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질의) 청취의 건 맨위로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4건으로 계속사업은 철원한우 생산성 향상사업 23건, 신규사업은 강원축산경진대회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철원한우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한우농가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해 한우개량을 통한 안정적인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한우 우수정액 공급, 한우혈통 개량사업, 축산시설 개선사업, 한우 육성 후 양성 조사료 지원, 한우 수정란 생산이식 지원으로 한우개량을 통한 1등급 이상 출현율 향상을 위해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쪽 강원한우 품질 고급화사업입니다. 강원한우 개량효과 극대화를 위해 우수 유전능력 개체를 발굴지원하여 소득증대에 기여코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한우품질 고급화 외 9종, 축산물 이력추적제 지원으로 안정적인 한우 생산기반 유지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강원한우 브랜드역량 강화입니다. 강원한우 브랜드 통합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강원한우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재고에는 관리농가 교육, 친환경축산 육성, 번식기반 강화 등 9종이며, 철원축산물 소비촉진 홍보가 2회 실시됩니다. 강원한우의 소비자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마케팅을 강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및 유질개선을 통한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3,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 목장형 유가공시설 지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육우품질 고급화 지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되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양돈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수품종 보급으로 양돈농가 생산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모돈 갱신 및 우수정액 공급으로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되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쪽 양계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금사육장 사양관리 지원으로 친환경축산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양계농장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환경개선 수분조절제 지원, 계란저온수송차량 지원, 난자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되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양봉농가 시설개선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전업화 사업규모 추진으로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꿀벌사육농가 화분 지원,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지원, 꿀벌농가 채밀자재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되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말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승마 애용층 저변확대를 통한 말산업 육성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종자대 구입, 생볏짚 포장비닐 지원, 부존자원 활성사료 제조장비, 부존자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으로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되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산물생산 분야에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지원 2개소이며,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되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입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장비를 한우, 낙농, 양계, 양돈 축종에 도입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되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친환경축산 지원사업입니다. 폐사가축 관리 및 HACCP컨설팅을 통한 친환경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 축산농가 축산물 작업장 HACCP 시설지원, 친환경 폐사가축 처리시설 지원으로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되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축산물유통센터 지원입니다. 관내 축산물유통 활성화를 위한 소모성 기자재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축산물유통센터 홍보 지원, 포장재 지원, 시설관리비 지원으로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되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예방접종 약품지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 방역드론 구입, 위생취약 산란계농가 안정화 강화 등 총 12개 분야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되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사전 방역체계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서비스, 가축농가 스마트 방역시설 구축, 젖소농가 스마트 질병케어시스템 구축, 가축 사육농가 예방백신 지원 등 총 9개 분야로써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되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ASF, AI, 구제역 상시 방역체계 확립입니다. 악성전염병의 상시차단 방역체계 확립 및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1억 4,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구제역, AI 예방 및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지원,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 2개소, 공수의 수당지원 등 총 10개 분야로써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되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동물보호복지서비스입니다. 동물 생명보호 및 관리지원을 통해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유기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지원 등으로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되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축산재해 지원입니다. 각종 재해와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9,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및 폭염 등 재해 대비 축산시설 구조 개선사업으로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되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가축분뇨 처리기반 확충입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시설 지원으로 경영부담을 저감하고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가축분뇨 발효시설 지원,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사업으로 적기에 추진 완료되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가축분뇨 자원화 액비유통 활성화입니다. 액비유통 촉진 및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로 축산농가, 경종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2,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 시설채소 재배농가 맞춤형 액비공급 그리고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되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책입니다. 축산농가의 전업화로 인해 악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감하여 국민갈등을 해소하는 주민친화형 축산경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되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증식 및 어민소득 증대입니다. 향토 우량어종 방류로 내수면 어업 관련 종사자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향토어종 방류,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담수어양식장 지하수개발 등 7개 분야 사업으로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되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축산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미래지향적인 축산환경을 조성키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홍보 및 측량설계비 지원으로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강원축산경진대회 신규사업입니다. 강원축산 농가 간 정보교류 및 시민에게 축산공감형 체험활동 및 판매행사장을 마련하여 강원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제45회 강원축산경진대회로써 8, 9월 중 2일간 고석정 꽃밭 주차장 또는 김화 생활체육공원에서 철원군, 춘천철원축협 철원지점 주관으로 축산인 및 시민 등 2만여 명이 참관하여 고급육 품평회, 한우경진대회, 체험학습 등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행사 세부실행계획은 5월, 6월 중 수립하여 본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네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봐주시겠습니까? 계속사업, 말산업 육성사업, 페이지 8쪽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산업 육성사업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학생승마체험,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 잘 진행되고 있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보려면 말산업이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7, 8년 접어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내용을 보면 인적기반 지속적 구축 도모! 그런데 결론은 이게 말산업 육성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농가에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제조건이 저거잖아요. 말이 임신을 해서 생산을 해서 그 말을 파는 게 근본적인 최종목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까! 축산과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심을 했는데요. 일단 말산업을 관내에 있는 여러 농가에 보급 확대를 해서 그거를 분양받아서 판매를 해야 1개 말농장 말고 많이 소득이 저변이 확대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 평범한 말 분양 갖고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경주마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우수혈통마라든가 또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일차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말 사육농장에서 우수혈통마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어떻게 많이 우량마를 생산할 수 있는 그거를 일차적으로 확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청 농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경험상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았을 때는 말을 분양 받아서 거기까지 가는 데 막대한 자본과 투자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평범한 말 공급하는 거보다는 현재 있는 말사육장에 집중을 해서 우량마를 더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사업비가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저변확대를 중심으로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최종적인 목표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말산업 육성해서 농가소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암홀스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정말로 우수한 종자도 많고 농림부나 마사회 통해서 되게 인정받는 업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큰 그림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내용도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특구에서도 되게 하기 힘든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말 한 마리 생산해서…… 지금 계속관심을 표명하고 있잖아요. 마사회 쪽에서! 그러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행정이 도움을 주셔서 나름대로 이게 철원 말산업 육성사업 벌써 8년 차 들어가거든요. 그림을 크게 그려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요. 많이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말산업이라는 거는 특별한 사업이잖아요. 담당자 지금 참 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직 같은 거 생각하실 때 연속성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추진실적 보시면 이게 2019년도 추진실적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면 총 사업비를 보면 5억 1,000만 원인데 위에 사업비 내용을 보면 2019년도 5억 3,000으로 돼 있거든요. 2,000만 원 차이 나는 게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저희가 지능형 사업을 하다보면 그동안 많이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예산상 분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8,000만 원 정도 삭감은 됐는데, 지금 철원군에서 신청한 농가들 보면 그게 현재로서는 부족함이라고 그럴까! 농가들이 어려움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질문이 아니라 지금 추진실적이 중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 가지 사업이잖아요. 사업비로 보면 5억 1,000만 원인데 위에 2019년도 사업비 내용이 5,300만 원이거든요. 5억 3,000.

그렇죠.

그러니까 2,000만 원이 차이 나는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추진실적이 2019년도라고 그러면 사업비도 5억 1,0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5억 3,000으로 돼 있거든요. 2,000만 원 차이가 왜 나와 있는지.

아, 그거는 하다가 보면 집행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됩니다.

이거를 좀 맞춰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진실적은 2019년도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도표로 2019년도 5억 3,000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 2,000만 원에 대한 갭들이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거는 위에 있는 연도별 사업비는요. 총 사업비고 밑에 있는 추진실적은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격이 산정하는 과정에서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잔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수치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비라는 게 추진실적이 5억 1,000만 원이 나왔으면 2019년도 5억 1,000만 원으로 기표가 돼야 되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치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2020년 새해사업에 양계 진흥형 축산시설 도입, 양계 1개소당 5,000만 원이 새로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사업이죠? 과장님!

양계 같은 경우는 지금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 년도 사업계획은! 거기에는 급수시설이나 환기 또 우레탄, 전자계량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계 분야.

그러면 앞으로 신규사업 양계가 새로 계속 추가가 되나요. 양계 파트도 이런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이?

예, 그렇죠! 2020년도에 반영이 됐고요. 앞으로 계속……

그러면 추후로도 계속 반영을 시키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요, 친환경축산 지원사업! 사업내용에 보시면 컨설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농가 3개소에 2,400만 원, 그러면 1개소에 800만 원 정도의 컨설팅비용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컨설팅 할 때! 축산물 지원에 컨설팅 지원에 컨설팅비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컨설팅비용을 하는데요. 컨설팅은 농식품부로부터 해서 컨설팅업체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정해진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업체를 도에서 지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3개소가 돼 있는데 컨설팅업체를 도에서 지정을 받아서 전문 컨설팅업체가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내려오면 그 컨설팅회사를 선택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예, 예.

입찰도 아니고 그냥 지정하면 거기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시군 같으면 심의의원들이 있어서 컨설팅회사를 심의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철원군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컨설팅업체를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만큼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런 거는 심의를 해서 그게 자격에 부합이 되면 컨설팅업체랑 연계해서 컨설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컨설팅비용인가요? 이게? 1개소에 800만 원.

예, 컨설팅비용입니다.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용이죠?

예.

그러면 용역비용은 800만 원 지출이 되고, 밑에 시설지원은 500만 원이거든요. 1개소당! 그렇죠?

컨설팅지원은 용역 개념이고요. 시설지원은 컨설팅을, 말하자면 HACCP을 인증받게 되면 여러 가지 구비조건이 있습니다. 구비조건을 맞추기 위한 보완하기 위한 시설이 되는, 즉 방역시설이라든가 대인소독기라든가 말하자면 HACCP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시설, 보완적인 시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비용은 800만 원인데 시설지원은 50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런데 500만 원은 그게 어떤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현재 저희가 2개소 1,000만 원 설정한 거는 2개소에서 500만 원씩, 즉 방역소득기, U자형 방역소독기에다가 대인소독기 시스템에 같이 한 세트로 됩니다. 그게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24쪽 강원축산경진대회!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8월, 9월 둘 사이에 선택을 하시는 거죠? 이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서 주무시나요? 하루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중요한 철원군 행사가 있잖아요. 강원도 도민 생활체육대회! 이거를 어떻게 협업이 가능합니까? 홍보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저희 행사만이 아닌 도민 생활체육대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건지, 따로 저희끼리만 할 건지 그런 거는 그때 협의를 할 겁니다.

보니까 시기가 중복이 되거든요. 도민 생활체육대회도 이 시기에 홍보도 하시기 때문에…… 대상자도 똑같아요. 18개 시군! 그렇기 때문에 홍보나 그런 거 할 때 같이 협업을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협조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면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사업내용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헬퍼사업! 사업내용에 보면 도우미 운영 헬퍼 지원사업이 있어요. 2억 7,600만 원인데 이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농가 자부담이 있나요?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헬퍼는 젖소하고 한우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두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 주는데 70두 이상은 2만 7,000원, 40두에서 69두는 2만 4,000원, 39두 이하는 2만 1,000원, 또 젖소도 기본료는 6만 원인데 두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 줍니다.

헬퍼 하시는 분들이 총 철원군에 9명이에요. 사업내용에 보면! 모자라는 형편은 아닌가요? 혹시 헬퍼들이?

지금 더 하겠다는 수요는 있는데요. 헬퍼 하시는 분이 적정 농가 수가 돼야 되는데,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됩니다. 많게 되면, 적정 수가 안 되면 그거를 다 하루 내에 헬퍼를, 도우미 들어온 거를 처리를 못 해 주기 때문에 현재는 적정 두 수인데, 이게 농가에서 수요가 있는데 어느 수요 인원이 되면 그때는 저희가 지원을 더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헬퍼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헬퍼 아니겠습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사실은 축산농가 하시는 분들은 시간들이 없어요.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검토해 주시고, 사업내용 밑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어요. 초중고등학생으로 2,875명하고 전년도하고 같게 하는데, 인원의 변동은 없는 겁니까?

예, 인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향후에는 검토를 한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학령인구는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인구소멸, 절벽에 가까운 소멸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축산농가의 유제품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거를 소비 차원에서 해 준다고 하면 검토를 유치원,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의 사업내용으로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 경로당도 한 번쯤은 공급을 하는 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향후에는 학령인구가 현재 2,875명이지만 점점 줄어듭니다. 2,500명, 2,400명 점점 줄어들 거예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 업무의, 양봉브랜드 육성사업 이 업무의 최종적인 목표는 뭔가요?

최종적인 목표는 양봉농가가 구성이 돼서 지원해 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전업화가 덜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화 되게끔 금년도에는 양봉, 말하자면 벌통을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업화가 될 수 있게끔 일단 양봉벌통 수를 많이 구입해 줬고요. 지원해 줬고!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양봉 전업농가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게끔 저희가 간접적인 그런 지원은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브랜드 육성사업 이 사업의 업무목적은 전업화를 통한 소득의 증대라고 보면 강원양봉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양봉이.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자원 중의 하나가 양봉으로 본다면 아카시아라고 하는…… 그리고 또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중에 5월 말에 와서 채밀을 해가는, 꿀을 떠가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니까! 물론 철원분들도 제주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아까시아 꿀 같은 거는 브랜드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업화를 여기서 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나 내지는 여기서 퇴직해서 정착하려고 하는 군제대자들, 전역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소일거리, 땅 갖고 계시는 분들은 농사도 짓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착지원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한번 양봉산업도 그렇게 하시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업화해서 규모도 키우고 전문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철원의 양봉브랜드가 강원양봉이 아니라 철원꿀벌, 철원꿀이야기 같은 것들로 브랜드화하는 것도 우리가 향후에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철원만의 브랜드화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용역까지라도 해봐서 한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ASF 때문에 독서당리인가요? 철원읍에 돼지사체 처리하는 향후 처리계획은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철원읍 율이리에 액비저장탱크로 해서 3개소를 저장을 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그 부지 사용하는 게 6개월까지 돼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농번기 오기 전에 소멸화작업을 하려고 전문업체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기본 가이드라인은 협의가 됐는데 세부적인 거까지 그렇게 해서 농번기 오기 전에 소멸화작업을 다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상시 인력이 나가 있나요?

상시 인력은 없고요. 저희가 매일 악취라든가 주위 야생멧돼지가 접근을 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서 균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매일…… 그 부분하고 악취 또 야생멧돼지가 접근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매일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업 하면서 곤란한 상황도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향후에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해당 읍면이나 해당 지역 주민이나 이장님들에게라도 행정에서 잘 설명을 해서 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전제를 주더라도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세척소독시설 개선이 있어요. 도축장 등, 이거 관련한 건데 지금 농장의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방역시설 있잖아요. 분사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돼지농장이 됐든 양계농장이 됐든 들어갈 때 입구에 방역하는 것들이 신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금년도에는 여기에 13개소로 돼 있는데, 이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서도 저희가 특히 방역소독기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3개소에 그러한 것들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사업을 진행하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아주 예전에 설치돼 있던 농가들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노후화되었고 또 오래된 것들은 작아서 그곳을 통과하는 차들이 점점 커지고 대형화되는데 그것들은 작아서 용량이 모자라거나 사이즈가 작아서라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점검을 해서 어느 것이 수요가 필요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과장님.

축산과 입장에서는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방역 업무가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존 신규사업만이 아니고 노후화된 그런 장비도 교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다른 분야도 있고 그런데 신청을 하는데, 전부 신청농가 만족을 못 하는 거는 전년도에 발생이 돼서 지금까지 오는 ASF 때문에 방역에 대한 인식이, 눈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많이 폭주를 했는데 저희가 허락한다면 지원을 받아서 이거는 별도 군비사업으로라도 조사를 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하셔서 예산 확보와 국도비도 확보하시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테니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0페이지와 21페이지를 연관 지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저희가 자원화하는 거는 맞잖아요?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두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자원화하는 거는 맞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한강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협의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협의하신 적은 있나요?

그거는 청정환경과에서 한강수계 관련해서 수질오염 때문에 모든 환경오염에 대한 총량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용역보고회 중간보고회에 참석을 했는데 저희도, 축산농가도 그 부분의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감대책을 하면 할수록 더 수질오염 총량제 할당을 받는 데 있어서 유리해요. 그래서 이런 저감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특히 바로 논바닥이나 밭에 뿌려지는 그런 것들이 완전 부숙이 되어서 정말 제대로 된 자원화가 되어서 한강수계 수질 총량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철원군에 액비탱크가 논에 많아요. 전부 설치된 개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개수는 파악하고 계신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전년도에 ASF가 터지기 전에 저희가 정비할 필요성은 있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ASF가 발생이 돼서 잠깐 중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용실태라든가 보존, 또 수리해서 재활용할 것인지 완전히 폐기처분할 것인지 그거를 실시한 바는 있고 아직…… ASF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그거부터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쓰지 못하고 사실 관리부실 내지는 수명이 다해서 망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수조사가 되면 가동 여부를 잘 따져서 철거할 거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자부담 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21쪽 가축분뇨 연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가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올 초 1월 달에 축산 영농교육 통해서 저도 기술센터 가봤는데 많은 축산농가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철원군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나 그거를 확인하려고 질의하는데, 지금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퇴비부숙도 검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를 파악했는데, 통계에 의하면 10을 본다면 한 축산농가 2 정도는 퇴비부숙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검사회수, 부숙도 허가는 1년에 한 번, 신고는…… 허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는 1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고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60%는 아직도 못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축산농가들의, 철원군의 현실은 지금 어떻게 농가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퇴비부숙도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 초에 모 대학교 전문분야 강사님을 기술센터 교육장이 만석이 되게끔 그렇게 해서 실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시행하기에 앞서 저희가 요즘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게 각 축산농가들에 대한 핸드폰 번호에다가 저희가 부숙도 관련해서 수차례의 문자발송을 해서 인식재고 하게끔 했고, 그리고 특히 이게 농가 규모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꼭 부숙도 검사를 해야만 되는 그런 규정까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축산농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일부 계층은 미진한 면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지만 하여튼 그래도 저희는 다시 한 번 홍보 강화를 해서 부숙도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환경적으로 단속에 의해서 규제받는 그런 축산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는 사업지도하고 부숙도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센터 내에 부숙도 검사설비가 다 갖춰져 있어요?

예,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내에서 부숙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 대농으로 하시는 분은 별 걱정을 안 하는데 부숙도 검사에 따른 뭐랄까, 퇴비사도 준비해야 되고 영세 축산농가의 경우에 그다음에 또 그에 맞는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철원군의 현황은 어때요?

지금 일반 축산농가들이 그동안 축사를 경영을 하면서 퇴비부숙도에 대한 거는 아마 예견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축산경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퇴비화시설을 갖췄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게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고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쪽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런 거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행이 25일인데, 3월 이달, 어떻게 유예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퇴비부숙도 관련 규제 단속에 대해서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농림 축산정책국장인가하고 또 환경부하고 농식품부하고 같이 간담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 이행계획서인가 그거를 제출하는 조건하에 1년간 유예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문서 내려온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1년간 유예할 겁니다.

하여튼 축산농가들, 특히 영세 축산농가들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1년 유예한다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선례 의원입니다. 저는 4쪽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에서요. 거기에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한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와 조금 틀리게 먼저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우유를 잘 마시지 않고 버리고 가는 예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바꿔달라고 한번 주문한 적이 있는데 아직 바꾸시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저희 행정에서도 행정지도는 하지만 업체까지 이 시스템에 접목해서 추진하는 거는 교육행정 쪽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흰 우유 그런 거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발효우유 같은 거 그런 것도 같이 혼합해서 그 재원 하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우유만 공급해서 음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식상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도 관내에 있는 모 발효우유 생산업체를 한번 거기에다가 진입을 시켜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쪽에서 잘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철원에 있는 생산업체에서는 이 양을 수용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 수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교육행정 계통에서 그 부분을 공급업체로 포함시켜서 진입시켜서 가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는 못 하고 있고, 하여튼 행정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약은 3월 중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4월 중에 계약을 할 때 다시 한 번 저희가 또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철원에서도 좋은 제품이 우유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발효유제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같이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게 같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철원에서 생산되는 좋은 유제품을 바꿔주셨으면 그래서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동물보호복지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지원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성화사업 15두, 중성화수술비지원40두, 이거는 틀린 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의 성격입니다.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죠? 그런데 사업이 따로따로 잡혀 있고, 철원군에 길고양이가 앞으로도…… 중성화사업 추진실적이 20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길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서 피해 입히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서…….

저희가 관리하는 길고양이는 주택가라든가 아파트 그런 지역 또 그리고 그런 데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야외에다 적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그거에 따른 소음이라든가 울음소리에서 그런 거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 이 예산 갖고 부족하다고 보면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길고양이들이! 동네에도 보면 진짜 많이 다닐 때는 몇 마리가, 두세 마리가 같이 어울려 다니고 또 한참 있다 보면 새끼들이 다녀요. 걔네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빨리빨리 번식되는 게 고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성화사업은 빨리 더 많은 고양이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더 많은 고양이를 중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21쪽 가축분뇨 악취저감대책 여기 보면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이 15개소에 4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에 청양4리인가 가서 악취저감시설을 한번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했을 때 거기는 돼지가 4,000마리라고 그랬나요? 4,000마리에 저감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5,000만 원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5개 4억 5,000이면 1개소에 3,000만 원 정도씩 잡은 것 같은데, 여기는 자부담도 같이 해서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50%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50%는 자부담이고 50%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예.

이것은 저감시설 설치할 때 진짜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저감시설이 되는 것인지 그런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 분야는 안개분무 등 이렇게 해서 또 백금촉진제라든가 그런 거를 하는데, 저희가 현재 지원하는 사업은 그런 사업을 설치를 해서 악취저감효과를 어느 정도는 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더 권장해야 되고 그래서 지원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 또 현재 하는 시설은 검증된 시설로 저희가 판단을 해 왔고 그렇게 해서 또 효과도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요즘 오지리 양돈장을 한번 나가보셨나요?

예, 예.

악취가 여전히 저감이 안 되고 있어요.

양돈장에서 악취가 조금도 안 난다고는 저희는 인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돈농장에서 발생되는 분뇨처리시스템이 첨단화된 게 순환을 해서 여과해서 슬러지도 내고 액비 해서 다시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묽은 물 그거 갖고 양돈장에서 재활용도 하고 있는데, 그게 돈분이 저장이 돼서 이동할 때 되면 그거를 흔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또 흔드는 과정에 악취발생이 많이 되고요. 그런데 예전보다는 많이 덜 난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그 단계만 거쳐 가면 그 다음부터는 냄새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시기에 딱 맞춰서 가게 되면 악취가 무진장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취가 저희는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줄었다고 느껴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청양리에 갔을 때는 정말 그 주변에서도 악취를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흔들어서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하고 또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그쪽 양돈농장에다가도 그런 시설을 다시 한 번 하라고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렇죠.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런 순환처리뿐만 아니고 악취저감제를 살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적기에 용량을 살포해서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안개분무시스템 같은 것도 가동을 해서 악취가 발생이 적게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화하셔야 됩니다. 오지1리에 지금 식당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식당에 갔다가 안에서 맛있게 밥을 먹고 나와서 밖에서 잠깐 쉬려고 하면 쉴 수가 없어요. 냄새 때문에, 과장님!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도 잘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그리고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하시는 분 소득이 일정 보장이 됩니까?

예?

내수면 어업 하시는 분들 소득에 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내수면 어업 하시는 분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부터 도 단위 센터의 센터장님도 모시고 방류사업도 했고 같이 간담회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활성화를 하게 되려면 일단 우리 군에 있는 내수면 어업 하시는 분들도 하나의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를 해서 내수면 방류만이 아닌 그런 분들이 또 때로는 교란어종이라든가 그거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라든가 또 그리고 지금 한탄강 수계에 어업권을 저희가 부여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에서 단속도 하면서 자연정화하면서 그런 거 연계했을 때 일자리로 해서 사업과 접목시키는 그런 거까지 계획하고 구상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70년대 말에 어족자원이 풍부할 때 그때 두 분이 시작을 했죠! 처음에, 지금은 여섯 명으로 늘었지만 그런데 지금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부가적인 소득이 없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계획을 해서 관련 도 단위하고 예산과 많이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어업권이라고 하면 상속, 증여, 매매가 가능한 겁니까?

상속, 증여는 아니고요. 매매도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기존의 여섯 분 여기서 어떠한 조건에도 넘어가지를 않는 부분이니까 줄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줄일 수는 없고요. 같이 여섯 분을 연계해서 동참하면서 갈 수 있게끔 가려고 저희가 조직도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연감소분이 생긴다 그러면 증원하지 마시고, 이분들 생계도 또 일정 부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업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복합 아니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없었던 그런 사업도 같이 연계를 해서 일자리 차원에서 그러면서 어족도 보호를 하면서 그런 거를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사업 부분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업농도 중요하지만 복합영농, 가능하다면 복합영농도 유도해 주기를 주문 드리고요. 이분들 소득향상을 위해서 치어방류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요,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라는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관리대상이 4개 분야 145개소예요. 이게 가능한 업무입니까! 판단하시기에?

아까 모두에 보고 드렸지만 화장실이 간이화장실까지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주유소 이런 데 개방화장실 24시간 이런 거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데 145개가 되겠습니다.

일부는 외주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철원군을 철원, 동송 쪽하고 갈말, 김화 권으로 나눠서 2개 권으로 용역업체를 해서 전문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일반시설 6개소 보면 문화복지센터, 드림스타트 철원분소, 화강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청소년회관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인재육성과 게 많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당초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설물관리공단으로 가기 위해서 전에 이런 시설을, 수익이 되는 시설을 아무래도 시설관리사업소로 해서 업무가 넘어온 것 같은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설치 관련해서 용역을 했었잖아요. 저희 군에서! 결과는 설치가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치 않다, 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 후에 사실 지금 보면 이게 관리전환도 혹시 받으신 겁니까?

이게 사실 관리전환이라기보다는 업무분장상 넘어온 사항이고, 사실은 원 해당 분임재산관리관이 해당 건물, 시설에 실과소장입니다. 분임재산관리관이! 저희가 재산관리관이 아닌데 업무분장상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유지보수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만 하고 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공단설치를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인데, 그 후에 다른 의견들을 시설사업소 입장에서 집행부에 피력한 사항은 없나요?

작년에 제가 2월 달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맨 처음 제가 자치과 부서에다가, 그 다음에 부 군수님한테도 그때 허윤 부 군수님 계실 때도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시설물관리공단이 군에서 생각할 때는 축소 운영하는 것까지도 생각했던 모양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 관계가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원상 복귀시킨 것 같습니다. 해당 실과소로, 그리고 일반 시설계만 현재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분장이 재조정이 돼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이나 그런 부분 또 규모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설사업소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문제입니다. 조직진단 내지는 한번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제두루미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작년에 현장확인 갔을 때 지금 설치예정지에 물이 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고서 거기에 대한 처리계획이나 검토를 주문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정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 당시에 현장방문 의원님들 하셨을 때 그때는 물이 많았는데 최근에 저희가 봐서는 많이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말했던 내부공간 통일로, 평화로 공사할 적에 방수공사도 포함해서 완벽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수공사! 어쨌든 대책을 강구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전문적인 대책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휴양시설 관련해서 소이산 관리도 휴양계에서 하죠? 소이산 둘레길?

중복은 됩니다. 관광과 지질 업무하고 중복은 되는데요. 한여울길 개념으로 소이산길!

둘레길!

예, 둘레길 개념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소장님 가보셨겠지만, 둘레길이 이렇게 있으면 반 정도만 그게 작업이 되어 있어요. 사람 보행하기가 좋게, 그게 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안 되고 있는지 사유지인지 필요성이 없는 건지 검토해보셨나요?

그 부분은 관광과가 거기 소이산 여러 가지 주변 사업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길 관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토록.

둘레길이 반 정도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나머지 안 돼 있는 부분에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3페이지하고 4페이지 꽃밭 관련한 것을 연속적으로 두 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13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꽃밭에 정문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가변차로 설치하고, 구체적으로 한 번만 다시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1회 평화꽃송이 축제를 하다 보니까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꽃밭 정문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나무로 임시적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어차피 가변차로를 양쪽에서 동송 쪽에서 오는 거나 문곡에서 오는 쪽을 정비를 하게 되면 그거를 어차피 보이게, 꽃밭이 현재는 그냥 출입로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각종 작년에도 중앙방송국 이런 데서 많이 취재해서 나갔는데 거기 PD들도 그런 얘기가 많았고 그래서 제가 인터뷰도 몇 번 할 때 “앞으로 개선하겠다.” 그런 사항인데, 거기를 글쎄 예산이 많이 들면 제대로 하겠는데, 하여튼 간 현재 나무로 세워놓은 그런 정문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거기를 궁예의 고장 식으로 기와 모양으로 한다든지 한번 철원군만의 태봉의 고장에 맞게 꾸몄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가변차로 설치 관련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가변차로는 동송 쪽에서 특히 오다 보면 배수로 정비해야 될 그 구간 쪽을 가변차로를 많이 확보해야지, 바로 꺾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문곡에서 올라오다 보면 사실 올라와야지 차가 보입니다. 정문이! 그래서 저희가 임시 건너편에 주차장도 해 놨기 때문에 양쪽으로 벌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를 양쪽을 적정하게 넓혀서 예측 가능한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현 차로의, 4차선 도로의 선형을 건드린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 463한 거는 건드리지 않고 그 옆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형물 설치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자체 안에, 꽃밭 안에 작년에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포토존 같은 것도 해놓고 이게 어차피 거기가 매장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고정시설은 못 하고 그때 축제기간에 성수기 때만 운영할 수 있는 철원군만의 독특한 조형물을 해서 사진 찍고 이런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부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꽃밭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해놓고 했어요. 보니까 현무암 관련돼서는 갖다 놓은 게 있더라고요, 현무암.

자체 사업소에 있는 현무암을 고석정에 있는 현무암 울타리 쪽에 있는 것들 나온 거 가지고 쉼터 식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음 주부터 유채꽃을 심는데, 유채꽃을 씨를 뿌리는데 억새꽃하고 해서 제주도에 가면 현무암에다 유채꽃도 나오고 억새도 있는 그런 개념에 가운데 쪽에다가 소규모 쉼터 겸 현무암 공원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무암 공원이요?

예, 예.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지금 고석정 꽃밭 정문…… 가변차로 설치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조형물 설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현무암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사전에 계획수립, 검토, 확정까지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지금은 저희 사업소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대외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이거를 검토한 거는 작년에 거기다가 청보리를 심었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모래 성분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청보리가 크다 말고 개화가 돼버리고 이래서 지금 원두막 그 가운데 쪽이 상당히 토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를 객토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쪽 부분에다가 소규모로 현무암 소공원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현무암 소공원을 계획하게 됐다. 계획하시고 검토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셨을 때까지는 많은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꽃밭과 과연 어울리는가! 제가 사실 세 번 정도를 가봤거든요, 거기를. 그게 현무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 돌은 우리가 현무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현무암 그러면 제주도 돌하르방같이 곰보가 많이 나 있는 그런 돌들을 알고 그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기에 가 있는 현무암은 그냥 겉에는 흙이 묻어 있고, 흙이 묻어 있습니다. 황토색 흙들이 묻어 있고 현무암이라고…… 저거를 깨봐야 현무암이라고 알 텐데, 바닥에 있는 돌들은 현무암이에요, 조그만한 것들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죠. 그래서 제가 누구의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자체적으로 했을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전문가적 조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아닌가! 그런 것들을 계획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문과 조형물 설치도 향후에 고석정 꽃밭이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당장에 내년이 됐든 하반기가 됐든 2021년도가 됐든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조형물과 이런 정문들이 과연 그 사업에 맞게 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에서는 꽃밭과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하나 향후를 본다고 하면 이게 과연 필요한 부분으로 다가설까?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사실 걱정이 돼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꽃밭 정문이 정문답지가 않아서 아까 말씀한 대로 보일 수 있는데, 고정시설물은 안 되니까 하여튼 어떻게든 목재를 활용하든 주변 환경을 맞춰서 해서 임시적인 거지, 고석정 꽃밭이 장기적인 그런 꽃밭으로 갈 목적은 아니니까! 하여튼 가설건축물 식으로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충분히 생각하셔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셨다고 생각은 들지만 한 번쯤은 전문가그룹 내지는 미래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좀 더 깊게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계획서 제출해 주시면……

본 사업 추진 시에는 추가예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보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귀 부서에 관련돼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승리전망대 매표소를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도립공원 지정을 앞두고 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승리전망대 매표소에 천불산 쉼터도 생겼고 또 거기 이용하는, 관광객들 이용해서 매점도 있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작년 연말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성수기 때도 일주일에 네다섯 명, 관광객이 저희가 매일 세입결산을 해보면, 그리고 어떨 때는 하루에 한 명도 없고, 하여튼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보니까 원인이 그게 용양습지하고 십자탑 쪽으로 거기서 다 보인다는 거죠. 거기서도 가면 오히려 북한…… 오히려 승리전망대가 남쪽에 있는 꼴이 된 거예요. 용양습지나 십자탑 쪽은 북쪽으로 가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거기서 그냥 해소하고 가지, 굳이 승리전망대가…… 그때는 생태평화공원을 운영 안 할 때는 승리전망대 올라가서 그 밑을 바라보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유가 없어지니까 관광객이 가지도 않고 거기 괜히 공무직공무원들, 해설사 배치해 봐야 하루 종일 한 사람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연말에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다슬기축제 할 때 3사단하고 3코스 그거 할 적에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4코스로 운영하자. 혹시 용양습지하고 용양보하고 십자탑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승리전망대 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4코스로 운영하자.’ 이런 차원에서…… 없어진 거는 아니고 15사단에서도 자기네도 보니까 거기 1대대 정문에서 보니까 너무 인원이 없으니까 그거 정문 병사를 배치하기도 저거 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15사단에서도 동의를 해서 없앤 게 아니고 ‘접수처를 승리전망대에 접수처 안 하고 생태평화공원에서 접수한다, 4코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태평화공원 4코스로 매표소를 옮긴다?

예, ‘거기서 접수해서 승리전망대 가실 분이 있을 때는 별도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와 같은 취지를 마현2리 주민들이나 이장님들한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암정교 관리방안인데…… 암정교.

예, 암정교요?

부서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건지 이거를 제가 수차례 임시회 또 작년 정례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방안이나 계획이 없어서……

의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관광과 문화재부서에다 전달한 사항도 있고요. 그거는 근대문화유산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소에서 관광시설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관광과 쪽에다, 문화재 관리부서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근대문화유산처럼 철원군의 노동당사와 더불어 암정교 자체가 6·25 때 폭격을 맞아서 고스란히 그대로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나무와 풀이 자라서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가치가 돼요. 되는데 혹여 장마 때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유실될 사항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거를 4월 달에 군정 현장확인 때 한번 그거를 이번에 계획하고 있어요. 그거를 근대문화예산으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도검사를 해서 어떻게 보수를 할 건지 그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련되는 사항이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례 의원입니다. 저도 1쪽에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한 쪽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태평화공원을 접수처로 이전해서 기존 코스가 네 코스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4코스가 어디어디 들어가는 건가요?

1코스가 기존에 운영하던 용양보 코스하고 십자탑 코스가 1, 2코스고 작년에 3사단장하고 협의한 멸공OP 코스가 3코스, 이번에 승리전망대 코스가 4코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멸공OP까지 생창리에서 접수해서 들어갈 수 있게……

예, 거기서 해서 겨울에는 두루미타운까지. 장기적으로는 아이스크림고지가 되면 아이스크림고지까지 왔다 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창리까지 들어가는 길이 확보가 됐나요? 전방으로 해서.

도창리 길이요?

그러니까 하면 와수리 김화로 나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일단은 현재 생태평화공원에서 멸공OP 오는 거는 기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를 제가 못 가봐서 도로가 확보가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여기 저거 하면 스토리텔링은 다 되어 있겠죠?

기존에 승리전망대에 계속 안내하던 박윤미 씨가 나중에 어차피 중지가 되기 때문에, 9월 18일부터, 그쪽으로 다시 배치를 해서 그대로 다시…… 승리전망대는 폐쇄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한 대로 다시 운영할 겁니다.

아니, 저도 용양보를 가보고 해보면 승리전망대에서 보는 모습을 똑같이 이쪽에서 볼 수 있는데, 승리전망대보다 용양보 쪽에서 보는 게 더 넓게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 3쪽 국가지질공원 방문자센터 리모델링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1층에.

1층만 하시는 건가요?

2층은 지질해설사나 일반 공무직 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방문자센터 옆에다가 농업유통과에서 뭔가를 하나 갖다놓고 물건을 쟁여놓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든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거든요.

호미뜰 옆으로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농업유통과에서 온라인쇼핑몰도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저온저장고시설도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도 택배작업도 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호미뜰 쪽 해서 뒤로 저쪽에 축제의원회 방향 쪽으로 가설건축물로 거기 기존에 호미뜰, 군수님이 지시해서 새로 꾸며놨잖아요. 거기 조형하고 지장이 없도록 작업장 개념 해서 조립식으로 해서 아마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너무 다닥다닥 붙은 것 같은 느낌 안 드나요? 방문자센터, 호미뜰 또 창고 같은 그런 개념의 건물이 또 들어서고 하면 거기 큰 건물도 아니고 작은 게 다닥다닥 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저희도 그래서 농업유통과에서 협조요청 왔길래 여기다 ‘너무 난개발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떠 갈 수 있게, 장비 들여서, 그런 시설을 임시로 갖다놓은 겁니다. 나중에 거기가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든지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 다른 데로 들고 갈 수 있게, 그런 고정시설물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방문자센터에 리모델링 거기다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이 지금 방문자센터에다가 국가지질 리모델링을 하면 너무 좋은 것 같고, 협소한데다가. 모양이 제대로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 꼭 굳이 거기다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지오파크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과에서 사업 추진하다가 작년 7월 달에 우리한테 업무 이관된 사항이라서 저희도 이게 왜 거거로 지정이 됐는지 내용을 모르고 업무만 이관 받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포천 지질센터나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수십억을 투입해야지, 이거 몇 억 가지고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아까 잠깐 보고 드린 대로 철원군 한탄강에 대한 그런 소규모 집중된 그런 몇 가지 시설을 넣어서 차별화시켜서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추진……

너무 협소한 데다가 또 진짜 웅장한 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소한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국비지원사업이고 사고이월되고 이래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서 그거는 하여튼 간에 최소화시켜서, 당초 목적보다…… 제가 볼 적에는 철원군 한탄강을 알리는 해서 다른 포천처럼 다양하게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최소화시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작은 게 들어가면 또 답답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석정하고 연계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만들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인데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만 연관돼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고석정 꽃밭 정문 가변차로 설치 및 정비하다 보면 다 손을 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고석정에 정거장이 있죠? 고석정에.

버스정류장이요.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서 꽃밭까지 걸어가면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15분에서 20분, 천천히 걸어가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한온천 쪽으로 해서 걸어오면 그 정도 들고, 이쪽 고석정 쪽에서 걸어오면 얼마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도보로만 15분 정도 걸리시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자가용이기 때문에 100% 주차장에 파킹을 하지만 꽃밭 잘 조성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5일 동안 추석 연휴 때 3만 명이 방문한 거로 알고 있고, 그 와중에 철원 주민들도 많으시거든요.

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 가면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꽃밭 정문 앞에 정류장을 설치했으면 어떠냐는 민원! 왜냐하면 정류장 옆에 있으면 뙤약볕 같은 데 어르신들이나 차 없는 학생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20~30명이 매일 출퇴근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마치고 갈 때나 버스에 내려서 걸어오실 때가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꽃밭 정문 앞에 정류장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30명을 채용해서 할머니들 있고, 연간 30명을 갖다가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현재 그분들은 대부분이 차가 없는 사람들은 셔틀 식으로 해서 어떨 때는 택시도 할머니들 네 명이서 한꺼번에 화지리 할머니 들리면서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볼 때는 꽃밭에 일하는, 고정적으로 일하시러 오시는 노인분들이 교통불편은 없고 네 명이 타고 오다 보니까 택시비도 뿜빠이를 하니까 큰 지장은 없는 거로 아는데, 그 부분에서 정문 앞에 시내버스 정류장 문제는 이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결정할 게 아니고 경찰서에 교통평가도 해야 되고, 거기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한 가변차로 한 다음에……

그거를 검토를 주문 드린 건 일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버스 타고 학생들이나 되게 많이들 접근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비가 오거나 햇빛이 나면 되게 어려운 거리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늘막이 있는 것들도 아니고 그냥 쭉 걸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김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늘 하는 얘기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고석정 국민관광지에 걸맞은 꽃밭이나 고석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늘 협의하시고, 항시 거기 계시잖아요?

예, 예.

의견 내셔서 제가 늘 주문했던 고석정 국민관광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홍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 상수관망 정비 외 15건이며, 총 사업비는 357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환경부 국비사업으로써 철원군 3개 급수구역에 2019년부터 23년까지 총 사업비 184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개 급수구역의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지난해 8월 제2회 추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30억 2,4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20년도에는 사업비 27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주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물 조사분석과 블록구축 및 관망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며, 시기적으로 여건상 병행추진이 어려운 이평리 LPG 배관망 공사와 중복되는 구간은 노후관 교체공사비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병행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동송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수도시설기준에 부적합하고 시설이 노후된 동송정수장을 전면 시설개량하기 위하여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2018년부터 2단계 사업인 정수장 이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5억 700만 원이며, 2020년도 사업비는 110억 9,000만 원으로 단계별 사업내용과 그간의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말까지 총공정률은 35%로 금년도에는 침전지 및 정수지 등 주요구조물을 완료하고 21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서면정수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구역인 근남면 지역과 군부대 관사신축에 따른 생할용수를 공급하고자 시설용량 일일 9,000톤 규모의 기존 정수장에 일일 1,200톤 규모의 정수시설 증설과 관로 10km, 3개소의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10억 원으로 2020년도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 공사착공 후 현재는 정수지 등 구조물 시공과 상수관로 매설 2.8km를 완료하여 총공정률은 48%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침전지 및 정수지 등 주요 구조물을 완료하고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DMZ 평화생태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생활용수 공급여건이 열악한 DMZ 인근 마을인 도창리, 이길리, 양지리, 내대리 지역에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21년까지 상수도 관로매설 22.7km와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4억 7,200만 원이며, 2020년도 사업비는 13억 3,200만 원으로 지난해 말 현재 총연장 22.7km 중 도창리, 이길리, 양지리, 동막리 구간에 21.4km의 관로를 매설완료하여 90% 공정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잔여구간 관로매설과 부대시설을 완료하여 연말까지는 생활용수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갈말읍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신철원3리, 용화동 지역을 일반 상수도급수 지역으로 편입하여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1년까지 상수도관로 증설 4.87km와 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을 병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50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9억 2,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착공한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상수관로 3.9km를 매설완료하여 4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잔여구간 관로매설을 완료하고 급수가구 연결과 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제와 누수탐사를 통한 유수를 재고하고 취정수시설 유지보수로 상수도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동송, 갈말, 김화 급수구역 내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2020년도 예산 19억 원을 확보하여 시설개량, 노후관 교체 및 지선연장 등 5건의 사업을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위생 향상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을상수도 운영관리입니다. 소규모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에 시설계량과 유지보수, 위탁관리와 수질검사로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철원군 관내 상수도 24개소와 먹는 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11개소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2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와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및 수질검사 등을 연중 시행하여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갈말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군탄리와 문혜리 일원에 2016년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88억 8,900만 원 중 금년도에는 57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량은 분류식 하수관거 25km와 배수설비 741개소를 설치 예정이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하수관거 18.3km와 배수설비 350개소를 설치완료하여 총공정률은 82%입니다. 금년도에는 문혜 시가지 지역의 하수관거 6.7km와 배수설비를 마무리하여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동송 하수처리구역 오지·오덕3·장흥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동송 오지리, 오덕3리와 장흥리 일원에 금년도 사업을 착수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92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분류식 하수관거 13.1km와 배수설비 460개소, 오수중계펌프장 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는 설계의 경제성과 안전성 검토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에 기술심의 및 재원협의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5월 중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등3·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서면 자등3리 지역에 일일 처리능력 84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사업 착수하여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4억 6,3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는 설계의 경제성과 안전성 검토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5월 중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철원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입니다. 하수도의 계획적인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총 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과업의 내용은 기본계획 변경과 수질 및 유량 조사, 침수 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구축 등으로 지난해 10월 용역을 착수하여 총 공정률은 15%로 기초자료 및 현황 조사분석을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중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거 정비와 관거 준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요사업비 1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철원군 관내 공공하수처리구역의 전 지역에 대하여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4월 중 착공하여 우기 전 준설사업을 포함한 유지관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완벽한 처리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가축사육농가의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하여 하루 처리용량 200톤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는 19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만 5,000톤의 가축분뇨를 반입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UF여과막 교체 등 시설 유지보수를 연중 시행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가축분뇨 중간처리수 액비자원화 공급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처리수인 액비를 농가에 무상공급하여 액비유통의 활성화와 운영비 절감은 물론 축분자원의 재활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 중인 시설규모는 총 5개에 1,600톤으로 일일 생산가능 용량은 200톤이며, 금년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는 2만 5,000톤의 액비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수은 등 중금속 11개 항목에 대한 액비성분검사를 실시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하수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생활하수 및 분뇨의 적정한 처리로 하천수질 보전과 국민보건위생을 위하여 김화하수처리장 등 42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비는 26억 9,500만 원으로 시설별 세부사업 운영비는 표와 같습니다. 2019년도 하수 및 분뇨처리의 시설별 처리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도 390만 톤의 생활하수와 1만 5,000톤의 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천 수질개선 및 국민의 보건위생 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입니다. 운영 중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처리 효율의 극대화와 법적 수질기준 준수를 위하여 민간전문업체에 시설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계약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운영비는 12억 4,500만 원이고 40개소의 시설을 관리대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대행 업무의 철저한 감독과 시설개선 및 운영으로 하천수질을 보전하여 우리 군의 청정이미지 재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5페이지의 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반입량이 4만 2,460톤인데, 계획에는 3만 5,000톤으로 7,400톤이 감량이 되었어요. 이게 어떤 계획이 변동이……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반입대상은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 소규모 축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3만 5,000톤을 계획으로 잡았는데 작년에는 특별하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대규모 농가에서 사정상 반입이라든가 제한명령 때문에 처리 못 한 부분을 저희가 일부 가동률이 75%인데 거의 90%까지 운영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400톤 정도가 긴급상황 때문에 발생된 가축분뇨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가대상 농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반입이 제한되고 쌓아놓다 보니까 처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저희가 일부 받아서 양이 늘은 겁니다.

이동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게 3만 5,000톤이면 허가대상…… 충분한 겁니까! 저희가 이게?

신고대상을 원래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양을 하루에 20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신고대상이 자동폐업을 하고 큰 규모로 확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대상만 하게 되면 100여 톤 정도도 안 들와서 반입처리가 안 돼서 제한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축산업자들의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허가대상 농가도 일부 받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하루 200톤 규모를 갖다 75% 정도 범위 내에서 하루에 120톤까지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더 이상 늘리는 거는 문제가 있고, 시설이 20년 되다 보니까! 올해도 당초 계획했던 대로 3만 5,000톤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긴급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간다면 3만 5,000톤이면 충분하다, 라고 판단하신……

예.

그러면 그분들이 그전에는 허가대상들은 외지로도 나가고 자체처리하고 그랬던 식이었나요?

예, 자체처리가 원칙인데 각 영농조합 그런 데서 시설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위탁처리도 일부 하고 자체처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일부 커버하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에 보시면 동송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혹시 민원들 안 들어오나요? 요새?

특별한 지난 12월 달부터 최근까지 3개월 동안 중지됐었기 때문에 제 선에까지 알 만한 사항의 민원은 없었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소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주민들 상대하다 보니까! 제가 2018년도에 행정감사에 지적한 게 있거든요. 이물질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 내용들을?

그런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감사 때 현장사진도 제가 갖고 온 게 있거든요. 필터링 했는데 물질에서 보시면 하얗게 이게 삼투압…… 필터를 거른 물이거든요. 원래 이게 깨끗한 물인데 노랗게 물이 나왔어요. 이게 2018년도 현장이고요. 그리고 20…… 올해죠! 올해. 올해는 또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필터가 이렇게까지 변했어요. 이게 오래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필터를 교체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동송, 철원의 현실이에요. 왜 이게 제가 알게 됐냐 하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수기 회사. 그런 분들이 계속 누누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지금 다른 여섯 개 읍면 중에 동송, 철원에서는 유일하게 6개월 교체를 해야 되는데, 6~7개월 만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3개월 만에 교체하는 게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 기존 동송정수장이 40년 됐잖아요? 올라가보셨죠! 소장님?

예, 올라가봤습니다.

현장이 어때요?

시설이 노후돼서 저희가…… 3쪽에 보고드린 노후시설 개량사업, 이전확장사업하고……

이거를 지금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노후화됐기 때문에?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게 문제인지? 아니면 철원, 동송의 상하수도관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지 먼저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섯 개 읍면을 다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정수기회사. 그렇잖아요? 철원, 동송만 관리 안 하잖아요. 보면 철원, 동송을 제외한 네 개 읍면은 그냥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철원, 동송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이게 아주 오폐수, 중금속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과 직결된 거잖아요. 어떻게 필터링을 안 하면, 육안으로 보면 깨끗할 수 있지만 필터링을 해서 필터를 확인했을 때 이렇게 지저분한 거 솔직히 주민들이 알면 못 먹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상수도물, 수돗물 그냥 먹어도 된다는 광고는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단기하고 장기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일전에 김선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지리 지역의 수도전에서 녹물 나왔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비가 반영이 돼서 작년에 착공이 됐는데, 동절기 공사 중인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철원여고 올라가다 보면 골목에 몇 집 정도가 녹물과 이물질이 계속 발생을 해서 민원이 생겼던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은 관이 아직도 상태가 노후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 갱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정 구간을 잘라서 관을 갖다가 청소도 하고 라이닝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또 다른 부분이 효과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고요. 장기계획은 지금 아시다시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송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이 2021년이면 준공이 되는데 녹물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정수장에서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문제라고 그러면 내년 연말에 해결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맨 앞에서 보고 드린 철원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노후관망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 또한 내후년부터는 관망교체도 가능하거든요. 내년까지는 설계하고, 그거를 하게 되면 앞으로 3년에서 4년 이내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대부분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셔야 돼요. 정수장이 문제인지! 지금 봐서는 정수장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새로 신설이 된다면 정수장 자체는 깨끗하게 새로 세팅해서 나올 것이고, 지금 그렇다면 철원, 동송에 대한 상하수도관에 문제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잘 접목시켜서 추후에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비용 얼마 안 들지만 그래도 본인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주민들은! ‘철원, 동송 배관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경하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으로는 계속사업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행업체는 철원크리닝스이며, 대행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입니다. 대행 총 사업비는 87억 3,300만 원이며, 2020년 대행사업비는 29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실적평가 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쓰레기 수거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페이지 재활용선별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매립 및 소각량을 줄이고 자원절약 및 재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의 처리용량의 일일 25톤, 선별품목은 5종 18개 품목이며, 사업비는 2억 9,300만 원입니다. 2019년 재활용품 선별량은 1,085톤이며, 2020년도에도 1,000톤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매립량 감소 및 자원 재이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주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쓰레기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소각 5,879톤, 매립 7,049톤, 재활용 2,319톤 총 1만 5,247톤의 쓰레기를 처리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소각시설의 가동률을 재고하고 매립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배출하는 음식물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분리수거하여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사업소 내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9년 6월 18일 착공하여 2020년 8월 17일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매립장 사용연수 증대 및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일단 생활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운영관리 쪽에서 재활용 쪽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우스에 쓰는 점적호스 관련돼서 지금 어떤 사업소에서 받는 계획이 있는지, 또 어떤 조건으로 받을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계가 19년도에 있을 때 내부결제를 득해서 소규모로 들어오는 거는 푸대나 아니면 차로 들어오는 거는 5톤 미만은 저희가 받을 수 있게 지침개정을 했습니다.

지침개정을 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침개정을 했다는 거는 소규모로 받고 잘라서 포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받는 게 자르지 않으면 매립장 면적을 상당히 침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권고하는 게 1m에서 1.5m로 잘라서 푸대에 담아오면 받는 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루에 담아서 갖고 오면 매립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러면 전량은 못 받겠네요? 철원군에 지금 있는 전량은.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서 기준이 5톤 미만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5톤 이상 들어오는 거는 거의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청정환경과장님과의 질문에서는 다 받는 거로 되어 있었어요. 답변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래서 업무협조가 원활히 됐다고 판단되십니까?

청정환경과에서 말씀드린 거는 기준이 사업장하고 일반폐기물하고 기준이 5톤입니다. 5톤! 그런데 저희가 점적호스에서, 농가에서 아무리 발생돼도 5톤 이상은 발생되는 데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거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소규모로 해서 1m에서 1.5m 잘라서 자루 작업해서 갖고 오면 받겠다.”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그게 저희가 일반쓰레기는 무료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불법 외에는!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위탁업체에 하면 저희가 받는 거보다 2배 이상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하겠다?

예, 예.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농민들이 정확히 알고 있나요?

작년 7월에 지침개정이 되고 항상 영농폐기물이 상반기에 들어오거든요, 농사철 전에. 7월 18일 날 개정되고 실제적으로는 3월부터 준비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게 2.5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유관부서랑 협조하셔서 그쪽에다 작목반 단위가 됐든 농가 단위가 됐든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5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