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과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맨위로

경제농정국장 이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5조까지는 조례에 의해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 구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 제10조는 전통시장의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제14조는 상권활성화 구역의 범위, 제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에서 제18조는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조에서 22조는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에서 28조는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제29조에서 제31조는 시장 관리자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2조에서 39조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구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장의 기준,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상권활성화 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 내에 직영매장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는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는 시장 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위탁관리,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장의 특성별 육성, 임시시장의 개설,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지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경영 현대화를 통해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국립 공공보건 의료대학 조성사업에 따른 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결정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지방 의료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또 현재 의과대학 교육 체계로는 지방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정책상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 주도 하에 양성하기 위한 국립 공공보건 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국가에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대학 및 세부시설 조성 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회법 제2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금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립 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남원시 월락동 200번지 일원 6만 4,792㎡로 조성될 예정이고, 사업비는 국비 469억원, 시비 95억원으로 총 56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23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남원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을 위한 용역이 착수되어 2019년 3월 대상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한 건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어 건축 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였으며, 현재 계획 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2020년 1월 21일자 일간신문 2개사와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 2월 4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금후계획은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결정안을 확정한 후 승인기관인 전라북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대상지는 남원의료원과 공설운동장 인근 부지인 남원시 월락동 200번지 일원으로,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을 251,442㎡에서 15,154㎡를 감하고, 광장면적을 6,031㎡에서 131㎡ 증가시켜, 시설 결정 총 면적은 33필지에 64,792㎡이며, 총 사업비 564억원을 들여 의과대학, 산학연구시설, 공공기관, 기숙사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지방 의료서비스 공백 및 코로나19 감염병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시한 의견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윤기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요금 인상시기를 조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시기를 2020년 4월 납기분을 2021년 1월 납기분으로 8개월 조정하고, 2021년 1월 납기분을 2022년 1월 납기분으로, 2022년 1월 납기분을 2023년 1월 납기분으로 각각 1년씩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시기를 조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하수도 사용료를 2020년 4월 납기 분부터 2022년 1월 납기 분까지 3회에 걸쳐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2021년 1월 납기 분부터 2023년 1월 납기 분까지 3회에 걸쳐 인상시기를 8개월부터 1년까지 각각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위축되고 있어 공공요금인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시기를 늦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 문제는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어떠한 교부세에 패널티를 먹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패널티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상을 하려고 노력한 부분은 인정을 해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예산이 수반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결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남원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윤기한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입증 책임제 추진에 따라 중수도 제출 조항 삭제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의 재이용 관리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중수도 설치신고서 제출 조항이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먼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물이용 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설치해야 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에 맞게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자원에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중수도의 설치대상·관리 등을,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 요금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12월 12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연면적 6만㎡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소유자 등에게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도록 하는 규제 입증책임제에 따라 중수도 설치 신고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 구성 및 개최실적이 없는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폐지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