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부된 의안 3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부된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학교운동부지도자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 2. 전라북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32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의 호경기와 불경기의 반복 속에서 불균형한 재정수입은 재정운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되는데 특히 지방교육재정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아 경기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재원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향후 재정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입 재원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의 보전,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 지급금 충당, 교육환경 개선,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에 지출하도록 제4조에 규정하였고, 기금은 전라북도교육청 금고의 별도 계좌에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운용하도록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운영성과 분석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 투자 및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 투자 및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제도를 개정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533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다목적 소극장 증축 외 4건이며 사업별 세부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다목적 소극장 증축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교육연극 및 융복합 교과수업이 확대되었으며 2019년 교육부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교원연수 독립과정으로 신규개설한 교육연극연수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무대와 관중석을 갖춘 305석 규모의 다목적 소극장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연수원에 중간규모의 교육시설이 없고 공연장 시설을 갖춘 연수장소가 없어 연수효율이 낮고 외부시설의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 다목적 소극장 증축으로 연수품질이 개선되고 예산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이리고등학교 국유지 매입 및 특별실동 증축입니다. 이리고등학교 일부 건물 5동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도로 사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과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작년 11월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한 교지 지정선 안에 포함된 국유지 719㎡를 매입하고 주민민원 해소를 위해 건축된 지 40년이 지나 노후가 심하고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역사관과 교사동 철거계획에 따라 이를 대체할 특별실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셋째, 옥구초등학교 후관동 증개축입니다. 옥구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과 특별실로 사용 중인 후관동과 창고는 1956년과 1981년에 건축된 조적조건물로 내진보강이 어렵고 내부 누수 및 벽체 균열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철거 후 증개축이 필요합니다. 익산 오산남초와 더불어 교육부의 학교공간 혁신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됨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주도적 참여 설계를 통해 학생 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복합교육 등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가칭 군산연안초등학교 신축입니다. 가칭 군산연안초등학교 신축 관리계획은 당초 2019년 10월 24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으나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조건으로 승인함에 따라 디오션시티 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규모 및 학령인구 감소 추세 등을 반영하여 학교용지를 유치원 1곳, 초등학교 1곳으로 축소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당초 부지면적 대비 4,275㎡ 증가한 1만6,775㎡를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페이퍼코리아로부터 기부채납 예정입니다. 다섯째, 오산남초등학교 본관동 증개축입니다. 1975년에 신축되고 1976년에 증축된 오산남초 본관동은 조적조로 내진보강이 어렵고 내외부 벽체 균열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철거 후 증개축하는 관리계획이 당초 2019년 10월 24일 도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11월에 옥구초와 오산남초가 교육부 학교공간 혁신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됨에 따라 미래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여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국재 교육국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우리 전라북도 내에 227명의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발의된 본 조례는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 좀더 구체화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생각되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 저희가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학교운동부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코로나 업무 때문에 바쁘시니까 김국재 교육국장님 이하 교육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라북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돈이라는 게 상당히 큰 규모고 그런데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정 금액이 대충.

기금에 집어넣을 돈이요?

예.

추경작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규모는 아직 잡지는 않았는데요. 가급적이면 작년 같은 경우 시설비에 지나치게 과다해서 도저히 집행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월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모아서 이번에 담아볼까 합니다.

지금 운용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까?

큰 틀만 이렇게 잡아놓고 추경작업하면서 구체적인 액수는 정할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라든가 해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운용방법이. 그런 안은 없느냐 이것이죠.

다른 시도교육청은 8개 교육청이 하는데요, 초창기거든요. 먼저 한 교육청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도 한번 연구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돈이라는 게 운용을 잘해야 할 것 같아서, 운용계획이 어느 정도 잡히면 저희 의회하고 상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작업하고 또 추경심의과정에서 아마 기금을 잡아넣을 텐데요. 그때 심도 있게 또 의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심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타 시도는 8개 지역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은 왜 이렇게 동안 생각을 못했다고 봐야 할까요?

작년부터 저희 내부적으로 우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내부적으로 의논하는 과정에서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보자 했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집행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집행 못하는 이런 부분 등을 안정화기금에 넣어서 돈이 모자랄 때 꺼내쓰는 게 형평성이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올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이리 집어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모자라는 때가 있고 남을 때가 있는데 이때 넣어서 활용하면 조금 합리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조절을 잘하셔야지, 잘못하면 어디다 예를 들어서 펀드나, 이게 성격은 펀드나 어디나 투자할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돈이 남을 때는 은행에다 예치해놨다가 모자랄 때 내서 쓰는 그런 구실을 해줘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직 대개 추계가 안 된 것 같은데, 얼마나 적립이 될지.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5월이나 추경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잡혀있습니다.

이게 통과됨으로써 그런 추계도 한번 해서 통과되면 바로 은행에다 예치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김종식 위원님께서 민간에 계실 때 자금관리를 오래 하셔서 저희도 한번 듣고 싶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최훈열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도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계획안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다목적 소극장 증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학고등학교하고는 협의가 다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위치변경이 한번 있었잖아요. 체육관이었던가?

예, 체육관 있었습니다.

사전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그때 변경을 다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과학고하고 협의가 됐는지.

예, 됐습니다.

됐어요?

예.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그러시면 계획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정확히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연극 관련돼서 수업을 여기서 하겠다는 것인데 소극장을 지어가지고 대극장은 너무 크다 이래서요.

연수원장님도…….

연간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연수원장님도 옆에 대기하고 계십니다만 구체적으로 재정계획심의회 때 저희 자체적으로도 원장님한테 자세하게 설계하는 내용이랄지 계획내용을 들었는데요. 선진사례를 보면 학교 단위에도 이런 정도의 시설 등이 있는데 우리는 연수원에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논리로,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프로그램이 운영될 거라 이런 이야기를 그 청사진을 들었습니다.

검토는 문제없이 다 된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9년 외부시설 연수 현황을 보면 대관료 수입으로 나간 것이 1억4,600이에요. 여기 횟수가 17이고 인원이 1,524명인데 74억에 대한, 만약 여기가 연수원을 짓게 되면 74억을 떠나서 내부시설 집기, 비품이라든가 등등 갖추려면 다양한 돈이 들어가겠지, 음향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나, 그런 부분은 여기에 생각도 안 한 부분이잖아요.

소극장 증축에는 그런 내부 시설비는 들어갑니다.

돈이 많은 그런 부분은 주로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대개 고가금액이잖아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시고 74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산과장님, 74억이면 1년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오겠어요?

현재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서요, 1%가 조금 넘는 이자거든요. 그래서 한 1천만원 정도.

1년에요.

예.

특별교부금 36억을 우리 자체비하고 세웠는데 이랬을 때 이걸 지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요되는 곳이, 국장님. 그랬을 때 우선순위 원칙에서 이걸 지으면 다른 곳이, 그래서 본 위원은 연수원장님 여기 계시는데 나는 조금 물론 한번 더 과정을 심도 있게 빨리 짓냐 늦게 짓냐 그 차이인데 한 번 더 검토 해줬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번에 연수원장님 저하고 한참 좋은 얘기만 다 하셔, 일하시려고 하는 의지도 다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런 부분 충분히 다 아는데 나는 이 부분을 차라리 꼭 추경에까지 넣어서 지어져야 하냐는 부분을 한번 더 짚어볼 저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떤가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이쪽 연수원 측에서는 우리 교육과정이 굉장히 문화, 예술, 연극 이런 과목 등이 강조되는데 이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 해서 온갖 소극장 등등을 전국 단위 다 돌아다니시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것도 큰 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장기적으로 그 비전대로 지어져서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이 된다면 우리 문화활동 고양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으로는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조금 더 금년에 활동계획이 얼마나 더 많이 잡히고 어떻게 그런 부분이 나와질 거 아니겠어요.

원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자신 있게 365일 풀가동 가능하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계셔서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예요, 본 위원이. 이 관계는 본 위원은 다만 그렇다는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여러, 어디까지나 나는 그런 내 견해를 얘기드렸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좋은 안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에 다목적 소극장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연수원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교육과정에 들어간 거 더 자세하게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박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연수원장 김학산입니다. 저희가 다목적 소극장이 필요하다 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육연극과 관련해서 교육연극을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학년에 걸쳐서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은 이미 다 말씀하셨으니까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연수원에서 다목적 소극장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금년에도 ‘학교에서 연극하자’에서 전문예술연수과정을 4개 과정을 개설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0 연수운영 중점추진방향에서 교육부에서 제시된 공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연수원은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에 예술문화교과를 2시간 이상 편성해서 운영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 지침에 맞추어서 거의 모든 연수과정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과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과정 4과정 그리고 15시간 이상의 모든 연수과정에 문화예술교과를 편성하게 되면 적어도 100과정 이상이 운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을 전주 시내에 있는 학교들이 대여해서 축제나 예술제를 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원에 이런 전문적인 공연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실제 공연이나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한편으로 특정기관 전문예술단체에 저희가 갖고 있는 공연시설을 임대를 하고 전문공연을 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고품질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신 대로 충분히 365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첫발을 못 떼고 있는데 이번 우리 연수원에 소극장을 하나를 만듦으로써 전라북도교육이 문화예술분야에서 타 시도를 앞서갈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어요? 박희자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교육문화예술 쪽에 지금까지는 공적인 자원 지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적인 문화예술소극장은 대부분 개인적인 거나 아니면 조그만한 것이 대부분이었었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노력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적인 문화예술소극장은 이번 기회로 해서 잘 만들어서 이게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 쪽에 진화된 선진화된 교육문화예술교육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현황이 일제시대 때 지어진 것 같아요. 확인 안 됩니까, 국장님?

1956년에 후관동이 건축됐고요. 거기에 달린 창고는 1981년에 건축돼서 일제시대 건 아닙니다.

그래요? 스타일이 보니까 일제시대 건 줄 알고. 왜 그러냐면 근대 역사 쪽으로 많이 보존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상관없는데, 이게 철거를 하고 다시 짓잖아요? 그럼 철거하는데 지장이 없겠네요. 저는 건물을 봤을 때 일제시대 건물 같아서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3번 옥구초등학교 후관동 증개축하고요, 5번에 오산남초등학교 본관동 증개축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오산남초등학교가 학생수가 몇 명이죠? 학생수가 99명이에요. 옥구초등학교가 학생수가 99명입니다. 옥구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에 13명이 있고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인데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증개축을 하게 되면서 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예산상의 문제들이 도출될 건데 오래된 구관동이라 증개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도심 속에 있는 초등학교가 이 정도 연식이 안 된 학교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고광휘 국장님! 그렇다고 치면 이제는 학생수 대비 교직원이나 경상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제는 도심동도 통폐합을 고려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어떤 이례적으로 획일적으로 통폐합은 하지 않습니다만 주민들이 강하게 원하거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면 부안처럼 추진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정책변화가 와야 된다는 게 옥구초등학교는 36억5천이고 그다음에 오산남초등학교는 92억6천이에요, 증개축비가. 그렇다고 치면 학생수는 공히 100명 정도 되는데 이러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소요된 부가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을뿐더러 학생은 줄고 공무직을 포함한 교육직들은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룰이 있어 가지고 전라북도 전체 학교를 전수조사를 해서 몇 년 이상 된 학교는 순번을 정해가지고 증개축을 한다든지 붓고 신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아무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이보다 더 오래된 학교도 있을 건데 분명 전수조사를 하면, 이보다 더 낡은 학교도 있을 건데 그러면 그것을 누가 말하기 이전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수조사가 싹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어야 되고.

시설과에서 건물대장이 있어서 다 누계관리는 하거든요.

제가 막말로 교육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동네 거 찾아가지고 이거 해주라고 하면 해주실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기본적으로 군산, 익산, 전주, 14개 시·군에 초등학교가 몇 년 이상 된 학교는 기본적으로 전수조사해서, 그리고 지금 등급이 C등급 나왔어요. C등급은 안전에 아무 무리가 없다는 게 C등급이에요. 지금 기존에 학교 건물이 F등급 나온 학교도 많습니다, 안전도검사에서. 그렇다면 무슨 룰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떤 형태로 증개축 소요가 돼가지고 조사가 돼가지고 올라오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전등급도 C등급이 나왔는데.

이렇게 증개축이 될 때는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나 지역주민이 얘기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 시설파트에서 찾아가서 문제가 있어서 문제점 발견하고 하는 경우 등등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은 노후화예요. 노후화라고 하는데 어떤 학교는 1950몇년도에 지어졌고 어떤 학교는 1970몇년도에 지어졌어요. 그러면 거의 20년 차이도 나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오래된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학교를, 물론 마을공동체가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니까 학교 통폐합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겠죠. 그렇지만 누누이 말을 하지만 학생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교직원수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정책적 변환이 와야 되는데 100명 채 되는 학교에 93억, 36억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증개축을 할 것 같으면 교사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여기는 몇 년 이상 된 학교는 우선적으로 한다 그런 매뉴얼 정도는 도교육청에서 준비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시설물 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다시 한번 관리대장을 분석해 보는 그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00년 된 학교도 있고 80년 된 학교도 있고 학생수가 아주 적은 학교도 있고 또 밀집지역으로 많이 학생수가 들어오는 신생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교육정책을 아무런 기준점이 없이 요구하면 증개축 해주고 요구 안 하면 그냥 방치 시키고 그다음에 안전도등급도 F등급 이상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증개축을 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안전도등급은 C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C등급 다음 D등급, F등급도 많이 있다니까요, 교사동이.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데이터를 잡은 거는 D등급이나 E등급 이런 걸 우선적으로 다 해소해주고요. C등급 중에서도…….

지금 다 해줬어요?

없습니다.

찾아볼까요? 여기는 정밀점검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기준은 정확히 세워놓고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C등급 이상 되는 학교를 찾아가지고 다음번 회의 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가칭 군산연안초등학교 신축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초등학교가 본예산에서 시설비가 세워졌잖아요. 금년에 120억.

예, 123억.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는가요?

당초 연안초는 32쪽 도면에서 보듯이 부지가 좀 적었거든요. 4,275㎡ 증가되면서 부지 변경계획까지 포함해서 올라온 내용이 되는데요. 여기에 중, 초까지 부지가 있었는데 그걸 해소하는 대신 연안초를 좀 부지면적을 넓혀야 되겠다 해서 올라온 내용이 되고 이건 차질 없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익히 알고, 어느 과정까지 예를 들면 설계가 도면을 치는 중인가?

설계공모를 끝났거든요. 공모 끝나면 그걸 정식으로 계약해서 본 설계 시작합니다.

본 공사는 몇 월달이나 들어가겠어요?

설계가 올해 끝나고 내년 정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 공사가 내년에?

예.

시설과장님, 본 공사가 금년에 들어가는 걸로 안 돼요?

공사계약을 설계공모 후에 설계용역이 한 180일 걸리거든요. 올 8월까지 되고 계약을 하려면 일정한 건설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사계약해서 시설공사 내년에 합니다.

이 관계는 이걸로 마무리하시고요. 시설과장님, 이것 계획 잡고 있는 일정계획 보고 한번 해주도록 해주세요. 이번 회기 안에 날짜 서로 조율해가지고. 이왕이면 회기 끝나는 날 맞추면 되겠네요. 20일날 끝나는 날.

상세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학교니까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예전에 학생수요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군산에 학교 그 학교가 월명초등학교인가요, 은평초등학교인가요?

아니요 새만금초등학교.

은파…….

새만금초등학교가 당초에 크게 지었다가 학생수가 덜 찬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새만금초등학교.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지금 돼 있어요?

크게 지었지만 적은 수의 학생들이 잘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전라북도에서 안 좋은 사례로 중앙교육청까지 올라가가지고 다른 신규주택단지의 수요예측을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재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안초도 마찬가지고 다른 신규주택단지도 군산의 그 학교를 수요예측 잘못해가지고 중투심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 학교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전적으로 전북교육청에서 잘못한 거죠, 수요예측 잘못했으니까. 그런 우를 다시는 안 범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도시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저희도 그 속도에 맞춰서 지어주면 되는데 저쪽 도시계획 쪽에서 진행이…….

그 말씀이 아니고요. 교육청 담당자들이 탁상행정으로 그동안 신규주택단지에 신규공동주택에 어떠한 형태의 연령층이 들어오고 어떠한 형태의 학생들이 초등학교는 몇 명 정도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전수조사를 직접 뛰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몇 세대에 초등학교는 몇 명 될 것이다, 중학교는 몇 명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이 학교를 신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신규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어떠한 계층에서 이 공동주택에 들어오는가를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확실히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누를 안 범하셔야 돼요. 그 예 때문에 계속 들으셨겠지만 중투에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건 교육청 잘못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발로 뛰셔가지고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안초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연안초도 2개 초등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증개축하는 거잖아요, 신축으로.

신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나마 연안초 이쪽은 아파트가 메이커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포스코라든지 e-편한, 푸르지오 주위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미분양될 우려는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은 돼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오산남초등학교 본관동 증개축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다목적 소극장 증축안, 이리고등학교 국유지 매입 및 특별실동 증축안, 군산옥구초등학교 후관동 증개축안, 가칭 군산연안초등학교 신축변경안, 익산오산남초등학교 본관동 증개축변경안 이상 총 5건으로 이 중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다목적 소극장 증축 건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 나머지 4건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4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다목적 소극장 증축건은 목록에서 삭제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3.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