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발언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19년도 12월 18일 해산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금년도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19년 12월 18일 제4차 이사회에서 해산이 의결됨에 따라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8월 23일에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어, 지역홍보 및 지역특산물 전시·판매,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였으나, 지자체 출연금 감소로 인력 감축 등 기능이 쇠퇴하여 해산이 결정되었습니다. 집행부는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을 삭감할 예정이며,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민의 장의 수상부문 중 “공익봉사장”과 “효열장”을 “효열봉사장”으로 통합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2호에 ‘공익봉사장’과 ‘효열장’을 ‘효열봉사장’으로 부문을 통합하여 선정하고자 하며 그 밖에 일부 문구를「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순화하여 재정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민의 장의 수상부문 중 “공익봉사장”과 “효열장”을 “효열봉사장”으로 통합하여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호는 ‘공익봉사장’과 ‘효열장’을 ‘효열봉사장’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남원시민의 장 공익봉사장 부문은 2017년 4명, 2018년 6명, 2019년 3명의 후보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과반수 찬성이 없어 수상자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익봉사장과 효열장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심사관과 안보단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조례 제6조 추천에 보면 시민의 장 후보자는 “남원시 출신자 및 남원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본인이 단체장이고 학교장인데 본인이 본인을 추천한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예. 그랬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에는 안 올라왔지만 다음 개정할 기회가 있을 때는 단서조항을 줘가지고 본인이 단체장일 경우는 본인이 본인을 추천 못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공적조서에 보면 기재사항에 가족사항이 있고 재산정도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니까 가족사항은 피하고 본인 인적사항만 기재하면 어떨까 싶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후보자의 재산정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굳이 재산 정도를 여기에 기재할 필요가 있냐, 이것은 의견개진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본인이 본인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나요? 이번에 조례안에 그것은 개정이 안 되어서 와서,

운영의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누가 보더라도 본인이 본인을 추천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제삼자로 하여금 추천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신중히 고려해서 심사위원회때 위원회에서 또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가 조례상에는 제한요인이 없는데 논의를 해서 그것을 배제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냥 심정적으로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뿐이지,

통념상 우리가 업무추진할 때 보면 본인은 본인의 자격에 대한 적격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통념상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 조례에 그런 것을 담으면 어떻게 그런,

경우가 제 기억으로도 두 번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예. 저도 느낍니다.

경우는 접수받을 때 그런 것을 다시 돌려보낸다든가 해서 본인이 갖고 오신 것은 안 되니까 다른 분의 추천을 받아오시라고 한다든가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렇게 운영의 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은 없는 상도 더 주기 위해서 늘리는데 지금 2개의 상을 하나로 통합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과반수 이상 찬성자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 장을 주는 것은 남원시민으로 해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주는 것이지 이것을 그 사람 개인의 영달도 있기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남원시민으로써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줄여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래 2015년부터 19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한 결과가 있어요. 보면 효열장, 효열장, 이렇게 공익봉사장 이런 데는 공익봉사장 선정된 것이 거의 신청자들도 없었고 그런데 효열장이나 공익봉사장은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고령화 되고 가면 갈수록 더 그런 현상인데 상은 많이 주면 좋죠. 그렇지만 또 과감하게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을 선정이 잘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또 여론도 입법예고도 했고 또 시민도 들어보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도 있었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장은 나름대로 시민의 명예로 상을 주는 것인데 그동안 심사하는 과정에 심사위원들께서 후보자가 접수됐었는데 그래도 시민의 장이면 시민의 장 받을만한 그런 분들로 올라왔는데 매년 주다보니까 그런 인적자원이 적은 것 같다, 그래서 효열장하고 공익봉사장 이것을 합해서 한 분씩을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시민의 장은 정말 시민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그냥 1년에 한 사람씩 나누어 주는 식이 아닌 정말 시민의 장 받을만한 사람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심사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을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동의를 했는데 두 분 말씀 듣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도 지적하셨잖아요? 재산상태, 가족관계가 뭐가 중요하냐, 또 형제간에도 인민군도 있고 국방군도 있다는데 그 사람 개인의 공을 따지는 것이지 다른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없었던 경우도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밖에서 보는 관점에서도 이 분이 당연히 선정이 돼야 하는데 왜 안됐을까를 보니까 좀전 말씀대로 재산상태나 가족관계 이런 것이 작용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도 적극 고려를 해 주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분의 공이 지대한데 왜 이분이 못 받았을까 하는 경우를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앞으로는 간략하게 거수로 아니면 거수로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투표로,

비밀투표로?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가는 것보다도 치열하게 그 사람의 공에 대해서 논쟁을 해 주셔야 겠고요. 또 여기에 추천을 받아서 또 탈락이 되신 분은 사실은 또 마음의 병도 얻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추천도 세밀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청 및 읍 면사무소과 동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 면·동 복지허브화 정책 추진으로 시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일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을「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남원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 추진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및 일부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은「남원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 제2조 및 별표 중 면사무소와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였습니다. 2016년 3월에 정부가 주민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 추진에 따라 2016년 10월에 노암·금동·왕정·향교·도통동 5개소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금번에는 나머지 읍·면·동 18개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지 동초등학교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일반재산, 학교용지를 전라북도 교육청에 매각하고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해 업체에서 시유지와 교환 요청함에 따라 임야를 교환하여 대규모 시유림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임야 교환부지 3필지로 70,661㎡에 2억 810만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임야 교환부지 1필지와 일반재산 매각재산 4필지로 7,195㎡에 2억 3,947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 관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교환취득 토지 3필지와,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매각 4필지와 교환처분 1필지로 토지 5필지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일반재산 공유재산 매각은 금지 동초등학교 부지에 편입되어 사용 중인 일반재산에 대한 전라북도 교육청의 매수신청에 따라 실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체에게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를 증진 시키고자, 토지 4필지 3,559제곱미터를 매각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으로, 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 처분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유림 공유재산 교환 취득 및 처분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시유림 공유재산 교환요청에 따라, 임야 교환으로 가치 있는 대규모 시유림을 확보하고, 무연고 분묘를 처리하여 남원시내권 주변 환경을 정비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부권 지역 개발로 남원의 동 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의 임야 토지 1필지 3,636제곱미터를 교환 신청인의 임야 토지 3필지 70,661제곱미터와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는 2019년 제14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교환 신청인이 유연고 11기와 무연고 83기로 총 94기의 분묘를 처리하기 위해 민원처리비용 2억 8,347만원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교환 승인을 하였습니다. 본 교환 건은 주택건설사업으로 남원시내권 주변 환경정비와 남원역 주변의 역세권 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집행부는 그동안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공용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시내 권과 시 외곽의 토지 교환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시내권과 시외에 토지에 관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이번 올라온 것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지금까지 학교 부지로 썼던 땅에 사유지라든가 우리의 행정재산이 있다는 것은 의외였는데 이런 경우가 이것 말고도 좀 있습니까?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조금 미비하다보니까 늦게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알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학교는 감면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마련을 못해서 지금까지 매입을 못하고 있었다가 지금 교육청에서 금년 추경 5월 정도 확보해서 매입신청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5월 정도 예산 확보해서 저희들은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고도 이런 것이 좀 있으면 교육청이라든가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서 구입, 자체예산을 세워서 해가라, 어차피 우리 명의만 되어 있지 우리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 땅들 아닙니까? 그런 것은 넘겨줘서 우리도 짐을 덜어버리고 또 조그만 것도 우리 재산에 증이 있어야 되겠죠.

세입 차원에서도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재정과장님, 작년에도 그때 안 계셨지만 남원관광지 개발하는데 거기도 우리가 대토의 건이 있었거든요. 항상 이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행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손해나는 장사는 안 되어야 하는데 혹시 어차피 이거 공시가격으로 비교를 하시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현재 토지공시지가나 이런 것으로 계산을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서로,

, 혹시 그런 것은 한번 예측해 보셨어요?

(침묵)

보시고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득을 보는 장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