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정일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3일 평택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2일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심사토론, 예산안 조정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통홍보관, 감사관, 안전총괄관, 기획조정실,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앞서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보조금 교부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추가로 제출된 안건 입니다. 따라서 심사는 당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여야합니다만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의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원안 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소통홍보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께서는 소통홍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관 김강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홍보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41억 4,425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97.6%, 행정운영경비 2.4%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예산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0쪽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드론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의 계절별 풍광, 주요관광지 및 행사를 입체적으로 촬영하여 시정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드론 구매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시민의 관심사항 및 시정이슈에 대해 드론영상 행정지원을 통해 시정성과가 시민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 소관 사업명세서 9쪽부터 10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본예산 에 7억 2,21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었죠. 드론구입비 말하는 거예요.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그때 왜 그 예산에 같이 담지 않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이거를 저희가 본예산 에 원래 넣었는데요. 예산상한제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때 아예 예산팀에서 제외...
강정구위원
예산상한제예요? 그래서 그때 담지 못 하고 추경에 넣었다는 거죠?
강일
김강일소통홍보관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안녕하세요.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김영환 감사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771만 원 증가한 1억 6,768만 원입니다.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인은 경기도종합감사 실시 예정으로 감사장 설치 및 전산장비 등 각종 임차비용 1,771만 원입니다. 감사기간은 올해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3주간이며 6개반 30여명의 감사관과 6명의 경기도 시민감사관이 참여할 예정으로 임차장비 40대 기준으로 추경예산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수감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2020년 1월에 감사계획이 시달되어 본예산 을 편성하지 못 하고 추경에 편성요구하게 되었으며 종합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부터 14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2020년도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3주간 정도 종합감사를 실시하려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1월 달 통보가 와서 추경에 잡았다는 거죠? 이 경기도감사가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합니까?
순덕
이순덕감사관
3년마다 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전에도 어떻게 했어요? 전에도 이런 식으로 했나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강정구위원
아니, 이게 구입비나 설치비가 아니고 임차료죠. 그러면 3년 전에도 똑같이 시행할 때 임차료로 책정을 하고 편성해서 한 겁니까?
순덕
이순덕감사관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왜 임차료가 왜 이렇게 비싸죠? 한 3주 하는데 거의 3,000여만 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에도 그랬었나요? 3년 전에는 얼마 들어갔었어요?
영환
김영환감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3주간 했었는데요. 그때는 5개관 27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감사에서는 6개관에 36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임차장비 기준을 30대 기준으로 2017년도에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40대 기준으로 계상을 요구했고요. 그 당시 2017년도에는 1,300만 원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을 1,25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약간 늘어났는데 이렇게 배로 뛰나요? 이게 구입비도 아니고 물론 거기에 보면 산출내역들이 다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3주 정도 하는데 3년 전과 비교해도 배 이상 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도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 3년 전보다 거의 배 이상이 뛴 상황인데 물론 변동사항은 약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변동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순덕
이순덕감사관
2017년도보다는 인원이 증가해서 장비가 증가한 거고요. 한 400만 원 정도 더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그때는 1,3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2,700만 원이잖아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1,700만 원입니다.
강정구위원
1,700만 원인가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400만 원 증가된 내용입니다.
강정구위원
금회 요구. 그런데 기정액이 있잖아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기정액은 기존에 있던 일반운영비입니다. 본예산 에 편성돼있던.
강정구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든 전체적인 금액이 2,700만 원 감사로 인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그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이번에는 1,700만 원입니다.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여기 PC 40대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순덕
이순덕감사관
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과에서 협의해가지고요. 그래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3주하고 갈 때도 포맷하고 보안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정보통신과의 몫입니까?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정일구위원장
완벽한 보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관님께서는 안전총괄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관 소관 사업명세서 17쪽부터 20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위원
8쪽에 보면 오성119지구대 내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비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죠?
이게 시비로 잡은 이유가 세입 부분에서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에 담지 못 한 것은 그 기간 지나서 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방한복 구입’이 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으로 시비를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거로 아는데 이 방한복을 언제쯤 구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2차 추경 때나 이때 잡아도 되는데 미리 시비를 굳이 1차 추경에 잡아놓을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뭐 구입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를 말씀을 올리면요. 활동조끼를 여름용으로 구입했고요. 그리고 헤드랜턴 같은 거 구입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유동적이기는 하나 활동장구 위주로 고지톱, 발전기에 관련된 전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방한복이 아닌 활동장구 때문에 지금 1회 추경에다 예산을 올렸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오성119 그 부분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 그걸로 내려온 거예요?
이거 받기 위해서 위에서 노력하신 분이 계세요? 도에서 내려온 거죠?
우리시에서 노력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구 해주신 의원님이 계세요? 제가 도서관 같은 데 보니까 내려온 게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시에서 노력해서 받은 경우도 있고요. 도의원님들이 노력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 잘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 직접적인 예산 문제는 아닌데 거기 도로가 조금 좁잖아요. 그래서 안중출장소에서 아마 하고 있고 강정구 위원님도 힘쓰시고 계시지만 빨리 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관도 그런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방도로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역민원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방한복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질의 했지만 이렇게 내역을 뽑으면 이게 4만 원에 500명이라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한복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외에 어떤 것들 구입한다고 해줘야 왜냐하면 제가 어떤 질문 을 드리려고 했냐면 단가 4만 원이라는 액수로 방한복을 구입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여기는 방한복 곱하기 500명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자세하게 산출내역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인력 이거 매년 본예산 이 아니라 추경에 세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년 추경에 세웠다?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그런데 인원이 왜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거의 반 정도, 70명에서 40명으로.
운영하는 데 별 문제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119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읍면동별로 다 있나요?
이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지역은 산간지역이라 산불 같은 거 나면 사실 소방대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화작업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부는 의용소방대 119 지역대하고 의용소방대 사무실하고 멀리 떨어져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이게 지역대하고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지역대를 지은 지가 얼마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오성면 지을 때는 그런 거를 앞으로 대비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공간을 넓게 해서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 인구가 또 늘게 되면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신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격돼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같이 업무 공조가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의용소방대 사무실이면 컨테이너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고 허름한 데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게 같이 있어야 공조가 되죠. 그런 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26억 5,940만 원이 증가한 9,635억 1,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종합상황실의 회의환경 개선을 위하여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지역진흥재단 해산 의결 에 따라서 출연금 1,3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미래혁신연구단 운영비 7,450만 원, 행정혁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시군종합평가 시상금으로 평가담당자 교육비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예비비로 137억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통합문화체육, 관광이용권 사업 1억 4,0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운영 출연금 9억 1,181만 7,000원, 평택예술지 발 간사 업 3,000만 원, 어사박문수 사업에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포승 수도사 공양간 보수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팽성읍 객사 주변정비사업에 2억 1,411만 원을, 깨달음체험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관광과는 지영희 선생 40주기 추모음악회 1,000만 원,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운영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쪽입니다. 희망평택 빛축제 조명 설치를 위해서 3억 원, 황구지천 억새숲 간이주차장 확장공사로 2,0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개인정보관리시스템 관리서버 구입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재단 설립 업무이관에 따른 3개월 예산을 제외한 총 9억 8,4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입니다. 영 상정 보사업소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비 1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0쪽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의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추가사업으로 예비비 11억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전액 반영되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명세서 23쪽부터 38쪽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9쪽부터 70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을 한번 봐주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업내용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7,45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가 2,300만 원, 행사운영비가 900만 원, 또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에 보시면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위주 해가지고 15명 이내로 연구단 구성 및 운영’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정책자문 주요현안 등의 조사연구 및 실행계획’이 있어요. 이 연구단하고 연구원하고 다른 게 있나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지난번 의회 때 미래혁신연구단의 운영조례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고요. 이 미래혁신연구단은 기존에 있던 평택시에 한 611개 되는 각종 위원회는 심의, 의결 하는 기능을 갖고 있던 위원회인데 우리 연구단은 평택의 중장기발전 30년, 50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정책 제안 을 할 수 있는 이런 연구단을 만들어보자는 이런 취지로 연구단을 만든 사항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7,450만 원은 여기 연구단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가급 연구원에 대한 연구보수비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총 사업비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자문수당하고 회의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자문수당하고 회의수당하고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어서 제가 네이버 들어가서 문구를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같은 일을 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문단...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회의수당은 단순히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 지급하는 거고요. 자문수당은 우리 평택시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 연구단 위원들한테 정책에 대한 어떤 자문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보수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자문수당하고 회의수당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2시간씩 해가지고 30회 해서 이게 600만 원 나가는 건가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 대해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2월 28일 자로 해서 미래혁신연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정이 됐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기능하고 미래혁신연구단의 기능하고 평택시 협치회의가 또 전년도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미래혁신자문단에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대표적인 기능이 뭐고 협치회의에서 추구하는 대표적인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별성을 가지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일단 미래혁신단은 조례제정을 할 때도 설명을 올렸었는데 미래혁신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인구 100만 명이 넘어가면 시정연구원을 설립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100만이 안되기 때문에 시정연구원 설립을 해서 평택시 미래정책에 대한 조언이나 자문을 받을 기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시정연구원을 만들지 못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평택시를 30년, 50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우리 평택미래혁신연구단이 만들어진 거고요. 협치회의는 글자 그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평택시 각종 부서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제안 된 정책에 대해서 시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협치의 성격이고요. 이 미래혁신연구단은 거기하고는 별개로 우리 평택시에서 중장기적으로 평택시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연구단이 출범됐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중장기적인 어떤 발전계획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단체로 보면 되고 협치는 현안에 대해서.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현안에 대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협치회의는 인원 구성이 다 돼있죠? 실무위원 회부 터 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다 돼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건 발표를 하신 것 같고요. 그 명단 다 나와 있고. 그러면 미래혁신연구단은 지금 위촉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결정이 됐습니까?
영귀
오영귀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조례에 15명 이내로 됐기 때문에 지금 막바지에 인선작업이.
윤하
이윤하위원
인선작업은 누가하는 겁니까?
영귀
오영귀정책기획과장
인선작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거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질보수를 그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가끔 회의에서 참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들을 선별해야 되는데 각 분야별로 교통이면 교통, 조경이면 조경 분야, 연구원별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면서 이 동의 를 얻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수라든지 각 발전연구회 경기발전연구회라든지 연구원들 그런 분들 다 섭외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에 이런 위원님들 위촉할 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몇 번 있었지만 그분이 그분이고, 저분이 저분이고 비슷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적어도 협치위원하고 협치실무위원에 계시는 분들은 이 미래혁신연구단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미래혁신연구단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리 평택시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분들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믿겠습니다. 위촉이 되면 위촉현황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정책기획과장
네.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이런 연구단의 기능이 자문이라든지 제안 이라든지 조사연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7,450만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진행이 잘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위원장 님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고민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네.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혁신연구단 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2,000만 원 정책 제안 비라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목을 왜 기타보상금으로 넣었나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정책 제안 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정책 제안 을 해서 저희가 그 정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고 그게 받아들일만한 정책이라고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정책 제안 비를 드린다는 건데 이분들이 무보수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 제안 비를. 예를 들어 우리 평택시에 맞는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려고 하면 그만한 연구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당 실비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정책연구비라고 또 2,100만 원이 나가잖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거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 정책연구비는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조례도 여기서 수정돼서 됐지만 그 용역으로 담을 수 없는 소규모 용역에 대해서 평택시 교통정책 중 트램의 설치방안이라든지 간접적인 예입니다만 그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저희가 의뢰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주위원
글쎄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연구비하고 정책 제안 비하고 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이거를 확실하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산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위원
미래혁신연구단 운영 관련해서 이윤하 위원님께서 질의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를 하고 몇 가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상당히 시의 정책에 대해서 혼동을 개인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공무원 분들도 그런 혼동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일부 예산이 그걸로 인해서 올라온 것도 있는데 지금 협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강정구위원
이 협치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관 주도로 가다가 민주도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어떤 협력 역할을 해주는 게 협치위원인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출범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걸음마 단계이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협치위원회의 역할이 앞으로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민들 스스로 하는 걸 행정적으로 관에서 지원해주면서 지역의 어떤 현안이나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게 주민자치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협치위원회가 처음 출발할 때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저는 필요했는데 지금 큰 틀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헷갈리는 정책에 혼동이 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해야 될 역할도 각 과들이 다 다르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과에서는 협치위원회, 예산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자치협력과에서는 주민자치회 이게 각각만 놓고 보면 다 맞아요. 그러나 주민자치회라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다 안 맞는다. 한쪽으로 통일이 돼야 하는 게 사실 큰 줄기거든요. 주민들 스스로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 그런 부분을 가야 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아쉽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혼돈스럽고 사실 공무원 분들도 물어 보면 너무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그 주민자치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 스스로도 혼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자치협력과에서 이번에 용역을 줬더라고요. 용역팀을 줘서 거기서 보조를 하게끔 했는데 저는 상당히 정착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한번 큰 틀에서 앞으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정리를 서서히 해나가야 된다는 부분을 주문하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평택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보면 저는 상당히 혼돈스럽다. 뻔히 문화재단이 4월에 출범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예산들을 잡아놓은 걸 보면 1년 치를 다 잡아놨다가 다시 반납하고 감액하는 그런 상황이 이 예산서에 보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13쪽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보면 지금 추경에도 상당한 금액들이 올라왔어요. 이 예산들을 본예산 에 담지 못 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단 출범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게 확정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도 3개소 운영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문화예술재단이 정식적으로 출범하기 전까지는 저희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그런 논리라면 본예산 에 아무 것도 못 올라오죠. 그렇잖아요.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예산이 본예산 에 올라옵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문화재단 설립이 어느 시기를 픽스해가지고 예를 들어 언제 몇 월 며칟날 설립을 하겠다고 하면 문화예술회관 예산도 그때까지만 편성을 해서 당연히 하는 게 맞죠. 맞는데 이 재단 설립을 하다가 걸림돌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또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날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 논리라면 예를 들어 인건비 부분 4월서부터 계산 못 합니다. 그거 본예산 에 못 올라옵니다. 그렇잖아요.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4월부터 올라옵니까?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이거는 4월에 출범한다는 목표가 있고 큰 틀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략 4월서부터는 출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게 그 당시 본예산 에 다 올라온 거고요. 그래서 또 통과가 된 겁니다. 물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논리라면 똑같이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도 그런 논리로 갔어야 되는 게 맞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이걸 안 통과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고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예산에 대한 예측을 너무 단순하게 하고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왜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 했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 도비가 있는데 이것도 본예산 은 없는데 1회 추경에 전액이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도비가 늦게 확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돼가지고요. 도비가 이번에 내시가 돼가지고 추경에.
강정구위원
이게 언제 확정이 된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아마 1월 달에 확정된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희망평택빛축제가 있는데 추진 일정들을 보면 지금 2020년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 12월 초까지예요. 모든 게 겨울에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겨울초인데 이거 바깥에 나가겠습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보통 우리가 희망평택빛축제가 대개 연말에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그런 걸...
강정구위원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일시적인 연말 분위기 한 때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잘못됐고요. 예를 들어 평택호관광단지에 조명 설치한 것도 지금도 계속 켜놓고 있잖아요. 몇 개월 치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을 잡아서 넉넉하게 해야지. 이게 지금 연말 분위기 한때를 위해서 3억 원씩이나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요. 어차피 할 거라면 앞으로는 주민들이 추운 시기가 아니더라도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맞춰서 하는 게 아쉽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기는 여론을 더 들어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43쪽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47쪽, 48쪽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 예산들을 지금 1회 추경에서 다 감액을 했어요. 이것도 아까마냥 문화재단이 출범하는 부분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왕 안 됐으면 4월까지 예산을 잡고 진행속도가 느릴 것 같았으면 3월 추경에 잡았어도 충분한데 미리 확보해놓고 나서 왜 자꾸 이걸 삭감 처리하는 쪽으로 가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나오면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예총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8페이지 산출내역에 보면 책자 1,000부가 1만 5,000원씩 1,5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발송비라고 해가지고 500권 3,000원씩 해서 이것도 150만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000매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발송은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매 발매를 하는데요. 500매는 저희 행정기관하고 내부적으로 소화를 할 거고요. 500매 발송 가는 건 예총 관내 회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 문화예술 관련되는 그쪽으로 보내는 게 500매 정도 발송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거 매달 보내는 겁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예총에 1번입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게 창간호가 저희가 1960년도에 한번 발간을 했고요.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그 이후에 발간된 게 한 20년, 그러고 나서 2008년도에 한번 발간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발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발간한 건 아니고요.
김영주위원
이렇게 보면 1,000매가 1만 5,000원이면 이게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면 발송비가 500건이라고 보면 여기 세부설명에다 행정기관이나 관공서 이렇게 표식을 해주면 저희도 궁금치 않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1,000매에 한정된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적은 부수인 것 같아요. 앞으로 문화재단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주시려면 책 부수 같은 것도 제 생각에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도 본예산 에 요구를 계속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의 전체적인 실링차원에서 우선순위에 밀린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문화재단도 창단이 되고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담은 사항이고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예술지 같은 걸 발간해서 수요처가 발생되는 곳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시민들이 책자 발간을 통해서 문화에 대한 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다음은 33페이지 희망평택빛축제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이거를 보면 예산 3억 원이 돼 있잖아요. 지금 평택시청 남부문예회관 앞에 24시간 밤에 보면 아름답게 예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관광특구 신장쇼핑몰이나 송탄관광특구 앞에는 지금 겨울철 연말이나 연초에 조금 돼 있고 나머지는 빛축제가 별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차별화된 관광지라든가 볼거리, 경기 침체의 일환으로 좀 환하게 해서 이왕 예산이 들어가는 거면 제 생각에는 연말쯤 해서 잠깐 하다가, 이 예산이 보니까 5,000만 원이에요. 그것뿐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1년 12달 환하게 관광객 거리 같은 걸 명분 있게 평택호나 진위천유원지마냥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조금 전에도 우리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명을 밝힐 시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도 답변 드린 게 연말 지역사회의 분위기도 제고하고 그래서 저희가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불을 밝혔던 건데. 이거는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의식을 한번 확인해서 그 기간이 만약 연장이 필요하다면 연장하는 걸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평택시청 문예회관 쪽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도 밝아지고 경기가 침체가 돼 있어도 그거를 보면 희망이 생기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도 그런 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저는 관광단지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 해본 겁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뭐하는 사업입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방범, 재난·재해, 교통을 확인하는데 전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3년간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해서 이번에 선정돼서 국비 6억 원을 지원 받고 저희가 시비 6억 원을 보태서 12억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시스템이 연동돼서 한다고 하면, 영 상정 보사업소에서 유지관리 및 관제를 할 때 상당히 관제도 쉬워지고 아주 효율적 관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윤하
이윤하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분산 운영하는 서비스를 융·복합하여 연계 시너지를 창출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 의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사실 뭐하는 사업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신문 같은 것을 찾아보니까 ‘별개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방범, 재난, 교통 등 영 상정 보를 유기적으로 연계 융합한 스마트도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게 사업개요더라고요. 이렇게 설명해주시면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울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산현황에 50:50 매칭사업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12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굉장히 큰돈인데. 제가 언제인가 한번 시장님한테나 총무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12억 원×1식’ 이렇게 써놓는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이거 뭘 보고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계시고 저희들이 그쪽에 앉아있을 때 입장을 바꿔서 예산 통과가 가능하겠습니까? 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뭐가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사업내용이 있는지, 사업량이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한 내역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해놓으신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언제인가도 그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조그마한 사업들은 그냥 1식으로 해도 상관없겠죠. 큰 사업 같은 경우 ‘1식’ 산출근거를 제시한다고 하면 예산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제가 한번 분명히 말씀 드린 적 있었습니다. 산출내역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선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개선을. 이런 부분은 충분한 설명을, 서면으로 설명을 하시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굳이 물어볼 이유도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희가 예결특위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조정이 일부 있으니까 내일 오후까지는 산출내역을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예산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산장비 이런 게 다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월 12일 최종 공모가 됐으니까 구체적인 예산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자재고 하니까 금액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산출내역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설명은 자료 주시고 하시죠. 계속 얘기해봐야 똑같으니까. 이윤하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영희 선생 40주기 추모음악회’를 5,000만 원 예산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4,000만 원 본예산 이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이게 늘어났습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당초보다 출연진이 40명 더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행사성예산은 최대한 억제를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5,000만 원 계상 요구했던 저희가 1,000만 원을 감액해서 4,000만 원만 의회에서 의결 이 됐던 사항이고요. 대개 기념행사가 5주년 주기로 큰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40주년이 됐을 때 행사를 좀 크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람에 출연진이 40명 정도 더 증가돼서 1,000만 원을 부득이하게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출연진 같은 것을 늘려서 예산이 추가가 됐다. 굳이 출연진을 왜 늘리려고 하십니까? 그냥 그 예산 안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평택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 국립국악원 예악당이라는 곳에서 개최가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평택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떠한 문화향유가 되겠습니까?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영희 기념사업회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매년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30주기부터 시 보조사업으로 했었는데, 올해 40주기가 되니까 지영희선생님 여러 가지 선양사업도 많이 종료가 되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는데... 그래도 평택지역 시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가지고 이 분들 선양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평택 쪽에서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결정된 건 아닙니까?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지금 거의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려스러운 게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5월 3일에 서울에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기를 조정해서 평택 쪽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시기 조정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보겠습니다. ‘깨달음 체험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주차장 조성사업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 불가 사유는 뭡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게 2016년도에 저희가 그쪽 부분 도시계획을 주차장으로 지정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정한 게 뭐냐면, 저희가 수도사 깨달음 체험관을 신축하면서 경기도 얘기된 게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경기도 도지사 시책보증금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도에서 사정이 생겨서 도지사 시책추진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됐었고요. 그다음에 아까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저희가 요청해서 경기도에서 저희 시에 한번 왔었습니다. 왔는데, 거기하고 거리가 한 2.3km가 되거든요. 경기도에서 얘기할 때 ‘깨달음 체험관이나 수도사 쪽하고의 연관성이 좀 모호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도 직접적인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불가 판정을 내렸고, 그 후에 마을 분들의 민원이라든지 깨달음 체험관에서 불편함 호소하시는 걸 받으셔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이 주차장 4,632㎡가 따지면 한 1,4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시유지죠? 국유지입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시유지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7억 5,000만 원의 예산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7억 5,000만 원 예산이 아니죠. 시유지 공시지가만 해도 3억 3,700만 원이 잡혀있고 감정가로 따지면 더블... 적어도 이것도 7억 원 정도 잡히는 것 같아요, 땅값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한 14억 원, 15억 원 정도가 실질적인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거리가 550m예요. 깨달음 체험관부터 주차장까지. 저희도 한번 방문해봤지만 일반승용차들은 그 앞까지 진입이 무조건 가능하죠. 물론 큰 버스 같은 건 접근이 불가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성된 주차장에 일반승용차들이 주차를 하고 550m를 걸어가서 깨달음 체험관이나 수도사를 방문한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도에서도 불허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보셨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포승 원정6리, 7리 마을을 통과해서 깨달음 체험관에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사를 올라가려고 하면 마을안길도로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폭이 협소한 상황입니다. 평택시에서 거기에 깨달음 체험관을 만들어놓고 주차장 같은 것을 확보해주지 않다 보니까 마을로 차량이 빈번히 왔다 갔다 함으로 해서 교통사고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염려가 된다는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상황이고요. 도에서 나와서 거리의 이격 때문에 도비를 요구했다가 특조금을 못 받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런 민원도 해결하고, 깨달음 체험관에 대한 주차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마을주민의 민원도 해결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에 민가가 몇 호 정도나 됩니까? 촬영한 것 보니까 한 100여 가구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거의 170~18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거의 다가구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모르겠습니다. 깨달음 체험관이나 수도사 주변 주차장이라는 개념보다는 마을 민가의 숙원 주차장으로서의 조성사업이 더 가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는 하셔야 되겠지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깨달음 체험관에 대한 주차장 건립을 큰 목적으로 봐주시고요. 또 그것을 건립함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의 불편 또 인근에 그런 주차장을 확보를 해줌으로 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라고 크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질의 중에 간단하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영희 선생님 40주기 추모음악회를 보면 예산 증액되는 부분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지영희 선생님 추모음악회를 국립국악당 예악당에서 해야 될 정도로 한국 음악사회에 크나큰 업적을 남기고 족적을 남기신... 그런 것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건 좋은데요. 이정도 스케일의 그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추모음악회라면 사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했음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 부분이, 평택시민들이 우리 평택시를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이분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다면 시비 보다는... 저희가 그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이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마땅히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이 공연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충분히 시비에 대한 추가부담이나 추경이나... 마땅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위원장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종 공모사업에 이런 콘텐츠와 관련된 국비공모사업이 있습니다. 40주기는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선양사업 차원에서 진행하고요. 향후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받아서 크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뭐냐면 다 이해하셨겠지만, 평택 음악사회에 획을 그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한국 음악사회’ 한국민족음악에 획을 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꾸준하게 국가사업으로 진행해야 정말 의미 있는 선양사업이 되지 않을까, 추모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20주기도 그렇고 30주기도 그렇고 계속 서울 국악원에서 공연을 해왔던 상황이거든요. 지영희기념사업회에서는 주기 때는 평택을 떠나서 한번...
정일구위원장
서울에서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서 하는데, 정말 우리 국가적인 중요한 문화재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국비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이 될 수 있게 저희가 끊임없는 도전을 해서 국가사업이 되면... 지영희선생님 기념사업회가 추구하는 방향도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비 받아다 계속 할 거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국가적인 문화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세출 총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9쪽에 보면 경찰에 42억 8,2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거 뭐하는 데에 쓰는 거죠? 경찰 쪽에 어떤 예산인가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경찰 관련해서는 총무국 질의 하실 때 하시죠. 이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
선의
홍선의위원
세입세출은 다 기획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용도에 대한 세부내역은 해당 실무에서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할 상황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죠. 예산총괄은 그러면 할 게 없네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산총괄은 본예산 에 대한 변동부분만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죠. 12억 원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질의 하는 거죠. 추경에 없으면 질의 안 하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전에 잠깐 3가지만 할게요. 15페이지와 46페이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잠깐 질의 하신 건데, 문화재단 관련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이관해오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피아노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 제가 계산기 두드려서 기존에 25만 원×5대해서 100만 원 사용하고, 남은 9개월 동안 사용하는 부분에 일단 금액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피아노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3개월분에 대한 금액이 나갔다는 거죠. 전기안전관리비 등 다 나갔는데. 무대기기 유지관리비, 조명시설 유지관리비, 조명판넬 유지관리비, 음향장비 유지관리비, 소방설비 유지관리비,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등 기타 유지관리비들이 전액 삭감이 돼서 전액 다 넘어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3개월 동안 유지관리비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월별 추산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런데 왜 전액 감액이 돼서 전액이 넘어왔을까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위원장 님, 소독관리라든지 무인경비용역이라든지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월별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음향장비, 판넬 유지관리비는 단가계약이 안 되어 있고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유지관리가 필요할 경우에 예산집행을 한다고 하면...
정일구위원장
예를 들어 음향장비 유지관리나, 조명시설 유지관리나 이런 게 별도로 월간계약이 안 되는 있는 겁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총운영 지원’에서 ‘어사박문수 창작오페라’ 이거 공연은 누가 하는 겁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게 2018년도에 사업을 처음 민간단체에서 했었습니다. 어디냐면 ‘담소’, ‘송사모’ 2군데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1,700만 원 들어갔는데 다 자부담으로 해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못 했고요. 이번에도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돼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총으로 들어가지만 연구기업회로 가는 건 아니고 일개 단체로?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예총에서 주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송사모하고 그쪽하고 같이 연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정일구위원장
약간 헷갈리는 게 송사모요? 아, 송탄을 사랑하는 모임. 그렇군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정일구위원장
좋습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된 거라면 너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연들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평택의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23페이지 ‘팽성읍객사 주변 정비사업’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데, 제가 도면을 보면서 약간 건의 드리고 싶은 게, 공동화장실이 하나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100~200m 후방에 읍사무소가 있긴 합니다만, 여기가 객사리의 생활거점 중심인데 공공화장실이 있으면 주변의 상인 분들이나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공간에 여유가 된다면, 그리고 이번 추경이 아니고 다음에라도 만약 된다면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작년에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를 잘 못 해서 각 부서에서 정산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물론 그것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예산법무과에서 받아서 하실 거잖아요. 그건 완료 됐나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받아서 정산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과 비슷하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행사들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상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제적으로 계획을 잘 짜셔서 예산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못 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향후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집행해나갈 건지 코로나의 추세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자영업자 분들이 그렇고요. 그 부분을 당부 드리고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은 감액된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감액됐습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 이용한 실적을 살펴보면 9,112명이 이용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9,741명이 됐는데요. 이용 실적에 맞춰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 예산을 감액시켜서 같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어려우신 분들한테 혜택을 제공하는 건데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나 홍보를... 애쓰시겠지만...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약 8% 정도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들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감액된 걸 보면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닌데. 당부 말씀 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팽성읍객사는 추경에 2억 1,400만 원 이거 하면 모든 사업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현상변경허가 받으면 보완사항까지 다 조치되는 사항입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는 그 앞에 있는 좌우측에 있는 섹터까지 다 정비가 돼서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객사의 모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도비사업이 아니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평택시가 문화재가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차후에라도 확보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공동화장실 문제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매입도 예정대로 잘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은 추경 1억 3,000만 원이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현재 이번 2월 25일에 재착공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거든요. 그래서 이 1억 3,000만 원이면 운영하는 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희망평택 빛 축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위치들을 주요한 곳에 하시되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시청 같은 경우도 안에도 있잖아요. 거기도 주민들이 이용하긴 하지만 야간에는 상대적으로 이용을 잘 안한다고 한다면 배치를 좀 앞쪽으로 당겨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맞게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보고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이런 것들이. 특히 상업지역, 상가 있는 곳들은 중규모, 소규모의 배치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추가로 나중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다 대규모로 해줄 수는 없지만 중규모, 소규모라도 요구사항들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경관조명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소외됐다고 느끼는 지역에서는 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도 예상되는 게 뭐냐면, 행사들을 못 하기 때문에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은 반영하진 못 했지만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계획들을 세워서, 하반기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하반기에 이런 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냥 예산 잔액이 다 남게 하지 말고. 경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일정기간 지나서 하면 또 요구사항들이 오히려 더... 그동안 활동들을 워낙 자제하고 못 하셨다가 이게 해결이 되면 그런 요구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는 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대책들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기획공연을 언제할지 모르겠지만 1월 1일~3월 31일까지의 사업이라고 여기에 잡혀있었던 사업들이 이관돼서 문화재단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못 하잖아요. 3월 달에 어떻게 기획공연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대략 언제쯤 할지 잡아나가면서... 그러면 집중적으로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계획해서 짜놓지 않으면 또 시간이 서로 겹쳐서 취소되거나 연기돼서 내년으로 이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좀 짜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4월까지 갈 경우, 3월 말까지 갈 경우, 5월까지 갈 경우에 따른 각각의 시나리오를 짜서 배치하는 것들을 신경써줬으면 좋겠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재단이 출범하면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실행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잘 편성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희망평택 빛 축제’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하고 평택시청이 저녁 몇 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 그것을 켜놓는 건가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이게 일몰이 되면 시간 타이머에 맞게 들어오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저녁에 들어왔다가 아침에 동이 트게 되면 전원이 나가게끔 타이머로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센서등 설치로는 불가능한가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센서로 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특구라든가 안정리 로데오거리, 평택역 이런 데도 연말에만 키지 마시고, 센서등이 가능하시다면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실 때 켜놓으셨다가 예를 들어 12시~1시부터는 자동으로 꺼지게끔 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방법이 없나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그런 것을 가끔 보면 좋은데, 일부 거기 주변에 계신 분들은 빛공해라고 민원제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계속 켜놔서 시야를 방해하느냐.’는 민원을 역으로 제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교집합 시켜서 할 수는 없지만, 저희도 나름대로는 본래의 설치목적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성 측면, 지역주민에 대한 만족도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는 건데요. 희망평택 빛 축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도 사실은 모 장례식장에서 밤새 불을 켜놓잖아요. 그러면 커튼을 안 치면 안방에 환하게 들어와요. 낮 같아요. 그래서 참 불편하지만 사실 말씀은 못 드리거든요. 시민들도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불편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31페이지입니다.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에 대해서. 비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출내역을 꼼꼼히 적어주셔서... 에어컨이나 이런 것은 건축 시에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수유실이 있는데 공기청정기 이런 게 정확하게 배치되었으면 좋겠다. 강의실, 갤러리, 시청각실, 북카페 등이 있는데, 공기청정기도 설비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총무국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운진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입세출 예산서 41쪽입니다. 2020년 추경 1회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0년 본예산 보다 2억 110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3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은 기타수입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7,012만 1,000원이 감소한 7억 3,8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세입 예산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청소년쉼터 운영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입사업은 특별교부조정금 2억 원이 증가한 32억 6,5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97억 4,478만 5,000원이 증가한 2,810억 1,0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 자치협력과 세출예산은 평택시의 섬(가거도) 표지석 제작 등 11개 사업 비용 6억 4,185만 3,000원이 증가한 67억 9,1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6쪽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등 13개 사업 비용 15억 6,206만 5,000원이 증가한 481억 4,2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0쪽 회계과 세출예산은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1개 사업비용 40억 원이 증가한 293억 8,6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체육회 육성 등 7개 사업에 35억 3,600만 원이 증가한 230억 3,0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관할 읍·동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원평동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246만 7,000원 증가한 6억 3,8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4쪽 비전2동 세출예산은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 240만 원이 증가한 5억 7,5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사업명세서 41~5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강정구위원
6쪽 좀 잠시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지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기획예산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게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가 23개 읍·면·동 중에서 4군데 실시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정착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머지 읍·면·동 들이 잘 정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지금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저 역시도 그렇지만, 집행기관들의 정책들을 보면 저도 혼동이 많이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민자치회의 순수한 목적은 주민들 스스로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의미에서 주민자치회가 출범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치팀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고 예산공모제 같은 경우는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자치협력과에서 하고 있고. 이런 혼동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일들이라는 걸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협의회의 활동 영역은 주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현안이라든지 주민여론 수렴에 관한 사업이 되겠고요. 참여예산 정도는 우리지역 범위를 떠난 시 전체예산에 대해서 참여위원들이 해서 조금 범위가 넓게 취급하고 있는데요. 결국 자치회하고 청년예산제도하고는 일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쪽 분야하고 같이 협업해서 원활히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오성면에서 제일 먼저 발대식을 해서 잘 진행이 되어 오는데, 주민자치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월이나 9월에 배정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뭘 해야 될지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요. 다른 동이나 이런 데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혼란을 겪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컨설팅 비용 지원은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서로 혼동을 느끼는 시기에서는 컨설팅비용을 잡아주더라도 정착될 때까지는 옆에서 좀 더 정책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고 조언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상당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차츰 주민자치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도 통일을 시켜야 될 부분은 통일을 시켜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고요. 또 전문가를 육성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런 부분을 컨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사업설명서 15쪽에 보면 ‘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 사업이 있는데, 본예산 보다도 추경이 더 많아요. 이것을 본예산 에다 담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은 이유가 뭐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자치위에서 무봉산청소년수련원 현장점검 나오셨다가 이불이 너무 낡았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잘하셨고요. 17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보강’도 본예산 에 담지 않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안전점검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지적받은 거예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여가부에서 청소년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작년 4월에 했고요. 최종결과를 10월 이후에 저희한테 통보해줘서.
강정구위원
그래서 본예산 에 담지 못 한 겁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예. 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꺼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청소년쉼터 운영’에 보니까 지금 국비는 24만 7,000원을 삭감하고 도비는 반대로 24만 7,000원을 올렸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쉼터사업이 도비사업이 있고 국비사업이 있거든요. 작년에 가내시 내려왔을 때하고 지금 변경되는 게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약간씩 변경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총액은 상관없지만...
강정구위원
비율 때문에 맞추려고 했다는 겁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25쪽에도 마찬가지입입니까? 청소년동반자 전일제 상담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올렸는데, 국비나 도비가 늦게 나와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사업이 증액된 겁니다. 작년에는 2명이었다가 올해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3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강정구위원
회계과 31쪽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 것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정책과에서 나온 자금 일부하고 오성면 행정타운을 짓는 시비하고 같이 합쳐서 짓는 거죠?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주민자치 공모사업이에요, 맞죠? 아닙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공모사업 맞습니다. 지난 번에 청사보다 이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65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강정구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운영은 주민들 스스로 하셔야 되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있어서요.
강정구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건물을 짓고 나서의 운영 또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주로 주민자치에 최대한 맡기는데요. 60억 원을 공모해올 때 다른 것은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거고, 이것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60억 원 중에서...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제가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답해주세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주민들 주도로 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공모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게 불합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타운 같은 경우를 새로 짓게 되면, 지금 같이 짓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렇죠. 사업비가 합해진 거죠.
강정구위원
예. 합해진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금액으로 지은 커뮤니케이션센터 이쪽 부분에 대한 관리비나 운영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전체 사업비에 그쪽 사업비를 일부 받아온 거거든요. 그다음에 시비가 들어간 거고. 행정복지센터는 어차피 평택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택시가 관리하되 다만 주민들을 위한 활 동의 공간을 최대한 그쪽으로 배려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 자체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은 그게 불합리하든 불합리하지 않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법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인정하시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강정구위원
공공기관 같은 경우 당연히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같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부분 주민공모사업에 의해서 지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관리비나 운영 같은 것은 시에서 전체를 다 해줄 거냐 아니면 본래 공모사업의 취지를 놓고 보면 그 부분을 주민들이 하다 보면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이게 개념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짓는 일부가 있고 나머지 저쪽에 주민교육관, 체험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독립적으로 최대한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자율을 부여하고, 청사부분은 일정부분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저기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부분도 시에서 해드린다고...
강정구위원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해드려야 되고...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속기 됐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어디를 보냐면 34쪽 ‘체육회 육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이번에 체육회가 민간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대략 체육회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41억 원 전후인 것 같은데, 얼마 정도나 됩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34억 원 됩니다.
강정구위원
운동부들 지원하는 것까지 합치면...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고요. 그게 한 42억 원 됩니다.
강정구위원
35쪽에 보니까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임직원활동비’로 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단체를 봐도 활동비를 주는 단체들은 못 봤거든요. 사업비는 줘도... 활동비가 뭡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게 민선1기가 출범을 하면서 활동비를 법정단체 운영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한 6억 5,000만 원 되는데, 행안부 기준에 보면 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원할 수 있게끔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법정단체들 보면 새마을회, 바르게, 자총이나 이런 데를 보면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해주지 활동비로 지급하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감사팀하고 예산부서 협의를 봤고요. 법정운영단체 운영비가 6억 5,000만 원인데 5% 이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법상으로 하자가 없다는 거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강정구위원
제가 좀 특이해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그것에 추가해서 체육회 민선회장이 선출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법적인 지위나 위치, 체육회의 변화된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처우나 그런 부분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서 내려와야 되는데요. 처우에 관한 사항은 아직 내려온 게 없고요. 역할은 시장님이 회장했던 건데 아무래도 민간으로 갔기 때문에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은 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런 것 말고요. 회계처리나 법적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회장이 정장선 시장님으로 있을 때와 민선으로 회장이 당선돼서 운영될 때와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대한체육회에서는 법정단체로 해서 법인 설립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시도 법인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예산부분을 말씀드리면, 시가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구조의 변화는 생깁니까? 국비와의...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산 쪽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민선회장은 왜 뽑은 겁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부연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회장 출범할 때 중앙의 지침은 체육회에서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려다 보면 저희도 법인화가 돼야 되고 만약에 수익이 들어오면 기부처리도 다 영수증처리도 돼야 되고 그런 추가적인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적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사업의 범위를 확장해서 자체재원 같은 것도 합법적인 범위에서 활용하려고...
정일구위원장
저희 시의원들이 생각하거나 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시장이 체육회 회장으로 있을 때와... 이번에 민선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의 혜택은 그대로 누리는데 책임 부분은 회피하겠다. 왜냐하면 대한채육회에서 산하로 완전히 가는 거잖아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그렇죠. 법인화돼서.
정일구위원장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독립을 하는데 예산은 계속 시의... 물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법적인 부분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으로 있을 때와 민선회장이 됐을 때는 나름의 책임감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산 투입되는 것은 그대로 간다, 모든 것은.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체에서 공공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출범 초기라 아마 그런 사업이 확대될 거고요. 두 번째는 체육회 자체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적인 권한은 다 누리는데.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법인화가 되면, 현재는 체육회를 시에서 직접적으로 감사를 보는 규정은 없어요. 출자기관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정식으로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시장님께서 회계의 투명성,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는지 감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감사를 주기적으로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집행상의 문제를 야기했을 때 저희가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겁니다. 징계라든지. 우선적으로는 체육회 정관은 미리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정하고...
정일구위원장
시에서 인사권을 가질 수 없는데 징계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회계와 관련된 불법사항은 가능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니까 회계와 관련된 불법사항이잖아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인사에 대한 부분도 정관에 위배되고 절차에 위배돼서 한 것은 징계요청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그게 이행이 안 되면 고발이라든지 보조단체로서 할 수 있으면...
정일구위원장
시장님에서 민선회장님으로 바뀌었을 때 변화되는 모든 것을 정리·요약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열린 시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2019년 11월 5일 날 신안군(가거도)하고 선포식을 실시했었습니다. 거기에 시장님하고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함께 갔었거든요. 박우량 신안군수님께서 성대한 환영식도 해줬고 깊은 만족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에 2,450만 원. 이게 섬 선포식 석재비로 예산이 잡혔네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그렇죠.
김영주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는 뭐라고 글씨 같은 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기초를 해놓고 경계표지석을 둥근 모양으로 해서 ‘평택의 섬’이라고 명명해서 거기에 표지석을 세울 겁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섬 하나가 생겼다고 하는 자존감 같은 것도 대단합니다. 저희들이 가보기도 힘들고 어려운 흑산면에 있는 가거도라고 들었고요. 그러면 경계석 표시 같은 것만 하고. 저희가 자매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평택시민들이 섬을 한번 찾아가보고 싶다, 투어를 하고 싶다고 할 때 숙박이라든가 민박이라든가 이런 시설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 평택시민들이 가면 신안군민과 똑같은 50%의 감면 혜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믿고 가보고 싶기도 해요. 그러면 앞으로 평택시에서는 신안군과 또 우리가 가거도섬을 저희 섬으로 명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우리 시민들하고 투어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단계로써는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했고요. 2단계로써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50%라든지 구체화해서 실무적으로 협약도 하고요. 또 거기에 휴양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나름의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 제공하고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나아가서 신안군하고 거기에서 수산물, 관광자원 같은 것을 저희하고 교류하고 저희도 농산물, 우리 시민의 휴양 그런 부분을 상호대등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떻게 우리 평택시하고 자매를 맺었냐.’고 시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 얘기를 드려봤더니 사무총장 시절에 국비 예산을 받아서 흑산도의 도로를 포장하게 한 인연이 있어서 이런 인연이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했어요. 물론 저희도 평택이 해안이고 바닷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거기보다는 청정지역이 아니죠. 석재만 할 게 아니라 차후계획도 철저히 세워서 진짜 평택시민이 신안군의 명예시민이 될 수 있는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무봉산수련원 침구류 교체. 여기에 보니까 1억 3,818만 2,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536×2라는 게 룸 수인가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536명은 정원수고요. 그런데 저희가 워낙 쓰는 것, 빠는 것, 예비해서 3세트가 필요한데, 전체를 다 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 중 깨끗한 것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불 같은 경우는 2세트. 536명 정원의 2배, 베개는 자주 하니까 3세트.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좀 절감시킨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솜은 하나씩만 했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시켰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솜도... 겉에 싸개를 싸면 지저분한 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솜 자체가 더 비위생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고려하시고요. 하나 갈고 하나 교체할 때 햇볕에 소독할 수 있게... 물을 엎거나 커피를 엎지르면 겉에 커버를 씌우면 모르는데 속을 까보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우리도 집에 이불이나 커버를 볼 때. 하나 가지고 지저분한데 계속할 게 아니라, 차후에 계획을 해서 2개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것 중에서 깨끗한 게 있기 때문에 1세트만 구입을 해도 되겠다고 저희는 판단한 거고요. 감안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 하여튼 위생 철저하게 해서 진짜 아이들이 안심하고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길 기원 드리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설치 사업’이 있죠? 여기가 신장2동 공부방을 얘기하시는 거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신장동 공부방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여러 번 가보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봉사도 가보고 이랬는데요. 사무실하고 휴카페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공간이 굉장히 좁거든요. 거기 내에 이렇게 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실은 지난 7월에 도에서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 공모 확정이 돼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억 원이 편성된 거고요. 도에서 현장 나왔을 때, 지금 현재 1층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을 저 뒤쪽이나 위층으로 옮기고 지금 사무실이 있는 공간은 휴카페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공모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공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공간은 넉넉한가요? 제가 볼 때 거기가 좁아요. 학생 수는 꽤 많고요. 그리고 그쪽이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말에 아이들 프로그램 잔치할 때도 제가 가봤는데, 거기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처음에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늦게나마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 휴카페가 생긴다고 하니까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 꿈을 키우면서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방에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열심히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2쪽 보시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못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계산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총사업비가 286억 3,585만 원 맞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사업내용에 보시면 ‘효명고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대응 지원’에 사업규모에 연면적이 967㎡인데요. 또 밑에 총사업비를 보시면 24억 2,428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경정액이 1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전혀 계산이 안 맞아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위원님 그것은 평택시가 부담을 할 게 7억 원. 나머지 17억 원은 교육부에서 저기로 해서 교육부가 70%. 시가 30%를 하는데 30% 분이 7억 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봐도 이해가 안 가서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체육관을 짓는데 24억 원이 들어가는데, 교육부에서 70%를...
은영
최은영위원
70%를 지원 받는 거잖아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그다음에 평택시가 30%를 지원하는데 그게 7억 2,70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17억 원 정도는 교육부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그런 식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도 이거하고 7억 원하고 지금 24억 원하고 합해 봐도 안되던데.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지금 24억에서 0.7곱하면요. 2x7에 14, 4x7에 28이니까 한 17억 정도 나옵니다. 그 17억 원은 국비, 30% 7억 원은 시비로 해서 총 사업비가 24억 2,400만 원인데 이 부분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은 별도이기 때문에 여기다 계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 맨 위에 예산 현황을 보시면 여기 총 사업비는 280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280억 원은 기존 본예산 때 총망라돼가지고 해서 거기서 한 279억 원 정도가 본예산 에 선 거고 이번에 7억 원이 서서 거기서 한 286억 원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 에 선 것은 이미 예산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279억 원, 그다음에 이번에 7억 원 해서 286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총 사업비하고 밑의 총 사업비하고 하니까 너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못 하나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맞지 그래서 궁금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부분입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국비는 직접 나가기 때문에요.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보다가 약간 혼동이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에 보면 이건 교육경비 보조금 전체 액수가 이번 추경까지 해서 286억 원입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본예산 플러스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 중에서도 저희가 시설지원이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일부 다른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청소년하고 교육하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총 356억 원이고요. 다만 우리 교육경비가 새 정책사업비가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헷갈리긴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이렇게 편성을 시킨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356억 원 전체를 써놓은 게 아니라 또 그 안에서 일정 부분을 써서 여기다 담은 거잖아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예산을 하다보면 부서정책단위가 있는데 교육경비로 나가지만 저희가 자치단체 이전해가지고 학교시설 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 개선이라든가 급식비 지원이 한 항목으로 돼 있고 교복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과목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그 밑의 산출내역 세 번째에 보면 이것도 103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그중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는 이 액수가 이 액수와 또 이 안에서 효명고 사업은 전체 24억 원 인거고. 그래서 물론 이를 다루시는 부서에서는 충분히 파악이 된 사업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책자만 봤을 때는 위의 기준은 뭐고 아래 기준이 뭔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말씀을 하신 거 같고요. 효명고 실내체육관 필요하니까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정일구위원장
네. 홍선의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4억 원가지고 실내체육관을 짓는다고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24억 원가지고 어떻게 실내체육관을, 이게 지금 292평인데 이거 지어요? 지금 밑에 있는 게 효명체육관 건립자금 아니에요. 103억 원.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효명체육관 총 사업비는 24억 원인데 이게 교육부에서 70%이고 평택시에서 3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 교육비 70%는 교육부에서 직접 효명고등학교로 내려갈 거고요. 저희는 이 30%만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고 총 24억 원에 30%인 7억 2,700만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지금 밑에 103억 원은 뭐냐고요. 이게 실내체육관 292평을 지으면.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 103억 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280억 원 중에서 학교시설개선사항이라는 그 부기에 편성돼 있는 금액이 환경개선으로만 들어가는 게 103억 원이라는 얘기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교보, 급식, 프로그램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환경개선에 대한 사항만 논하니까 그거만 편의상 빼놓은 사항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292평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24억 원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거는 교육부에서 편성을 한 거라 저희가 면적가지고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체육관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 시청건물하고 다른 것이 중간에 보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거 없이 단순구조로 돼있기 때문에 단가가 약간 쌉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산출내역 및 요구사유해가지고 효명고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했잖아요. 이 부분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원래는 국비가 평택시로 내려왔으면 총 사업비 24억 원에다 한 17억 원은 교육부, 또 7억 원은 평택시인데 17억 원을 평택시에다 주지 않고 교육청을 통해서 직접 학교로 주고요. 나머지 30%만 저희가 여기서 7억 원을 세워서 교육단체 이전으로 해가지고.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뒤에 설명해놓은 게 7억 2,700만 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최은영 위원님이 헷갈려가지고. 확실히 292평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24억 원이면 된다고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교육청하고 산출기초를 다 뽑은 사항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 산출근거를 한번 끝나고 줘보세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선의
홍선의위원
그 자료 없어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주로 저희는 기본적인 예산 세울 때 하고요. 세부적인 설계라든지 그런 거는 그쪽에서...
선의
홍선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최은영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걸 보시면 이 내용가지고 계산이 안 맞으니까 질의 할 수밖에 없고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또 담당부서에서 이런 세부적인 내역을 기재해놓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의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 24억 원은 이게 순 사업비라는 말씀이잖아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내용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해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를 안 할뿐더러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매번 아쉽습니다. 이런 거 다음에는 디테일하게 산출내역을 적어주셔서 해주시고 미리 또 위원님들한테 이런 설명이라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첨부자료라도 이런 거 미리.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각 부서에서는 알지만 저희는 이 책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애매하게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3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150만 원의 예산을 더 추가, 요구하셨는데 4,000만 원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1,150만 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시에서 주관해서 월례회의를 개최하는 1달에 1번이든, 분기에 1번이든 개최하는 참석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통장협의회 같은 데는 월례회의 하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하죠. 새마을이나 자총, 바르게 등등.
윤하
이윤하위원
새마을, 바르게, 청소년 여러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인정하는 시 관련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읍면동에서 관할하는 단체가 한 10개 정도 됩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읍면동 보통 8개 정도 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데는 14~15개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원근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7조에 근거조항을 이야기하셨는데 27조3항에 보면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것을 근거해서 월례회의 참석하시는 회장님들께 교통비 쪽으로 수당을 지급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27조3항은 언제 만들어진 조항입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작년 12월 8일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때문에 만드신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협의회 주민자치회의를 전환하면서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할 수 있게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마련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주민자치회의 조례가 아니잖아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입니다. 거기 위원회에다 기존 읍면동에 있는 위원회 플러스 시범 실시하는 4개 읍면동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바꿨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당연히 월례회의에 참석하시려면 자가운전도 하셔야 되고 시간적인 손실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여쭤봤지만 월례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 8개 단체 회장님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대안 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다른 단체는 지원근거조례가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없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이게 작년 11월인가 12월 달에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근거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다른 단체도 배려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는 순간에는 또 다른 단체에서도 분명히 이 뒷장에 몇 장 계속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새마을 운영지원, 평택 바르게살기 운영지원, 자유총연맹 운영지원 이런 부분도 전년도의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예산 에 대해서 어떠한 이 의제 기를 한 부분이 반영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 예산안을 단순 통과시킨 거만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단체, 다른 읍면동에 계신 참석하시는 회장님들에 대한 예우 부분도 미리 우리가 근거조항,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런 것도 지원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하는 강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법에 근거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운동본부 3개 단체나 새마을 주민자치회는 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기타단체는...
윤하
이윤하위원
새마을에는 회장님들 지원하고 있습니까? 회장님들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법에 근거한 단체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회장님들 전체 협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 주민자치회가 처음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더 문제 아닌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에 있는 회장님들이 월례회의에 참석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잣대삼아서 “우리들도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지원근거 조례를 재개 정을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냐는 얘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 실시하고.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미리 예측하시고서 이것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 추후에 순차적으로 제가 지금 일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했고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3개 읍면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점차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일성이나 선도적으로 협의회가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 를 한다는 얘기죠. 지원하는 거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타 단체에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돼있는 회장님들이 타 단체의 회원으로 중복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삽시간에 소문은 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호소하면서 강력하게 요구했을 때에는 또, 급히 조례를 개정하든지 추경을 또 세워야 되는 어려운 점, 난맥상이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도 미리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강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이해를 하셨습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원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것도 고려를 하셨어야 될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체육회 육성 부분. 아까 충분히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이게 법정 운영비의 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게 6억 5,000만 원에 대한 5% 내에서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최대 쓸 수 있는 게 3,25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10개월 치.
윤하
이윤하위원
아, 10개월 치를 하신 거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법적 한도 내에서는 맥시멈 거의 다 하신 거네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5%면 한 3,200만 원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3,250만 원인데 1월, 2월은 지나간 거고 3월 달도 다 지나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9개월 내지 10개월분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신 거니까 거의 다 요구를 하시는 거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임직원 활동비라고 하면 체육회장님의 활동비에서는 제외되는 거죠? 그건 아니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저희 종목단체가 한 46개 있고요. 각종 행사를 체육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행사협의라든가 종목단체 간 소통이라든가 할 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활동비가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사실 모르고 이게 법정 운영비의 5%라고 법 테두리 안에서 책정을 해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교통비, 매식비, 사무용품비, 여러 가지 재료비 다 사용하시고 남으면 반납하시는 거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 에도 책정을 하실 거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내년도는 어차피 처우라든가 이런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 별도 예산으로?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 활동비는 청구 안 하시는 건가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별도로...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일종의 업무추진비 아닌가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36쪽 ‘각종 종목별 대회 개최 출전’에서 총 출전하는 사업비가 2억 9,6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억 5,600만 원 본예산 에 잡아놓고 경기도 축구협회장 동호인 축구대회 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잡으신 겁니다. 맞습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게 각종대회 출전 예산이 2억 5,600만 원이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4,000만 원은 이거를 유치하게 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대 회기 간이 3월에서 4월 중으로 돼 있어요. 어차피 지금 예정하시는 대회의 정상적인 개최는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 시군별 협회장 회의를 통해서 하반기로 연기를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이 말씀은 당연히 상반기에는 개최는 안 하실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모 과장님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 전면 취소되고 연기되고 하면서 다 하반기로 계획이 돌려서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도대체 하반기에 감당을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전혀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은 계속 추경을 세우고 다 통과를 시켜서 하반기에 과연 이런 사업을 다 할 수 있을까? 과감히 이런 것도 취소시킬 수 있으면 과감히 취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집행부가 아니라서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연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연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상반기에 전혀 집행부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동을 전혀 못 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모든 게 열리게 되면 항공료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숙박료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이렇다 보면 굉장히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될 것이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거 일정 짜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은 통과가 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전면 취소시킬 부분은 전면 취소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하는 제안 을 드립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비가 4,000만 원 되는 거고요. 또 경기도축구협회에서 6,000만 원 해서 총 사업비가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지역경제 유발효과로서 안산에서 먼저 이거를 추진했더라고요. 그래서 숙박이라든지 식당, 상품구매로 해서 한 2억 5,600만 원을 지역에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소비성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개최하고 출전하는 부분도 이 4,000만 원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지만 그전의 본예산 까지 하면 3억 원 정도 되는 건데 그것들을 상반기에 전혀 못 하고 다 하반기에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위원님들도 갔었고 신안에 만드는 거 표지석 제작에 자리를 내주신다고 하는 신안군에 감사드리는데요. 뒤의 이 표지석은 디자인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하나의 예시입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어느 정도 윤곽은 그린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전문가 검토도 하신 사항이에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시장님께 보고는 다 드린...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디자인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시의 섬 이게 매끄럽다는 느낌은 안 들어서 잘 검토 좀 해서 갔을 때 “잘 만들었다.” 이럴 수 있도록 예산이 들어가서 또 한번 해놓으면 바꾸기가 어려운 거니까 문구도 봤을 때 자연스러운 문구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감면대상이 늘어서 손실액 보전해주는 건 알겠는데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관된 사안이라,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됐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1달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강사 분들 수당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운영 안 했으니까 지급을 안 할 겁니까? 운영을 안 한 건 불가피하니까 지급하는 겁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안 한 기간은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수강료도 일부 받아가지고 같이 지원을 하는 건데요.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주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줘라,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고 이분들도 이런 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액이 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같이 감수하자, 고통을 나누자, 분담하자.”이러는데 시가 원리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전향적으로 어느 일정 부분들은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이런 교양강좌 같은 것이 여성회관도 있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면 지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선제적으로 그것이 어떤 부작용이 날 수가 있어서.
승영
유승영위원
그 부분들과 통일적으로 해서 100% 드리는 건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이런 부분들이 저번에도 우리가 예산 지원해줄 때 각 단체들 간의 형평성 문제들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하나의 예산을 올리는 게 곧 거기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유사하고 연관돼있는 단체들의 또 다른 예산 증액의 문제가 결부된 사안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신중하게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사업비라든지 다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2요인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한 사안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연관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청소년문화센터 시설 보강’인데 저도 청소년체육관 가서 안전펜스가 되게 낮다고 해서 말씀도 드렸는데 추경 올라와서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부 지적사항이 이 2가지가 전부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주가 이겁니다. 이거하고 서정문화의 집하고요.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지적사항이 1건 더 있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수련시설물만 안전점검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시설까지도 다 점검을 했습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물론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안전문제는 지적사항이 나오기 전에 사전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의 안전의 눈높이도 높을 테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교육적 차원에서라도 선제적으로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인식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들 잘 통과시켜주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무봉산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격리 대상자 분들이 4분인가 사용하셨던 적이 있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가족 3명이 하루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유사시에 그런 시설로도 사용을 검토 중인 거예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지정은 돼 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가격리해가지고 생활치료는 아직 아니고 자가격리?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생활치료시설로는 안 돼있고 자가격리시설로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도 물론 평택시는 코로나 확진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지만 다른 특정지역 같은 경우 이런 시설들이 없어서 급하게 마련하고 하는데. 이거는 국장님도 한번 보건소하고 협의하셔서 유사시에 어떻게 할 건지 생활치료하는 시설문제는 현재 평택은 없는 거죠? 이거 그냥 자가격리시설로만 돼있는 거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자가격리시설로만 돼 있고요. 그 생활치료시설로는 시설이 점검표로 체크리스트해서 지금 올라가 있고요.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는 나중에 보건복지부 쪽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 침구류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시기조절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휴카페 아까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위치적으로는 이용이 가능한 곳이에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실 2군데 정도 공모를 했었는데요. 도에서 현장 실사 나와서 최종 위치적으로 여기만 가능하다고 결정이 돼서 이곳 한곳만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문화 아이들라든가 공부방 중에서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면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 1만 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급식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책정이 됐네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왜냐하면 그냥 급식시설에서 먹는 게 아니라 매식을 시키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이 학교밖청소년시설에서 6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운영할 때 매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회 활동은 아까 말씀들 하셔서 국장님도 잘 답변하셨지만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번에 언론에서도 기존 지난 체육회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도 언론이 다룬 걸 봤거든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감사부서 통해가지고 한번 감사를 했고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문제점 내지는 신상필벌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청북다목적체육관은 이 예산이 1억 원 처음 세운 거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설계비만 세운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구성인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시의 종합운동장 같은 게 현재 소사벌에 있지 않습니까? 예전 오래전에 지었기 때문에 사실 사용이 딱 운동장으로 국한돼 있고 다른 타 시에 잘된 데가 수원이나 서울 같은 데 보면 다양한 공간들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체육행사만이 아니라 임대를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라도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양하게 배치해서 운영비도 수입으로 잡을 수 있게끔 그래서 검토할 사안 중에 그러한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한 부지, 구조, 접근성 이런 것들 전체적인, 종합적인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합운동장 타당성조사용역 안에.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안 올라왔는데 원평동만 공무직근로자 1명 임금이 올라왔죠? 원평동만 특별히 공무직 근로자가 있는 건가요?
상용
변상용원평동장
그게 아니고요. 읍면동 공통사항인데요. 저희는 이번에 올린 거고 아마 다른 읍면동에서는 차후 추경에 올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원평동은 빨리 올린 거네요?
상용
변상용원평동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데는 왜 늦게 올리셨어요? 아직 안 올리셨는데. 하여튼 잘 적용돼서 인건비나 이런 거니까 잘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변상용원평동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혹시 평택예닮학교 거기 위원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조금 투명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그게 지원이 일부는 됐었고, 안 됐었는데 추가로 거기에 대한 내용 혹시 아시나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닮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조례를 완전 개정해서 올해 처음으로는 3,4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1년이 안지났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라든가 이런 건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지도점검을 해서 명확하게 집행이 되도록 계속 확인을 해나가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같이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앞으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거 오타수정 했나요? 예결위에서 또 다룰 텐데. 79억 1,000만 원 이게 42억 원이 돼야죠? 이 부분 좀 정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9쪽 이거 왜 처음에 본예산 에 안 세웠죠? 4억 2,000만 원 위탁비 같은데.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매년 본예산 에 편성을 못 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해왔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 매년 그랬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본예산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데 추경에 세워져가지고. 이런 것도 본예산 에 세울 수 있게 예산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1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세출총괄표에 보면 그냥 궁금해서 질의 하는 거니까. 지금 예산서 9쪽을 보면 거기 12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죠? 이 12억 원이 어떤 예산인가요? 경찰 쪽. 이 경찰 예산 본예산 이 42억 8,000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경찰 쪽에 지원되는 게 뭐가 있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경찰 쪽에 저희가 치안과 관련해서 홍보예산을 연간 4,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4,000만 원이 아니라 42억 8,000만 원인데요? 12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서류로 해서, 궁금해서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무슨 내용인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저에게도 주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거도 자매도시인 신안군 우리가 최초이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나 지금 시대에 비석 이렇게 해서 ‘평택시의 섬’해서 놓으면 약간 촌스럽다. 뭐냐면 포토존도 아닌 것이 예를 들어 평택사람이 갔어요. 아니면 신안군 사람들이 보러 왔어요. 근데 이거 무슨 옛날에 새마을운동할 때 표지석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평택사람이 와서 이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밑에 천사라고 써 있는 거 빼면 만약에 이 디자인으로 간다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비석의 문구도 다시 한 번 봐주셔야 될 거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약간 실용적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보면 가거도항 터미널에 인접한 곳이면 이 비석이 벤치 형태를 취한다든지. 가거도 주민들이 봤을 때 “평택 참 생각 있구나.” 이런 디자인의 형상을.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디자인하고 신안군에서 먼저 비석 제안 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김해시도 아마 이렇게 제작을.
정일구위원장
촌스럽다는 말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게 실용적인 디자인이 가서 이분들이 평택시가 이렇게 더운 여름에 가거도항을 거닐면서 주민 그분들이, 아니면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걸터앉아서 대리석으로 된 그런 표지석이지만 벤치형태를 띤다든지 아니면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된다든지 약간 실용적인 디자인이 가미돼서 “아, 평택은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촌스럽다는 건 취소하겠습니다. 무봉산수련원 아까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격리시설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모든 행사가 다 취소가 되고 입소하기로 한 아이들이 다 취소가 되고 지금 적자폭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예상을 하셔서 저희가 2차 추경 때나 이런 때 충분히 보전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해주셔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주셔서 2차 추경이나 이런 때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게끔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6페이지 ‘수영장 및 기계실 도색 1식’ 2,171만 4,000원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제가 드는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이 2,200만 원인데 28만 원을 뺀 2,200만 원에 맞춘 느낌이 든다는 거죠. 뭐냐면 이게 수영장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700만 원이 나왔는데 기계실까지 맞춘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에 항상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 수의계약이 항상 턱걸이에 맞춰져서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거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심도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그리고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산회