잘 쉬셨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편히 못 쉬셨을 텐데 좌우간 끝까지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 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용환
김용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9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5일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강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덕구 위원님께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덕구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5%인 201억 1,630만 3,000원이 증가한 4,172억 6,552만 6,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이번 추경예산은 소모성 경비를 억제하고 서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 상의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억 3,250만 원 감액하여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이 성립한 후에 세입이 줄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에도 신규사업 편성, 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추가 요구 등 본예산을 편성된 예산을 증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산과목 변경이 발생한 부기에 대하여는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산출근거 및 세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추경에 과다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예년보다 앞당겨 편성되는 추경인 만큼 정확한 사업 계획을 근거로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고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예산을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수고하여 주신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 밖의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곡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덕구 의원 대표발의) 5. 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곡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7. 곡성군 압록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연장)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압록 자연 발생유원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연장) 동의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 순서입니다만 3월 5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압록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재위탁(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의가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곡성군의회 제240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 심의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과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이후부터는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개회식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자리에서 군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이 위기는 분명 슬기롭게 헤쳐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에 주변으로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자연의 눈부신 생명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꿈과 희망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으면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4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