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신금철 의원 발언

신금철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회기를 2020년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신금철 의장님, 최승운 부의장님, 길종수 의원님, 노이업 의원님, 류희상 의원님, 김동완 의원님, 모현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경기 북부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금년 1월 발생한 코로나19의 확대로 국가적인 재난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군민들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입니다. 특히, 군 장병들의 외출·외박 통제가 장기화되면서 관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 및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방역과 청사 내 방역초소 설치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지역 내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위주로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04억 1,317만 1,000원이 증액된 3,692억 5,3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02억 2,424만 2,000원이 증액된 3,383억 9,376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1억 4,398만 9,000원이 증액된 157억 3,592만 5,000원, 조정교부금은 5,000만 원이 증액된 70억 5,000만 원, 보조금은 112억 430만 1,000원이 증액된 924억 8,832만 7,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8억 2,595만 2,000원이 증액된 282억 2,350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분야, 부문별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89%인 199억 2,966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77%인 25억 9,485만 4,000원, 교육 분야에는 4.86%인 164억 3,888만 7,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12.56%인 425억 1,349만 2,000원, 환경 분야에 6.51%인 220억 4,595만 4,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8.41%인 622억 8,567만 9,000원, 보건 분야에 1.32%인 44억 7,617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39%인 520억 6,984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3.32%인 112억 2,461만 2,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34%인 146억 9,344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76%인 262억 4,943만 1,000원, 예비비에 1.3%인 43억 8,943만 4,000원, 기타에 17.58%인 594억 8,229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892만 9,000원이 증액된 308억 5,9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892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5,763만 1,000원,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3,650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서 재정안정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외에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개별 기금으로 예수금이자의 감소로 일괄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액의 변동 없이 세출과목만 변동하여 47억 3,071만 3,000원, 재정안정기금은 138억 원이 감액된 575억 원, 양성화평등기금은 기정예산액 변동 없이 세액과목만 변경하여 7,407만 5,000원, 노인복지기금도 기정예산 변동 없이 세액과목만 변경하여 7,2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278만 5,000원이 감액된 8,598만 7,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72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462만 6,000원, 장애복지기금은 329만 8,000원이 증액된 9,829만 6,000원, 체육진흥기금은 125만 원이 감액된 4,220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은 1억 원이 증액된 13억 5,650만 2,000원, 농업경영기금은 724만 5,000원이 감액된 8,813만 원, 농기계공급지원기금은 542만 8,000원이 감액된 6,755만 5,000원입니다. 금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타개 위한 예산으로 중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 우리의 지금 현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뒤바뀜으로써 불편함은 물론이고 지역경제도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 함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기간 중 5일간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기간 중 2일간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5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길종수 의원님과 노이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25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력 제고와 민생지원과 관련한 분야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심의할 계획입니다. 5. 휴회 결의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13분
이제 산회를 하기에 앞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