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예.

예, 시정조정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자문ㆍ심의ㆍ의결 기구고요. 이번에 정책자문단은 말 그대로 우리시 현안사업 등에 대한 자문과 제안 역할을 하는,

조례에 자문위원회라고 없는데요, 조례에는?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고요. 별도 자문위원회는 없습니다, 조례에. 시정조정위원회는 있습니다.

조례에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조례에는 정한 것은 아니고,

예, 중복되지 않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분들은 퇴직공무원으로 인한 구성이고, 저희들은 분과위원을 4개 에너지경제 분야, 관광문화 분야, 해양수산 분야, 도시환경 분야, 그밖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4개 분과 5개 정도로 해가지고 전문가분들 35명 이내로 해가지고 그렇게 구성해서 분야별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위촉직 전문가는 35명 이내고요. 당연직으로 거기에 우리 소관 국과장이 들어갑니다.

예, 4개고 추가로 별도로 필요할 경우 또 하나를 운영하는데요. 일단 4개 분야, 분과별로 여덟 내지 아홉 분으로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앞으로 유명무실하지 않는 그런 자문단이, 운영이 안 되고 성실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45억 2,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15개소 외에 추가로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는 신한은행 소유로 돼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재청도 설득도 했고 해서 문화재청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대역사관 1관, 2관처럼 목포역하고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새로운 콘텐츠를 하는 이게 효과성을 가져올 거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로 제시한 금액과 또 이분들이 생각한 금액과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여기가 그만큼의 금액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절차는 진행을 하고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그리고 대안으로 호남은행, 이번에 문화재청이 승인해 준 호남은행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승인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5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복무조례에 의해서 연가라 해가지고 일반적인 휴가를 갈 수 있고 경조사에는 특별휴가가 주어집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조례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조사별 휴가일수하고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타 시군과 유사하게 형평성 있게 조정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 확대입니다. 제23조인데요. 현재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로 돼 있던 것을 10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에서 15일로, 30년 이상은 15일에서 20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별도로 타 시군의, 22개 도내 시군의 시행현황을 자료로 별도로 배부해드렸습니다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같은 경우 분석을 보면 전라남도,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대부분이 10일 이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라남도하고 17개 시군이 10일 이상으로 돼 있고요. 또 20년 이상 30년 미만도 저희는 지금 10일로 돼 있는데 전라남도, 16개 시군이 다 15일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15일로 하고, 30년 이상은 저희는 15일로 돼 있습니다만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15개 시군에서 전부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하고 외조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특별휴가가 현행은 이틀인데 일반적으로 3일상을 하지 않습니까. 전라남도라든가 국가공무원도 보면 전부 3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2일로 되어 있는 걸 3일로 고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도 2일에서 3일로 조정을 해서 직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에 대한 가서…. 조문입니까? 그것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하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별도 첨부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6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목포시에서만 조정한 사항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사회복지 ㆍ마을자치 관련 인력을 확충을 하고, 특히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충원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 정책에 맞춰서 우리시도 관련 인력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국가시책에 부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원을 이번에 조정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공무원의 총수는 1,259명을 1,296명으로 37명을 확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인력은 현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신흥동을 생각하면 알 겁니다. 신흥동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하는 어떤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그런 형태로 주민자치형 서비스가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신흥동에는 기 행정공무원을 작년에 1명 더 넣었고 나머지 22개동에 다 행정직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사회복지 관계는 작년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해가지고 전 동에 다 복지직을 넣었는데 우리 목포에서 복지수요가 많은 데가 있어가지고 2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은 저희가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동에다가 배치를 할 계획이고, 두 번째, 재난안전 전담인력 관계는 1명이 정원이 조정됐는데 이것은, 지금 재난안전이 정부의 우선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시 상황실을 구축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방재 전문 전담인력을 각 시군에 1명씩 두는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시도 정원이 정해지면 1명을 더 채용을 해서 우리 재난부서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 배치해서 근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전담인력 1명 간호직 관계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최고 자살률을 기록한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부터 자살률을 낮추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자살예방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신건강 그런 사업들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하나 늘리는 안인데 저희 시는 그 자살예방 관계는 하당보건지소에서 하기 때문에 정원이 책정이 되면 채용을 해서 하당보건지소에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인력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자체 예산 편성 집행하는 데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적인 것을 운영을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 기구 구성ㆍ운영하고 또 예산 편성,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운영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행정직으로 1명을 채용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직(비공무원) 대응 전담인력 1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맞춰가지고 종전에 무기계약직들이 전부 공무직으로, 그러니까 상근직으로 바꿔져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기계약근로자, 우리시는 명칭이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공무직 근로자의 정수관리, 채용, 복무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정규직 전환 업무 단체교섭 등 노사관계 업무 총괄 등 전담하는 그 인력을 1명을 자치행정과에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현장조사 전담인력 9명을 지원하는 관계는, 지금 아동학대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TV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그 조사를 현재는 민간에서 전담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조직인 우리 공무원들이, 시군구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조사를 하고 또 학대행위자를 제지를 하고 피해아동을 분리해서 보호하고 응급조치하고 이런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별 아동현황, 그동안에 아동학대 피해 발생 사례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9명이 배정이 돼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명 등 총 37명을 정원을 증원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신ㆍ구조문대비표도 첨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입니다. 정원이 37명을 증원을 하면 소요비용 추계는 8급 1명, 9급 36명 등 연간 14억 4,521만 7,5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에서 공공부문 일자리충원 계획 그다음에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 확대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보통교부세로 전액 국비가 지원이 돼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합니다. 전액 시비가 추가 부담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은 없었고요. 10번째 중앙부처 등 사전협의(승인)사항은 관련내용들은 참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7호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양한 공무원들, 여기에는 공무직이라든가 우리 시의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분들의 어떤 후생복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역사문화탐방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타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예산 관계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꾸준히 공무원 노조에서도 요구하고 있어서 일단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역사문화탐방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의3에다가 명시를 해가지고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을 별도 참고를 해 주시고, 예산사항은 지금 5억 4,900만원이라고 해 놨는데요. 아직 예산에 반영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여수가 연간 30만원, 순천이 연간 50만원, 광양이 연간 4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 편성 관계는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을 주고 인건비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국가적으로 한시적으로 무슨 무슨 일자리사업 뭐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을 뽑아가지고 하고 없애고 막 그런 것은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거는 국가 시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만 주고 3년 안 주고는 그건…. 우리 예산 부서에 저희도 확인을 담당자들이 다 확인했는데요. 인건비는 보통교부세로 주기 때문에 하고, 내가 인건비 관계를 자료로 한번 뽑아보라고 했는데요. 금년도 우리 목포 기준인건비 재정수요가 전체가 1,207억…. 우리 기준재정으로 교부세가 1,202억인데 금년도에 예산 세운 건 1,118억 얼마로 인건비를 예산서에 금년도에 편성을 했다네요. 기준인건비 저기서 한 거에 비해서 낮게 인건비 예산은 올라간 상태로 확인했습니다. 기준인건비 이하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했다.

정원을 책정해 주면 올해 금년 하반기에 바로 채용을 해서 우리가 충당을, 국가에서는 이미 준다고 지금 다 내려온 상황입니다. 기준인건비에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예.

무언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아까 장복성 위원님도 그런 취지였어요.

인건비로 과다하게 지출이 되지 않도록 인력 관리도 잘해야 되고 무분별하게 채용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의 방침은 기준인건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일부를 좀 초과할 수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도 보면 기준인건비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관계는 기획실에서 합니다만, 인건비 관계를 기간제라든가 공무직을 채용하는 건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통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공로연수를 가면요. 정원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인사가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대체적으로 질의 다 마치신 것 같으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명원 과장님과 또 심인섭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과 함께 마지막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원 과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답변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억울함이랄까요? 서운함이랄까 이런 감정이 들으셔가지고 그런 답변을 순간적으로 하셨을 수 있겠지만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도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그럴 때가 있지 않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러한 답변은 상당히 위험스럽고 또 적절치 못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학대 현장조사 전담인력 관련해서요.

그 자료를,

아니요, 그것 제가 다 들었고요. 답변하시면서 민간기관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세요?

지금 아동학대 조사는…. 제가 그 기관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서부권아동보호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아동보호기관 거기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이 이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빨리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기관에서 아주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 아주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신안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포만 놓고 보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목포가 유난히 사례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조사가 돼 있죠, 국장님?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미 지금 그런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고 현장에서 느낀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애로점도 많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서부권아동보호기관 이 측하고도 긴밀하게 협업도 하시고 간담회라든지 그런 자리를 통해서 좀 참고를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민간 또 거기는 전문기관으로서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더 협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