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창호입니다. 먼저 제3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최영규 의원님 등 2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3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과 처리할 안건입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 고도화 촉진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8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하신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10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을 포함하여 모두 20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 또한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8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6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6건,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6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조례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양상에 따라 벼랑 끝으로 내몰린 수많은 자영업자를 위한 전라북도만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도민들이 외출을 삼가고 각종 행사와 모임이 취소되면서 가게를 찾는 손님 발길이 뚝 끊겼고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보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식재료비와 공공요금, 임대료 등을 감당할 도리가 없어 결국 문을 닫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저금리 자금지원에 나섰습니다만 하루 평균 상담 건수가 350건으로 평상시의 7배에 달할 정도로 자금신청이 몰렸고 중기부와 전라북도의 정책자금 1,200억원이 이미 초과될 정도로 지원 요구가 쇄도했습니다. 업종 또한 가리지 않고 소상공인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금정책이나 보증여력이 충분치 않다 보니 심사과정에서 감액되거나 탈락하는 사례도 발생해 위기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추경예산 2,456억원을 편성했지만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선 경제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공공요금 185억원은 코로나 추경의 대표 예산안이지만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을 점포당 월 최대 20만원씩 3개월 치에 불과하고 사업장 노동자 사회보험료 115억원은 4대 보험료를 1인당 최대 10만원씩 10개월을 지원하지만 지급인원 2만3천명은 전체 대상자의 40%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고사업 558억원 등 코로나와 무관한 예산도 포함돼 위기에 놓인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엔 그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복지포인트 일부를 지역상품권과 시장상품권으로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 단체보험과 검진의료비를 제외하고 1인당 100만원 내외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고 이 가운데 설과 추석 명절에 복지포인트에서 10만원을 차감해 온누리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해 나머진 인터넷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건강관리나 여가, 취미생활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의 인터넷 사용 등을 통한 결제의 경우 유통망 특성상 지역 소상공인보다는 대기업이나 타 지역 업체에 자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타 지역 사용 비율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017년 기준 전북의 역외 소득 유출 규모는 3.7조원으로 조사된 반면에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도가 다른 지방을 통해 벌어들인 역외 순유입소득은 무려 74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을 정도로 수도권으로의 지역자금 유출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내 각 지자체는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도입 예정인 전주시까지 포함할 경우 상품권 발행액은 7,362억원으로 발행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지역상품권 예산 95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을 정도인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해당 공무원의 출신지역이나 거주지를 중심으로 복지포인트의 지역상품권 또는 시장상품권 지원 비율을 최소 30% 정도부터 지급 가능하도록 개선조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제안은 공무원분들의 이해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의 연대정신, 지역 상생의지에서 비롯한 양보와 선의가 뒤따라야 하는 것임을 알기에 공무원분들께 아주 정중하게 부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코로나로 어려움에 부닥친 골목상권 회생을 위해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의 자세로 최소 30% 상품권 애용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70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70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긴급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힘써X�����X����� 긴급추경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대구·경북지역 신천지 신도 등이 주요인이 되어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에까지 심대한 타격을 주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광업계, 외식업계 등 전 분야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등 민생경제 전반이 비상시국입니다. 도내 관광업계도 2월 예약은 90% 이상 취소되었으며 3월도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성수기인 봄철 관광객 유입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난 2월 실시한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8%가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와 모임의 취소·축소와 함께 개학이 연기되고 복지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 운영이 중단되어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민생과 지역경제가 겪고 있는 이 같은 심각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도가 과감하게 나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간절한 시점입니다. 지난 2월 24일 저는 ‘코로나19 대응 10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응에 필요한 긴급한 예산은 우선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으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여 두려움과 실의에 빠져 있을 도민을 하루라도 빨리 돕고자 정부추경에 앞서 전국에서 최초로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과 ‘감염병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 아래 사안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회복’ 분야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자금 조달, 인건비, 임대료 부담 등 3대 애로요인 해소가 절실합니다.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코로나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피해 점포임대료 지원, 건물주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 등을 파격적으로 반영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사업장 종사자 고용유지가 어렵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사회보험료를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힘들더라도 고용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도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업체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여행객 감소로 타격이 심한 관광업계 마케팅 비용 지원, 골목상권 안정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지원, 수출 피해기업 지원 등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둘째로 방역대책은 ‘전시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음압시설 등 방역 진단장비 확충, 취약계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보급에 우선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로 영세업체 등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출 수단을 한푼이라도 총동원하기 위해 본예산 편성 이후 정부로부터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도 적극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투입되어 도민에게 도움이 되길 소망하면서 분야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7조8,261억원보다 2,456억원이 증액된 8조717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38억원이 증가한 6조4,316억원, 특별회계는 12억원이 증가한 6,268억원, 기금은 6억원이 증가한 1조133억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총 3.1%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진단장비 확충 등을 지원할 보건 분야는 본예산보다 46억원이 증액된 1,216억원 규모로 시·군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14억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10억원, 감염병 관리 음압시설 장비 확충 5억2천만원, 지방의료원 감염관리 비상물품 지원 3억6천만원, 감염병 진단 검사장비 지원 1억5천만원, 코로나19 대응 소독인건비 지원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방역물품 보급, 취약계층 생계안정 등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는 본예산보다 116억원이 증액된 2조4,061억원으로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8억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지원 4억원, 아동수당 지원 64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2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14억원, 가족센터 건립지원 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 지원 등을 위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본예산보다 320억원이 증액된 3,624억원 규모로 도내 관광업계 홍보마케팅 지원 17억원, 해외 및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4억원,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3억원, 작은도서관 책 소독기 지원 4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97억원,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33억원, 컬링전용경기장 조성 7억5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미세먼지·폐기물처리 대책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 분야는 본예산보다 115억원이 증액된 3,882억원으로 하수관로 정비 33억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18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7억원,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7억6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식품 수출피해 기업 지원과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본예산보다 279억원이 증액된 1조208억원 규모로 코로나 피해 농식품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2억원, 어촌뉴딜300 185억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39억원,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30억원, 장점마을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본예산보다 148억원이 증액된 4,129억원 규모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58억5천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21억6천만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20억4천만원,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12억5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5억5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는 본예산보다 15억원이 증액된 4,765억원 규모로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10억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4억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재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본예산보다 70억원이 증액된 1,544억원 규모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9억원, 신규 소방임용예정자 개인보호장비 구매 12억원,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12억원,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본예산 6,256억원보다 12억원이 증액된 6,26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는 소방 신규인력 지원, 감염방지 물품구입 등을 위하여 소방 신규인력 피복비 및 위탁교육 8억6천만원, 현장활동대원 감염방지 물품구입 3억원, 총 12억원이 증액된 5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본예산 1조127억원보다 6억원이 증액된 1조1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코로나19 피해기업들에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6억원이 증액된 1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도민 모두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고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행동수칙을 엄수하면서 정부, 도와 시·군의 방역 활동을 믿고 적극 참여,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도와 도의회, 모든 유관기관은 함께 힘을 모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히 편성한 금번 추경예산안이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위안과 건강,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전북신용보증재단(기업지원과)출연동의안

고창군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37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와 확산으로 경제 및 소비 활동이 위축되었고 더불어 소규모 중소기업의 매출 역시 감소함으로써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도내 중소기업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3선거구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동용 의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정성을 다해 주신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특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특위 구성 목적, 활동 범위, 중점 활동 방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주요 활동 상황에는 특위 활동 일지, 회의 개최, 현장 활동, 토론회, 건의안 등의 활동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였고, 제3장 주요 활동 결과에는 특위 활동 성과 및 아쉬운 점,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하여 정책을 지원하고 맺음말로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업무보고 자료, 보도내용 등을 담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성과 및 아쉬운 점과 정책제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전라북도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역할과 위상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각종 건의안을 채택하여 혁신도시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전라북도 혁신도시 발전 비전 토론회를 개최하여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전 공공기관을 지키는 데 특위 활동이 집중되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유치 활동을 할 여력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라북도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유치대상 선정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하는데 전라북도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 복지의료, 환경·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관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공기관 추가 이전 유치대상 핵심 전략군을 선정한 후 이전대상 기관과 교류를 확대하고 우호관계를 형성하여 기관별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유치대상 공공기관이 전라북도에 이전하고 싶도록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혁신도시 시즌2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클러스터 분양계획이 확정된 기관에 대해서 조기 입주를 독려하고 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전라북도 공공기관들에 대해 수시로 동향을 파악해서 문제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특위에서 도출된 정책제언들이 전라북도 혁신도시 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로 작용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특위가 지난 1년 동안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조동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결과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한국은행기준금리인하촉구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