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업지원과소관전북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심사의건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제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전북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30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약 150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석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나석훈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이하 참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현재 수고하고 계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300억 예산이면 150개 중소기업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150개 기업이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대략.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50개 업체면 저희들이 이 정도 규모면 다른 여러 가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술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중기부에서 또 여러 가지 자금이 있는데 코로나19로 해서 한 150개 업체 정도면 우리 제조업체에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숨통이 틔워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정도 규모로 잡았습니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더 많은 예산들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기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면 150개 어려운 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는 중국과의 수출입 과정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지 못하고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아직까지 그런 실질적인 사례는 없습니다만 제조업체의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직장이 폐쇄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가장 크게.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시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제조업을 살리고 또 전라북도의 경제를 살리는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분들과의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모습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분들에게 배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드리고 취지를 명심해서 최대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추가 선정해서 국비가 1억원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 선정된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주로 벼 생력재배를 위한 FTA 대응 쌀 농업에서 경쟁력 향상 사업인데요, 당초 정읍 1개소가 선정이 돼 있었는데 김제가 1개소 추가돼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 올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내일 오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김학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항상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초기에 와이어링 하니스부품 조달 어려움 등으로 현대차 전주공장 등이 휴업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정상가동 중이며 아직까지는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만 산업현장 어려움 최소화를 위한 산업현장 점검반을 운영해서 현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 지원과 애로해소 등을 위해서 전북테크노파크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과 협력해서 밀착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도내 산업이 침체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경제가 부양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시급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은 국비가 내시된 기업지원 성격의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지역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7억2,731만원보다 83억2,197만원이 증액된 490억4,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26억8,662만원보다 125억4,418만원이 증액된 1,652억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83억2,1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부목별로는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등 3건으로 국고보조금 22억2,197만원,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사업 등 2건으로 기금 6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7쪽 혁신성장정책과 소관입니다. 혁신성장정책과는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계속사업 1건과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 기정예산 476억1,271만원보다 21억100만원이 증액된 497억1,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주력산업과와 9쪽의 탄소융복합과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해당이 없습니다. 10쪽 신재생에너지과는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신규사업 1건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계속사업 4건에 대해서 기정예산 518억8,207만원보다 104억4,318만원이 증액된 623억2,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15쪽 한번 봐주실래요? 사업별 설명서.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요. 국가 직접사업으로 신규라고 했는데요,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시범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과 관련된 사항들은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오던 사업이고요. 이 시범 스마트공장 사업만큼은 작년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올해 두 번째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규라고 써놨길래.

도비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만…….

도비지원과 관련된 사항이 신규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시설보강사업, 제가 개략적인 설명은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신재생에너지단지의 공단을 운영관리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저장하는 유수지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 유수지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준설작업을 하지 않아서 작년도에 전북지방환경청으로부터 비점오염 설치신고 사업장 개선 이행명령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유수지에 대한 준설작업을 하는 비용으로 해 가지고 7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게 처음입니까? 환경청으로부터 시행령 받고 이런 게 처음이에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관리 차원에서 유수지 정비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소 간과를 했기 때문에, 현재도 유수지 내에 물은 좀 차있습니다만 거기가 전체적으로 물을 담을 수 있는 포켓역할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설작업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그동안에 몇 년 됐나요? 그러면.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준설작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지적을 받아서 이행명령을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설보강사업을 하면 향후 몇 년 동안은…….

2년 후에 다시 점검을 하게 될 거고요, 저희들이 다시 준설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면 준설이행을 하지 않고요, 만약에 준설을 해야 될 정도의 토사가 쌓였거나 아니면 잡초나 수목이 커져있으면 수시로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잠깐 보시면요, 가구수가 1,370가구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시는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고무호스 같은 경우면 사실 m로 치더라도 단가차이가 별로 안 날 수 있으나 금속배관이면 기존에 있던 데하고 그 길이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 자체는 지난번하고 예산 자체를 똑같이 22만1천원 정도 균일하게 잡으셨어요.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22만1천원 정도 균일하게 기준이 잡힌 이유가.

그게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가스배관이 통로에서부터 인입선 계량기 들어가서 계량기 안에서 들어가는 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가스통에서부터 가스계량기까지 들어가 있는, 아니, 가스통에서부터 개인 가정집까지 들어가는 그 배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가스통에서 계량기까지가 다 똑같지 않을 거란 말이죠. 똑같지 않을 건데 기준 자체를 지금, 그러니까 21만1천원 정도의 단가로 가구수를 계산한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 자체가.

배관의 길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를 무슨 기준으로 21만1천원 정도의 단가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예산을 쓰다가 보면 가구수를 충족하거나 가구수가 남거나 이럴 수 있을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정확하게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인지 아니면 최고치인지 뭐가 기준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몇 m라는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딱 가구수 곱하기 어느 정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가스시설 개선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해서 정확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정확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예산을 가스공사에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마다 다 틀릴 건데 정확하게 해야 투명하게 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만 4,177가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가, 몇 가구나 해야 될 그 가구수 조사한 거라든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했고요, 전체적인 개선대상 가구수는 한 8만7천여 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들이 7만9,415가구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하게 되면 한 7만9,415가구를 하게 되고 약 8천여 가구 정도 이 정도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속도로 보면 한 4천 가구를 하게 되면 한 2∼3년 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사업을 거의 마무리를 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보면 노약자나 장애인, 차상위계층 해 주는 사업이라서 좋은 사업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런 사업 정도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라도 조속히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내일 오후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전병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출연 동의안은 전자부품연구원과 전북테크노파크 2개 기관에 23억7,400만원 출연 계획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국비 8억원, 그리고 도비 15억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개별 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37호 주력산업과 소관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난 2월 과기부 공모사업인 SW융합클러스터 2.0사업에 선정된 빅테이터기반 스마트팜 SW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우리 도 특화산업인 농생명산업 관련 빅데이터를 창출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SW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비 10억8,4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544호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우리 도 10대 핵심사업인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인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을 통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유지보수 전문인력과 산업전환 인력 등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비 8억원에 매칭 도비 4억9천만원을 포함한 총 12억9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2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개의 출연 동의안 중 먼저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주력산업과 소관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주력산업과 소관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전라북도가 전자부품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SW융합클러스터 2.0사업은 SW융합클러스터 1.0사업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 도가 역점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농생명산업과 연계를 통해 우리 도가 스마트 농생명 분야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력산업과 소관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전라북도가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산업전환 인력의 교육 및 현장실습장으로 우리 도가 추진하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및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있어 중요한 시설로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일자리경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37억1,995만원보다 853억3,883만원이 증액된 1,490억5,87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36억3,407만원보다 1,327억8,375만원이 증액된 3,264억1,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853억3,8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7쪽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청년전북 New-Wave 지원사업 등 7개 계속사업과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 5개 신규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824억6,499만원보다 443억3,702만원이 증액된 1,268억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투자금융과는 지역투자 촉진사업 등 2개 계속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239억1,696만원보다 840억3,605만원이 증액된 1,079억5,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지원사업에 대해 2,24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북상품 온라인 토탈 마케팅지원 등 3개 계속사업과 코로나19 전북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 등 3개 신규사업에 대해 232억3,748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634억8,831만원보다 40억2,752만원이 증액된 675억1,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판매지원 등 7개 계속사업과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홈쇼핑방송 지원사업 1개 신규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237억6,381만원보다 3억8,316만원이 증액된 241억4,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및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 금융부담 경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피해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변동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의 수요창출을 위한 전북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지원 및 중소기업·사회적기업 등의 온라인 판매 지원 등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석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석훈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2020년도 1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1,327억8,375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 예산안을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조기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들 하고 계시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한말씀 부탁드리려고요.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돼서 소상공인이나 신용보증재단에 바로 전달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조치를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예산은 통과됐는데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지연되잖아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빨리 소급해서라도 지급해서 그런 원성이 안 나오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고요, 지금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준비했다가 우리 회기가 끝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16쪽, 17쪽인데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에요. 신중년이라고 하면 만 50세 이상에서 만 70세 미만을 신중년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6억5,600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여기 수당 1인당 활동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구체적으로.

50세에서 70세까지의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금까지 삶의 노하우가 그대로 사장되지 않고 사회에 그대로 공여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해서 비영리 민간단체나 어떤 사회적기업 등에서 이분들의 실질적인 오랜 현장에서 체득한 그런 노하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나오셔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활동실비와 참여수당을 지원하는 사업…….

그러니까 338명의 재능기부를 받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는 거다?

예, 산정합니다.

이 내용은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 뒤에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조성을 또 신규로 해요, 6억인데. 이것은 추진근거가 고용보험법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요? 고용보험법을 빼놓고.

고용보험법을 빼놓고는 굳이 저기를 한다면 보조금법이나 그런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비 4억8천, 기타 1억2천인데. 기타가 자부담이면 이것을 어느 곳에 준다는 거예요? 자부담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자부담은 일드림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드림사회적협동조합?

예.

일드림사회적협동조합이 어떤 곳인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대로 사회적협동조합인데요, 우리 도내에서 신중년과 관련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표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2018년에 받아서 계속적으로 취약계층 재취업 지원사업이나 고령자 친화기업, 그다음에 건설 일용근로자의 센터, 사회공헌활동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조성도 행정안전부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특교세를 확보를 해서 그 돈을 바탕으로 하고 도비 매칭을 해서 총 6억원의 예산을 자부담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또 어르신 노인일자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신중년이면 전 국민의 일자리인데요, 그러죠?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담인력 인건비 등 1억8천이면 몇 명의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먼저 위원님께서 신중년만을 따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는 그 지적에…….

그렇죠.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해도 되는데 청년, 신중년, 어르신 노인일자리 이런 것들을 또 하면 이게 중복되는 사업들이다 이렇게 판단돼지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중년에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청년일자리도 중요하지만 평균수명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에서 중간쯤 되는 신중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빠른 변화에 의해서 조기퇴직이나 희망퇴직이나 이런 이유로 해서 신중년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임을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신중년에 맞춰서 뭔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안전망 구축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될 뿐만 아니라 청년과 노년층을 연결해 주는 이 신중년들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사회에 안정을 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신중년들의 일자리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그분들이 과거처럼, 50대가 과거처럼 더 이상 한직으로 물러나서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사회적인 역동성이 크고 그리고 그분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인 그리고 지역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을 별도로 특화해서 이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목적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별도로 신중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센터를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큰 범주 안에서는 동의를 해요. 신중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때이고 또 그분들의 어떤 달란트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돼야 된다 이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편성사유가 2019년 행정안전부 공모선정 했어요. 공모가 언제 선정됐어요? 정확한 날짜가.

2019년 9월 26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9월 26일에 선정이 됐는데 왜 이것이 바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불요불급한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가요?

그…….

자, 각설하고요, 정확하게 저를 이해를 시켜 주시고 근시안적인 생각일는지 모르지만 저는 전담인력 인건비의 인원만 특혜를 받는 사업이다, 이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해를 시켜 주시고, 추경에 맞지 않는 코로나19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의 대표적인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돼지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이게 시의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은 위원님께서 쭉 강조를 해 주셨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를 별도로 조성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센터가 연계하고 정보 제공하고 그런 부분에서 신중년 일자리센터는 오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의 새로운 교육으로의 전환,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재취업사업을 따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를 조성해서 교육과 연계하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요, 물론 위원님 지적처럼 이게 코로나19 추경에는 다소 시의적으로 언밸런스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크게 신중년들의 시급한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지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일자리경제국에서 너무나 다급하게 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다른 어느 때보다도 두드리면서 가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말씀 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부장님, 전북사랑상품권하고 지역사랑상품권, 25쪽이에요. 그 두 가지 중에서 차별성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똑같은 건데요, 같은 내용인데 도에서 지원을 할 때 포괄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전북사랑상품권으로 지원 사업명을 지역사랑, 굳이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도비지원사업 이렇게 하시면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도비지원사업을 전북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시·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역사랑상품권 이렇게 분기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할 때 국비가 4% 나오고 시·군비를 책정해 가지고 발행을 했습니다. 도비는 없었어요, 원래. 원래 없어가지고 제가 발의를 해 가지고 2%가 생겼습니다. 2%가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상품권 발행액의 1%를 추가하겠다, 운영비용도 1%를 추가하겠다. 그러면 상품권 발행액 총액의 1%를 추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비용 1%를 추가, 어차피 2%가 아니고 1%만 추가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지.

뒷부분 말씀이 맞습니다. 운영비용이라는 것을 굳이 안 쓰고 해도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썼는데요, 총 발행액의 1%를 추가해서 지원하겠다.

그러면 도에서 지원하는…….

총 3%가 되는…….

총 3%가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면 전북사랑상품권은 14개 시·군에서 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은 밑에 보니까 13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1개 빠진 데가 어딥니까?

전주입니다.

전주도 하기로 했잖아요.

전주도 하기는 하는데 8월쯤 발행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발행액의, 여기 본다면 사업내용에 상품권 발행액의 4%를 지원하겠다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전북사랑상품권은 3%, 지역사랑상품권은 4% 이렇게 되는 겁니까?

25쪽 지역사랑상품권은 추가로……. 국비지원액을 통으로 전체 해서 전체 4%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당초 본예산을 2%를 편성해서 이번에 4%를 추가해서 발행해서 지원하기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발행액의 4%를 올려서 지원하겠다 그런다면 6%를 지원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2%, 2%, 4%만 지원하겠다는 것인가요? 지금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잠깐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정책관님이 직접 설명을 하시든가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행안부 확정내시 통보는 2019년 12월 20일날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발행액의 4%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 책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기존 3,855억에 대해서 4%를 지원하고 도비 2% 반영이 돼 있는 것은 여기에다 포함이 시켜진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2%를 또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해 줄 것인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속과 성명 좀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 신원식입니다. 원래 오른쪽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을 통과시킬 때 4%는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2%는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4% 지원하기로 한 전체 액 중에서 반절이 본예산 때 편성이 됐고 그 나머지 반절이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북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로 1%를 더 지원하기로 한 부분인데 전체 액에서 전체 발행액, 그러니까 당초에 있던 3,855억원 플러스 추가로 이번에 발행하는 3,507억 이 전체에 대해서 1%를 추가로 반영을 한 게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154억도 거기다 포함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가 국비에서 내려오는 4%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는 지금 국비 4%예요.

국비 4%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도비 2%를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도비 2%를 붙여야 되죠. 그건 저희가 기 편성을 했고요.

뒤에 편성을 했다고요?

그건 본예산 때 편성을 했고요. 추가 발행분의 2%는 편성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 넣은 겁니다. 넣고 전체에서 기존 거 플러스 추가 발행액의 1%를 넣는 건 이번에 여기다 넣은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도민들이 사야 될 상품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전북사랑상품권을 살 것인가. 어떤 것을 사야죠?

지금 이게 똑같은 겁니다.

%가 똑같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똑같지가 못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쪽 이쪽의 명칭이 달라서 그러는데요, 24쪽을 굳이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도비지원사업 이렇게 보시고 여기 있는 4%에다 1%를 얹혀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왼쪽에 있는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왼쪽에 있는 부분은 금년도 총 발행액의 1%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우리 담당자분께서 확실하게 뽑아가지고 각 지역별로 해 가지고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북사랑상품권하고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살 때 어떤 것이 이익이 있겠는가도 우리가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무작정 사라고 할 게 아니고. 그런 점도 있고 또 기 2%를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표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를 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액이 지금 5%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굳이 말하면 4%에서 2% 합쳐서 7%가 되는 거죠. 25쪽에 4%가 됐잖아요? 거기에다가 왼쪽에 1% 있죠? 그러니까 5%죠? 거기에다가 본예산에 2%가 있기 때문에 7%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대응 상품권 발행 추가지원이 1%는 좀 적지 않을까요?

도에서 기존의 2%가 있기 때문에 합치면 3%가 되는 거고…….

그거는 아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기 왼쪽 24쪽의 1%는 총 발행액의 1%를 추가로, 전주가 8월에 반영하는 것까지 그놈을 다 감안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5분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는 상품권 할인이나 운영비 지원을 도에서는 시·군으로 추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분들한테 이걸 제안을 만약에 했을 때 제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제가 제안드린 게 상품권으로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자 이걸 제안을 드렸잖아요. 사실 선뜻 받아들일 만큼 쉬운 제안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상품권으로 우리가 나가서 사면 할인을 조금 해 주죠. 10만원어치 만약에 우리가 가서 사면, 현금으로든 사면 할인을 해 주는데 여기서는 기관에서 단체구매를 하면 할인이 없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10만원을 쓰더라도 개인이 가서 상품권을 구매할 때와 도에서 상품권을 구매해서 각 개인한테 나눠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반대를,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 감수를 왜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여쭙고 싶어요.

그런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는 아까 5분발언 제안에 깊이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것에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같이 5명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중점적으로 소비하는 포인트가 있고 신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소비하는 포인트,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소비하는 포인트가 있어 소비의 패턴과 방식이 좀 달라요. 예컨대 요즘 20∼30대의 소비성향과 40∼50대의 소비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쓸 전체를 한쪽으로 떼어서 이렇게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인 동의, 합의 이런 차이가 근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합의를 한번 노조나 그런 쪽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제안드렸던 건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안이기 때문에, 물론 소비패턴이 다르다고는 하나 공통적인 부분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가족외식이나 이런 것들도 또 여가나 체력단련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병원에 다니거나 약을 구입하거나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최소치의 제안을 저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물론 공무원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희생과 선의가 있어야 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포인트도 없이 생활하시는 소상공인이나 다른 직장인들이 회사원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럴 때 큰 결심을 해서 공무원분들이 양보하는 마음을 보여주시는 게 소상공인들, 말로 기운 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피가 돌게 하는 건데 소비성향 패턴이 요즘 20∼30대 갓 들어오신 분들은 온라인이나 홈쇼핑 위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상품권이 부분적으로 가입 가맹점이 한계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요, 위원님 제안 주신 부분들의 뜻을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을 해도 되죠?

예.

20쪽 한번 펼쳐봐 주세요. 쪽수 위에 보시면 코로나19 직접피해 해서 예산이 7,500만원이죠?

예.

혹시 다녀간 경로에 지원되는…….

예, 맞습니다.

이 3%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3%를 하신 걸까요?

자금을 썼을 때 무이자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그러니까 이 3%만큼의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7,500만원을 세웠을 때 무이자로 쓸 수 있게 이자보장을 해 주시는 건데 그 가게에서 이걸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 자체가 어떻게 된 건지, 혹시. 당일 매상인지…….

23쪽을 한번 보시면 같은 맥락인데요, 23쪽에 보면 확진자가 방문한 소상공인의 점포에 대해서 임대료를 주고자 합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소상공인의 점포에 대해서 임대료를 주는데 임대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자가로 점포를 소유하신 분들, 20쪽 바로 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의 이차를 보전해 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은 임대로 사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고요, 20쪽 바로 위에는 자가로 점포를 했을 때, 이 2개 중의 하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에 그러면 점포 임대료 지원요, 만약에 월세가 100만원이었다 치면 요즘에 깎아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하고는 지금 착한임대료하고는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거고 임대료가 깎아지지 않은 사업장에 지원을 이만큼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깎아주는 것이 20쪽 바로 위에 착한임대인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 200만원씩 3개월 해서는 사실 이게 3개월보다 더, 물론 안 가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제가 아는 지인도 딱 3개월 문을 닫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 더 넘어갔을 때를 혹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들이 무한정 주는 거, 한 1년 이렇게 주는 것도 또 재정지원의 형평성과 일관성, 정책적 목적달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3개월이면 소기의 1차적인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3개월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접피해 소상공인이 100여 개소가 된 건가요? 취합이 된 건가요?

예, 지금 현재는 31개소가 직접피해 확진자…….

경로가 파악이 된?

예, 경로가 파악이 된 소상공인으로…….

그러면 나머지는 좀더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걸로?

예, 조금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여쭤봤고요. 현재는 100여 개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더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예컨대 굳이 말씀드리면 롯데백화점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큰 규모이고 그러기 때문에 소상공인 점포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도 제외시켰고 해서 소상공인 점포로 한정을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2쪽 보시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더 올렸어야 되는데 조금…….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에 4대 보험료를 지원하겠다 하셨어요. 3월부터 12월까지 하시겠다는 건데 이것도 아까 제가 5분발언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사업 대상자의 한 40% 정도밖에 아직 안 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40%로 정한 이유나 추후 계획 이런 거는…….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뽑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2만3천명 정도가 대상이 돼서 그 대상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장이 우리 지역에 2만4,985개가 있고 근로자가 한 5만6천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2만3천명 정도를 저희들이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거의 강원도 같은 경우가 4대 보험료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았을 때가 36% 수준이어서 최대한 많이 잡았을 경우에 대상해서 40%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 다른 지역의 경험에…….

그 기준을 차용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고요, 혹시 많은 사업들을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만 사실 홍보가 되지 않거나 현장에 계신 소상공인 당사자가 모르면 이 사업조차 신청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이번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금리가 다른 데서 쓰는 것보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번에 해 주는 것이 금리가 조금 낮기 때문에, 물론 다 어렵지만 그닥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대출을 나쁘게 말하면 갈아타야겠다 해서 오신 분도 개중에 많지 않죠. 그런데 한두 분 정도 계시고 모든 분들을 걸러낼 수는 없지만 그런 사례가 또 있었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개중에 많지는 않지만 상당수가 금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용보증재단에 계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 사실 52시간에 묶여가지고 그것보다 더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도 못 받고, 제가 가서 봤거든요. 정말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토요일임에도 전 직원이 다 출근하신 것처럼 자리에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응원의 말씀을 한번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선 지금은 방역의 불길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지만 반드시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소상공인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문제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대두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점을 저희들은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용보증재단이 애를 쓰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비하면 그런 정도는 참을 만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에는 표가 안 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있던 자금이나 대출 받을 수 있는 데에서 다 끌어다 써서 유지를 하고 계시다가 그게 끝나고 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빵빵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분들한테 귀를 항상 열어두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1페이지 공공요금 지원사업이나 22페이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3페이지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전라북도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최대한 가용자원을 활용해서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하셔서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3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7,500만원 정도가 감하는 걸로 올라왔어요. 변경사유가 인원파악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 지원이 변경 있는 건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알고 싶어서요.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부분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국비 사업계획이 당초에 9억1천에서 8억5,500원으로 정리가 돼서.

그러니까 왜 그게 변경이 됐는지.

603명에서 한 531명 정도로 한 70명 분이 줄었습니다.

왜 갑자기, 기업이 없어진 것도 아닐 거고.

당초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가 이미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할 단계가 마지막 확정단계가 8월 말 기준으로 보통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9월에 거쳐서 9월 말에 국회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거의 일률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적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을 받으면서 확정을 해 보니까 603명에서 531명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용부에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전국을 확정할 수 없으니까 예산계획을, 그래서 거의 전년 대비 혹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냥 몇 % 이런 기준으로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차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나니 이러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 지금 보시면 2018년도, 2019년도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말에 예산편성 기준으로 했고 인원수가 사업이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2018년도, 2019년도는 변동사항이 없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는 사업 시작하자마자 감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지난번에 집행된 내역들하고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내일 오후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나석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업지원과소관전라북도산업단지진흥및구조고도화촉진조례안심사의건

오평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조례안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되어 노후화된 전라북도 산업단지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진흥 방안과 구조고도화 계획을 수립하여 거점 산업단지, 산업 집적지구, 정비지역 등을 지정하고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후된 도내 산업단지의 기반 재정비를 통하여 기업의 투자유도로 고용확대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의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평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기학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5.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