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찬욱
최찬욱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환경영향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환경영향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로 상정된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인태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우리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방금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김인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직원들은 잠시 나가셔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사회취약계층을위한행복정책개발및지원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사회취약계층을위한행복정책개발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형보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70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정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의 사회취약계층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영유아·아동·청소년,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행복정책계획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을 총괄하여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추진방향, 정책사업에 관한 사항, 재정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는 행복정책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와 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민·관공동위원장 체제로 위원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회의는 행정부지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의장이 되며 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정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구형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구형보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정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전라북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정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개발 시 전문가, 민간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방금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정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구형보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과 직원들은 잠시 나가셔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환경녹지국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국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도지사가 편성한 예산안을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김인태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인태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속 소장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인옥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환경녹지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040억2,34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6%인 112억8,7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112억8,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72억3,64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8%인 123억5,3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물건비 2억7,405만원, 경상이전 7억6,543만원, 자본지출 113억1,364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은 385억7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3,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대집행 7억6,320만원,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3억7,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 예산은 768억3,84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8,1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8억2,910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1억1,808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7억28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2억2,210만원,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1억원,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지원 975만원이 증액되었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지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 예산은 1,709억3,22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2,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8억9,3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9억9,30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2억6,400만원,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4억9,900만원, 새만금 장신배수지 건설사업 1억5,700만원,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7억1,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1,004억5,09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1,1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경제림 1억7,142만원, 큰나무조림 3,465만원, 미세먼지 저감조림 5,823만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5억원, 산림복원 타당성평가 223만원,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3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림 조성 1억7,142만원, 큰나무조림 3,465만원, 미세먼지 저감조림 5,823만원, 공공산림가꾸기 8,6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김인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김인태 국장님, 일단 추경 보니까 산림부서 쪽에서는 예산이 감이 되었어요. 어떻게 중앙정부로부터 내시가 잘못된 건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산림과 경제림하고 3개 사업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내시가 잘못돼서 그런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내시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저희가 경제림 조성을 예를 들면 경제림 조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본보조하고 직접 재료비하고 두 개로 나눠서 세우는데요. 저희가 매년 산림청에서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보통 묘목가격을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묘목가격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때는 산림청에서 고시 전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다가 매년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림 자본보조에서 깎아서 묘목가격이 올린 것으로, 총액은 같은데요. 한쪽에서는 깎고 한쪽에서 올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 제로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해가 됐고요.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용 드론구입이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혹시 이걸 시연해본 적은 있나요? 다른 데 하고 있는 데.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다른 데도 환경부하고 환경청에서만…….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국에서 혹시 시연해본 경험이 있냐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건 없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이 드론이 생경한 건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일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자체는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다 처음 하는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혹시 체험이라도 해본 적 있냐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작은 드론만 체험을 해봤지.
지용
송지용위원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 물품구입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한다고 해도 그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녹지국 부서에서 이걸 다룰 수 있는 이를테면 인원이 있는가 아니면 외주로 또 이것을 위탁을 한다든가 다른 기관으로 넘긴다든가 이런 것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현재 4명이 드론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전주는 지금 채용준비를 하고 있고…….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드론이 군산하고 전주하고 도하고 이렇게 쓰는데요. 도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얘기가 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이 부분을 사서 관리전환을 해달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걸 운영을 하겠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미세먼지분석과라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어요. 그러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자산취득에 있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은 스테이션도 아니고 여기서 자산취득 비용을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길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관리전환시켜줄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관리전환하는 거죠.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적절치가 못하다,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이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도 이쪽에서 세워서 넘겨달라는 입장이고…….
지용
송지용위원
모르겠어요,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미세먼지분석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물품구입은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 드론의 구입에 대한 문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형식과 절차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드론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있다는 것하고 이 액수가 상당히 되는 기계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자격증만 갖고는 다룰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어차피…….
지용
송지용위원
쉽게 말해서 녹지국에서는 이 물품 구입해서 그쪽으로 넘기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공모사업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산림녹지과에.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이 어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조림하겠다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에너지자립마을이요, 산에서 벌채나 숲가꾸기 하면 목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그걸로 바이오매스로 해서 난방하고 전기하고 생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마을단위로 에너지자립마을 개념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 두 군데를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횡성하고 두 군데가 시범 사업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어디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완주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완주에서 신청을 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완주군에서 신청해가지고.
명연
이명연위원
벌목을 통해서 나온 그 나무를…….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연료로 해서.
명연
이명연위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가요? 그게 전부인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것을 태워서 발전을 하는 거죠. 발전을 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온수 이 부분은 목욕탕이나 공공시설이나 마을주민들한테…….
명연
이명연위원
설비가 필요하겠네요? 그 발전 설비가 필요하겠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사업비가 거의 4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자체적으로? 군 예산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합쳐가지고. 국비가 50% 지원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10억은 뭐예요? 이건. 추경 10억은 뭐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여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친 겁니다. 2개년 사업이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총 4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추경에는 일단 13억만 반영했다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1차연도 사업이요. 내년까지 사업이 이어집니다. 2개연도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에 군비는 계상이 된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군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완주군 추경은 언제 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완주군 추경 저희 끝나면 저희 거 반영해서…….
완수
한완수위원
(청취불능)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완주군에서 공모신청을 한 거고요. 저희에다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도비 분담부분은 가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때 협의를 할 때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도비 분담분을 예산과에서 결정을 해준 거고요. 나머지는 군비 분담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군에 그런 재정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군에서 재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군에서 가능하니까 신청을 한 거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까지 전라남도 장흥에서 이 사업 하고 있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산림청사업으로는 이게 처음이고요. 아마 다른 부처 저쪽 경제부처나 그쪽 사업은 경제국 차원에서 한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국 차원에서는 처음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은 처음이되…….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처음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장흥군…….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청취불능)
완수
한완수위원
다른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산림청 사업이 아닙니다.
해중
고해중산림녹지과장
산림청 사업인데……. (청취불능)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발전시설은 이게 산림청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게 각종 지금까지 산림청에서 시행해왔던 산촌마을가꾸기사업 또 향토마을 이런 것들이 거의 실패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에 산촌마을가꾸기 해가지고 거의 지금 소멸상태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런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그와 유사한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일단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직접 하면서 직접 운영이 안 되면 적정한 발전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위탁기관을 찾을 건데 이건 마을주민한테 맡겨놓는 게 아니고요. 완주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성공적인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국에서 관심과 생각을 많이 갖고 지도도 해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사업이 중요한 게 횡성하고 완주에서 성공을 시켜야만 이게 시범모델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상당히 사명감을 갖고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총 44억인데요. 2020년도 2년간이잖아요, 내년까지. 44억인데 금년에 편성된 것이 21억4,600 편성이 된 거죠? 50% 편성이 된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내년까지 완공할 수 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내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요. 그러면 이걸 화력발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큰 개념으로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소형 화력발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러죠. 바이오매스 사업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화력발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때서 하는 거니까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이나 미세먼지 발생하는 이유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나무를 갖다 직접 때는 게 아니고 바이오매스화 해가지고 조그맣게 만드는 게 있어요, 칩으로. 그래서 이미 다른 데도 하는 데가 있는데 거의 미세먼지 안 나옵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요. 그 기술적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복지과 소관인데요, 미세먼지 저감조림사업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해오셨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 저감조림은 이게 산림청에서 먼저 미세먼지가 높다 보니까 연구원들하고 해서 이 사업을 기획을 한 거고 이 부분을 전북연구원에서, 일단 기재부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 있는지를 점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산림청 사업 중에서 그래도 이 사업이 미세먼지 저감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일단 기재부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것을 우리 도심지역에 특히 미세먼지 발생 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심지역에 이런 유휴토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례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조례가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나무가 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뱉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이 이상 더 좋은 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디젤자동차 하나 폐차시키는 거보다는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필요치 않은 땅 같은 것들을 우리 도나 이런 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조림을 하는 것이 저는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례가 필요 없다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지금 만들다가 말았는데 이걸 좀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계시는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당연히 저희도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나무를 많이 심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도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렇다면 굳이 조례까지는 필요 없어도 하시겠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계속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이 사업은 하는 사업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럼 잘 추진, 예산을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금일 최종 심사 종료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인태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구형보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가지고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복지여성보건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언제나 도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사전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관련 사업 편성과 국고보조 신규사업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57% 증가한 1조9,405억1,7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는 보건의료과 10억5천만원,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79억7,3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여성청소년과 등 2개 부서 4억2,200만원, 기금은 여성청소년과 등 4개 부서 15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61% 증액된 2조3,901억9,8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8,389억5천만원, 여성청소년과 2,061억2,600만원, 노인장애인과 1조2,221억8,300만원, 보건의료과 914억6,200만원, 건강안전과 285억1,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 0.1%,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09%,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93.08%,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3.46%,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3.27%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에서 22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8,700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8억100만원 증액,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1억2천만원 증액, 생계급여 46억2,700만원 감액, 자활장려금 지원 10억3,400만원 감액,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 10억9,900만원 증액,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77억8,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지원 3억1,100만원 증액, 가족센터 건립지원 6억원 증액, 청소년쉼터 기능보강 1억8,500만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9,400만원 증액, 아동수당 지원 63억6,100만원 증액,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등 지원 2억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보다 33억2,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5,200만원 증액,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4억8,200만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3억7,300만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억7,400만원 증액,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4억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보다 31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8억5천만원 감액, 지방의료원 감염관리 비상물품 지원 3억6천만원 증액,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14억원 증액, 감염병 관리 음압시설 장비확충 5억2천만원 증액, 코로나19 대응 소독 인건비 지원 2억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6,800만원 증액, 난임부부 지원사업 1억7,700만원 증액, 국가 암검진 사업 8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150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제적인 방역활동과 적극적인 의료지원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과 보건의료기반 확충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구형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형보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저소득층 마스크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소득층 마스크와 관련해서 이번 예산이 1,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대상자가 첫째 늘었고요. 현재 이 마스크는 기존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져가지고 14개 시·군에서 현재 발주를 다 해서 5개 시·군은 현재 납품이 완료된 상태고 또 9개 시·군은 현재 납품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저소득층에게 납품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예산이 편성된 1인당 18매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낙찰차액이랄지 잔액을 감안해서 25매 정도 평균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가 있으면 우선 그 마스크를 먼저 활용토록 이렇게 시·군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지금 5개 시·군 빼놓고 9개 시·군에는 기간 차이가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코로나 초기 정도에 보급을 시켰어야 할 거 같은데 왜 못하셨는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별로 발주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먼저 신속하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미 발주한 자리는 납품을 받게 됐고 늦게 발주를 하지 못한 데는 현재 식약처에서 공적마스크 보급과 관련돼가지고 맞물려서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년에 한 1천만매 정도 생산을 하는데 현재 그간 지난 주 중반까지는 900만주를 공적 마스크를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마스크가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은 800만매만 공적마스크로 보급을 하고 있고 현재 200만매 정도는 조달청으로 해가지고 공공기관에 납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1억8,400만원을 새로 추경에 세우신 이유는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대상자가 4만1,788명이 증가로 인해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왜 증가했죠? 지금 본예산 다룬 지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복지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요, 시도별로 추가 배정물량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다하게 배정하면서 많이 오게 된 거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이 다뤄지고 나서 또 저희가 4월 말에 2차 추경이 있을 건데 3개월 사이에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돼가지고 다시 1차 추경에 넣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긴급추경이 없었으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예산을 다뤄야 할 거잖아요. 그에 대비해서 실은 9개 시·군도 빨리 집행이 됐으면, 선제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지금 힘드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계속 촉구를 더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이 있는데요. 대상인원을 어떻게 선정해요? 현재 기준이 뭐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복지시설 8,973개소에 대해서 종사자랄지 이용자 16만1,904명에 대한 마스크, 또 손소독제 시설에 대해서 방역물품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마스크 같은 경우는 KF94가 아니고 KF80으로 해가지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종사자한테도 지급을 하고 이용자한테도 지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복지시설 종사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든지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든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든지 거기에 있는 대상들이 오는 사람 무조건 다 지급하는 겁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거기에 이용인원으로 파악된 수를 가지고 종사자하고 이용자 수를 파악을 해서 예산을 복지시설에 배분하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서 손소독제하고 마스크를 구입해가지고 배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마스크는 어떻게 구입할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시·군에 예산을 배부해가지고 시·군에서 예산으로 구입할 예정이거든요.
명연
이명연위원
자체적으로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체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서 구입할 수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최대한 시·군에서 탐문을 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실정으로서는.
명연
이명연위원
예산을 내려줘도 구입할 수가 없으면 이거 필요 없는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현재 국내산뿐만 아니라 수입산도 지금 식약처에서 수입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풀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자체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구입해서 써라. 그런데 만약에 구입 못하면 못 쓰는 거고 그런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시·군에서 분할발주를 하면서 시·군에 소지하고 있는 제조업체가 있는 경우는, 도내 4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시·군은 조금 다른 데 비해서 형편이 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익산이나 정읍, 무주 등은 관내 업체가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여타 시·군에서도 우선 도내 생산업체하고 연계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은 성립해서 내려줄지언정 그 지역 내에서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분들한테 지급이 안 된다면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우리 도에서 같이 고민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내려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1인당 53만6,310원이에요, 한 달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1인당 14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45만4,900원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산출내역은 뭔 차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53만6,310원은 이 기준은 기초생계수급비 있죠? 1인당 기준액을 여기다 산출을 해놨는데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급기준은 이번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생활비 지원기준이요. 그러다 보니까 14일 이상 있을 때는 1인당 45만4,900원이고 14일 미만 같은 경우는 45만4,900원을 가지고 날짜별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제가 이해를 좀 못했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할계산해서 지급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2주간의 비용인데 여기다 산출내역에는 53만6,310원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한 달 기준해가지고 118%로 해서 여유 있게 이 금액을 여기다가 산출을 해놨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조금 여유 있게 간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러지만 그 지급기준은 한 달 기준으로 해서 45만4,900원, 14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한 달이 아니고 2주간 기준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2주간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주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2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가격리가…….
명연
이명연위원
자가격리자만 이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자가격리가 14일 기준이 됐기 때문에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유 있게 이렇게 해도 되나? 하여튼 산출근거 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2월 25일 현재 179명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가격리자는 현재 239명이 자가격리가 이미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명연
이명연위원
2월 25일 이후 현재까지 총?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까지 239명이 자가격리자로 현재 파악이 돼가지고 239명에 대해서는 나갑니다, 돈이.
명연
이명연위원
이 예산이 돼요? 안 모자라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여기에서 돈이 모자라게 되면 전북형기초생활수급비 있죠? 거기에서 조달이 될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기초생활수급비에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만약에 발생될 수 있는 자가격리자도 예산 자체가 전북형기초생활수급 비용에서 나간다 이 말씀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자들이 생활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 예산은 다 조치가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예산 대책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할게요.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이 있어요. 익산에 1개가 있네요? 장애인 거주시설이. 전라북도에 익산 말고는 다른 데는 없던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익산 창혜원인데요. 지적장애인 시설인데 거기에 종사자가 69명이 있고 생활인이 현재 129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 장애인시설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1967년 5월 6일날 설치 신고돼가지고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고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생활지도원도 오래 전부터 계속 있어왔겠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와서 이 이야기가 거론되는 이유는 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국비로서 내시돼가지고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이게 분리 편성되면서 세부사업으로 신설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이 외에 이러한 규모나 아니면 여기 설명 보니까 ‘장애인 50인 이상 거주시설에 종사하는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이런 정도 표현이 나오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그 정도의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이 여기 한 군데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현재 3교대 인력 증원으로 해가지고…….
명연
이명연위원
전라북도 여기 한 군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장애인 거주시설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 시설은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0인 이상은 창혜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다른 데 여기 말고는 가장 많이 있는 장애인 시설이 몇 명이나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청록원이 30명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거기에는 생활지도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생활지도 종사자가 30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생활지도원이 30명이 있다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지금 창혜원 말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청록원이요, 청록원이…….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몇 명이나 있는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37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장애인들 37명에 지원이 30명 있다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거기는 몇 교대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는 2교대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느 시대는 2교대 해도 되고 어느 시대는 3교대 해야 되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50인 이상.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장애인 수에 따라서 그것도 조정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장애인이 많으면 그 많은 만큼의 생활지도원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2교대든 3교대든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인데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지도원이 있고 거기도 2교대, 3교대 기준을 갖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장애인 수는 적은데 생활지도원이 많나요? 그래서 3교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여기 장애인 시설만 생활지도원이 3교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우선 금년부터는 50인 이상을 기준으로 했고요, 내년도 7월부터는 전 시설이 3교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내년 7월부터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50인 이상부터는 3교대가 진행이 되고…….
명연
이명연위원
그 결정을 어떻게 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부에서 결정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하튼간에 장애인시설에 생활지도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힘든 과정이 있으나 어쩌나 간에 그냥 우리 지침이 그러고 우리 도의 방침도 그러고 또 아니면 국가에서 계획된 지침이 그대로 별 문제없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운영됐다는 거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가지고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1차적으로 접근했던 게 생활인 50인 이상 시설만 우선 3교대로 들어가고 내년 7월부터는 그 이하 시설은 일제히 3교대가 진행된다…….
명연
이명연위원
생활인 50인 이하도 내년 7월 이후에는 적용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우리 도에서 별도로 생기겠네요? 증액돼가지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2016년도 교육부가 발표한 공적돌봄 이용률을 보면 영유아시기에는 한 68.3%였어요. 그리고 반면에 초등학생의 경우 한 1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영유아시기에는 국가의 무상돌봄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이용했던 아동들이 초등학생이 되자마자, 저학년들을 말합니다. 공적돌봄 공급의 감소로 인해서 정규수업이 끝나고 나서 즉 12시 이후로 부모 퇴근 전까지 돌봄공백상태를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을 포함시켰고 2022년까지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합쳐서 20만명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맞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서 마을돌봄사업의 일환인 다함께 돌봄센터를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왜 그래요? 왜 줄인 거예요?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적기 때문인 것은 아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기존에 13개소 있다가 당초에는 15개소를 금년도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 과정에서 돌봄사업 수량을 33개로 줬다가 예산이 확보가 그렇게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예산대로 해서 28개소로 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마음은 늘리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간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축소되는 것이 좀 우려스럽고요. 이번에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다음 차후에는 심각하게 이거 중요한 문제로 다뤘으면 하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정부정책도 다함께 돌봄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15개소, 내년도에도 15개소 이렇게 늘릴 계획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간 이 문제를 중요하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다뤄줬으면 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음압병상을 타 시도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내줘야 되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저희 도에 7분이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조금 전에 김천의료원에서 중증환자분이 전북대병원으로 이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8분이 되는데 지금 국가지정이 있고 지방지정이 있고 음압병동이 그러거든요. 지방지정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그렇게 이동명령을 안 내리는데 국가지정 병상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직접 이동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음압병상 같은 경우 잔여병상 수가 있을 때는 복지부에서 내고 하니까 저희는 수용할 수밖에 없고 또 해당 병원하고 사전에 복지부하고 다 조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리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국가지정에 우리 도에 음압병상이 좀 남아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대하고 원대 8병상인데요. 전북대 병상이 하나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도 입원환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차 음성 나오고 2차 오늘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2차로 음성 나오면 또 퇴원절차를 오늘 밟게 됩니다.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우리 도에는 아직 크게 걱정할 건 아니지만 항상 어떤 상황은 발생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병상을 우리 도에 환자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다 수용을 하다가 나중에 정말 불행하게도 우리 도민들이 환자가 발생됐을 때 활용을 못한다고 보면 또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가지고 이런 점들은 조금 심각하게 고민 좀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지정 음압병동 같은 경우는 군산의료원 2병상은 현재 저희가 남겨놓고 있고…….
의탁
황의탁위원
두 병상이라고 그런 것은 들어가는 거예요? 2인.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인당 한 병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럼 두 병상이면 두 개? 2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2실이고요.
의탁
황의탁위원
그럼 아무 것도 아닌데 너무 적은데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2실이고 현재 2실을 지금 비워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증환자가 2명이 있었는데 그 경증환자를 군산의료원 8층 지금 현재 칸막이 한 자리 1인실 있죠, 거기를 8층으로 올려놓고 음압병동은 현재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경증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국가지정보다도 경증일 경우는 군산의료원 8층이 현재 비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대응을 하려고 저희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예,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웬만하면 빨리 가시도록 해야 되는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방의료원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있죠? 우수한 의료인력을 우리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에 파견해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7명 했나요? 처음에 본예산 계상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7명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어디어디, 남원의료원에 몇 명이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군산의료원이 작년에 4명이었고 남원의료원이 1명 있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
완수
한완수위원
군산에 4명, 남원에 3명 그러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왜 군산의료원 3명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3명은 배정됐고요. 남원의료원 3명이 전부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왜 삭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남원의료원은 당초에 1명 있었잖아요. 1명 있었는데 2명은 더 저희가 달라고 요청해서 복지부에서 안 준 부분이고, 하나 삭감된 부분은 전북대학교에서 남원의료원으로 파견했던 분을 현재 금년에는 전북대학교에서 파견 않는 걸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파견이 안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고. 작년 10월에 감사원감사 받은 거 아니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군산의료원 마취과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것 때문에 인력 감소된 거 아니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도 군산의료원 마취과는 그거 때문에 한 사람이 감이 됐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감사원감사의 내용은 뭐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마취과 의사가 일반병원에 마취진료를 했다는 그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견책을 받았는데 인건비랄지 이런 부분 다른 데에서 받은 근거가 없어가지고 현재 그냥 견책처분만 하고 복지부에서 예산만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로 인해서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두 개의 의료원이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내부적으로는 마취통증의학과가 군산에 현재 다른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의료공백은 없고요.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현재 3명이 현재 존치하고 있어가지고 의료공백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군산의료원에 신경과 1명, 정형외과, 산부인과 각각 1명씩 해서 3명이 감축됐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군산이요?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128쪽에 보면 사업규모 1개소 군산의료원에 3명이 감축된 거잖아요. 3명의 인건비가 8억5천이 삭감된 거잖아요. 뒤에 노창환 사무관님 계세요? 사무관님도 안 계신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군산의료원 3명 인건비 부분만 반영됐다는 내용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반영됐다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 위에 사업규모에 보면 1개소 군산의료원 3명 인건비 반영부분이고 여기에서…….
완수
한완수위원
기정예산이 15억5천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1회 추경에 8억5천이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삭감된 거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그게 남원의료원 있죠. 남원의료원 세 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깎여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남원의료원 3명의 파견인력이 삭감이 됐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 연유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명은 있었는데 전북대에서 파견 안 돼가지고 한 분은 깎였고 2명을 더 받을 욕심으로 해서 3명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남원의료원에. 그런데 남원의료원에 3명 다 하나도 못 받은 결과가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북대 의사인력을 파견 받아가지고 진료를 돕고 있거든요.
완수
한완수위원
남원의료원에서 요구한 전문의는 어디 과, 어디 과예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뒤에서 신속하게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남원의료원은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그런데 현재 의사가 계세요, 안 계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자체적으로 의사는 있습니다.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가요.
완수
한완수위원
다 계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세 분.
완수
한완수위원
의료공백 안 생기겠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의료공백이 안 생기는데 뭐하려고 요청을 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의료원 입장에서는 국비사업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인원을 더 받아가지고 국비를 받으려는 욕심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됐는데도…….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내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의료공백은 안 생기겠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원의료원에서 파견의사를 요청했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월 업무보고가 취소되어가지고 확인을 못한 게 뭐가 있냐면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지금 추진상황, 전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현재 추진상황 지금 어떻게 설계해서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공공어린이재활센터는 현재 입찰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미 예산은 전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간 내에 사업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게 재활병원하고 센터하고 서비스나 의료인력, 장비, 시설 굉장한 차이가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재활병원하고 센터하고는 병동차이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의료재활센터 유치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상규모를 보면 낮병동 같은 경우 20병상 이상이 되고 외래 같은 경우는 30명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재활의학과 하나만 이렇게 하는데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낮병동 20병상 이상이고 입원이 30병상 이상이거든요. 입원실이 첫째 있고요. 그다음에 외래 같은 경우는 50명 이상, 그다음 재활의학과 플러스 소아청소년과하고 치과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현재 유치하기 위해서 전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를 유치하려고 권역재활병원을 유치하려고 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사업규모는 270억짜리가 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지난번에 복지부가 용역발주한 보고서에 전북권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모에서 배제된 타당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부가 임의로 배제한 겁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복지부에서 생각하는 재활병원 전라북도가 배제된 사유는 첫째 환자 수랄지 기존 전문가 기관 수가 적고 지리적으로 지역 내 이동이 어려워 외래 중심의 치료센터 쪽으로 건립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어린이재활병원보다는 센터로 배정이 됐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시간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있어서 간략하게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장애아동을 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다른 시도보다 차별받지 않도록, 그래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꼭 펼치셔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현재 예수병원에서 시행하는 센터 1개층 증축을 하지 않고는 비좁아서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증축하는 계획이 다 있습니까? 이 내용은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중앙에다 건의안을 채택한 거 아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런 취지를 잘 감안하셔서 아주 심도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밀히 살펴보고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장애아동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재활병원 유치 이거 이뤄내야 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일자리가 중단됐는데 예컨대 전주시가 먼저 중단을 선언하더니 다른 시·군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거 아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4개 시·군 다 중단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면 이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어른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방학 중에 비근무자 임금보전방안 등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전라북도도 탄력적으로 가령 노인일자리를 예산은 이미 성립되어 있으니까 지급을 해서 생계에 지장 없도록 도와주면서 나중에 코로나사태가 진정되면 대신 근무를 하는 이런 안을 한번 시행해봄직도 한데 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정부방침으로서는 한 달에 30시간 해가지고 27만원 시간당 9천원씩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복지부 방침은 30시간을 다음 할 때 40시간으로 늘려가지고 36만원을 주는 걸로 안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선 지급 후 정산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도 복지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면 선 지급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번 저희가 적극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지금 비상사태와 다름없는 이런 정국이 전개되면서 임대료 보전 또는 휴업 보상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 판에 아까 어려운 취약계층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금일 최종심사 종료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구형보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웅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추진지원단장 박철웅입니다. 평소 새만금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추가확보 및 환경부 보조금 확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서 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28억100만원보다 18억4,500만원 증액한 846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및 임시적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18억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85억5,485만3천원보다 30억100만원을 증액한 1,015억5,5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물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경상이전은 1,300만원 감액하였고 자본지출은 30억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억5,368만1천원보다 10억2천만원을 증액한 21억7,36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추가확보 예산 국비 증액분에 대한 도비 분담금으로 10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74억117만2천원보다 19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환경부 보조금이 확정되어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는 19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비는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박철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웅 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박철웅 단장님, 지금 단장님으로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두 달 조금 더 지났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직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나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익산시에서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익산시의 실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나름 부시장 하고 계셨었잖아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2020년도 새만금사업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나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개정이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개정이 된 내용 중에 익산시와 관계되는 것들이 뭐냐면 축산단지에 대한 연장이에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특별관리구역.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관리지역으로 연장된 것은 5년이고, 그렇죠?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인가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특별관리지역으로 유효기간이, 어렵게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정치권 도움과 그 당시 여러 전라북도 역량으로 넘겼는데 그러면 특별관리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정고시라는 것이 또 있나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의미는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해보죠. 특별관리지역 유효기간은 5년으로 연장을 해줬어요. 그럼 고시를 매년 하나요? 간단하게.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법에는 환경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법이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그거 아는데 고시를 하잖아요, 지정고시.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고시를 장관이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넌센스라는 것을 그걸 축으로 하고 얘기를 할게요. 지정고시는 이를테면 별도로 새만금특별법은 연장해가지고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또 별도의 부서에서는 지정을 합니다. 지정고시를 해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익산에 3개 지역이 있어요. 익산농장, 금오농장, 신촌농장. 가보신 적 있어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가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가보셨죠?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5년간 연장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축사 매입, 현업 돈사를. 그런데 그것만 정리가 되면 그 일대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전에 혹시 재임 중에 저수지 있었죠?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주교제.
지용
송지용위원
한 몇 백억 들여서 주교제 준설사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가 돼요. 부시장으로 계셨을 때 3개 농장을 가지고 고시를 하는 겁니까? 지정고시를.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외에는 안 되는 건가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왕궁 전체 지역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신촌, 금오 해서 왕궁 정착촌으로 지정된 곳이 있고요. 학호라든지 일부 일반지역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익산시 부시장으로 계셨을 때 현재 3개 농장에 대해서는 지정고시를 해서 매년 하는 것이고 유효기간은 5년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동의하십니까?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우리 도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 도의 입장은 축사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현상이 왜 오는가도 알고 계시죠?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이를테면 마찬가지예요. 3개 농장을 없애는 순간 가장 가까운 바로 담 하나에 또 다른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요. 현황 아시죠?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도는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은. 짧게 도의 입장, 앞으로 계획수립 그다음에 지정고시, 아까 내가 다시 얘기한 거죠. 유효기간 중에 별도로 지정고시를 할 때 우리 도의 역할이 있어야겠다는 거죠. 그걸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하실 건가.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먼저 3개 농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연장돼서 현업축사를 매입할 수 있는 점은 다행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호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단 사육하고 있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환경부에 왕궁정착촌에 대한 특별관리지역 지정뿐이 아닌 다른 여타 지역도 지역사회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도의 입장은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입장에서는 왕궁정착촌은 별도의 문제고 일반 집단 지역까지 전체를 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전국적인 형평성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지금 정착촌만 관리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인 거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여기서 정책토론이고 또 추경을 다루는 입장이고 시간도 오래됐으니까 우리 단장님 말씀 중에 새만금하고 왕궁축산단지하고 연동이 안 되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닙니다. 새만금수질하고 익산 왕궁하고는…….
지용
송지용위원
뭐냐면 논리에 있어서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농장은 새만금수질오염과 관계가 없어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닙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논리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거겠죠. 기재부나 환경부 쪽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식의 전환은 지금 답변에서 나오는 단장님의 답변과 저의 견해가 총론에서는 같다고는 하지만 각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분들이 생각했던 것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정리되지 않고서는 3개 농장이 설령 그 기간 내 처리가 되더라도 또 다른 오염원의 문제로 새만금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책질의 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수질개선에 대한 문제,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리개발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로서의 예산을 가지고 이를테면 용역이라든가 현재 확인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죠?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실태조사하고 사후 이를테면 어떻게 처리할 건가 논리개발까지 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학호라든지 이런 왕궁현업축사 매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왜 그러냐면 그것이 몇 가구 정도가 종사하고 있다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가보셔서 알지만, 현황 알고 계십니까?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현황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현황 알고 계시죠?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과 대안을 좀 갖고 오십시오, 저한테.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런 걸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지역이 전체 익산시 왕궁면인가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본 위원장이 지난번 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고민이 많죠?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관련예산 확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계획용지를 확보를 해야 또 임대를 할 텐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번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현재 MOU 맺은 평수도 지적을 해주셨고 현재 가지고 있는 평수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임대용지에 MOU가 되어 있는 기업체는 25개소고 약 50만평 정도가 투자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입주계약까지 연결된 업체수가 현재 21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21개에 26만평이 현재는 입주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협약 당시에는 많은 평수를 하겠다고 투자협약은 했는데 입주계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평수를 다 요구하지 않은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50만평과 26만평의 차이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26만평이라고 그러면 현재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임대용지가 30만평이고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5만평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총으로는 35만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계약을 한 21개사 26만평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그런 임대용지 가지고 미 입주계약한 그런 곳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그런 첨단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우선권을 주면서 지금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가 그렇게 하면 35만평이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도 2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더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단계도 기재부를 설득하는 그런 논리도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입주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할 수 있는 논리는 조금 더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만금개발청과 협의하고 기재부 설득해서 2단계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지금까지도 부임하신 지 일천하신데 업무파악도 잘 하시고 또 아주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특히 이 부분이 새만금에 앞으로 활성화에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 같아요.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최종 심사종료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박철웅 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택수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평소 열정을 가지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세출, 주요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도 기정예산 23억7,700만6천원에서 23억7,700만6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도 기정예산 112억7,498만원 대비 1억6,300만원이 증액된 114억3,7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물건비 25억9,25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33억7,46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코로나19 신속한 검사를 위한 진단시약 및 검사장비 구축을 위하여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 및 사업별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검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단시약 및 장비구입비 1억6,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유택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유택수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잠시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환경복지위원회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7항 환경복지위원회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고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방금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인태 국장님, 구형보 국장님, 박철웅 단장님, 유택수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