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재 기획조정실장은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김미정 정책기획관이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정책기획관 김미정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관광업계 지원 등 경제안정과 코로나 피해 확산방지 대책에 방점을 두고 본예산 심의 이후 추가 내시된 중앙보조사업 반영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해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2,450억원이 증액된 7조5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63억6천만원, 보조금 1,748억3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3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12억4천만원, 물건비 24억6천만원, 경상이전 625억8천만원, 자본지출 1,869억4천만원, 내부거래 18억3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100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14억7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82억5천만원, 문화 및 관광 320억1천만원, 환경보호 115억2천만원, 사회복지 116억5천만원, 농림해양수산 278억7천만원, 산업·중소기업 1,416억6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100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680억1천만원이 증액된 1조2,608억9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53억1천만원, 보조금 1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1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은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90억6천만원이 감액된 7,767억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자본지출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100억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100억6천만원이 감액된 7,166억4천만원으로 내역은 예비비 100억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잼버리추진단 소관입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된 40억7천만원으로 내역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쪽 세입 주요사업조서와 25쪽 세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정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은 예산안 79쪽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일단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89쪽 순세계잉여금 있습니다. 90쪽 지역개발기금 예수구매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연도별로 상당히 증가하는데 사전에 여러 대책들이 미흡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다른 대책들이 있으신가요?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하고 초과세입 등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당초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는 본예산 편성 당시 추계이고 이런 집행잔액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은 1회 추경의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있어서 통상적으로 평균치를 잡아서 1,500억 정도를 본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비율로 하면 2019년도 결산이면 21%잖아요. 상당히 높은 걸로 봐요, 21%면.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변동내역을 보면 한 280억에서 높으면 350억까지도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 317억원은 통상적으로 그냥 추세대로라고 한다면 그 추세를 반영한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과로 걷는 세금은 어느 정도 비율인가요?

초과세입은 317억원 중에서 한 80억, 8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초과로 하는 것은 왜 초과로 해서…….

초과는 지방소비세나 취득세는 감소했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8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소비세들은 상당히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소비세하고 취득세는 감소했습니다.

보조금이 증가가 돼서 그런 거고만요? 하여튼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21%인데 더 떨어져야 된다고 봐요.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용근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의회에서 줄여나가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어쨌든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는 안 되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마지막 결산 추경 때 좀 정리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리 의회에서 권고한 대로 안 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박용근 위원님께서는. 예산과장님 들으셨죠?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95쪽, 96쪽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잼버리 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잼버리단장님께 하는 게 나을 것 같죠? 잼버리단장님.

이민숙 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돼서 예산이잖아요, 이게. 총량을 저번에 자료에 보니까 그 양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들하고 협의 좀 하셨어요?

잼버리추진단장 이민숙입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1일 6천톤을 계산한 거고요, 이건 한국연맹에서 매 세계잼버리 때마다 1인당 120ℓ 정도의 물을 쓰는 걸 계산해서 최고 6천톤을 가지고 한 거고요.

몇 명의 6천톤입니까? 대략.

5만명. 5만명이 1일 쓴다고 생각해서 6천톤을 계산한 거고요. 이 6천톤에 대한 하수처리장은 3개소고 저희가 이번에 10억 반영한 건 그중에 프레대회 때 쓸 거 1개만 반영한 거고요, 프레잼버리 때는 1만명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2천톤이면 충분하고요.

1만명 해서 2천톤?

예. 1,200톤 정도 되는데 2천톤 규모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하수에 관련된 것은 너무 작게 잡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요. 넉넉하게 잡아서 해야 되고 또 이때 비가 온다든가 그랬을 때는 양이 또 많아집니다. 물이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내국인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물을 많이 쓰거든요. 한국인 120ℓ를 기준으로 한 거고 외국인은 그보다 쓰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더 많이 계산을 해서 1일 6천톤을 계산한 거고요, 그 부분은 넉넉하게 계산을 해서 하수처리장이 모자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젊은 청년들이 오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중간 정도 나라의 기준에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전에 일본에서 잼버리대회 같은 걸 할 때, 올림픽 할 때 보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수세식을 못 써요. 그래서 수세식 변기 위에 올라가서 실례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대비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포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 하수처리장 6천톤은 아이들이 쓰는 세수할 때나 음식물 씻거나 하는 생활하수고요. 분뇨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이나 분뇨수거 차량에 의해서 그걸 다 수거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처리하는 것은 단순히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겁니다.

하여튼 종합적인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잠시 후 금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하신 김미정 정책기획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홍영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강동일입니다. 방호예방과장 김장수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전미희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다음으로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방본부는 2016년도부터 일반회계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소방본부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억2,469만원 증액된 2,634억6,004만3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95억7,404만원, 특별회계는 538억8,600만3천원입니다. 설명서 3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7억2,469만원 증액한 2,633억7,25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37억2,469만원이 증액된 874억6,994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방호예방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 및 소방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6쪽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신규임용예정자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실비, 4대보험, 정액급식비 등 12억3,864만6천원이 증액된 1,733억4,44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지출도 신규임용예정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개인보호장비 6종을 지급하기 위하여 12억5,484만9천원 증액한 221억2,28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으로 12억3,119만5천원 증액한 537억9,852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와 경상이전은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7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은 정책사업의 증감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호예방과, 구조구급과, 119상황실 및 소방서는 변동이 없으며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대응기반 조성은 신규임용예정자 309명의 개인보호장비 6종 지급을 위해 12억5,48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신규임용예정자 교육비를 반영하여 12억3,86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13쪽까지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3,119만5천원이 증액된 538억8,600만3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2억3,119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538억8,60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8억6,826만3천원이 증액된 191억2,435만3천원, 방호예방과는 6천만원 증액된 22억7,962만6천원, 구조구급과는 3억293만2천원 증액된 62억818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119종합상황실 및 소방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20쪽 성질별 예산입니다. 물건비는 신규임용예정자 교육에 따른 피복비 및 소방학교 위탁교육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 구입을 위해 11억7,119만5천원 증액한 351억1,950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도청사 방문자 누구나 감염병 예방과 ‘생명의 줄’ 완강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체험장 설치를 위해 6천만원 증액한 120억3,41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이전은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21쪽에서 24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은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1∼22쪽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 소방대응기반 조성은 8억6,82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23쪽 방호예방과 화재대응 및 안전교육 추진은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24쪽 구조구급과 긴급구조구급 대응능력 강화는 3억29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역시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25쪽부터 38쪽까지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북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1만2천여 전북 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189쪽, 190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위원장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89쪽에 보면 신규임용예정자 개인보호장비 해서 12억5,400만원 정도 돼있는데 신규소방관들이 1인당 대개 장비구축을 하면 얼마 정도 되는가요?

개인보호장비는 일반적으로 6종인데요, 진압헬멧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기호흡기 해서 1인당 406만1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장비들을 순차에 따라서 화재진압 할 때 입는 복장, 일반복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피복비는 따로 있고요, 장비는 소방관이면 누구라도 그 장비를 지급해서 임용 전에 교육받을 때부터 자기 퇴직할 때까지 자기 물품이 되는 겁니다.

본인 필수품처럼 신규임용 때 받은 것을 계속 유지를 합니까?

예,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한다든가 현장활동 중에 파손이 되면 교체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이번에 대구 파견 나갔던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원해서 가고 또 구급단장들도 자원해서 가는 그런 숭고한 우리 소방관들이 계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소방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또 자원해서 가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여러 가지 혜택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11명 2월 28일날 파견됐던 직원들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의료원에서 검체를 받고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고 그래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대 쪽에 했고요. 그다음에 대구에서 활동을 열흘 했다면 5일을 별도로 포상휴가를 지급할 예정이고 향후에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외시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줄 예정에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신규임용예정자들의 임용예정일이 언제 되죠?

지금 1차가 140명인데 7월 20일경에 교육해서 10월 말일쯤에 임용할 예정이고요, 2차가 169명입니다. 169명은 11월 9일날 교육을 시작해서 2021년도 2월 19일날 임용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긴급추경이 상반기 1회 추경인데 상반기에 다시 또 추경은 없나요? 예정이 되어있나 모르겠습니다.

본래는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또 5월달에 갈 수도 있고 또 5월달에 교육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교육 관련해서는 긴급하게 같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할 때도 예산부서와 집행부가 충분하게 사전에 상의를 통해서 이번 추경 때 담아서 가는 게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답변에 잘못된 것 있어요. 사업설명서 13쪽 보면 교육은 7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이. 5월이 아니고요. 본부장님,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이렇게 긴급하게 3월 추경 않고 저희 원래 연중계획은 4월 추경이었습니다. 집행부가 공식적인 의견은 없었지만 4월 추경조차도 좀 이른 감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이후에도 추경절차가 있을 줄 예상이 됩니다. 되는데 7월 이후의 사업인 추경을 지금 정부에서는 코로나 목적으로 긴급하게 추경했던 걸 신규임용예정자 예산을 이렇게 이번 긴급추경에 넣었던 이유는 별다른 이유가 있었는가요?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2차 추경 때 우리가 반영하려고 했었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코로나 부수적으로 경제활성화 문제도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다 연관해서 우리가…….

사업기간이 7월부터인데 활성화하고는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발주를 해야지 우리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물량 자체가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소방역량강화 차원에서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납품기한 자체도 한 5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번, 어차피 2차 추경 때 우리가 반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코로나 추경 관련해서 첫 번째 추경이기 때문에 같이 반영해서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4월 추경도 이른 감이 있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계획대로 4월달에 있었다면, 5개월 걸리면 그러면 물품구입은 어떻게 하려고 당초에 계획하셨어요? 그때는 신규임용이 더 늦어질 걸로 예상이 되었는데 추경 때문에 계획을 앞당긴 건가요?

이 부분 자체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력승인 자체는 도의회의 승인이 나고 해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한 템포씩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하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긴급하게 코로나 추경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보조금이나 이런 예산들이 내려오니까 혹시 도 기조실이나 예산과에서 소방본부에 얼마 딱 할당하고 계획 세우라고 하신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필요해서 선제적으로 이번에 반영토록 설득해서 한 겁니다.

당초 계획이나 본부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좀 앞뒤가 맞지는 않습니다. 긴급추경이 없다고 하면 당초에 교육계획은 언제였었는가요?

교육계획도 연차계획에 따라서 작년에 수립해서 우리가 어차피 이 부분을 도의회에서도 작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인력승인이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승인이 안 나고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정세균 총리께서 국회에서 추경 관련해서 발언을 하실 때 코로나 국민안전을 위해서 쓰라는 예산들인데 실제로 2,500억 중에 소방본부에 배정된 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좀 많이 무관한 것 같아요. 이상 일단 신규임용 예산 관련은 마치고요, 다음 쪽에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가는 아시죠?

예.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좀전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2020년도 신규임용자가 309명 중에서 2차가 169명이죠?

1차가 140명, 2차가 169명입니다.

예, 2차가 169명인데 2차 신규임용자의 교육을 11월 9일날 하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2월에 하신다고 하는 게 어떤 거였죠?

2월에 수료.

수료가?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규교육자들한테 우리가 예산이 나가는 게 교육실비하고 그다음에 위탁교육비 이렇게 양쪽에 나가나요?

교육실비도 나가고 4대보험료도 나가고 정액급식비도 나가고, 위탁교육비는 중앙학교하고 광주소방학교에 우리가, 예전에는 후불이었는데 지금은 선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죠?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12억3,8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중에서 내용이 어떤 건가요? 12억, 우리가 추경에 올린 내이 어떤 거예요?

개인보호장비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종 3,090점을 하다 보니까…….

아니요, 본부장님. 지금 그 교육 장비구입 말고 훈련실시에 12억3,9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내용이 뭔가요?

교육훈련실비가 10억 정도 들어가고요, 4대보험료가 1억2,300, 그다음에 정액급식비가 1억700만원, 거기에 위탁교육비가 1억6,400만원 해가지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계획이 있었죠? 언제 계획이 나왔어요?

신규임용자는 작년도에 전반적인 방침을 받고 올해 내일모레 정원 있잖아요. 정원을 반영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임용시험이 언제였죠?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 마지막 임용날짜가 언제였어요?

마지막 임용날짜가 3월 이번 주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174명.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에다 이걸 못 올리실 그런 상황이었나요?

이것 자체는 정원을 따야만이 이렇게 합니다. 미리서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왜 의회의 정원 승인을 안 받고…….

정원 승인 언제 받으셨어요?

지금 승인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2020년도에…….

내일 아마 기조실 할 때…….

그 부분이 진행되어야 예산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못 올렸다는 얘기예요?

예,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2억3,900은 어쩔 수 없이 소방본부에서 신규임용자를 위한 필요한 내용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청사 방문자를 위해서 안전체험장을 설치한다고 6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추경에 올릴 만큼 긴급한 사항입니까?

이 부분 자체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연 360명 중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해마다 있었지 않습니까?

80%가 대피를 못해서 사망하고 최근에 광주 모텔 화재 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민들도 적극적으로 교육이라든가 홍보, 체험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셨고 그래서 이왕 추경에 세워가지고 하기로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추경은 지금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방역이랄지 장비구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파묻혀갖고 더불어서 이 슬기로운 안전생활 체험장 설치를 올리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애초에…….

이거 본예산에 올려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꼭 추경에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내용은 완강기 체험도 있고 응급처치 체험도 있지만 감염병 예방 체험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손 씻기라든가 마스크 착용법 이런 부분을 긴급하게 해서 차후에 감염병이라든가 국가적 차원의 한 부분에서 홍보도 겸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같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완강기 체험 부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완강기는 전부 아파트마다 상가마다 모든 시설에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산 세워가지고 우리 도 1층에다가 완강기 체험 그런 걸 만든다고 하는데 저도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다양한 숙박시설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용법은 같습니다. 피난 때 대피하는 요령을, 또 도청에 여러 부류의 민원인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오시면서 도정홍보와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고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 이런 감염병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6천만원에 네 가지 사업이 들어있는데 감염병 예방교육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이 1천만원 들어있는데 1천만원 가지고 감염교육을 어떤 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홍보요령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염병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손 씻기라든가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한다든가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본부장님, 저희가 문자메시지랄지 아니면 방송이나 홍보나 언론에서 너무 많이 알려진 부분이었는데 이걸 새삼스럽게 손 씻기 어떻게 한다든가 마스크 착용법을 여기에다 설치해가지고 한다는 게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어찌 됐든 저는 이 안전체험장 설치 6천만원은 추경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저는 삭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큰 틀에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홍성임 위원님께서 특별회계까지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부터 246쪽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슬기로운 안전생활 체험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감염병 예방교육 및 체험콘텐츠, 지금 저희한테 자료 준 것 중에 손 씻기 체험장이라는 걸 설치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건가요? 감염병 예방교육 콘텐츠 체험장이라는 게 이게 손 씻기 체험장입니까? 굳이 도청 민원실 앞에다 손 씻기 체험장을 할 만큼 손 씻기가 어렵나요?

마스크 부족사태를 겪으면서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국민들이 같이 배려하고 실천하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겸해서…….

이거 지금 도청 출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어쨌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왕 온 김에 안전 관련된 규칙을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어쨌거나 사진은 어린 애들 대상인데 성인 정도면 스스로 다 손 씻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민원인이 성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오고 그러시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성인은 어르신까지 포함해서 그냥 이 정도면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 여기다 하나 설치해서 손 씻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코로나 관련된 다른 전염병 방지랄지 정책이랄지 그런 걸 해서 다양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 도청 앞에다가 손 씻기 체험장을 만든다는 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실효성도 과연 실효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코로나 사태에 직접적으로 지원업무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성인들이 오히려 보건당국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해가지고 더 확산이 되고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1종이라든가 2종, 향후에 신종 감염병이 또 출현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나올 때를 대비해서 단순히 이런 손 씻기 체험장보다는 미디어 매체 관련된 걸 해서 하는 게 낫지.

그것도 할 겁니다. 디스플레이…….

이게 손 씻기 체험장, 참…….

겸사겸사 해가지고…….

아까 어르신들이 많이 이번에 코로나 감염 전파된 건 60, 70대이신 분들 면역력 약화가 가장 크잖아요, 그런 분들이. 코로나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70, 80대이신 분들은 감기 걸려서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게 다반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손 씻기 체험장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셨으니까……. 같은 말은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했으니까 혹시 다른 거면 하시고 같은 내용이면 저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46쪽인데요, 구조구급과. 감염방지 물품구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음압용 들것 전라북도에서 구입하신 적이 있으시죠? 얼마 전에.

예, 긴급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혹시 일회용 마스크나 비접촉 체온계, 보호복 세트, 소독기 이런 건 긴급한 사항은 아니셨는가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에서는 일단은 음압이송용 들것, 그다음에 손 소독제라든가 살균소독제, 체온계 캡이라든가 그 부분을 긴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납품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관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순위로 밀려서 기금에서 일단은 우리가 추경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어가지고 긴급하게 해가지고 비치해서 하고 있고요. 향후에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비접촉 온도계라든가 비접촉 손 소독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추경에 긴급하게 산정하게 됐습니다.

기금으로 음압용 들것 등을 구입할 때 그때 같이 했으면 어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별도로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었는가요?

이 부분이 기금 자체가 무한정으로 지원할 수 없고 3억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긴급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긴급한 것은 기금 자체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계약이 가능하고 음압용 들것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먼저 계약을 넣어야만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달 전이라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본부장님, 지난 행정감사 답변에 음압구급차 질문했더니 우리 도는 음압용 들것이 있다고 하셨었고요. 그런 음압구급차 구입을 미뤘다면 그당시에라도 음압용 들것도 계획을 세워서 미리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긴급추경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감염방지 물품 3억원이 구색 맞추기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긴급예산은 아니었었고요, 이 3억 같이 포함해서 마치 긴급예산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예산 같아요. 본부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시는가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일단 급하고, 코로나 사태가 어느 부분까지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급한 것부터 하고 추경에서는 추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추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 했습니다.

일찍 대처를 했으면 적은 비용으로 같은 양을 구입했을 것 같고요.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KF80인가요? 80의 마스크 지원을 현재 일부 하고 있는데요. 소방본부나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KF94 이상의 마스크를 3년 치, 유통기한이 한 3년 되죠? 한 3년 치 구입해서 보유를 하고요. 선입선출법으로 먼저 구입한 건 취약계층 미세먼지 지원용도로 사용하면 어떤가 하는 추가적인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체험시설이 임실에 있잖아요. 거기의 20만배를 어차피 체험객들한테 주고 나머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비축 개념으로 해서 도입해가지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 조례 다시 검토해볼 예정이니까요, 3년 치 보관했다가 맨 앞에 구입했던 것을 먼저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하면 예산낭비도 안 되고요, 대처도 가능한 것 같고요. 본부장님, 지금 생각도 우리 전라북도에는 음압용 구급차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 추경에서도 음압구급차 관련해서 소방청에서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 왜 그러냐면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기본골격을 만들고 우리 소방관서에 배치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소방청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압용 구급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방청이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가르마가 타지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소방청에 이야기해가지고 배치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눈치 안 보고 2억5천 추경 세울 때 음압구급차 한 대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은 몇 대를 구입해서 주요 도시라도 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음압용 들것이 대신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민들의 인식수준은 특히 이번 계기로 굉장히 높아졌어요,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은. 중앙에서 나중에 추가로 구입하면 더 보유대수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부 보건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에 음압용 제작업체가 오텍이라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건정책에 우리도, 이 감염병 관련해서 소방이 보조업무고 지원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건당국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긴급예산 의미에 맞추기 위한 예산인 것같이 보여서 좀 아쉽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몇 분의 위원님들 생각하고 다른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확진자가 없고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확진자가 있어서 대구와 유사한 내용이 됐으면 이것이 아니라 이거 10배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슬기로운 안전생활 체험장 이런 것들도, 사실 저도 설명은 TV에서 들었는데 마스크를 밖의 면이 손이 닿으면 안에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자기 입하고 접촉해도 안 되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대부분들은 몰라요. TV에서 듣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흘러가지 와서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기회에 전라북도 기초적인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역할을 해줘야지, 저는 그런 내용도 필요하고 손 씻기도 사실 아이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는데 직접 하는 거하고 자기가 TV 보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거하고 또 다르고. 그다음에 저도 10층에 살아서 완강기가 있는데 이게 화재가 나면 어머니부터 해가지고 내려보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걱정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거의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아마 소방관님들은 훈련 때문에 다 했겠지만 아마 공직자 중에서 몇 %나 완강기를 경험해봤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기회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주시고, 조금 전에 저도 사실은 음압용 차가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그런 사유를 아까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3월에 도정질의가 있었으면 제가 하기로 해서 이것을 소방본부 관련된 걸 여러 가지 할 때 하나 제가 지사께 음압용 구급차를 도입할 거냐 안 할 거냐, 대비를 해서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연기가 되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됐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김기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평시를 위한 것이 아니고 대구의 상황이 전북에 됐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전시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추후 본예산이라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적극 검토를 하시고, 사실 일회용 마스크나 여러 가지 내용들도 기존에 1천원 정도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 사유 때문에 비싸졌습니다, 1만원으로. 이게 바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 때문에 그런 거니까 감염병 방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가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일회용 마스크를 추경에 세워서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승인 전 사용으로 보통 다른 실·국은 하던데 이미 마스크를 승인 전 사용으로 구입한 건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마지막 하고 응급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스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정말 많이 필요한데 이걸 꼭 예산을 기다려서 사는 것보다는 예비비나 이런 걸 승인 전 사용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소방활동하는 제연마스크는 충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병 관련해서 모든 대원이 출동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급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적에는 2주만 지나면 이것도 많이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번 주하고 지난주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점인데 다음부터는 한번 이렇게 긴급할 때는 큰 액수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승인 전 사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도민안전실하고 협업을 잘해가지고 긴급할 때는 기금으로 즉각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업을 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오후에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하신 홍영근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외협력국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대외협력국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외협력국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대외협력국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추경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예산과 본예산 이후 국비 변경내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은 다문화 관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5일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공모사업에 전라북도가 선정이 되었고 여성가족부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 요청에 의한 상담소 운영 준비와 국비보조사업의 변경·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편성으로서 다문화가족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로 개괄적인 이해를 부탁드리고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인 44억5,734만9천원보다 3억6,178만5천원을 증액한 48억1,91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제협력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다문화 관련 기금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3억6,178만5천원 증액을 포함한 총 48억1,913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6,594만1천원을 증액한 212억7,2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무기획과, 홍보기획과, 서울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7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6,594만1천원을 증액한 124억9,17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기금보조금 교부액 변경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기관선정에 따른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 4억6,594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20쪽까지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대외협력국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은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89쪽 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세출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211쪽, 2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하신 이강오 대외협력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인재개발원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인재개발원장 신현승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추경예산 관련 과장님과 최소한의 직원만 참석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인재개발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1,510만4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7억2,383만원보다 735만원이 증액된 77억3,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735만원이 증액된 62억1,692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재양성과와 전문교육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물건비는 735만원이 증액된 28억1,723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인재양성과와 전문교육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청사소독 확대실시를 위해 사무관리비 7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와 전문교육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재개발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승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은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예산안 223쪽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물론 세출예산은 추경에 지금 물건비밖에 없는데요, 별도로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인재개발원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기관들이 집합교육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사이트에 가서 보니까요, 정부시책 및 국제정세 대응교육 3월 12일날 1기 1일 비합숙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 교육은 하셨는가요, 안 하셨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지난 저저번주 지사님께서 10가지 특별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저희 인재개발원도 교육을 즉시 중단을 하고 3월 말까지 중단할 예정으로 있어서…….

3월 12일날 예정되어있는 이 교육은…….

그것은 중단되게 돼있습니다.

사이버나 다른 교육으로 대체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단편적인 교육은 취소를 하고요, 핵심리더과정하고 신규자과정은 다른 기수에 확대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집합교육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 계획과 달리 되면 세입·세출예산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변경이 전혀 안 돼있어요.

그것은 이번에 코로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1회니까요 2회, 3회 추경 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하신 신현승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소방본부에서 추경예산에 사업내용이 4건이 올라와있죠? 하나는 마네킹으로 심장박동기 체험 실시 사업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손 씻기 기타 등등 들어왔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삭감을 했냐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예방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한테 설명을 하실 때 지사님이 이거를 오더를 내렸다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해서 내리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사님이 오더를 했으면 물론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사님의 오더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을 지사님께서 오더를 내렸다고 강조를 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방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족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더 도청 내에서 우리 공무원 포함해서 방문하시는 민원인들께 이런 부분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에 대해서 공유할 건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 고민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마련해주시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보다 더 우리가 꼼꼼히 살펴가지고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코로나19가 사회적인 이슈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사실은 저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제가 삭감한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19에 대한 손 씻기 체험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약해요. 저 같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코로나19에 대한 손 씻기랄지 아니면 감염 예방에 대한 모든 데이터 같은 것을 우리가 빔 같은 걸 만들어서 쏠 수도 있고 아니면 책자 같은 걸 배치해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손 씻기 사업만 국한한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약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기로 했는데 또 시국이 시국이고 지사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검토했을 것이고, 어찌 됐든. 그래서 삭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세워지면 완강기 부분, 손 씻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리신 사업 이외에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업그레이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네킹으로 심장박동 체험은 아주 잘하신 거예요. 잘하는 건데 그거는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하시고 손 씻는 것도 보완을 하시고 이 완강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사실은 모든 집합빌딩이나 아파트, 모든 시설물에 대한 완강기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도에서 체험을 한다고 해서 저는 이게 도대체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 됐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여튼 잘해서 이 사업이 빛이 나도록 다시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반영하고 신중을 기해서 업무, 사업이라든가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우선 오늘 예산심의 오후에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 하는데요. 여기서 심도 있는 논의랄까 아니면 집행부로부터 서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저는 완강기랑 심폐소생술 같은 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감염병 예방, 개인위생 올바른 손 씻기 체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손 씻고, 오늘 새로운 자료 하나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형광로션과 손 청결상태 눈으로 확인하는 뷰박스(View-box) 활용 체험교육’ 이거 한번 설명해줄 수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착용하는 것하고 보건의료 측면에서 하는 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30초 이상 씻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30초 이상 씻긴다는 시간 자체가 우리는 10초도 안 걸리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씩 꼼꼼히 해보고 아까 홍성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감염에서 중점적으로 노출된 문제 같은 것들도 같이 해주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콘텐츠에 담아가지고 전반적으로 보건안전의식 자체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체험할 수, 손 씻기는 하나의 예를 든 거지 손 씻기 체험 자체가 다는 아닙니다.

저는 본부장님이 손 씻기 해서 물도 쓸 것이고 관리며 저는 참 문제가 많을 거, 손 씻기 정도는 얼마든지 여기에 설치하는 곳에 미디어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30초면 물이 아닌 어떤 레이저든 뭐든 해서 30초 정도 물이 아닌 다른 걸 통해서 하면 그렇다면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래시계 형태라든가 해가지고 30초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가능한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 예방 부분을 좀더 고민하셔서 이 방법이 아닌 정말로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법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한번 그 부분 고민하면서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 유념해서 정말로 이 부분 자체가 효용성 있고 효과성이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속 계획 같아요, 내용 자체가.

예, 그래요.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가지고 더 보강하고 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두세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코로나바이러스19 발생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불편과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금번 코로나 사태의 신속한 해결과 방역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해서 의회 차원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해주신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대외협력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