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도민안전실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도민안전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실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쪽 총괄입니다. 세입은 30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45억3,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먼저 4쪽 세입예산안 구체적 내역입니다. 부서별로는 안전정책관실 2천만원, 자연재난과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모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세입 증액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2천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괄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7쪽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안전정책관실 사업 중에 재난안전 연구개발 지원 공모사업에 1억300만원,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에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사회재난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쪽, 자연재난과는 4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우수저류시설 3개소 중 익산 인화지구 사업비가 증액되어 39억원이 증액되었고 도 자체사업인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들 코로나19 관련 핵심상황표가 한 장 있는데 이걸 여기서 설명…….

예, 설명해 주세요.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현재 이뤄지고 있는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서 핵심상황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업무추진은 여기에는 없지만 도지사가 위원장인 재난대책본부를 구성을 하고 보건·방역 부분은 주로 보건국이 담당하고 기타 나머지는 도청의 전 실·국이 각자 임무를 부여받아 일을 처리하고 있고 저희 실에서는 사회재난과와 모든 실, 다른 과가 힘을 합쳐서 총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8시 현재로 확진자는 전북에 7명이고 그중에 퇴원을 2분 하셨습니다. 접촉자가 28명인데 현재 이분들은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3월 16일이면 전부 끝나게 되겠습니다. 즉, 3월 16일까지 우리 도에 확진자가 추가로 안 나온다면 우리 도는 자가격리자가 1명도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7명 중에 최초로 나온 군산 여자분 1명은 우한에서 왔고 나머지 5분은 전부 대구와 관련된 분들이고요. 전부 7번 환자가 단지 우리 도내 신천지 교인인데 현재 1차 감염자를 확인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7,382명이 발생을 해서 지난주까지는 하루에 평균 500∼600명이 발생했는데 어제부터 좀 줄어들어서 오늘은 어제 기준 248명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대구·경북이 약 6,400명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부분 대구·경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지역, 주로 대구분들입니다. 타지역에서 병실이 없어서 현재 대구분들이 7분이 전북대에 4분, 원광대에 3분이 와있습니다. 그중에 산소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위중한 환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부터 마스크 3대 구매원칙이라 해서 약국에서는 1주당 1인 2매, 그다음에 구매 5부제, DUR시스템을 활용한 중복구매 방지제도를 오늘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는 지금 대구에서 이렇게 환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문제가 병실이 없어서 지금도 대구에서는 집에서 확진을 받았어도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각 지역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증환자는 병원이 아닌 연수원 같은 데에 격리치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저희는 15개소, 484실, 1,309명에 대해서 생활치료센터를 현재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중국인 유학생은 2,445명이 입국 예정인데 그중에 현재 500명이 입국해서 기숙사에 285명, 그다음에 원룸 등 하숙집에서 자가격리를 99명이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처음에는 저희가 전라북도 신천지를 관리하는 측에 우리 도에서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니까 신천지본부 측에서 중앙대책본부에 공식적으로 명단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 확약을 받고 중앙정부로부터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 명단이 1만3,270명인데 저희들이 매일 특정 날짜까지, 현재 예정으로는 11일까지입니다. 매일 전화를 하루에 두 번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감시에 준해서 증상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530명이 유증상이었고 이 중에서 전에 말씀드린 7번 환자가 양성 1명 나왔고 음성이 502명, 검사 중이 16명, 검사대기가 11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고 신천지가 협조를 안 해주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여서 부득이 저희들이 재난문자를 발송을 해서 도민들로부터 주위의 신천지 교인들을 전화 제보를 받았습니다. 총 2,369명이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정부에서 내려준 명단과 중복됩니다. 그중에서 406명이 미중복돼서 저희들이 전화를 드렸는데 그중에서 170명이 응답을 했고 증상이 있는 분은 1분이었습니다. 또 응답한 170명 중에서 신천지 신도라고 새롭게 밝히신 분이 11명 계셨고 또 신천지 관련 시설도 추가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2개소를 새롭게 확인해서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신천지 시설은 이건 통계가 앞으로 바로잡을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현재, 이게 저희가 비공식으로 관리하는 표이기 때문에 현재 98개소로 돼있는데 공식적으로는 89개소입니다. 89개소 중 88개소는 저희들이 3월 10일까지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어제 임실에서 추가 발견돼서 89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건대 아직도 신천지가 위험요소가 커서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신천지 시설의 폐쇄와 신천지의 집회를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조치가, 오늘 그 결정을 하였고 그 조치가 즉시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조금 저희들 내적으로 되고 있는 게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단체에서 바짝 앉아서 예배를 보는 게 상당히 위험요소가 큽니다. 그런데 다른 천주교나 불교 그런 데에서는 전부 일정기간 동안 예배를 중지하기로 했는데 개신교에서 일부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일요일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확인을 해 봤더니 도내에 300명 이상 100개 교회 중에서 44개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간부들이 전화를 드린다든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제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에 현재 공중보건의, 소방 등 인력이 68명이 지원돼 있고 구급차도 10대가 지원이 돼있습니다. 도내에는 선별진료소와 검체채취기관이 29개 있고 그다음에 RT-PCR을 이용한 검사기관이 4개, 안심병원이 8개, 전담병원이 군산·남원·진안 3개 의료원 220병상을 목표로 현재 병상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 최선을 다해 가지고 도내에 방역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요, 코로나 관련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된 혹시 궁금한 점이나 또 질문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김대오 위원님.

제가 중간에 우리 실장님한테도 그 자료를 카톡으로 넣어드려 봤는데 마스크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국가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일부 비판여론도 있는데 한지필터를 통해서 99% 실제적으로 항균작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죠? 마스크는 쓰고 안에 필터만 바꾸면 되는 그런 마스크가 있다라는 정보를 저한테 보름 전에 줬는데 아마 이런 정보들이 이미 기관에나 도에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일체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스크 문제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마스크는, 제가 방금 물어봤어요, 그쪽 저한테 제안 온 사람한테. 마스크는 어디서 생산하냐고 했더니 팔복동에서 생산하고 한지필터는 인천에서 생산을 한다는고만요. 그래서 필터만 계속 마스크 안에서 바꿔서 쓰면 충분히 현재 코로나 균도 잡을 수 있는 그런 필터를 교체해서 쓰면 된다. 훨씬 경제적이라고 마스크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제안이거든요.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면, 증명이 돼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여기도 한국원적외선협회인가에서 검토를 받았고만요.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우리 도에서 검토해서 이게 실제적인 내용이 맞다면 마스크 대란을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죠? 위원님. 여기 보니까 인증을 받아…….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량으로 도에서 구입을 하면 어떠냐고 저한테 한 보름 전에 왔는데 어떤 특정업자에 대한 편을 드는가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돼서 잠깐 전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드렸고 자료를 보내드렸으니까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한번 이걸 검토해서 이런 형태로 마스크 보급해서 마스크 대란을 막을 수 있다면 한번 해 봄 직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동용 위원입니다.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여러 공무원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그런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쩌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얘기인데요. 타 시도에서 공무원들이나 도 출연기관들에 종사하는 종사자 중에 임산부들에 대한 감염 우려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임산부들이 되게 어려운가 봐요. 저한테도 한 두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안전실 소관은 아닐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도청 공무원들을 포함한 그다음에 도 출연기관까지, 예를 들면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또 각종 출연기관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 임산부들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제도를 일부 광역에서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제가 지난주까지 파악한 것은 그것을 자기 연차를 쓰는 방식으로 이렇게 권장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다른 광역하고 그런 측면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문제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특히나 임산부들은 그런 부분으로부터 너무 노출되면,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임산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본인이 육아휴직을, 저희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차원에서 본인의 건강도 있고 해서 육아휴직이 제일 좋은데요.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서,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이돌봄 그런 데가 다 휴원이라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데리고 있는 도청 공무원은 큰 방역 필수요원이 아니면 의무적으로 공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등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관계부서에 전달해 가지고 최대한 배려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초에 경기도하고 충남도 두 군데에서는 정식으로 임산부 한 달 유급휴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우리 도도 다른 사람 아니고 임산부가 매우 소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조치는 해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연일 비상시국에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도에서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그리고 진안의료원 3개를 전담병원으로 했는데 사실상 도지사가 시국이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한 것은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진안 쪽에서 진안의료원을 도지사가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했을 때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도립의료원이고 진안만 진안 군립의료원인데 국가가 필요하고 도에서 필요로 할 때는 공공의료기관이라는 명분하에 그렇게 전담병원으로 지사가 직접 지정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지 않으라는 그러한 법은 없다. 그러니까 진안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 진안군의회를 갔을 때 제가 도정질문도 했지만 도에서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하고,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물어야 할 것은 아니지만 도립의료원은 지사가 당연히 그렇게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할 수 있지만 군립의료원을 지사가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면 도립의료원으로 도가 진안군의료원도 지정을 해서 관리를 그렇게 하면 이러한 시국에 지사가 원활하게 시국을 대처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지금 있어요. 사실 병상 다 비우고 이제는 어느 정도 보전을 하고 국가가 그 기관에 대해서 진안군의료원이나 남원, 군산 다 보상을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입원환자를 다 타지역으로 보내고 병상을 다 비워놓고 오로지 외래환자 조금 오는 환자만 지금 진료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러한 실정이고 앞으로 비상에 대처하려면 이젠 도립의료원으로 해서 도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전달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심각단계가 풀리기 전까지는 전담병원을 계속 그때까지는 아마 유지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언제 그것이 풀려 가지고 일반환자를 받고 입원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도 우리 실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아직 불투명합니다.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환자가 전국적으로 한 10명 정도 수준 이렇게 진정이, 현재 500∼600에서 어제는 200대까지 떨어졌는데 진정상태를 봐야 되는데 그 시기는, 왜냐하면 사실 대구 문제도 어느 날 갑자기 31번 환자 나오면서 이렇게 폭증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죄송하지만 언제라고 시기를 못박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진안군민들은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좀…….

예, 진안 쪽이 참 희생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종합병원도 없고 한데 진안군이 해마다 20억이 넘는 적자를 메꿔가면서 운영하는 의료원인데 이렇게 비상시국이라고 해서 그 의료원을 갖다가 지사가 공공의료시설이라고 해서 딱 전담병원으로 묶어버리고 한데 그런 부분을, 좌우지간 뭔가 보상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심각단계가 끝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별도 자료로 주신 거 안에서 말씀 여쭤볼게요. 신천지 관련해서는 현재 추가로 더 시설이 있다고 보시고 추정하고 있나요?

그대로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신천지 측에서 처음에 내놓은 게 63개였습니다. 63개였는데 저희들이 시·군에서 제보도 받고 도민들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아서 11개를 더 찾아냈습니다.

63개는 본인들이 신고한 거고 11개는 제보나 추적을 해서 찾아낸 거고.

이제 12개가 됐습니다. 어제 임실까지 12개. 그럼 나머지 것은 또 중대본이, 신천지 총본부가 중대본한테 제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몇 개가 추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한번에 투명하게…….

현재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확하다, 이게 끝이다라고 볼 수가 없네요?

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분들이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보는데 자기들 언론이라든가 그쪽에서 사과도 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말로는 협조한다고 하는데 계속 행태를 보면 대구에서는 검사도 거부하고 있고 본인들을 위해 만든 생활치료시설로의 입소도 거부하고 있어서 조금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아서 오늘 심각단계 해제될 때까지 시설 폐쇄와 집회 금지를 명한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신천지 명단을 확보했거나 또는 제보를 받은 사람 중에서 현재 검사를 안 한 사람이 있나요?

그건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전화 통화를 못한 분들이 있어요. 어제 기준으로 1만3,270명 중에 50명에 대해서 전화 통화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한 60여 명 됐는데요, 그럼 저희들이 경찰하고 바로 소재파악을 하는데 60여 명 중에 어제 기준으로 10명은 파악을 했고 50명 통화를 못했습니다.

현재 50명이 명단 파악한 중에서 통화연결이 안 되고 있고만요?

예, 전화를 안 받는 분들입니다.

경찰에서 보면 위치 파악은 되나요? 말하자면.

예, 경찰은 어쨌든 자기들이 가진 권한 가지고 전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 파악은 되는데 강제로 가서 면접을 하거나 검사를 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왜냐하면 현재 내가 증상이 없다면 검사까지는 안 갑니다. 그냥 전화로 저희들도, 왜냐하면 너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1 대 1로 찾아가지는 않고 전화드려 가지고 코로나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문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을 강제로 연행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코로나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만 여쭙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조금 상식 이하의 행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계속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천지 관련해서는 아직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주거나 명단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이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잠깐만요!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하고 경기도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강제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랄지.

예.

우리 전라북도는 이 시설에 대해서 폐쇄조치 다 했습니까?

아마 대구·경북 말고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3월 10일까지 1차 명령을 내렸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조금 신천지가 불투명한 면이 많고 전국적으로 계속 신천지 교인 중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경기도는 추가로 2주 했지만 저희들은 아예 심각단계 해제될 때까지 즉 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폐쇄명령과 집회 금지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오늘 결정했습니다.

오늘 결정했어요?

어제 오후 늦게 결정해서 지금 내부 절차 밟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발표된 건 아니고만요?

오늘 오전에 브리핑 제가 직접 했으니까 오늘밤에 뉴스에서 보실 겁니다.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공적판매점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기서 판매를 않습니까?

예?

공적판매점, 우체국이나 농협.

약국은 5부제로 해서 1인 2매 팔고요. 우체국하고 농협은 1인 1매,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전산시스템이 DUR시스템이라고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매만 팔고 있습니다.

1인 1매씩,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농협하고 우체국하고 마스크를 판매하는 시간이 틀립니다. 우체국은 10시에 판매를 하면 농협은 2시에 판매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복구매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동 시간대에 판매를 해줘라.

예, 계속 저희도 정부에 그걸 요청…….

그러면 중복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도시권에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니까…….

시골로 갈 수 있습니다.

물어봤나봐요, 어머니는 밖에도 잘 안 다니시면서 마스크를 왜 사러 오셨냐고. 농협도 사고 우체국도 사니까. 자식 주려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수가 있다. 해서 한번 건의하셔 가지고 판매시간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문화체육관광국장 특별휴가로 인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문화예술과장 김성관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린 부위원장님, 김대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38억400만원보다 235억4,400만원을 증액한 총 1,573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으로는 보조금 235억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73억600만원보다 320억1,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493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80억6,500만원보다 17억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97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 구축 7억, 작은도서관 운영 3억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05억3,600만원보다 77억9천만원을 증액하여 783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32억5천만원, 도내 관광업계 홍보마케팅 지원 16억7,900만원,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 9억3,500만원, 미륵사지관광지 조성 7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57억1,100만원보다 13억7천만원을 증액하여 970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컬링전용경기장 조성 7억5천만원,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지원 3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32억8,500만원보다 211억4,900만원을 증액하여 844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196억8,100만원,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 6억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통보된 국고보조사업과 코로나19 관련 사회안전망 구축 및 경제안정 지원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답변 과정에서 의심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입니다. 아무튼 총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하시니까 그 고생에 대해서 같이 감사드리고 끝까지 안전하게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중에 담당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던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인데요. 그전에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이 80석 이상 좌식 이거 개선사업인데 이게 관광형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도내에 원하는 관광식당에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 놓고 보면 또 그보다 떨어지는 소위 말하면 자영업 점포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기업형 관광식당한테 왜 특별히 더 지원해 주냐 이런 문제의식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일찍 저희 위원회하고 의논이 됐으면 다른 방안도 더 보완계획도 세웠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이미 추경에 상당히 편성된 과정에서 중간에 제가 이 내용을 듣고 보완하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무리감이 있어서 이 예산 자체를 추경에 반영하지 말자 이런 의견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또 우리 문화예술국 전체에서도 판단해 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현재 일단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면 기업형 식당 중심으로 지원하는 지원정책이 현재 관광이나 문화 트렌드하고 안 맞다. 현재 관광이나 문화는 소규모 그다음에 목적관광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인원 자체가 40∼50명, 30∼40명 이하로 다 떨어집니다. 수학여행 자체도 학교에서 10개 반이 동시에 움직이지 않고 1개 반, 2개 반 합해서 가거든요. 관광 트렌드가 다 이미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80석 이상으로 하는 방식이 현재 트렌드에 잘 안 맞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 정부에서도 소위 말하면 식당에서 보면 80석 이상이면 대형 식당에 포함되는데 대형 식당보다는 중규모 식당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현재 정부도 정책이 이미 전환된 지가 오래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직원 두세 명 두고 있는 데들이 되게 힘든 거죠. 20∼30명, 열댓 명 하는 가족식당들은 괜찮은데 그 와중에 한 서너 명 이렇게 두고 쉽게 얘기하면 40∼80석 사이 그 정도 사이가 사실 제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지원 배분도 중간규모의 사람들에 시설개선이라든가 또는 위생상태를 잘 도와준다든가 하는 형태로 지원 폭을 넓혀주고, 또 특별히 정말 관광형 식당한테 지원해 주고자 하면 그 예산 규모를 분배했을 때 분배 자체를 대규모 식당에 적게 배정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중간이 튼튼해지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맞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식당이 혜택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추경 상태를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에 혹시 이 예산이 동일한 예산이 수립된다고 한다면 규칙이나 내용을 잘 현시점에 맞추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그런 실태에 대한 좀더 면밀한 판단과 조사도 아울러 진행해서 합리적 예산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은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은요, 초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관광 활성화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사실상 큰 규모의 식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관광총괄과 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합당한지도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왕에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걸 현재 코로나 사건도 있고 해서 문제삼을 수는 없는데요. 이 사업을 계속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3월 10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가 끝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